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구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제출된 2016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의 도시안전국 공통사항 241페이지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각종 자료 제출에 수고가 많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교통사고 발생 전국순위 20위 내에 달서구 관내 발생건수 현황에서 나와 있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죽전네거리, 감삼네거리, 성당네거리, 두류네거리,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이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내역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죽전네거리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대구시에서 용역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왔고, 성당네거리는 남구에서 용역을 하고, 감삼네거리하고 두류네거리는 서구청에서 대구시에 용역비를 받아서 금년 6월중으로 그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안전진단용역, 그런 것을 다 완료해서 금년 6월말까지 그 용역이 끝나면 금년 말까지 그 4군데가 죽전·감삼·두류·성당네거리 시설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금년 내로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완료는 되지 않고 조치 중에 있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오명이 안 남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니까 2015년 기준해서 인건비로 지불된 5,300만 원이 있어요. 2015년도 세출에 보면 5,386만5,000원이 있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타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현장에서 활동도 하지 않는 분들이 인건비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교통지도팀이 보면 정식 직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팀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 바깥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인데, 타구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통지도팀장 이하 전 직원이 하여튼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거의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출장비를 받는 그런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출장형태로 외근을 나가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출장.
병주
박병주위원
출장을 나가면 출장복명서가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출장명령부가 있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출장명령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새올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나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시면 그 명령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일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3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그 조례를 봤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출에 보니까 〔3조2항〕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정확하게 명령서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어졌다는 증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장명령부를 출력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18쪽에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한데 여기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 교통안전봉사활동에 달서녹색어머니회 160만 원, 성서녹색어머니회 1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달서녹서어머니회 이것은 또 무엇이에요? 좀 이상한 달서녹서어머니회, 성서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해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영애
이영애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수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보조금지원이 봉사활동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이것도 하나의 봉사로 보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캠페인을 하면서 어깨띠나 그런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해서 주로 캠페인에 많이, 요새는 보면 캠페인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녹색어머니회나 달서모범하고 성서모범운전자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두 군데서 캠페인을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6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분들이 하는 봉사활동이면 묶어서 지원한다든지, 달서하고 성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 차이입니까? 횟수 차이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똑같이 돈이 나갔는데요. 160만 원씩, 모범운전자회는 돈이 300만 원씩 나가지만…….
영애
이영애위원
성서, 달서녹색어머니회 270만원, 480만 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니오. 이것은 2014년도에 480만 원 나간 것은 달서시니어클럽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달서녹서어머니회를 수정하면 녹색어머니회잖아요. 270만 원이고, 성서녹색어머니회는 48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달서시니어클럽에서 2013년도까지 자기들이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나이가 많아서 주정차 단속활동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두 군데서 달서녹색하고 반반 나누어서 하라고 하니까 달서녹색어머니회에서 안 하겠다고 했고, 성서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하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성서녹색어머니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돈을 여기로 210만 원씩 더 드린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한 이 분들의 성과물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한 그런 사진이 다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시니어클럽에서, 아침에 저도 봤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괜히 우리 예산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2014년도부터는 안 나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왜 더 줍니까?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달서녹색어머니회도, 이 분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 더 지원 받지 않더라도, 성서에도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다믄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내 돈 아니라고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점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이 돈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데 2016년도에는…….
