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15일에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경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문화회관,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 소관 질의 시에 국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결산서 결산개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6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에서 잉여금이 전년대비 금액과 증가율이 급증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2014년에 잉여금이 289억인데 2015년에는 550억으로 48.1% 증가했는데요. 급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이월금의 주된 내용은 투자사업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물론 사업비를 상반기에 받았으면 추경해서 이월이 덜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집중해서 투자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순세계잉여금도 126억에서 249억으로 53.7%가 증가되었는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70억 정도 더 늘었었고요. 부동산교부세가 20억이 더 늘었고 집행잔액분이 발생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재무제표 요약에서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54억 4,800만 원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319.58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오세광 위원님, 이것은 조금 있다가 결산담당부서 총무과장한테 물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단 표기는 잘못된 거 같고요. 9페이지 사회기반시설이 4,426억에서 5,900억으로 2014년 대비 72.52%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비산도서관 신축이라든가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토지매입이 늘어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0페이지 재정운영에서 재정운영결과가 있는데 319.58% 감소된 부분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제가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과목입니다. 결산담당 부서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78쪽 재정자금의 세부내역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 예금의 이율에 대해서 아시나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금을 담당하는 세무과장한테 물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87쪽에 우발채무에서 2015년 통상임금 등 9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통상임금하고 9건은 계류 중인 사건이었고요. 2014년에는 취득세 부과했는 것을 2015년에 일부 패소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계류 중인 내용에 대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같은 페이지 23번에 보면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과 장기보관현금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있다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세광위원
이자율도 모르시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자는 세무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이 총무과 소관인 거 같은데 질의 안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세무사하고 전문회계사 하고 했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액이 국비인 것은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입니다.
김경호위원장
140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감액을 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총금액 5,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1,210만 원을 해서 긴급복지기동대 사업이 2015년대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면서 차량구입에 1,210만 원을 지출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품구입에 150만 원, 그리고 차량소모품비하고 보험가입에 140만 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거기에는 1,500만 원을 전용한 것과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210만 원이 증액된 내용만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나머지 290만 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39쪽에 2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만 원 하고, 140쪽에 공공운영비 140만 원 해서 29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전용이 301-01에서 405-01로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용 가능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에는 집행잔액이 2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주로 교육급여가 9억 6,200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5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7월 1일자로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상반기는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9억 6,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보조금 결정이 전년도 12월 10일자로 우리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서 심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이 늦어서 이 예산이 편성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00만 원이 남았고 교육청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하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9,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조금을 우리가 구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인원에 대해 임금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있게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국시․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자활보조금이 여유있게 많이 내려오면 우리도 여유있게 많이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여유있게 많이 하면 되는데 대상자 조사심사를 해서 거기에 책정에 맞아야 자활근로사업단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많이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규정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자활근로사업단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유있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지금 동에 자활사업단이 35% 되는데 환경정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는 20% 미만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 주로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활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근로능력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격차도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임금은 한 3만원 정도 받는데 동 환경정비 이런 데 자활근로자들은 한 2만 얼마 정도 임금격차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거보다 적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생활보장과뿐만 아니고 정부 예산 이월금액이라는 것이 사실은 잔액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초선 의원님들은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서구에 어려운 곳도 많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은데 못쓰고 반환액으로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반환액은 많은데 왜 지원을 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고 하느냐고 표현을 많이 하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 자활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느 기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넣어주고 적게 주고 할 사업이 아닙니다.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결산 및 예산안의 답변은 김진웅 보건행정담당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243쪽에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이 현잔액이 6,859만 6,420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인데 우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우리구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예산액이 2,187만 8,0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빼고 나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43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23억 예산에서 8,4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내년도 예산집행에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246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의 일환 중에서 여비 일반보상금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일반보상금이 1,000만 예상액이었는데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3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면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제작 소요경비가 3,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평생교육도시가 지정된다면 교육부에서 국비로 9,000만 원을 주는데 9,000만 원에 대한 대응 투자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평생교육도시 신청했다가 아쉽게 탈락되어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해도 되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할 계획인데 내년에 국비가 온다면 그때 대응 투자경비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40쪽 401-01 시설비 현재 비산도서관 인근 노후주택 매입 및 시설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음 주에 개관식을 합니다. 부의장님도 가시겠습니다만 가보시면 도서관 주위에 빌라나 빌딩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보면 28평짜리 1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도시미관상 그렇고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녹지공간이나 쉴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막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매입 과정에 그 사람이 매도를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두 승낙은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어 매입하려고 하면 지주가 팔 의향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본예산에 문화홍보과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화회관의 야외공연장 개보수에 2억을 전용인지 변경인지 돌려서 문화회관에 5억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문화회관 야외공연장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은 협소하고 노후해서 공연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고, 2억은 야외공연장을 어디로 할지 원래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제안사업으로 받아온 것이라서 5억 원으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한다면 더 좋을 거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장
