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해주세요. 나오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치유방하고 목조치유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황토치유방도 목구조입니다. 그 중간에 막는 것이 황토벽돌로 벽을 쌓는 것이고요. 목조 주택은 중간을 나무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다 목구조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쪽에 위치해 있어서 목구조가 황토치유방하고 아토피에 치유 효과가 더 좋다라는 생각과 저희들이 구조를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일괄성 있게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결심을 마쳐서 목조주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구조라 하면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기둥이 황토벽돌로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로 힘을 기둥의 힘을 받아서 옆 벽면을 쌓는 그것을 목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각 기둥에 나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나무로 세워지는 것을 목구조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서로가 저희들 금산군 입장하고 성남시 입장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목구조도 가능하다. 서로가 협의된 사항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단일 사업도 아니고 성남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성남시에 목구조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목구조로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황토로 되어있으면 성남시도 황토로 되어있고 같이 가야하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죠?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설계가 실시설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시 설계 사용이 7억이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추경예산 세울 때요.

7억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성남시하고 연계해서 집 짓는 시기적으로 협약 체결 관계에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의 일부를 제하고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땅 매입하고 다 공사한 51억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방송은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부의장님도 말씀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 같이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예산 덜 들어가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 최소화 될 텐데 주로 이장님들께서 조금 안다고 이런 사람들을 더러더러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을 주민과 이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곳에서는 볼멘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정말 양심의 잣대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이 보조사업을 마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무슨 업체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빼는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만 저기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말씀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잘 좀 선정을 했으면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단순하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다. 그런 것도 되겠지만 내용 자체가 마을의 재산이에요. 마을 재산을 군으로 갖다 할 수는 없어요. 마을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해서 된다면 62%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면, 리는 정하지 않고 면까지만 지정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데 분명히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 들어갔는데 마치 도비가 전액 들어간 것 마냥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또 군비부담을 안하고 도비로만 하겠다면 그나마 도비 그것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버리겠다고 하면 어떤 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손해 보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 행정하고 조율해서 잘 해야 할 텐데 그 부분까지는 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선마을방송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대충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마을 방송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몇 년을 거쳐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는지. 어디서 해결해야할 원인은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걸 자꾸 집행부에다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이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마을로 보조사업을 이관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럼 이 사업이 깻잎하우스 짓는 것도 군에서 발주하라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똑같죠! 마을 재산인데. 마을 개인 재산을 어떻게 군에서 다 해요.

물론 사업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은 마을이고, 깻잎은 개인으로 간다고 하지만 깻잎은 하우스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사후관리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사후관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있지요.

있어도 전자장비 하는 시스템하고 만들어지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우수업체만 선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서로 잘해보자는 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뭐

이것을 몇 년 동안 되풀이하셔야 되냐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우리 서명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해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좀 더 잘해보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의회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시설비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에 운영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금산군 인사위원회 등 전체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회, 2016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요. 미 개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개최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 등 두 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써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재학사 운영 사업비 지침 마련이라고 해서 인재학사 사업비 중 인재학사 운영 외의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년도부터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금산인재학사 운영으로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고에 각각 1억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학사의 운영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써의 보조 사업자가 공공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집행기준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변화에 맞추는 수월성의 교육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수월성과 보편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및 도 교육청 지짐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2016년도부터는 수월성과 보편성의 기준을 6대 4의 기준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현실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읍면 주치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의 발표시기가 농번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발표시기와 발표회 행사운영비 등 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개최시기는 발표회는 참여자들이 연중 배움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여 개최시기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의결에 따라 모든 읍면이 연말 11월~12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표회와 관련된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읍면당 300만원이 지원되고 발표회 개최실비는 주로 무대구성이라든가 음향장비, 임차료 등으로 집행되어졌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수 주민들이 발표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발표회는 농번기가 아닌 연말 11월~12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발표회 개최 예산으로 참가팀에 대한 시상금 등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은 읍면 여건에 따라서 집행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면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표회를 읍면의 발표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존 군 발표회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 발표회는 11월 말 정도 11월 하순 정도에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진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말씀 내용 중에 수월성과 보편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는 인재학사 쪽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그런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정도는 60%정도는 수월성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보편성 쪽으로 4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를 테면 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지원, 인재학사에 동영상 강의 지원에 900만원, 프로젝트 주제탐구 외부강의가 2,400만원, 학생 중심의 탐구 심화 강의가 2,500만원, 대학 진학 컨설팅이 1,200만원, 대학생 멘토링이 직접 대학생이 설명해주는 멘토 하는 부분이 800만원해서 7,800만원을 수월성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편성 쪽으로 40% 새내기 캠프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 지원, 진로학습 캠프 등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려고 운영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결산을 최종 정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이를테면 실질적인 발표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표 쪽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소모품적인 성격은 안 맞고 이를 테면 경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쪽을 하다보면 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작년도 모 면의 경우에는 이런 행사실비로 직접하고 나머지 마을에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별도로 경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참여자에게 똑같은 기념품을 제공해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읍면에서도 그것가지고 실제 발표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 말씀하신 대로 경품이라든가 식사대금에 치중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매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실제 발표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통계목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실질적 운영이 발표회 쪽으로 운영이 집중되어서 운영이 집중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3~4억 정도 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예산이 물론 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인 발표회가 된다고 하면 해당 종목, 읍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해당되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느 일부분을 할애해서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회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신경을 너무 쓰다보니까 읍면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위원장들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 정리 대상과 지목변경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요?

