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가 저희 과 소관은 개선이 3건이 되겠습니다. 36쪽 농작물 피해방지시설로 전기울타리는 위험성이 따르고 효과가 떨어진다는데 앞으로 철조망 설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비 총 5,200만원입니다. 그 중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며 예방시설로는 철망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철망설치를 희망할 시에는 보조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피해방지시설 보조사업자 선정 25농가 중에 전기울타리 설치는 22농가 철망설치농가는 3농가가 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보다 철망의 단가가 훨씬 높아서 단가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기는 m당 8천원, 철망은 12,1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7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조속 지급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5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늦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 결정 후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보조결정 지연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6월에 도비결정이 와서 추경이 12월에 있었습니다. 12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신청 한 7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12월 중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38쪽 중부대학 대학로 청소문제를 강구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대학대학교 대학로 청소문제와 관련하여 추부면은 인력이 부족하여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인력을 충원 해 주든지 아니면 환경자원과에서 전담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부면 청소인력 현황은 미화원 5명, 청소차량 일반 1대, 론롤 1대가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읍면 모두 공히 인력이 부족한 사항으로 추부면만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방치 및 적재 쓰레기에 대해서는 하천 정화사업 인력 20명을 수시로 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순회수거 전동차 2대를 배정했으며 또한 올해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매립장에 미화원들이 투입되었는데 올해는 인원을 확보해서 자체에서만 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37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집행에 대한 부분을 도비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도비 금액이 확정되어야지 군비도 거기에 대응해서 50%씩 이거든요.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면 군비도 1,000만원을 보태야 되는데 예산 규모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요.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해 줘라 그러면 본예산에 선정된 것을 보고 우리가 1회 추경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데 꼭 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후에 도비 결정을 해 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이네요?

현재는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현재는 결실기에 가서는 피해액이 큰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퇴치 쪽으로 제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해 옵니다. 농작물 보상보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도 안 섰고 군비도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하고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면 성립 전 예산은 집행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농작물 피해는 9월, 10월이 되어야지 확정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올해도 부득불 2회 추경 후에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연계성 있게 조속히 도비보조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청취나 질의나 설명 요지는 전년도에 물론 아시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개선이나 시정이나 요구사항을 한 바 해서 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도비나 국비나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농가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도하고 연계해서 하루속히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참에 도로에 동물 사체가 상당히 흉물스럽게 많이 37번 충절로에도 상당히 많고 일단 국도나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도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처리하는 위탁업체나 이런 동물 보호하는 단체가 없나요?

그래서 저도 1년 6개월 정도 환경자원과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에서 환경미화원이 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한다든지 하면 위험성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안전하게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사체를 수거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는 우리가 나가서 할 때도 있고 미화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라니나 고양이 같은 것이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하루아침에 거의 일어나면 어떤 때에는 엄청난 고라니나 고양이의 사체가 보기 흉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조속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보기 흉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그것도 환경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에서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 개체수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계하고 나름대로 연계해서 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참에 드렸고요. 38쪽에 대학로 청소문제 강구인데 이 부분은 제가 환경자원과장님 바뀔 때 마다 시정요구 처리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 금산읍에는 환경미화원이 35명인가요? 36명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그럼 10개 읍면에 준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5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산읍은 35명 나누기해서 보면 추부면은 5명입니다. 그래서 중부대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데 35명 나누기 하면 금산읍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요. 금산읍이 환경미화원이 제 소리를 지금 방송 들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해 봐야겠다. 중부대는 어쨌든 추부면에 환경미화원이 인원이 적은 부분 때문에 거기가 손이 안 닿아서 매년 그쪽에 물로 중부대분들이 빗자루 가지고 나오고 쓰레기봉투 가지고 나와서 치울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풀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했는데 거의 과장님들 이야기해서 답 나오는 부분이 전부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비근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면단위는 그렇다고 치고 물론 읍 단위가 시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부분은 저도 다소 이해는 하나 나름대로 환경미화원 1명이라도 더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부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 지역구라 이런 부분을 따지지 전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흉물스럽게 보기 안 좋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상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한번 개선사항에서 검토를 더 해 보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읍면은 기사 포함해서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는 조금 더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산읍에 환경미화원들은 면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고생을 하신다. 그것은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이 매립장 들어가는 부분도 힘들어 해서 올해부터는 안 들어가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미화원들이 힘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전동차 2대 배정했다는데 처음 계획이 몇 대였지요?