원래는 문화홍보과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2억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는 시에서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시지 않을까해서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은 관계없고요. 지출과목만 두 개만 써서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시에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문화홍보과의 결산입니까? 문화회관의 결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산은 두 군데 다 결산이 됩니다. 문화회관하고 문화홍보과하고. 지출과목을 두 개로 쓰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본관 외벽 시계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시계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시계 설치를 청사 본관 정면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치가 정면에서 보면 구청로고가 있고, ‘서구청’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니 위치가 잘 안 맞고, 검토 중에 지금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잘 보일 거 같고, 엘리베이터 오르내리고 하면 시선도 끌 수 있을 거 같고 그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영순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계를 하는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난번에 오세광위원님께서 전국 지자체에 어떤 시계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8군데 정도 파악해서 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 돌출형도 있고, 보건소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당한 안을 가지고 위치하고 감안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 시계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는 시계 설치할 때 시계값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거기에는 8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850만 원 정도요. 어떤 방법으로 시계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치 기종이 선정되면 알겠지만 벽면에 그냥 시간 보는 용도로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3년 전에 보건소에서 했는 비용과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옥상 엘리베이터 옥탑에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가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행인들이 다니면서 보고 이런 용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전국 지자체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시계 종류나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안을 가지고 있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4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빔프로젝터, 거기에 램프 교체 한 번도 안 했습니?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램프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슬라이드 사용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전체 풀셋트를 전부 교체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사기 하고 기계 전체······.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하고 램프를 교체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계에 따라서 램프가 PDP하고 LED 차이인데 PDP 같은 경우에는 만 몇 천 시간밖에 안 되어 화면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고, LED 나오므로 해서 몇 만 시간 갈 수 있는 게 나왔고, PDP는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램프는 오래 쓰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램프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램프는 수명이 일정하게 사용시간이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계 전체 소니하고 파라소닉에 풀셋트로 교체하는 기계만 신형장비로 들어오는 것과 램프를 교체하는 것과 비교할 때 화면 영상밝기 선명도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기계를 새로 들여 놓으면 보기는 좋겠지요. 사용하는 용도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PPT가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기계를 교체 안 하고도 빔프로젝터 램프를 교체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계가 노후 불량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하고 그것을 한 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계가 한 10년되다보니까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에러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돈이 들더라도 일괄적으로 와이드하고 계획해서 하면 이번에 교체하고 다음에 기계를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지 싶어서 일괄 최신형으로 교체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재원만 풍부하면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좋지요. 기업 마인드로 해서 회사 같은 경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욕구는 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보다 일부 파손된 부분만 교체한다든가 리페어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전자제품을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언제 고장 나서 교체를 해야 할지, 집에 냉장고도 당초에 살 때는 비싸겠지만 사놓고 보면 잘 샀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철
안영철위원
AS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중간에 몇 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니입니까? 파라소닉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종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격조사한 것을 보니 소니하고 파라소닉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해상도가 12룩스 같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광원에서 레이저로 새로운 것을 보급해서 쓴다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램프수명 시간이 보통 4,000시간인데 2만 시간 정도 되고요. 교체 주기를 자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매하려는 주요인은 화면의 선명도가 안 밝아서 바꾸려는 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전기차 구입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전기차 선도도시 추진정책입니다. 환경정책 친화적인 자동차개발보급 촉진법 관련법에 따라서 대구시가 혁신적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 친환경적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이라 매연도 많이 줄어들고 일반차도 그렇지만 영업용차도 일부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 차를 바꿀 때 구․군에서 우선적으로 한 두 대씩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건의도 있고 공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2003년씩 아반테가 한 대 있는데 13년이 되었습니다. 교체기준이 10년인데 13년이 되었고, 또 이것이 수동입니다. 요즘은 다 자동으로 운전을 하니 수동에 익숙지 않아서 혹시 사고가 날까해서 사용을 꺼려합니다. 이것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1,800만 원 정도는 국․시비로 지원되고, 구비는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이 친환경 자동차 역점 추진사업으로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부의장
거기에 우리도 호응해서 따라가고 시장의 강력한 추진사업으로 권고해서 내려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하반기에 각 구․군별 전기충전소를 1대씩 설치합니다. 우리도 구청에 한 두 대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각 구청별로 하고 있고, 우리 구같은 경우는 대구의료원하고 구청에서 하고, 현재는 시청, 두류공원, 시지공원주차장 충전기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전기차 보유하고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그리고 충전기 설치하면 시에서 시비 내려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계속 보급 중에 있기 때문에 서구 전체는 파악을 못했고, 10월 중에 우리 구청에 전기충전기를 1대 설치합니다. 그러면 서구 관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구의료원하고 구청에 와서 수시로 충전해갈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충전하는 차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대구시내 한 500대 정도 안되겠는가······.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전기차량도 얼마 안 되는데 구청에 갖다놓고...... 이것은 어느 한 회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시에서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따라 서 하는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연 때문에 디젤을 안 쓰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각 구․군별로 공공용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우리도 차를 바꿀 시기가 되었고, 우리 구청이 시범적으로 하면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데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량 보유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충전기가 필요하고 전기차는 생산되어 나온 지도 얼마 안되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기차는 효율성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문제는 전기차가 나와도 충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설이는데 충전소를 제일 먼저 늘리고, 시민들한테 각 구청 공공용 차량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해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행정허브동 입간판 대구시 전체 몇 개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정부 주요정책 과제로써 국민중심형 맞춤형 복지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구시 같은 경우는 금년 5월까지는 수성구 범물동하고, 달서구 월성2동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요. 사회복지직이 증원되어야 하고, 인력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됩니다. 이번 5월까지는 시범 동 2개 하고, 금년 12월까지 대구시 전체 56개 동을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 중에 5개 동이 들어가고 2018년까지는 전 동이 다 들어갑니다. 다 간판을 교체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간판은 예산이 300만 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행정서식이나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안내표지판을 먼저 설치하고,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호적등본을 뗀다거나 하는 것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서식은 수반되는 예산은 없다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어떤 규정이 내려오면 점차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전기차는 구입하게 되면 업무상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처음 사용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하이브리드차도 처음에 구입할 때 돈 많이 들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것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신선한감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구입시기는 10월쯤 구청에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충전소 설치 이후에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저도 전기차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전기차 내구연한이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더 길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전기차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에 대해 기준이 강화되든지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면 아마 전기로 하게 되면 기름으로 하는 것보다 부품이나 소모량이 적게 들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늘어나지 싶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초기단계라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검증된 것이 없는데, 스위스는 전기차를 50년째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국가 자체에서도 준비가 그렇게 되었을 때 보급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구연한도 기존 휘발유차보다 더 길어야 전기차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는데도 좋고 그런 부분도 미리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전기차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장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규정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반복된 내용인데 본관 외벽시계 설치 시장조사를 해봤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시장조사도 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도······.