영애
이영애위원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이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돈 안 나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성과가 없다고,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실지 이렇게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좀 해달라고, 우리 공무원들 손이 못 미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것이에요. 몇 번이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자방대 회의를 갔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턴하는 데에도 불법 주정차한 것이 9건이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하차도 성서 나가는데 그 위에 보면 엄연한 뉴턴 자리에 큰 화물차가 덩그러니 서가지고 뉴턴도 못하는, 단속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학생들 안전펜스 있잖아요. 지금 학교 앞 같은 데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안전펜스를 쳐야 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공사를 할 때 안전펜스를 치는 것이 오히려 예산 면에서 절감이 됩니까? 인도하고 다 설치해 놓고 안전펜스를 치는 것이 공사하는데 유리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물론 공사를 하면서 안전펜스를 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예산이 장성초등학교 예산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은 국·시비사업이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면서 도로개설시 그것까지 다 할 예정이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서 엊그제 학부모위원장으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현재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산 절감으로 공사 중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미리 조사를 해서 할 때 해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전번에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모 의원이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을 못 받았습니까?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규정에 맞지 않고 좀 턱이 높으니까 가다가보면 차가 덜커덩 덜커덩,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민원을 제기해서 수정을 했는데…….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 수정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민원 접수는 못 받았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민원 접수는 간혹 받기는 합니다. 받으면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처리보다는 그 공사를 시공을 할 때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좀 철저히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형차량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중에 작년의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단속 실적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네 상습지역에 대형 불법 주정차는 그대로 있습니까? 어디를 단속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대형차량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과함이 없는데,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달서구 내에 총 25개소 대형차량 상습 주차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두세 개소를 묶어서 단속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도 이곡초등학교 있는데, 와룡공원 있는 데로 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서 46대를 단속했습니다. 매주 단속을 해도 거기 단속을 하고 나면 조금 없고 이것이 숨바꼭질하듯이 되는데 근본적인…, 얼마 전에 시지로 가는 차가 대형트럭, 굴다리를 지나서 대형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통과에서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공영주차장 대형차량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를 할 땅이, 그것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토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구시에도 건의를 하고, 국토교통부에도, 대구시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뭔가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뚜렷하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데 단속은 매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들었고, 별 변동 없는 설명을 자꾸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불법투기 쓰레기로 엄청나게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불법투기 단속지역이라고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 과에 제가 볼 때는 전체 인원이 합류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법대형 차량, 근절할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네 한 중앙에, 주택중앙에 있는 것은 좀 선별해서라도 주민이 그 중앙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지나가고 멀리 돌아간다는 이런 지역은 좀 선정을 해서라도 CCTV를 설치해서, 물론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주택에는 일반차량이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시더라도 일반차량은 두고 몇 톤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량을 주차했을 적에 단속한다든지 그 CCTV를 설치해서 그 이상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대안을 내어서 해야 되지, 그래도 불법 차량이 야간 주차한 데를 보면 어느 정도 구석진 데가 있고, 대도로 변도 있는데, 한 도로 중앙에, 주택 중앙에 보시면 우리 박찬식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만 상인동 낙원아파트, 청자아파트 그 중간에는 완전 동네 중간입니다. 그 쪽에 양면으로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못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파트 입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속 돌아서 들어가고 이런다고 얼마나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은 2015년도는 훨씬 높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근절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주택지역에 주차난 해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딜레마에 좀 빠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몇 톤 이상은 단속을 한다든지 좀 그런 큰 대안을 마련해서 주택 중앙에는 대형차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대형차량 차고지 주차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법에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주차 단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CCTV를 달아가지고 일반주차 단속으로 4만 원짜리 단속을 하면 대형트럭 뿐만이 아니고 일반 차까지 단속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트럭을 단속하려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밖에 단속을 못하니까 그런 애로사항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번에 한번 청자아파트, 낙원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푸른마을도 그렇고, 무지개아파트도 그렇고, 본리동 복개도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유턴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지금, 그런 부분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탄력봉이라도 설치해서 그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탄력봉을 설치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은 좀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에는 또 초등학교 인근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고등학교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구간만이라도 스쿨존 지역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차량까지 주차단속을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법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특별히 주택 중앙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몇 톤 이상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것은…….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게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 것을 제가 어렵게 질의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자꾸 주차를 하니까 그렇고, 안 그랬으면 거기가 초등학교 인접해 있으니까 그 한 지역만이라도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거기만큼은 대형차량이 야간에 주차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황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차량 주차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등록차고지가 대구시내로 되어 있는 차가 거의 없을 것이에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대구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인근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하다못해 합천, 고령까지 가 있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인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끊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용하고 개인 사업용하고는 과태료도 다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영업용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일반 2.5톤, 3톤, 5톤 이런 대형 화물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화물은 대부분 보면 개인 사업자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요. 그리고 그 차고지를 합천까지, 고령까지 갖다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속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떤 방법을 대구시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정말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차고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차 등록이 안 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부터 근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해도 전부 차에 압류밖에 안 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분들 그냥 안 내거든요. 나중에 폐차할 때 처리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나중 되면 단속과태료보다 폐차비가 헐 할 수가 있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수를 하겠어요? 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분들이 중간에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압류하는 방법도 꼭 그 차량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근절이 안 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도 알고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도 이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면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 주는 겁니다. 화물연대라고 하는 또 그런 거대한 조직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일개 구청에 교통과장, 대구시에 택시물류과장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국토교통부에서 “알겠다.” 대답만 알겠다고 하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도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해결책을 못 내놓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위에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 요즘 보면 어느 조직,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힘자랑을 해버리니까 공무원들도 크게 힘도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각 구 그다음에 광역시 이런 식으로 전체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솔직한 말로 불법 주차가 없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승용차도 솔직한 말로 차고지를 법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일주일 내도록 한 달에 한번을 타도 사실 차를 사놓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위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 잘 해결해 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다음에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관내에 52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41만 화소가 16개고, 130만 화소가 10개로 되어 있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 부분은 41만 화소 정도가 되면 지금 감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옛날에 설치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쓸만해서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데, 작년도에 총 9개소를 바꾸었는데 지금 현재 41만 화소 남은 것이 총 10몇 개 남았는데, 하여튼 간에 금년과 내년에 바꾸고 계속 200만 화소로 바꾸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가장 안 되는 것을 작년에 바꾸었지만 금년에 또 좀 바꾸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200만 화소로 전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꼭 제가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200만 화소가 나오는데, 41만 화소가 여기는 16개가 있더라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 바꾸려고 하면 돈이 꽤 들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돈이 좀…….