처음에 5개였고요. 이번에 18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시정개선 조치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새로운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시네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세요.

예!

금산깻잎축제 지원 과정에서 스토리에 대한 마케팅 사업에 일관성 있게 이게 2015년도 사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15년도 12월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담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자담은 3,000만원 한 것입니다.

다 입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산, 추부깻잎 두 연합회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예 두 군데 농협이요.

1,500만원씩요.

농협하고 단체입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얼마 매칭했지요.

625만원이요.

나머지 2,400만원은 어디에서요. 연합회에서요.

예 연합회에서요.

그럼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5식에 대한 부분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스토리 연관 상품개발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스토리 개발은 깻잎의 가치와 안전성과 이미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깻잎의 30년 재배사를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톡 그 다음에 블로그, 웹툰, 그림 책자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에 대한 사업비에 5식에 들어 있는 스토리 연관 상품개발에 스마트 폰에 대한 그런 부분에 홍보역할을 하기 위한 2,000만원 정도가 상품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10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올해 연초에 용역을 어느 업체 드렸나요.

용역업체는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림책자라든지 웹툰 이런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합회부터 보고하고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자담을 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도 자부담 농협하고 해서 3,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연합회에서 당연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원간담회 시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깻잎축제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서 2016년도 금산깻잎축제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지원이라는 부분을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깻잎 홍보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저희 방에서 잠깐 깻잎팀장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홍보나 어떤 이익부분을 어떻게 깻잎으로 생산성 있게 또 어떠한 마케팅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노력하지 않으면 생산량은 늘어나고 또 소비자는 어는 정도 평행선을 긋는 부분이지만 깻잎축제에 초점에 맞춘 지원 조례 및 상품개발이 이제는 축제개념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지원에 관한 부분도 마케팅은 지금 연합회에 대한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불만은 그것입니다. 축제하는데 예산을 좀 줘 보세요. 그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지원 조례 없으니까 이거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고 우리 금산군에 21세기 농업을 이끌고 가시는 과장님의 어떤 고뇌한 농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예. 위원님! 농산물 부분에서 개별법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인삼이 있거든요. 인삼이 있는데 인삼 관련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직도 없는데 우리 군에 농특산물도 인삼, 약초, 깻잎인데 깻잎 부분에서 지원조례는 여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관련법이라든지 지침이 너무나 방대하게 있어서 개별 작물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될지 제가 조금 머리에 혼동이 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유일하게 금산군은 깻잎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하고 접근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금맥이나 주 수입으로 따지다보면 사실 인삼보다 높은 것이 깻잎입니다. 인삼은 금산군에 유통만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농가들한테는 한 2,000～3,000여 농가들한테 주 수익은 깻잎보다 낮다고 봅니다. 통계상, 그래서 과장님은 특구 부분도 의회 전문위원님 하실 때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고 했기 때문에 작지만 지금 사회단체가 한 금산군도 40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로 보면 안 된다. 순수한 농업의 금산에 정말 깻잎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농업인들이 한 30% 농업인이 된 사람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서 넓게 생각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우리 비단뫼라는 금산에 걸맞게 비단뫼 농업상표를 만들었는데 이 비단뫼 상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부분도 약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갔다. 들어가서 지금 최고의 품목인 깻잎에 비단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열거를 했기 때문에 처리결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5월 13일부터 비단뫼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 한 20일 전에 김종학 위원님을 모시고 가락동 시장을 야간에 다녀오셨잖아요. 경매장에요. 거기에 제가 포장박스를 이렇게 다 보았더니 비단뫼와 깻잎특구라는 것인 인쇄가 돼 있어서 전량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량 납품되는 깻잎 박스를 요.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뫼라는 상표를 갖기 위해서 커다란 용역을 줘서 우리 예산도 소비해서 한만큼 정말 흔히 말하는 우리 금산에 비단뫼 농업상품이 더 빛날 것이라고 보고요. 13개 품목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비단뫼로 대한민국에 널리 소비자 앞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에 항상 이야기 하는 내용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12개 마을이네요. 약 3억 정도 투입을 했지요. 1개 마을에,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약 36억이 투입이 되었네요?

예!