영철
안영철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가격은 시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시계를 달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청에 와서 현황을 보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고 현장을 보고 가서 견적을 낸 금액입니다. 크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몇 백 만 원이 될 수 있고, 몇 천 만 원이 될 수 있고 가격이 다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철저하게 가격조사를 해서 하시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부의장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우리 관에서 소액 2,00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하는 제품들은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시장조사나 가격조사를 안 해서 비싼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구시에 얼마 전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몇 천 원짜리를 몇 만 원으로 뻥튀기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내 재산을 취득한다고 생각하고 가격 전수조사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시면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내살림, 내재산, 내물품 하나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포함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아보고 견적서 한 두장 받아보고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적인 마인드로 좀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47쪽 307-06 한번 보시죠. 세출총괄 성질별, 보험금 관련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이것은 기정액이 48만 원인데 162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이 237% 인상이 되었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글쎄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가 기정에 4억 3,3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감삼테니스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노후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다 포함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동네체육시설 다 포함됩니다.
조영순위원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본위원은 저희 지역의 시설녹지나 인근에 가끔 나가서 한 번씩 관찰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리한다고 페인트칠을 했는데 정작 해야 될 곳은 하나도 되지 않고 녹이 그대로 슬어있고, 며칠 전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철이 부식되어 있는 기구가 공원마다 많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조사해서 보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나 감독을 하는지 제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기구수리, 보수비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평리5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깔끔하고 돈이 들어서 제대로 수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54쪽 생활양궁 체험교실 활성화사업에서 2,500만 원이 주민제안사업이어서 시에서 판단하기에 구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주민제안사업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삭감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 취지는 시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성격상으로 봐서는 주민제안사업을 1회용으로 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주민제안사업 예산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예산 그대로 편성하실지 아니면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편성 하실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도 일부분 체험하고 있고, 양궁선수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쪽에 잔디광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궁체험도 하지만 잔디광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활착상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56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은 금년도에는 사실 거의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총괄을 가지고 설치한 지역 자료를 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별로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거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16년도에 설치될 부분하고 현재 총괄부분은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각 학교, 동네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편중해서 골고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학생 수, 그 다음 이동하는 학생 수, 골목골목 세부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주 관문 통학로가 어디인지, 어디가 우범지역인지 사전에 정밀진단을 하고 난 후에 설치해야 하고, 물론 성립전 집행이 많겠지만 추후에 할 경우 그런 식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과연 대상지역이 어딘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공원지역에 우범지역이 어디에 많았다, 그 다음 몇 시에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원을 이용한다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인구가 얼마 안되는데는 그런 대상지역이 그런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정부 인프라사업 쪽으로 해서 서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관제를 하고 있는 CCTV는 632대입니다. 방범용이 184대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 있는 것이 169대이고, 도시공원하고 놀이터 76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센터운영하면서 설치된 곳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득한 것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현장에서 20명 관제요원이 632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하다가 범죄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감지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현장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차량절도라든지 폭력 같은 거 현장 검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관제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자료를 제공해서 이후에라도 범인을 검거하는데 아주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적재적소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신설 설치할 때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달성토성마을 평가위원 수당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달성토성마을축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입니다.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동네별 우수마을축제 공모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달성축제마을 1,000만 원하고 가을에 구민축제할 때 달구벌목민관 퍼레이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2,000만 원인데 작년에 평가결과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금년에 4,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추가로 교부될 것이고 달성토성마을축제 1,000만 원이 6월 12일 행사를 하다 보니 사전에 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 과정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시에서 비노출로 평가단 4명이 구성되어 그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1인당 23만 원을 책정했는데 기준단가는 시청 계획에 의해서 이런 단가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평가단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에는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보통 6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6만 원에서 7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시에서는 기준단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는 모양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시는 물론 평가위원들의 구성도 지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분은 비노출로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노출하면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평가위원 수당은 이 정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아무리 시에서 평가위원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7만 원과 23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6만 원은 1시간 기준이고 이 분들은 아침부터 행사마칠 때까지 하다보니까 6만 원보다 많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장
6만 원 보다는 아주 많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 평가위원은 비노출이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비노출입니다. 일단 수당이름은 아는데 그 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왔는 상황은 모릅니다.