상모
구상모위원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또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차단속 CCTV를 보면 감삼동에 삼정 브리티시 상가 뒤에, 대우월드마크 상가 뒤에 거기에 하나 설치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거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설치한 데가 언제부터 단속을 시작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6월 20일부터…….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 설치는 언제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설치는 5월 십 며칠 날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한 달 정도 두었습니다.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상가에 야간에 다니면서 전부 유인물을 다 나누어주고, 며칠부터 CCTV 단속을 할 테니까 상인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하고, 거기 상인들 몇 분이 와서 약간 항의도 했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이해가 가도록 지금은 했고, 20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어제아래부터 했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오늘이 22일이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22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차를 이중주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차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중앙선에서 사고를 내면 결국은 당하든 내든 그것은 중앙선 침범이 되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았거든요. 민원도 많았고, 그것을 일단 잘해 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차를 주차하는데 보면 중앙선 그어놓은 데다가 옆에 차를 대면 중앙선을 넘어서 주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앙선에다가 탄력봉을 박아놓으면 절대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아요.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좀 확인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알다시피 일방 통행하는 데도 차를 한 대 대어놓아서 억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가에 탄력봉을 박아놓으니까 거기에 절대 불법 주차를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는 장소에는 누구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과에서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인데 교육연수원 뒤에 안전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하면 아직 애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때 실시하려고, 거기에 착수는 했습니다. 벌써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방학이 시작되면 착수를 해서 한 달 동안, 방학기간 동안 인도를 만들 겁니다. 전신주 이설하고.
상모
구상모위원
며칠 안 있으면 학교 방학인데 잘해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부탁하고 몇 번을 하니까 결국은 늦게 하네요. 몇 년 걸렸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당시에 공사할 때 바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학교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뒤편이니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거의 학생들에게는 지장이 없어요. 학생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해주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또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위치를 가봐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교통에 박사와 같이 오늘 답변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3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장내웃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스쿨존에 안전펜스 설치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펜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전펜스는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하게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안전펜스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없습니까?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펜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전펜스 기능은 이렇게 하면 어린이 보호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충분해야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적정하게…….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어린이들 막 넘어 다닙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니오. 예산 절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안전펜스가 이렇게 된 데는 별로 없어요. 안전하게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형식적인 안전펜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허술해서 부딪히면 넘어가요. 다음에 안전펜스를 앞으로도 설치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어떤 구조를 검토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안전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전펜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35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주차단속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52개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달서병 지역에는 10개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물론 교통사고와 연관도 있지만 그 민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 주차가 많은 곳에 설치를…….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차단속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가장 많은 곳이 병지역에 좀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52개 중에서 우리 병지역에는 10개 밖에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고 민원을 많이 넣으면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교통사고 많은 곳은 큰 네거리 쪽이니까 거기는 그 도로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위반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큰 도로에는 경찰서에서, 어차피 과속단속 위반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병주
박병주위원
주차단속 CCTV 설치장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교통과에서 결정…….
병주
박병주위원
교통과에서 결정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주차단속 CCTV는…….