지금 사무장 지원 마을은 5개소면 바리실하고 수통하고 조팝꽃하고 두곡하고 닥실은 사무장 일비가 나가고 있나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색농촌마을이 농촌에서 체험하고 힐링하고 해서 우리 금산군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거기에서 농산물 체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체험마을로 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운영 실태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와 닿는데요. 정말 부락하고 마을하고 뭔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도농교류를 찾아서 이 좋은 건물을 용이하게 써서 말 그대로 처음에 체험마을 컨설팅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치면 뭐 뭐가 있나요?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관리 부족인가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녹색마을을 마을에 유치한 당사자는 상당히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기대치 이상으로 성과가 100%, 120% 이렇게 오르다가 임기가 돼서 대표가 바뀌게 되면 그 당초의 취지가 반감이 되더라고요. 또 반감이 되면서 지금까지 조성했던 자체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가지고 전체인원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진도가 더 발전되어야 되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자꾸 불화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대표가 바뀌면 더 반감이 되고 그래서 3번 4번 대표들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6개 마을이 조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자체 보수와 리모델링을 해서 잘 시설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난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시설물로 이렇게 용도를 전화코자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위탁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 저도 동감은 가는데요.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더 이상 이게 전체적인 국비잖아요. 이게 농림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또 과장님이 도농교류 어디 대전에 저쪽 둔산동이 되었든 서울이나 경기도가 되었든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위원장들과 토론도 하고 해서 뭔가 다른 군보다 233개 전국의 지자체보다 금산군이 농촌체험마을이 잘된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다시 또 예산을 다시 조달 받는 부분에서 크나큰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세요.

이 좋은 사업을 유치했는데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운영할 만한 인재,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자구책을 세워서 녹색농촌마을이 활성화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41쪽 아까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줬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전부 16억 정도 되지요? 전부 한 20억 정도 되지요. 자부담까지?

예. 그렇습니다.

완공시기가 다음달 7월이지요?

6월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거기 이사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농수산물을 갖다 줄 농민들도 있고 작목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로컬 푸드에서 운영진을 짰는데 이 직판장에는 농산물도 직판이 되지만 그 보다 2배, 3배 많은 1차 가공식품 농산물에 1차 가공식품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도 당연히 들어가야되지만 비 농업인도 다수인이 참석하는 것이 이 직판장 운영에 그래도 성공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가공이건, 2차 가공이건 그런 업체 그러니까 상공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진에 대해서는 농업인 보다는 비 농업인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농업유통센터 그러니까 로컬 푸드인데 농수산물 농업인이 적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지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운영과정에서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을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제품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 농업인이 참여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직판장에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분도 이 로컬 푸드에 지금 참여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행정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금산 군민들이 많은 업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거기 제가 보니까 175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중에서 이사 임원을 뽑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농가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또 주식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로컬 푸드 주식회사에 나중에 무슨 특혜라든지 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군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부지는 로컬 푸드 자부담으로 이렇게 구입을 한 것이고요. 지상물에 있는 건물만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차 주식이 6억하고 그 다음에 6억 4,000만원을 주고 땅을 샀다는 말입니까?

땅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자기들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그럼 나중에 후에는 중간에 금산 로컬 푸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지상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은 저희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행정에서 승인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직판장 1층 전통찻집하고 농가 맛 집도 이렇게 있는데 차 같은 것도 팔고 그러는가요?

그렇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농산물로 제조된 찻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되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하되,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그 로컬 푸드 회원이라면 10년이 넘었든지 20년이 되었든지 거기 운영이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지원을 받아야 될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아마 직판장으로서 명칭은 계속 유지가,