김경호위원장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53쪽에 대민활동비가 7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대민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1인당 한 번 파견돼서 나갈 때마다 1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비로 정액지급 되는 부분인데 정현원 조정에 따라 현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문화홍보과에서는 7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현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현원이 결원될 때 증액된 한 분이 아마 통신교환실에 기간제가 있다가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 한 명 증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민할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보시면 포상금에 세정평가 시상금 300만 원입니다. 2015년 지방세정평가를 해서 3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에서 시상금으로 300만 원 받은 거 구청 포상금으로 잡았는데 세무과 직원이 50명 됩니다. 그 중에 번호판 영치, 야간단속 공무원들도 있고, 세정평가 연찬회할 때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식사라도 대접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닙니다. 고생했다고 식사비로 사용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전직원들을 다 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파트별로 나눠서 고생한 분야에 이번에 자동차세를 고지나갔으면 고생했기 때문에 만나서 고생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또 재산세 나가면 재산세 나갔다고 격려해주고 파트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소외되는 분은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세무과는 구청의 살림을 확충하고 그러다보니까 큰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충돌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원활하게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67쪽에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현재 서구의 징수율이 몇 % 업(up) 되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방세 97%됩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하고 현년도 나눠서 하는데 현연도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약 93%인데 교통과 40% 되고, 과년도 43%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토탈 67～71%로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이 세외수입 체납분야가 90% 이상이 교통과에서 체납되어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았다고 보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송달수수료 우편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일반우표하고 등기우표가 있는데 1년에 1억 3,000만 원 나갑니다. 그 중에 10%가 등기로 나가고 90%가 일반 보통우편으로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징수하기 위해서 몇차까지 나갑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독촉장까지 나갑니다. 나머지 1년에 2～3번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송달을 하면 매년 성과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행불되어 반송되어 오면 주소를 추적해서 재발송하고 전화하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몇십년 동안 시스템 그대로 계속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나갈 때는 총무과에 조회해서 주소가 바뀐 사람은 주소를 바꿔서 나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송달하잖아요. 그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하고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ARS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동화나 문자메세지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변형된 것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계속 연구해서 변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개보수 전체 사업예산이 5억 원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국비 3억 원 확보한 거 하고, 문화홍보과 2억 원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최종안이 나온 과정 자료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이 있고, 확정이 안 되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설계상 보완된 것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무대 쪽에 조금 변경이 있을 거 같고요.
오세광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다음 주에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농구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구대가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있는데 체육관 바닥에 굴러다니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입니다. 그것이 농구 경기 있을 때 이동하니까 체육관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다른 경기할 때 옮깁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기계를 작동해서 올리고 내리는 농구대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현재 농구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11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농구대가 없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경기를 할 때는 농구대를 이동해야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안전사고 우려도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중간에 안전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경기를 하다보면 이용하다 넘어지면 부딪힐 위험이 많고 항상 사고 우려가 많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야외공연장 개보수할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내용하고 변화가 없었다고 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무대 쪽에만 조금 변화가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지붕도 약간 변형이 될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설계를 하는 중이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조금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조정될 거 같습니다.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변형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체장한테 요구하는 것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 것이 우리 의견을 참고해서 설계할 때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업무의 협약입니다. 서로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계해놓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의회의 형식적 보고는 솔직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적 절차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 계획 세워놓고 입안해놓고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변경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문화회관에서 야외공연장을 5억 들여 하게 되면 앞으로 효과나 이용인원 수하고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정확하게 상계는 못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공연장을 잘 개보수해서 앞으로 좋은 공연을 주민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이용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동아리팀이라든지 문화공연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번에 얘기했던 주공연하는 메인석에 지붕이 들어갑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만 메인석에 하면 큰 공연행사를 하면 특수무대로 지금 국기게양대 앞에 설치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앞에 관중석에서 시야를 가려서 그것은 불합리해서 계획을 안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 그만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아시죠?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집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72페이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에서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시비가 해마다 늦게 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매년 도서구입비로 얼마 정도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작년에는 3,070만 원 배정되었고, 올해는 조금 줄어서 2,40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도서구입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4만 1,300권 정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로 도서구입할 때는 어린이용 도서로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전부 어린이도서입니다.
조영순위원
어린이도서관이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도서구입할 때 여러 파트별로 구입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종류별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책이 있습니다. 평소에 파악해 놓았다가 구입할 때 참고합니다.