병주
박병주위원
기 완성되어진 것을,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이설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향후 또 CCTV를 설치할 예정이시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균형,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좀 부탁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보면 2013년에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 8월 17일에 손해배상 청구에 보면 유가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불법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불법 증차된 차량과 관련한 양도, 양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유가보조금 환수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소송이 한 번 더 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이 부분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청구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서 한 업체가 이것은 자기들이 유가보조금을 내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이 양도, 양수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에 의한 유가보조금 우리가 매월 돈을 주는데, 그 부분도 환수를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업체에서 다른 업체가 다시 소송을 했는데 지금 유가보조금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맞다고 되었는데 정확하게…….
이유경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불법 증차된 차량이 이것을 직접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나 양수한 사람조차도 유가보조금은 환수해야 된다는 게 지금 첫 번째 소송에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소를 제기한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이는 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 양수 시에 우리 구에서 확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논란거리인데, 그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양도, 양수 시에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 운수관련팀장이…….
이유경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규정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언 운수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운수관리팀장 석준언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소송에 두 번째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한 내용은 이 업체에서 장안산업 외 3개 업체에서 불법 증차된 차량을, 양수 받은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법 규정에 보면 지위승계규정이 있어요. 양수한 업체도 그 앞에서 권리를 전부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양수업체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유가환수처분에 취소 청구에 3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는데, 그 업체에서 대한민국과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니까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앞에 하신 분이 뒤에 손해배상을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그렇지요. 그 사람이 한 것인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양수, 양도할 때 양수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불법 증차되어서 세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양도, 양수 신고할 때는 신고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 차가 불법 차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세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증에도 깨끗하거든요. 위조해 왔으니까 저희가 알 길이 없어서 일단은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해주었는데, 나중에 경찰수사에서 밝혀서 왔어요. 왔는데, 그 전에 서울에 모 구청에서 공무원하고, 화물차 업체하고, 협회하고 서로 짜서 허위 공문서를 생산해서 그래서 세탁을 해서 넘어왔는데, 이번에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그 건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 제기한 것은 1심이 나왔습니까?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1심이 승소한 건입니다.
이유경위원
승소했습니까?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승소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또 2심으로, 왜냐하면 서울의 모 구청에서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손해배상 당사자를 저희 구청으로 했는데 아마 그것을 변경해서 서울의 모 구청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변론에서 충분하게 양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었다. 실제적으로 세탁이 되어온 상태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데, 서류상에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실지적으로 불법 증차 시에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외관상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전문적인 경찰 쪽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그렇지요. 수사 발견되어서…….
이유경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다.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2심 이것도 거의 승소할 가능이 많겠네요?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2심에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쪽에는 양수기관에는 별 그것이 없는데 양도한 데서, 그쪽에 세탁한 데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쪽 상대로 또…….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을 것이 아니에요?
준언
석준언운수관리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경제환경국 김문희 국장님을 비롯한 김홍웅 교통과장님, 각 부서 팀장님! 2년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안전업무 전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구민들의 기준에 보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면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5분
병주
박병주위원
363페지에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첫 번째 16억 원은 1.48%, 그다음에 4억 원은 1.42%, 21억 원은 1.35%, 10억 원도 1.35%, 보통예금은 0.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정기예금은 대구은행에 다 넣고 계시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선입니까? 이것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은 없나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다른 타 은행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 대구은행이 구금고이다 보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금고라고 해서 대구은행하고 거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금고라고 해서 정기 우리의 자산을 운영하는데 구금고만 이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다믄 0.1%, 0.2%라도 더 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시중은행에 있을 것이에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다믄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71페이지에 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민방위 체험교실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셨네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알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박병주 위원님께서 전에 저 보고 안 하셨다고 지적을 하셔서 제가 올해는 먼저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본의 아니게 어깨수술을 두 번 하는 바람에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뒤에 팀장님들!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시는 분 계세요? 두 분 계시네요. 여기 과가 무슨 과지요? 안전도시과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에 과장님 이하 핵심 팀장님들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실 줄 아는 분이 두 분 계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에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응급환자가 발생되어지면 심폐소생술, 아주 간단한 조치로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실전에 참석을 못하니까 송구합니다. 그러나 교육장소는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 참관을 못하고 시연하는 것까지는 참관을 했는데, 좌우지간 그것은 송구하고 먼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안전도시과에 걸맞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안전도시과뿐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 공무원들께서 사실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1분만 하면 배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릴까요?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좀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3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2015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보면 어린이안전용 CCTV 43대 설치하는데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 4차에 보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수의계약에도 나타나던데요. 