로컬 푸드로 안 넘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제가 읽어 봤어요. 학교 급식관계라든지 맞춤형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소비자들 생산자들 이렇게 잘 윈 윈 해서 운영이 달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얘기를 한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감시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진입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정책과는 총 6건 중에 시정이 1건 개선이 5건이 되겠습니다. 43쪽 산림휴양타운 내에 출렁다리 보완입니다. 처리 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산림휴양타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출렁다리의 콘크리트 기둥과 벽면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완 시공하여 주기 바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공사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5억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1식, 연장은 약 110m 및 기타는 보호공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렁다리 시공 시 주탑 높이 22.5m, 콘크리트 외벽 도장 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나선형으로 진입계단이 설치되어 주탑 상당부분이 차집하게 되었음. 출렁다리 시공으로 발생한 비탈면은 설계변경을 하여 녹생토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완료 이에 따른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2016년도 사업관계로 우선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비탈면은 법면 녹화시공완료 했고요. 주탑 콘크리트 보완 시공은 추후 예산 등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보완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쪽 44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 철저입니다. 처리 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이 4차까지 이루어진 점은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성도 없고 잦은 변경으로 부실공사의 우려와 또한 변경사유 중 지나친 불가변동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잦은 설계 변경이 없도록 공사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건축공사 시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숲속의 집 8동, 산림휴양관 1동, 관리사무소 1동, 세탁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2009년 산림청 특수시책 선정으로 2010년부터 2011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16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차수별 계약권을 각각 별도로 변경해야 하므로 설계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을 하여 차수별로 시공함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반드시 반영하여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설계 시 변경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수의계약 다수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산림조합과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업체에게 몰리면 부실공사와 청탁 및 알선 같은 부조리 등이 있으니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7건인데요.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85건, 산림법인 등에 92건 등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안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토목 사업 등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경우는 수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다수의 산림 법인에게 수의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애초설계에 맞도록 원상복구 하라는 원상복구 바람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처리구분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 119번지 외 2필에 대한 애초 설계는 토사로 매립하게 되었는데 현재 건설폐기골재로 매립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산지전용 신고수리인 작년도 8월에 임업용 온실로 나간 바기 있습니다. 산지전용 협의 조건 위반에 따른 복구명령 취소 등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요. 행정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수 허가자 이선남이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변론은 2016년도 6월 15일 엊그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오고 2차 변론 기일예정이 2016년도 8월 10일로 지금 예정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효율적으로 변론 승소 노력을 하겠으며 소송 진행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수질오염 예방조치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금산의 메카로 조성 운영한다면 오폐수처리시설은 보여 지며 수질오염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산림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 오수처리 고도화 작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편의시설용 1개소와 숙박시설용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CN침지식막분공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이전 소규모로 산재 되어 있는 정화시설을 폐기하고 고도화된 오수 정화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최소화 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의 오수처리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한 바 있습니다. BOD 배출부하량 사업수행 이전 보다는 감소되어 있고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내에 오수처리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와 시설 내 오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충절로 소나무 무궁화 외에 잡목 제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대전 간 충절로 구간은 금산의 얼굴로 그곳에 식재한 소나무의 미관을 위하여 무궁화를 제외한 잡목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충절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산읍에서 대전으로 가는 충절로 구간 소나무 현황은 742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절로 구간에 잡관목 면적은 한 25,000㎡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대전 간 4차선 변 가로수 정비 사업을 통해 잡관목류를 제거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2월 26일 4차선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소나무 주변 잡관목류를 제거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했고요. 2016년도 3월 13일 금산읍에서 대전간의 충절로 구간 가로수 주변 잡목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금산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금산의 아름다운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2015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정책과에 오신지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금산군민의 소리가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산림정책과장님이나 집행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산군만이 산지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제가 어저께 도청을 가느라고 당진을 갔다 오면 예산을 갔다 왔는데 100㎞가 넘는 당진고속도로 옆에도 임야에 훼손이 된 곳이 없어요. 금산군에 미래에 대한 아름답다는 명산을 마구 난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정책과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부분도 왜 산림정책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산군에 조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한 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이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엊그제 산림정책과 담당직원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심정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충절로 더 이상 훼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너구리 피난처 앞에, 요즘에 오픈했던 GCC 앞에 그런 시설 주택단지라고요. 우리 자연은 현존에 살고 계시는 모든 국민과 군민이 후손들한테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금산군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술자리나 자리만 되면 금산군에 산지 난개발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우리 산림정책과장으로 전준홍 과장님이 계실 때만이라도 무슨 처방에 조례가 필요한지 산림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뭔가 내 놓지 않으면 금산군의 임야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만나는 비단 같은 산이 벌거숭이로 바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을 헬기를 타고 가신 분들이 얘기를 저한테 세분인가 얘기를 하는데 금산군만 벌겋다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긴밀히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퇴직하시려면 한 3～4년 남았지만 과연 거기 계실 때에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쯤은 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다수업체가 할 수 있는 없는지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개선요구를 했는데요. 검토의견에서 산림자원 뭐 제23조까지 해서 산림조합으로 위탁하는 부분은 공사는 그렇다고 치고 산림법인은 우리 금산군에 몇 개 업체지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 업체입니까?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금산산림조합으로 발주한 것이 몇 개이며, 산림법으로 아니면 개인으로 한 것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2016년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 발주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충절로라든지 각종 농어촌도로 군도로 지방도로 해서 가로수 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예!