조영순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조영순위원
시비를 들여 매년 3,000만 원 정도 책을 구입하는데 아이들한테 유익한 책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개보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협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사실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관련된 사항은 그만큼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79쪽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 원이 있는데, 이 출연금이 추경에 올라온 1억인데 연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장학회 기금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관계로 연2회 지급하던 장학금을 올해부터 연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들도 기금을 내고 구청에서 1억 원 정도 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1억 정도 기금을 냈고, 장학회 이사님이 열 세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장학기금을 당분간 해마다 조금씩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오세광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이자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자로 5,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한 4,0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마이너스 금리라 계속 떨어지는데 이자가 발생 안 할 경우도 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 같고 적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대책도 한 번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당초예산보다 5,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본예산이 책정될 때는 보조금이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 놓았다가 이번에 추경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5,02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본예산에 가내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폭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풍족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 풍족하게 보조금을 책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5,020만 원이 감액되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실정이겠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보조금 확정내시 관계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178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급식소 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7,300만 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5,500만 원입니다. 기존 1,800만 원 있는 것은 제일복지관이 아니고 서구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800만 원 내시된 금액이고 거기에 제일복지관에 사업비 5,500만 원은 플러스 시켜서 7,30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1,800만 원은 예산사용은 어디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구복지관에 계단 미끄럼방지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 1,80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성립전은 아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립전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181쪽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해서 맞춤형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보통 보면 각 동마다 통장님들도 계시고 통장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굳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해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각 동마다 이 분들이 역할을 해서 발굴한 분들이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하게 되면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이 발굴된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부분이 필요한지, 생계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적당하게 조율해서 의료비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례관리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통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은 그냥 발굴만 하시지요. 이 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니까 우리한테 조치를 해달라고 동으로 연락을 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는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지위를 가진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4명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여기에는 명절휴가비라고 3명 150만 원 올라왔는데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4명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3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3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그대로 계약직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경로당 냉방비 지원 800만 원 이 부분은 몇 군데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냉방비 이것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80군데 있습니다. 냉방비는 하절기 7, 8월 두 달 분에 대해 월 5만 원, 한 군데 10만 원 지급됩니다. 이번에 시에서 확정보조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오세광위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전기료 부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냉방비 에어컨 켜는데 하절기에는 무더위쉼터를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냉방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동흔경로당 이전 건물매입 3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동흔경로당은 지금 비산4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비산4동 공립어린이집 4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전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근처에 적당하게 이전시킬만한 부지가 물색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만약에 의회 의결이 된다면 예산에 배정받아서 감정 후에 매입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건물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필지로 같이 보고 있는데 필지가 2개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필지는 지금 현재 평수로 44평입니다. 44평이고 그 붙어 있는 나대지가 3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건물이 단층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 경로당 중에 2층, 3층을 구매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거의 1층입니다. 2층은 다른 단체 무상임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1층을 위주로 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을 몇 평짜리 건물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단층입니다. 아마 매수 예정에 있는 집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단층 목조 와조라서 철거 후에 새로 1층짜리 건물을 신축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건물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동반되어야겠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선 급한 것이 땅 매입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흔경로당이 사실은 사용하시는 어른들이 예전부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쪽 청소년통합상담센터 현재 직원이 4명이라고 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추후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4명이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인력 2명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6명 같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 4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 밖 청소년 거기 2명 포함해서 6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으로 해서 개소한지 얼마 안돼서 그렇잖아요? 풀예산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마 전체 예산은 1억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억이 아니지요. 개소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운영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월이니까 7개월 아닙니까? 7개월 예산이 8,700만 원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8개월 예산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4개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4개월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3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3 정도.
영철
안영철위원
1/3이 더 추가되어야 되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인원증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원래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인력기준에 4명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타 구․군에는 1명 더 추가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가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게 되면 어디에 증원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인력 4명 중에 전문상담사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소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1명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상담분야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명은 학교 밖 담당직원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학교 밖 센터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내 한 귀퉁이에 임대하듯이······.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현 장소에서 같이 통합근무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6명이 되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급여지급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나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8쪽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것이지만 성폭력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2,100만 원 이것은 성폭력상담센터 대구의료원에 있는 것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대구시 성폭력센터 이름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구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대구의료원에 있고, 한 군데는 경북대학교 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써 전액 시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보강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본위원도 봤는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대구의료원 내에 상당히 깨끗한 사업인데 거기에 가보면 수사부터 시작해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담센터 안에 의료장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장비가 있으면 닥터가 상주해야 하는데 의료심리상담 의사가 들어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의사가 상주해서 근무하고 또 대구의료원하고 연계돼서 계속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파견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91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27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7억입니다.
오세광위원
이것 시설비로 기존에 잡혀있던 2012년 특별교부금 2억 하고 2014년 특별교부금 5억 8,000만 원해서 7억 8,000만 원이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 금액하고 27억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예산계에서 넣은 거 같은데 총 드는 예산 30억 중에 27억을 먼저 편성한 이유는 설계와 일단 착공하는데 필요한 건물 신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금 2억 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시로부터 종전에 노인복지관이 중리롯데캐슬 뒤편 부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짓기 위해서 이것은 2억 원을 설계비로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설계비를 별도로 받았는데 이것이 건축비가 60억 이상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부터 하면 설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놨던 돈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세광위원
7억 8,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돈인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오세광위원
제일노인복지관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건축주택과에 의뢰해서 공모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공모 결정되면 의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9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종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정되어 있던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오세광위원
비산7동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되잖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건강가족지원센터 업무는 통합해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센터운영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라든지 그것은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밑에 하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있잖아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추경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연초에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보조금 내시에 있어서 끝단위가 3억 원 중에 2만 원 정도 이렇게······.
