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덕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부여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성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근거 법률로는 지방자치법과 여성 농업인육성법, 농업‧농촌 및 식품진흥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여성 농업인의 기본 책무와 방침에 관한 조항을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조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보호, 지위향상 등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 동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번 본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인력 양성 등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본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할게요.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은 검토해 봤죠?

예.

이게 상위법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상위법하고는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근거 법률이 2012년 6월 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안 제1조와 같이 정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제7조 3항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안 제4조 제1항과 같이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 결정 고시 전에 행정절차 계획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및 그동안의 추진 경위,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은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을 계기로 북부 권 및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남부권에 대하여 광역 계획권의 특성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공주역을 남부지역 성장 거점으로 하는 공주역세권의 성공적 조성과 개발효과와 내부화 및 광역계획권의 연계협력 기반의 전략사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등 법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은 총 3단계로 2020년까지 기반조성단계, 2025년 성장단계, 2030년 정착단계로 나누어 2030년까지 목표 년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범위는 충남 남부권인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5개 군을 행정구역 전역을 하나의 역세권으로 묶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13년 8월에 과업 착수 보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1차, 2차 조정회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광역 계획권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관련 실무협의 및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광역도시계획추진단 회의 및 정책 조정회의, 중간보고회 개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는 광역도시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5개 시군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는 의회 의견을 포함한 시군 의견을 청취한 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충청남도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제컨트리클럽 증설사업에 따른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 CC 증설사업은 2014년도 11월 26일 충청남도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고시 2015년도 1월 12일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동 계획 결정고시를 내렸으며 2015년 7월 29일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회 변경사유는 체육시설 공사 중 발견된 암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춰 골프 코스를 변경하고 관광휴양시설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인접한 필지를 편입하는 사항으로 2016년 2월에 사업시행자인 백제컨트리클럽으로부터 입안 제안서를 제출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6년도 5월부터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변경 결정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백제컨트리클럽 증설사업이며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나령리 274-1번지 일원으로 기 결정 면적인 147만 2495평방미터에 3155제곱미터가 증설된 147만 5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2697평방미터를 관리계획으로 변경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155평방미터가 증가된 147만 5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 중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입니다.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은 어느 정도 큰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관광객 수요나 아니면 공주역세권을 이용해서 부여에 관광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안에 담아있고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받았을 때는 부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상당히 공주 국도비로 예산이 가가지고 중심으로만 발전이 되지 이쪽에는 과연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어서 저번에 골프장 그 부분을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부여군민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성사시켰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쪽 사업주에 제안을 해가지고 골프장 가격이 확정이 되면 어떻든 간에 부여군민만을 대상으로 조조할인 10%라든가 아니면 골프장을 부여군민이 활용할 때는 기존 금액의 10%를 다운해서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서면으로 받아 놔야죠.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놔야지 그냥 구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두보다도 공문으로다가 저희들이 왔다갔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에 관한 그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서면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시라고요.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정말 큰 숙제예요. 공주역세권 활성화 전략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KTX를 타고 상하차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우리는 지금 시내버스를 하루에 몇 회 또 운행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또 그 주변에 또 보면 우리가 부여에 세계유산이 등재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시건축과 일이 아니지만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그런 거부터 전략을 세워서 해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리면 딱 공주라는 것이 먼저 앞에 서지, 이 부여가 인근에 가까이 있다 라는 그런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부여에 세계유산 등재된 것이 그곳에는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역에서 내리면 부여라는 세계유산 타이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울림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우리 군에서 또 많은 비용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해준대요?

그 사항은 5개 시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해서 그렇게

관장해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의견 제출하고

의견제시를 하고 또 …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예.

하여튼 부여가 다른 뭐 4개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눈에 잘 띄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여를 방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여행을 한다든가 기차로 투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서울에서 기차로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유치해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코레일하고 한 번 협의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이…

예,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꼭 많은 사람들이 부여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계획이 충북선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원래 계획은 청양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령선으로 해가지고 공주로 해서 부여를 관통해서 보령으로 가는 걸로 확정됐다고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발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부여에 역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부여가 관통…

예, 도에 의견 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화공원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선화공원 테마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거기다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역세권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의견 제시를 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