이 단체를 특별히 두 번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첫 번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조달로 입찰되었습니다. 조달에서 이 업체가 등록되어서 조달에서 입찰로 해서 되었고, 두 번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저희 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2억3,475만 원인데, 2억2,200만 원, 낙찰률을 보니까 무려 95%나 돼요. 통상의 경우에 88%에서 89%, 90%를 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95%의 낙찰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낙찰률이 95%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회계팀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린이안전용 CCTV 43대 설치는 낙찰률이 89%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고엽전우회에서 했는데, 89%인데, 수의계약을 통한 것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와 어린이안전용 CCTV는 사양이 다릅니까? 기기가 다르나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성능에 그런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낙찰로 인한 43대 분과 수의계약으로 한 25대 분,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재해 비상 체계도 있지요? 366쪽이네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 재난상황보고회가 있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부장이 누구시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재난상황에 보면 총괄지휘, 모든 어떤 그런 복구까지, 그런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예를 들면 불을 끄고 1차적인 진압은 물론 거기서 하는데, 나머지 직원문제라든지, 사후 복구 이런 관계의 모든 것은 우리 지자체단체장의 의무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훈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긴급할 때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경찰서, 소방서, KT라든지, 한전, 군 등 여러 군데 관련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01여단이지요? 5대대.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관기관 7개가 참여를 하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9개 부서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여하는 9개 부서, 유관기관까지 7개 기관이 참여를 하네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부서마다, 유관기관마다 상황보고를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사전 토의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보고는 다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이 보고하는데 숙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사항을 본부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대비하려면 많이 알아야지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르면 지시도 못하지요? 상황 보고하는데 제대로 경청 안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안전기획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그날 사회를 봤지요?
「예.」하는 이 있음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날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설명해 보렵니까?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재령
서재령위원
못 하겠지요?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입니까? 구청장,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일이 공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 통제 하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상세히 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조금 연결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구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이 시스템처럼 구성과 운영을 하셨나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체제와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대형 폭발하고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번에 운영은 조금 다르게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은 방역대체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저희 과는 대체지원본부라고 해서 조금 전에처럼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환자의 어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시스템, 이런 본부형태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없었습니까? 달서구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로 했고요.
이유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대구시가 물론 메르스가 서울 쪽에서 먼저 해서 사실 대구는 피해도 적었고 굉장히 나중에 발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도권 쪽에는 메르스사태가 굉장히 재난과 가까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메르스대책팀을 꾸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대구시 메르스대책팀은 어떻게 꾸렸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꾸민 것이 아니고요.
이유경위원
대구시에서…….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시해 온대로 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대책팀은 어떻게 꾸렸냐고요? 대구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대책팀이 꾸려졌을 때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대구시도 무책임하게 이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방역 쪽으로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니오. 방역은 방역대로 보건소에서 방역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따로 지원대책본부로 해서 우리 과에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도대체 메르스가 아시다시피 모 공무원의 발생, 이동경로로 인해서 또 대구시민들 전체적으로 불안에 떨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 달서구에서는 무엇을 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는 그때 당시 대책본부를 운영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다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운영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 모 공무원의 이동경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달서구를 거쳐 간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일하게 한 장소를 건너가면 그 장소에 대해서 적어도 방역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그 장소에 가서 그쪽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게 아닙니까? 그 기본 아닙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도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장소를 찾아갔었어요. 전화를 드리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은 너무 불안했다. 자기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소를 간 것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에 대구시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사건경로를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방역 좀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 주십시오.” 대구시 메르스대책팀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 메르스대책팀 담당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대구시 메르스대책팀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의원님! 지금 방역을 하려고 민간 쪽에 알아보니까 방역이 너무너무 줄을 많이 서서 한참 뒤에나 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건소에 바로 연락해서 바로 해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지시해서, 그 분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지자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어도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요. 다른 것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 분 말씀이 내가 이런 사실을, 대구시 메르스대책팀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그것도 조차도 걱정합니다. 대구시민들이.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우리 여기에 국장님이나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아니 사건은 터졌고 대구시에 모 공무원이 우리 달서구에 모 장소를 거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조차 안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경위원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오후에 하니 하니까, 제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무조건 이것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십시오.”해서 방역이 실시되었어요. 물론 방역한다고 모든 게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메르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대구시가 안 해주어도 달서구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었더라면 좀 신속하게 대응해서, 왜 꼭 전화를 하고 민원이 올 때만 대처를 합니까? 그것은 예상 가능한 것이잖아요. 