영철
안영철위원
액수를 떠나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마 확정되어 있는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크진 않지만 당초에 보조금 가내시 냈던 그 내용과 확정보조 내시됐던 그 내용과 갭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내시 자체가 작년 말에는 가내시로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 초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유도리는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70만 원 있었는데 70만 원이 그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주가 됐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 관련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거기서 돈을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자녀교육비는 전액삭감했습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고 돈이 지급되는 출처가 교육청에서 먼저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렇더라도 당초에 예산이 7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예산이 7만 원입니다. 이것은 서구 전체 장애인들이 1만 1,288명입니다. 물론 더 늘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기초교육급여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중복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료를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2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어발달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바우처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감액사유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가 연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 내시 감액편성된 거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와 시비가 7대 3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수요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우리 서구에는 언어장애인이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1명, 2급 11명, 3급 43명, 4급 41명 이런 순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324만 원도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추경에 128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감액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연례적으로 보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요와 예산이 줄어든 거 같은데 국․시비 자체가 변경내시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따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외 밑에도 보면 시․청각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 자체가 시․청각장애 자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같은 사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내용이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은데요? 시각장애인이 1,238명, 청각이 1,087명인데 인원이 많은데도 신청하는 부분이 적은 모양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작년에 지출된 내역하고 신청 받은 내역을 다시 한 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다시 점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시설기능보강 지원에서 202쪽 석면조사가 220만 원 있고, 203쪽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석면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며 금액차이도 좀 나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석면조사는 구청 건물하고 석면조사가 다 끝나서 개체사업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건축물에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재활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 석면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것을 개체를 해야 될지 그런 사업을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체사업비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에 요청하든지 해서 조만간에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에 대한 차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보강을 하든지 새로 대체를 할 거 아닙니까? 석면은 환경폐기물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천정텍스타일은 석면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고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타일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개체될 부분을 정합니다. 공사 시공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1차, 2차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벽을 친다든지 해서 시공에 정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슬레이트나 석면 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에 석면조사는 이번 계기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마지막입니가? 아직 덜 한 데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장애인재활센터 이번에 했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빠진 부분은 이번에 이것하면 거의 다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공공기관 시설물 건축면적이 일정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검사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220만 원이고, 장애인재활교육센터에는 50만 원이고, 이것은 시설규모가 청소년 수련관이 월등하게 시설면적이 크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193쪽 상단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2,395만 2,000원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관리사 수행하는 응급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응급안전요원이 당초 기준액 3명을 편성해놨는데 우리 기준에 보면 응급안전요원이 2명으로 1명 감축이 되었습니다. 1명 감축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순수인력 인건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관리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210쪽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청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이것이 각 구․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 각 구․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업소를 선정했는데 서대구로에 31개소, 내당동에 1개소, 3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했고, 선정조건이 관광객들은 의자, 식탁에 앉아서 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춘 쪽으로 우선 조사를 하다보니까 서대구로에 치중이 된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정책 같은데 내년에 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벌써 몇 해 전부터 외국인들이 식탁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업소에 많이 보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다른 구에 보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업소에 외식업지부하고 사업을 많이 정착시킨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향후 이런 업소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좀 늘어나면 시에 다시 건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든지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1억이 더 증액되어 3억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시설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있는 대상시설에 한정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00인 미만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2억 규모로는 49개소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급식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79개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위생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49개소가 가입이 되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초창기에는 어린이집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어린이집에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록을 꺼리는 데가 대다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49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입소문을 타서 이것 받아보니 괜찮더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133개소 중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을 더 희망하는 시설이 있으면 향후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30개소가 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설치를 희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3개소에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30개소가 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1억 원을 증액을 하신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급식시설이 30개소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100인 미만 시설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구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어린이집 전체 시설에 대해서 파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급식부분만 하기 때문에 100인 미만 133개소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아무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은 어릴 때부터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된 급식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79개소가 아니고 133개소 전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3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계명대학교 산학기관에 거기에 위탁을 줬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2017년 10월 말이 위탁기간운영기간이 끝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센터장이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꼭 그 기관에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탁기관 선정할 때 기준은 있겠지만 어떤 기준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것이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위탁업소기관을 선정하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식품영양학과 교수라야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꼭 교수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영양사회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영양사회하고 계대하고 두 군데가 지원해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계대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계대에서 작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표창도 받았고 성과가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하면 총 급여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전체 예산의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머지는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제도를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외에도 우리 자체에서 서구에도 우수 인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재 이용 규모 내에서 총 인적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팀장 이렇게 해서 5명인데 이번에 1억 원 확보되면 2명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 교직원이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데······.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심사위원으로 센터장하고 교수님들과 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신평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이네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이 중기청의 공동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만 있는데 국비가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전체는 2억 9,00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빈 점포가 10개 이상이 되는 시장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 2월에 신평리시장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확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이유는 사업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업단이 구성되어 여기에서 계획을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오히려 중기청으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을 2억 9,000만 원으로 진행한 사업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1차공모를 했는데 청년사업자 1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6명밖에 공모신청을 안 해서 추가로 공모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각 지자체마다 공모사업 신청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의 상인들하고 갈등은 없을까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어차피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하고 또 사업단 안에 상인회장이 참석을 합니다. 상인회에서 나서서 빈 점포도 협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갈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지난번 의원연수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젊은층에서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사가 잘 되면 시기하고 상인 간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신평리시장에는 기존의 상가건물이 빈 점포가 많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남쪽으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아예 청년몰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청년몰사업도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올해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두 번째 시작을 하는데 각 구별로 1개시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도 전통시장 많이 죽어있는 부분을 살리는 부분과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상당히 들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나 임차료, 마케팅비 이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1인당 1,700만 원씩 될 것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상인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한테 사업신청을 했을 때 과연 경영자금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전통시장 활성화 상가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3쪽 제일 밑에 서부시장 협업화 지원사업이 성립전으로 2015년 시비 미집행부분입니다. 성립전으로 2015년 시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올해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난연도 예산이 서부시장 협업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되면서 위탁 부분에 있어서 올 4월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을 해서 사업 준비 수립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아직까지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행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이 치맥축제 전에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곧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수립이 거의 다 된 것이니까, 바깥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곧 다 되어갈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부시장 협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을 작년에 시에 받게 된 배경이 서부시장의 프렌차이즈 특화거리하고 기존 상인 간에 갈등도 있고, 그런 것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협업화 사업을 한 번 하자 이래서 대구시에 갑작스럽게 돈을 5,700만 원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일부 환경개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프리마켓해서 달서로 대로변부터 프렌차이즈 골목안까지 그것도 치맥축제하고 운영하고, 일정부분 공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거기에 공연이나 프리마켓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은 거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물론 프렌차이즈하면서부터 공연을 해서 오는 손님들이 공연을 보면서 치맥도 즐기고 식사도 하고 원래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실행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처음 개장 초기에는 상당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옥상방수공사기간 중에 자주 비가 내려 누수가 일부 있고, 치맥은 동절기는 계절적으로 안 맞아 침체가 되었는데 올 4월부터 버스킹공연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 손님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호위원장
프렌차이즈 사업이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서구의 대표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통시장에 프렌차이즈가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런 만큼 전국에 정체되어 있는 시장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서부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출발점에서는 기대가 컸고 성업을 이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 내 점주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일부 바뀐 데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다른 침체기를 맞이 했습니다. 다시 성업이 되기 위해서는 점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입주해있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손님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점주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215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수 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면 1억 9,000만 원 사업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사업인데 국비가 9,000만 원이고 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4월에 공모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섬유, 건강, 교육, 취업알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달구벌여성개발센터에 보조금 1억을 주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 교육하고 취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억만 지급하고 나면 다른 것은······.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정산하고 다 합니다.