가로수 나무도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로수 나무 구입은 수의계약이죠. 이것은 그냥 사는 것이지요.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없지요.

수의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사서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지정해서 어느 업체에 나무가 있으면 산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전체적인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177개 정도를 수의계약을 해서 깔끔하게 잘 공사를 했는데 공사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산림기술사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우리청연이라고 있고요. 청림이라는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감리를?

그렇지요. 감리를,

그럼 그분들이 어디 분입니까?

우리 금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전문 감리입니까?

그렇지요.

시설직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저기입니다. 산림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림 기술직인데 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분들이냐고요?

건축 같은 것은 못하지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우리가 시설물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방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해요.

그런 것은 기술사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 토목적인 것은 하는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큰 것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못 하지요.

그럼 그것은 누가 합니까?

산림정책과에서 그것은 저기를 안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산림정책과에서 산림문화타운 같은 것을 짓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리는 누가 하냐고요.

그 감독은 재무과 건축직에서 맡아서 합니다. 관리감독을 해요.

감리를?

관리감독까지 다 합니다. 왜냐면 특수 분야는 하고,

재무과에 시설직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재산관리팀에 전해철 팀장부터 있습니다. 건축직이요. 그리고 토목분야는 건설과 토목직이,

감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두 가지 요구했던 것을 주시고요.

예!

46쪽에 이거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마전리 1-119번지요. 제가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전 과장님은 원상복구해서 12월 20일까지 안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복구는커녕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깔끔하게 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행정의 담당자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탄 것인지 이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진을 제가 보여 줬는데 여기에 아스콘 포장을 쭉 해서 도로처럼 누가 보면 정말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이거 전부다 불법건축물 폐기물을 들어부어서 주민의 면민의 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스콘 포장 관계는 엊그제 이장님이 전화가 직접 왔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아스콘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업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는 못하는데 우리 저기하고 현지를 나가보라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했다고 하기에 그러지 말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서 지금 공문은 내 보내고 엊그제도 저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의회 오기 전에 마전7리 이장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구 조치시키라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스콘 포장은 왜냐면 그것은 소송 중이라 저기할 수 없어서 이 내용을 우리 변호사한테도 제출 했습니다.

이게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번 정도 복구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이 사람들이 산 1-119번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쪼개기를 하는 것인지 분리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얼마 전에 산림경영 계획서 해서 이거 또 나갔네요.

예!

산 1-65번지, 지금 거기 과장님 삭벌한 곳에 가보셨어요. 삭벌 1-65번지,

현지는 못 나가 봤습니다. 거기는,

안 가보셨지요. 거기에 지금 장뇌삼을 심는다고 삭벌을 해 놓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또, 장뇌삼은 제가 남이면 역평리를 가 보았는데 50만평입니다. 나무를 도벌하고 삭벌하고 간벌할 수가 없어, 장뇌삼 밭은 가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1-65번지에 삭벌해서 장뇌삼을 심는다고 경영 계획서가 딱 올라왔어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1필지라고 하더라도 자력조림으로 산림경영 계획서에는 백합나무를 일부 식재를 하고요.

아니. 자력조림이라고 하더라도 삭벌을 할 수가 있냐고요. 삭벌을 했어요. 나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내일 모래면 120㎜, 130㎜ 비가 온다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있어요. 아니 무슨 삭벌한 곳에 장뇌삼을 심고 무슨 조림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저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삭벌이라고 싹 베었다는 말씀인데 벤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 조림하는 부분이고요. 백합나무 심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장뇌삼을 심는 다는 것입니다. 계획서에,

정말로 자력조림 하려나요. 믿어도 되나요.

그렇게 해야지요. 계획서가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1-119번지에 대한 행위를 불법이란 불법은 다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잖아요. 오너는 사람은 틀려도 오모씨 하고 이모씨만 사람만 틀리지,