아, 저희가

실무 담당자 계시면 직접 설명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적재조사팀장 곽흥용입니다. 지금 현재 재조사 사업 지구는 남일 신정지구로 1,797필지를 현황 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대지구는 사업이 2014년도 지구 인데 음대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조정금을 지급,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90%이고 군비를 1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금산군의 불부합 토지만 하도록 당초에는 전체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불부합 토지를 대상으로 다시 변경되어서 정책이 바뀌어서 16,000필지가 지적재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면별로 조사는 되어있는데 자료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면 별로는 진산면에 진산 막현리, 지방리 2,500필지 정도 되고요. 남일 덕천리하고 매곡지구 2,8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대지구가 작년에 1,180필지 정도 되고 올해 신정지구가 1,987필지 정도 됩니다.

공감을 하죠.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주민들의 이익에 따라서 조정금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조정금 때문에 다툼이 좀 있고요. 경계를 조정했을 때 서로 이익에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필지들만 조사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적재조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록상의 오류가 있는 필지, 앞으로 16,000필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한 1,016만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올해 말까지 나머지 160,000 필지를 전체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오고 기초측량 도구는 48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초측량을 의뢰해놓았고요. 160,000필지에 대해서는 약 160,000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세계측지계 좌표를 완료하고 나머지 15,000필지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적재조사가 한 시군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최대가 300필지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적정 업무량이요. 경계조정이라든지 민원 처리 하는 게 도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300필지가 적정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 300필지가 넘어가면 업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요?

그것은 도하고 국토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 거기에 맞춰 따라서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에 보면 부동사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열 번 중 아홉 번은 서면으로 하셨는데 올 해는 네 번을 했는데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도 문제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거르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요. 거의 평가사들이 저기 하고 실무자가 저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통보형식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제 활용해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공통사항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저희과 소관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대부분의 사업의 고품질화 또는 설계미흡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설계 미반영 사항, 민원발생 및 관급자재 수량의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설계검토 후 사업시행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일부 실과에서 위원회 예산만 계상하고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현 실태를 개선하라는 사항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금산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금산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금산군 축제추진위원회, 금산군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산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2015년와 2016년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사안이 발생 시 그 현실성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을 못했고요. 금산군 공공동서관운영위원회는 작년도와 금년도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부터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 2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센터 설계 미흡입니다. 제원면 체육센터의 경우 설계를 소홀히 하여 설계변경 등 사업시행이 지연되었는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그러한 시정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제원면 체육센터 조성 시 벽체와 지붕사이의 공간 발생하여 우기 시 빗물 유입 등 사용상 지장 초래가 되겠고요. 설계 당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공간 공간발생 및 빗물유입 현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기 시설을 보완했고요. 앞으로는 체육시설 조성 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삼축제 온라인 홍보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온라인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현실에서는 SNS 온라인 홍보 추세가 많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중부대학교와 사업을 계약해서 홍보 서포터즈 대학생들을 개별로 SNS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또한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추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화합행사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확대 지원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읍면마다 재정실정에 맞춰 사용 가능한 금액을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행사운영 시 읍면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보면 2008년 이전 500만원, 2009~2012년까지 700만원,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는 1,000만원으로순차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증액의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홍보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장소는 인삼관, 향토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등이 되겠고 또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현장에 출장 가서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가 운영 중에 있고 야외에 홍보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금산장날과 각종 주요행사 시에는 활용해서 문화활동해설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 체육센터 설계 관련해서 실제 문화공보관광과에도 토목직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직 보다는 건축직이 좀 있어야 하고요. 당초에 2010년도, 2012년도에는 건축직이 한 분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보가 되어서 그 동안에 공백상태에 있다가 작년도 말에 관련 부서에서 건축7급을 저희 과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서 현재 건축 7급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예.

일어난 일이지만 건축직 전문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사실 좋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문화공보관광과가 문화재 건축, 체육 건축, 관광 쪽에 건축 사업비가 실과에서도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사부서에 협조를 해서 건축직이 와서 최초 설계부터 현상부터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내실 있게 되면 제원면 체육센터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축 7급이 근무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체육 쪽이나 문화 쪽이나 각종 설계 시 설계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전문직이 있어야만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제일 많습니다. 건축이.

전문직을 배치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모든 건물의 건축은 가장 기초, 초석은 설계이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사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뒤에 원망, 탓하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읍면 체육대회 지원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읍면 체육회 회장님들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면 과거에는 스폰이라고 하죠. 찬조도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상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일부 저희 군에서 주는 예산과 기존에 있던 체육회 예산, 또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원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서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나 행사나 저희 군 여건이나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평소에 체육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명칭이 체육대회지 거의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잔치 아닙니까. 우리 금산군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또 올려줄 시기도 도래는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옳으냐. 논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