김경호위원장
달구벌개발센터에서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예산계획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이 섬유검단하는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공모했을 때 어떤 부분에 활용할 것이다, 어떻게 교육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24쪽에 대기오염측정용 전기,무선통신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하반기에 악취방지 대기오염 감지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악취측정기가 18대, 기상측정기 2대, CCTV 2대가 있습니다. 현장 센스에 무선단말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 어디에 설치하는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21쪽 가로청소용 송풍기 20대하고 압착진개트럭 5톤 이것은 가격이 대동소이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구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양도 똑 같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사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송풍기는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송풍기는 하게 되는 것이 용도가 어디에 쓰는가하면 벌초하는 데 예초기는 12kg이라 무겁고, 이것은 청소하는데 비가온 뒤에 떡떡 붙는다든지 가을에 낙엽철에 많이 떨어지잖습니까? 쓸어서 청소하는 거보다 불어서 모아서 청소를 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수성구에서 8개 구․군 중에서 100대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직원들이 현지에 가보니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해볼까 싶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각 구역별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동에 가로들이 있으니까 17개 동에 한 대씩 주고, 구에 3대하고 20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어제도 얘기 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 향후계획 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개보수하는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당2․3동, 비산4동, 비산6동, 비산2․3동 4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기능이 상실된 곳입니까? 안그러면 기능보강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기능보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불요불급한 곳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구비를 넣기에 한계가 있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제안사업 5,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여러군데기 때문에 돈을 합치니까 이렇게 많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제안사업이 토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 사용처, 이것을 한 개씩 구분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군데를 각각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올해 1억 원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전체 사업비가 소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원조성도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여러군데 하는지 안그러면 한 두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원사업이 많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추경예산서 230쪽에 보시면······.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있고요. 이것 외에도 추경에 올린 것은 이것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당초예산하고 본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예산이 3억 410만 3,000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총 공원과 관련한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 평리공원정비 6,000만 원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지요?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오세광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구청 뒤에 있는 것이 평리공원입니다. 이 부분을 특화된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장미를 심는다든지,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려고 자금을 받았는데 현재 배드민턴장은 일부 손을 봤고, 그 옆에 마사토로 된 땅이 있는데 그것도 손을 보면서 평리공원에 특화된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평리3동 소공원도 4억 9,600만 원 사업하고 소공원사업이 많은데 소공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가로수, 조경지 재해 손해배상금 2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가로수 및 조경지 재해 손해배상금 200만 원은 가로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태풍철입니다. 그때 손해배상금을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가로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부담금 손해배상금을 구에서 부담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보험을 들어놨는데 우리구에서 2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금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1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구간이 기본으로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10만 원 주고, 나머지 추가에 대해서는 보험처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배상금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뜻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상하는 부분같은데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참고해서 추경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32쪽 시설비 비산염색단지 완충녹지대 공원설치가 2억 원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발주 되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비산7동 안전마을 만들기 가꾸기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협력 사업으로 비산염색단지 완충녹지대는 지금까지 공원등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밝게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구비로 추가부담되는 것은 없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자체 조정교부금으로 100% 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폐공가 부지 매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공가가 많이 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관내에 282가구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폐공가 철거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철거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철거해달라고 민원요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작 폐공가를 가지고 있는 건축소유자는 철거를 안 하려고 하고, 주변에서는 악취나 벌레가 나온다고 철거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부지매입은 구비로 매입하는 것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추경에 5억을 올렸습니다만 철거비 1억에 부지매입비 4억을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리어카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에 폐공가를 철거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없어서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에 철거도 하고 철거 부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2쪽 완벽한 재난대비와 안전 서구 건설 2억 8,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954만 4,000원입니다. 너무 적었는데 증액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대부분 시비로 하는 비산7동에 안전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전부 그 돈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시비로 안전마을만들기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추계에 3,090만 원이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있습니다. 재난대응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평리1동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경찰, 소방서, 군부대 합동으로 3시간 정도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국비 100만 원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구비는 증액이 안 되고, 시비가 150만 원, 국비가 150만 원, 6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훈련을 안 했는데 올해는 전부 실제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전부 시비하고 국비만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증액 안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50쪽에 지금 컨테이너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컨테이너는 모범운전자회 서구지부 사무실이 현재 내당2․3동 치안센터에 있는데 협소해서 몇 년 전부터 옮겨달라고 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2층 쓰잖아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전부 개인택시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문화회관 구민운동장 주차장 해병대 전우회 밑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이전해주려고 컨테이너 2대 구입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옮기는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 자리는 서부경찰서에서 관할하는데 녹색어머니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회원이 