저희들은 그 계획서대로 저기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시라고요. 현장을,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1-19번지하고 1-65번지 때문에 앉기만 하면 이 얘기입니다. 위원 뭐하고 있냐. 얘기 들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이 뭐냐면 위원이 물론 주민의 대표성을 대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앉기만 하면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관리하는 감독 체제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들이 엄격하게 해 주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하고 한쪽에서는 인허가 내서 개발하고, 지금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청취가 이것은 더군다나 시정입니다. 개선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있고 또 나름대로 하는 임야나 거기는 과장님 왕을 지냈던 이성계 태실이 한 500m 직선거리 300m에 있어요. 지금 이번에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해서 추경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난 개발이나 하고 있고, 하여튼 직접 나가셔서 진두지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잘못 되었으면 현장에 가서 포클레인 같은 것이 일을 하면 바로 중지시켜서 주민의 원성을 충부하게 대변하셔서 하루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계획대로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라고 해야지요. 하여튼 조치를 빨리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산림문화타운 수질오염예방조치 부분인데요. 거기를 우리가 산림문화타운이 지금 지속해서 중장기 계획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과 어떠한 금산군 문화타운 정말 내 놓으라는 타운 메카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오폐수도 잘 정리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문화타운이 돼서 깨끗한 물이 조성이 되고 해야 되지만 이게 뭔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금산의 문화타운으로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수처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오수처리 현황에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지금 여기는 용역 위탁하고 있지요. 어느 업체입니까?

예! 오수처리시설 위탁은 미래 환경입니다. 2주에 1번 이상, 성수기 때에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월 11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환경자원과의 상하수도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일단 오폐수처리장은 정리가 다 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자원과하고 연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나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집단적으로 우리 가정이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시설 할 때문 이게 오폐수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하고 캠핑장하고 여름이면 7월부터 8월 두 달은 상수도로 밥 같은 것도 해 먹고 그러다보니까요.

그럼 정화돼서 하천으로 전부 유입되는 것이지요. 지금 몇 PPM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저기인데요. 저번 할 때보다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지금은 6 PPM 정도,

6 PPM은 이거 안 돼요. 1일 처리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양이 캠핑장 편의시설은 약 90톤이고 숙박용은 약 70톤이거든요.

그럼 160톤입니까? 1일 처리량이?

예. 오수처리 거시기가요.

그럼 6 PPM이면 안 돼요. 뭔가 전문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지금 오폐수 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이 몇 PPM이냐면 지금 0.0 PPM입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는 저기한 결과가 설명을 드리려고 6 PPM이라고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사업 시행 전에는 2.2092였는데 지금은 사업한 다음에는 2.7784입니다. 그래서 약 1.4038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배출 부하량이요.

이게 모두 금강수계로 내려가는 물이지요? 어디로 내려가요? 대청댐? 갑천?

전라도로 가지요.