왜 의원이 전화를 하게끔 만들어요! 저는 충분히 그분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거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재난관리,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장들이 그 정도 판단력도 없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사실 그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병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떤 재난관리나 이런 것에 제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잠깐 거쳐서 갔으니까 그 정도인데, 대구에도 만약에 서울이나 똑같이 수도권처럼 많이 발생되어서 대구시민들이 많이 사망했을 때, 저는 수도권 못지않게 대구시에도 대책수립이 안 되어서 엉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를 보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직들이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화재진압도 그렇고, 메르스대책도 그렇고, 사실 잘 몰라요. 아까 심폐소생술도 하실 분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재난이 생기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 분들한테 보고하고 이러는 동안에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핵심사항을 파악하셔야 된다면 빨리 파악하시고, 무엇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재난·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달서구에 재난재해 비상체계도 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시도 거의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마 본부장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고, 중앙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난시스템 하에 있다 보니까 저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총지휘자가 되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보고, 보고하다 보면 골든타임 놓치고, 죽고 나서 보고하고 이런 사태들이 저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멀리까지 갔고, 어쨌든 작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꼭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그것이 예방 아닙니까? 그것이 예방! 무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유추하시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재난재해 체계가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3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매년 지급해 오는 것이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를 들어서 달서재향경우회, 성서재향경우회 이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쓰고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역사회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 지역 치안의 보조라든지 이런 면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 명분은 있겠지요? 지금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200, 300, 500 이렇게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지, 서류 올려주니까 그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재난장비가 있습니다. 특히 양수기 같은 것, 각 동에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죽 있네요. 큰 동네는 다섯 대까지 있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양수기는 점검을 연 몇 번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실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9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전부 수리 다하고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6월 9일날 강창교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양수기 교육도 하고, 그것은 일부만 갖고 가서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각 동에 보유하고 양수기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 점검을 언제 하느냐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물론 상징적으로 6월 9일 기준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작동을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그것이 고장 나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히려 더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했으니까 고장도 안 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기계는 사용을 안 하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자주 쓰는 것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장마가 들어오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지금 관내에 침수되는 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다시 한 번 더,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작년에 모 동네에 양수기를 실지로 일이 터져서 하니까 양수기 작동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운전도 거기에 따른 동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가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연간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냥 먹고 놀아라하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교육도 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연 방재단해서 강창교에서 한 150명이 교육을 6월 9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방재단이 아닌 통장들도 많이 갔어요. 동에서 몇 명 이렇게 차출이 있어요. 5명 차출하라고 하면 방재단에서 안 나오면 통장들이 나가요. 통장도 알아야 되겠지만 방재단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점검하시고 지금 장마 들어옵니다. 점검하시고 또 교육도 좀 할 수 있도록, 동별로 한번씩 내어서 시동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방범초소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초소가 달서구 내에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22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거에 방범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범초소를 초창기에는 독지가나 봉사자들의 경비로 해서 초소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방범초소를 구예산으로 설치해 준 적이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한두 번 있은 것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한두 번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취지에 어긋나서,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과거에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협조를 운영금으로 보조해 준다는 차원으로써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동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초소가 오래되어 물이 새어서, 개인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초소 천장에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또 바람이 불고해서 좀 지나고 나니까 날아가 버리고, 지금도 초소가 많이 새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오늘부터 오고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초소를 새로 교체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초소와 관련해서는 참 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방법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늘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늘 어떤 이런 데서 제가 미안함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소를 지원해 주려고 할 적에 이 초소를 지원해 주면 관례적으로 앞으로 계속 초소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보수를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번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손을 봐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그 분들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컨테이너지요? 방범초소가 대다수 컨테이너인데,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천장이 썩어서 물이 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인동 하나, 신당동 하나, 방범초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물이 새고 도저히 고쳐서 안 된다 싶은 데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안 되면 차선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실제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같이 의논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다 못하는 부분을 수행해 주는 그 고마움에 어떤 방법이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저희의 의무가 아닌가? 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니까 더 좋은 방법을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서 혹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 동안 우리 김지수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 팀장님! 또 제가 위원장을 맡은 2년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님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히 해주고, 자료 요구에도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