147명 되는데 차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치안센터 앞에 차를 대봐야 5대도 못 대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몇 년 동안 건의를 해 와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관련 부과징수 송달료를 예산 증액하는 것이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우편료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송달료 우편료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전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부과징수율이 45%입니까? 50%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일반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는 67% 정도 되는데 지금은 79% 독려도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나머지 자동차검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이런 것은 30%에서 20% 정도 좀 낮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독촉하고 압류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일반우편도 한 번 더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매년 부과 징수하는 시스템 방법이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하는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정차 과태료 담당자가 2명입니다. 2명이 우편 보내고 압류한 거 해제해달라고 하고 전화 받기도 1명이 급급합니다. 현재는 인력 2명 가지고는 체납세 독려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검토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세무과에 1억 3,000만원, 교통과에 7,000만 원, 8,000만 원 하면 우편요금이 2억이 넘잖아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방법이 전년도와 똑같이 하면서 징수율은 높여지지 않고 매년 예산을 2억씩 넘게 계상하여 낭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짜내보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50쪽 초등학교 주변 및 이면도로 정비 2억 2,000만 원 어느 학교로 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이것은 이면도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올해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차선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지난 5월에 동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편입니다. 간선도로는 올해 횡단보도 32개소 35km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7,500만 원 들여 일부 도색을 했고, 차선도 8개 노선에 73km해서 1억 7,300만 원 가지고 간선도로는 해놨는데 이면도로가 지저분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을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 큰도로 위주로 해서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2억 2,0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은 과속방지턱 159개소에 하고 차선도색 1억 1,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25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상리자전거교육장 안내표지 같은 것은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것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경비 남은 거 가지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만남의 광장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이용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아무튼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쉼터도 있고 간이공원도 있고 자전거도 빌려 타고 금호강이나 신천이나 강정고령보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3쪽에 자전거대여소 물품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대당 50만 원해서 60대 구비를 해놓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자전거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생활 자전거 장보러갈 때 36만 8,000원 정도해서 20대 정도, MTB라고 산악용자전거 80만 원 정도해서 20대, 또 가족이 탈 수 있는 2인용 자전거가 49만원 정도합니다. 평균으로 해서 50만 원 잡아서 80대 잡아놨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대여를 하면 얼마씩 받고 대여를 해줍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대여소가 전국에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실비를 받는 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무료로 하면 관리도 그렇고 최소한의 비용 1대 1,000원이라도 실비를 받는 것이 안맞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크게 주민들에게 부담안 가고 무료로 하는 거보다 일부라도 받는 게 안 맞는가 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에 징수여부를 판단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작년 2015년 자전거 사고가 서구에서 얼마 정도 났는지 아십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제가 통계는 별도로······.
김경호위원장
작년 2015년도에 119건이 발생했고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119건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서구처럼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자전거공원이라든지 광장을 조성하면 안전에 대한 계획도 세워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돌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만남의 광장 조성 여러 가지 대여도 하지만, 안전을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헬멧보호대 이런 것은 있지만 보험도 들어줍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아직 보험관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 시․도 대여소에 파악하기로는 아직 보험 가입은 안돼 있더라고요. 보험 부분은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호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대여한 자전거로 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다치면 개인과실도 있고,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사인 간에 민법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장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그런 것은 없는 부분인가 보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창원시 같은 데는 전 시민에 대해서 보험을 다 넣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정도를 하려면 보험료가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 아무튼 빌려주기 전에 타다가 사고 나면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고지를 충분히 해서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자전거 만남의 광장 조성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아무 불편이 없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자료 26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많았습니까? 2015년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출산까지 성공적인 사례로 이어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출하고 출산까지는 확인이 안됐나요?
출산까지 된 그 자료는 없으신가요?
사업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1쪽에 201-01 사무관리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 당초예산 없었다가 다시 이번에 편성했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 변경이지요?
밑에 치과재료 소모품 구입비용을 이쪽으로 목 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생겼나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기타직보수해서 진료의사 연봉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는 통상 본예산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진료의사 연봉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국장님, 본회의장 디지털 녹화기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오세광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것이 아날로그방식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추경 성립되고 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
모델을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현재 방송실에 있는 장비하고 전체적으로 사양이 호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 맞춰서 녹화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100만 원 해도 충분합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의회 홈페이지에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화면을 보면 영상이 많이 흐렸거든요.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흐린데 이 기계로 했을 때 그런 것이 괜찮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이것으로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면 상태나 이런 것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사양이 좋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오세광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셨을 것이라 보고 충분한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조영순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액 3,065억 원 중에서 예산서 안 139쪽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1,93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조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