이거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지금 어쨌든 환경자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에 대한 부분을 관할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인력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번 환경과장님하고 상하수도계에 계장님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잘 해서 더 이상의 그쪽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본 위원은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우리 인삼약초 산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연석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5건으로 1건은 시정, 4건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족욕 등 체험시설 설치 검토가 되겠습니다. 처리부분은 개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무료 족욕장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 인삼관 버스광장 한쪽에 무료 족욕 등 체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족욕 등 무료체험 운영의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설적으로 운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삼축제 기간은 관광객을 위해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저희들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에 설치한 족욕카페 이용을 활성화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무료 체험 시설 등에 대해서 설치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인삼관과 건강관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기능과 연계해서 엑스포 광장 테마공원 조성 등 방안을 지난 2015년 11월에 한번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추후 보다 구체적인 추진 시에는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백삼제조업체의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처리부분은 개선사항으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백삼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홍보대책 등 추진이 잘되도록 강구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지난 2015년도 4월 30일에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해서 유통특례를 인정하는 약사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삼류 제조업자와 약사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저희들 군, 식약처, 농협검사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0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협 인삼검사소 한약제조업도 허가를 받았고 한약재 인삼검사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한약재 인삼은 입출구검사로 검사기간이 2배가 소요됨에 따라서 검사장비 보완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비는 약사법 적용 시 한약재 만근 인삼산업법 4천근을 기준으로 할 때 잔류농약 검사비는 다만 2.8배가 사실 높습니다만 한 근 전체 검사비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근당 570원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농가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스러운 만큼 일정기간을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검사항목 조정 등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약사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및 지역신문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요. 또 인삼농협 검사소에 GNP 시설 개선과 사업변경 유해환경 개선 검사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1쪽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방안입니다. 처리 구분은 시정사항으로 우리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에 금산군의회 위원의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 건강관은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5명, 위촉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금산군의회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을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면 개정 시 반드시 우리 군위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사항으로 우리 약초유통센터에 수입약초 거래에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잘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제원면 인삼로 39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지는 7,320㎡ 건물은 3,988㎡으로 국비 30억 자부담 8억 총 38억으로 신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약초물류 영농종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 주 내용은 약초작목반원의 약초 보관 및 도매업을 하고 있고 특히 약초 1차 가공시설이 돼서 건조 및 절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약초의 50～60%는 수입약초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약초 진열 판매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과 더불어서 약초를 유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산약초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산약초유통센터를 월 1회 이상 운영 상황을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소송 철저입니다. 처리 구분은 개선사항으로 현재 우리 유통센터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된 후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원상복구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1, 2차 이행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2일에 행정소송으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7월 30일에 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또한 7월 22일에 행정소송으로 저희들이 계고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2015년 7월 20일 내고 법원이 2015년 5월 6일에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 9일에는 민사소송으로 유입비 상황 및 부속물 매수청구로 38억 6,400만원을 갖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계고처분 취소 소송은 민사소송 판결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현재 1차 변론이 지난 15년 5월 13일부터 금년 5월 4일로 4차 변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 동안에 금산군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선임한 고문변호사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의 자문 등 철저하게 변론을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쪽에 백삼제조업체 홍보대책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이 2012년 7월 10일에 또 한약재 인삼검사가 2015년 10월 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요즘에 떠도는 여론에 보면 약사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아마 바로 20대 국회에 초반에 모 위원이 위원발의해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다는 여론이 많고 한데요. 이런 부분을 한의약을 하시는 우리가 버스가 15대인가 20대 가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집회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민의 행정에서 검토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느 인삼단체에서 한 그런 부분인지는 자세히는 모르나 이런 어떤 약사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왜 또 나오는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할 적에 한약재 자가 규격제가 폐지되면서 우리 인삼산업도 약사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요구하고 바라고 했던 부분은 인삼은 약사법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했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은 다른 작물에 없는 인삼산업법이 있고 그 동안에 거기에서 검사를 통해서 유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인삼은 제외 되었어야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나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저희들이 인삼류 제조업자가 한약재로 된 인삼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유통특례만으로도 그래도 불가분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것마저도 안 주면 인삼류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들어가는 인삼류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까지 수용을 하고 온 부분인데 지금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한약재 우리 인삼을 그 동안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검사를 해서 쭉 소비자로 하여금 출하를 해서 소비자들이 인삼유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약을 하시는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크나큰 로비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야기를 해서 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정안인 이런 약사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제재 받지 않는 옛날 그대로 농림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인삼의 그런 유통의 부분을 다시 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생각하는 있는 거서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다시 대두가 되면 국회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농가들이 더 이상 이런 약사법에 적용돼서 나름대로 손해를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약사법에 적용돼서 검사 등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농가는 약 몇 농가나 되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사법이 개정될 때에 저희들이 인삼류 제조업자 한 450농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얘기할 적에 저희들이 이런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으면 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유통하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분은 전체적으로 한 100여 농가 정도 되고요. 농가가 아니라 개인 업체들이 하고 지금 농사를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도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넘기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삼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다.

예!

다음은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 위원참여 방안인데 이게 벌써 우리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에 했다고 보면 빨리 개정을 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지 왜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1년 남짓 이렇게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운영 해 오면서 어떤 부분이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위원회에 9명이 지금 요일 부분이라도 조정할 수 있나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요일 조정이 가능해요.

그것은 조례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하시는 분이 어렵다 해서 위탁 전전세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요일 조정이 가능하냐고요. 이 9명의 위원들이?

아닙니다.

못 하지요.

안돼요.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

조례를 개정하든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요. 조례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전세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9명이서?

예!

그럼 위촉은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하세요.

예.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5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했는데 거의 해결 된 것은 10%도 안 되네요?

이 부분은 하여튼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하면 뭐 합니까? 뭔가 시정이 되고 개선되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다음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얘기해도 이렇게 되나요. 안타까워서 제가 인삼약초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전부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리역할을 해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참 안타깝네요.

군에서도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께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서둘러서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이거 언제 해결될지 유통센터 그러면 우리가 2015년 2월에 민사소송에 38억 6,400만원을 판결은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정은 7월 15일에 1차 선고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을 갖다 당초 위탁협약 할 때 위탁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위탁부분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인삼농협에서는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군에서 그것을 관리운영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취지가 유익비 상환이라는 것은 건물에 가치가 증가된다. 이런 부분인데 유익비 상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시설들이고 부속물 매소청구는 그 부속물로 인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부인데 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조금 키웠거든요. 그런 부분 또 저온창고가 있는데 저온창고 기능을 조금 보완하고 개선시킨 이런 부분이 되는데 주된 것은 유익비 상환을 건축물 설치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만 3년 정도가 초례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갑이지요?

저희들이 피고지요. 피고 원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어떠한 변론이라든지 재판일정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그 동안에 사업했던 기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라는 얘기지요. 뜯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참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거의 주종이죠. 아까 말씀드린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극히 일부 용량을 조금 키운 것이고 모터가 작은 것을 모터를 키웠다든지 또 저온창고 어떠한 냉동기능을 조금 강화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시설 설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것이 전부 이쪽 부분입니다.

그럼 금산인삼조합은 없어지고 백제인삼하고 싸우고 있지요?

백제인삼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문제네요. 하여튼 내일모래면 3년인데 이거 고문변호사님하고 해서 빨리 끝나야 뭐가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추정금액이 약 40억인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장님 심정수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아낌없는 성원으로 안전총괄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4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사고에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재난의 정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 제3조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있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13개 협력기구별 임무부여 및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재난을 재난취약 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재난 대응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74쪽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난관리 전반적인 실태를 3월에 공시를 여름철 자연재난사전 점검실시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과 폭염대비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풍수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재난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물놀이취약지구에 대한 여름군청 운영을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재난취약가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점검정비 등을 계속하여 왔고요.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자연재난은 매년 재난관리 실태를 여름철과 겨울철에 사전 점검관리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조례를 제정을 6월 1일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제정을 해서 운영하였고 5월 27일에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및 다중이용시설의 노후시설과 점검 등을 407가구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금산군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씩 매년 개선된다든지 보완사항들을 매년 정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관천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 철저입니다. 개선사항으로 남일면 관천지구사업 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관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전체 75억원을 가지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일면 관천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교량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보상금집행 추진 철저입니다. 이는 개선사항으로 2014년도에 민방위교육 훈련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201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 집행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자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 민방위재난 안전교육은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교육 대상자가 일반인이나 이장 등 신분으로 교육입교 거부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목적의식을 함양시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 2013년도에 보상금 집행 잔액이 1,90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58만 4천원으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계획에 따라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 강구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동수당이 너무 적다.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전체가 620여명 남자가 400명, 여자가 220명입니다. 금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포함해서 10개 읍면 남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불진화와 순찰차량 8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재발생 시에 출동수당은 금산소방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당 11,100원 정도가 됩니다. 산불진화 활동 및 안전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입니다. 면 운영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험료와 유지비를 1,000여만원 가까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지원으로 대기소 난방비라든지 급식비, 정기훈련혁신대회 실비보상 경상비지원 등 이런 사항들을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재해종합대책 마련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재해는 거의 태풍이든 홍수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겠지만 요즘에 금산에서 일어나는 화학사고도 이제는 인재를 뛰어넘어 재해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고요. 같이 곁들여서 6월 4일에 있었던 그런 군북 조정리에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검토하셔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면 같이 대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긴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일단 자연재난은 11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고 사회적 재난은 22가지의 유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6월 4일에 화학사고가 발생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금산군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발새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해 주시고 재해대책 종합대책 방안에 있어서 맨 끝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난취약가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노후 된 것이 약 4,700가구라고 이렇게 책자에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기는 많네요?

예! 합해서,

그럼 읍면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럼. 집중적으로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을에 태풍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로 1년 내내 하는데 주로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취약가구는 주가 그런 부분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연중 계기마다 이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10개 읍면 4,700가구 되는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8쪽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강구해서 개선 부분인데 처리결과에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가 그간에 없었던 부분이 개선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전에는 지원을 못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 보험료하고 장비유지비 고장 난 부분에서 고칠 수 있도록 1,000여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간 1개면 차량 있는 7개 지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 300만원인가 400만원 그 속에서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 내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자체해결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그분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옛날에는 직접 호스를 들고 화재진압을 했지만 지금 한 겨울에 또 농번기에 바쁜데 119 소집이 뜨면 다 손을 놓고 가서 호스도 잡아당기고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보기가 좋고 얼마 전에 화학공단 신나 공장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 대원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과장님 어쨌든 보험료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1,000여만 정도 예산이 100% 군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사후 처리가 잘 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더 높게 진작이 돼서 우리 금산군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화재가 되면 우리가 620명이면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3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