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6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신범식의원님, 이정형 세무사님, 조광희 공인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먼저 결산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0억6,184만2,100원을 포함하여 2,260억9,884만2,100원으로서 수납액은 2,329억4,637만1,605원이고 지출액은 1,772억9,678만7,920원이며 차인잔액은 556억4,958만3,68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0억402만3,21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5억45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0억293만6,79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77억9,810만3,1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2,681만9,592원으로서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1,770만99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0억6,184만 2,100원을 포함하여 2,243억6,184만2,100원으로서 수납액은 2,311억7,438만1,762원이며 지출액은 1,770억3,506만5,6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41억3,931만6,072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0억402만3,21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35억45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0억293만6,79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7억9,810만3,1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4,082만6,912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9,342만6,06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3,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7억7,198만9,843원이며 지출액은 2억6,172만2,2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억1,026만7,61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으로 가면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8,599만2,68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2,427만4,933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5,947만8,943원이며 지출액은 2억6,172만2,2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775만6,71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599만2,6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6만4,033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8,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1,251만 9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1,251만9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040억3,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220억6,184만2,100원이고 예산현액은 2,260억9,884만2,1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75억440만5,40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29억4,637만1,605원으로 미수납액은 145억5,803만3,798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4.1%입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040억3,7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20억6,184만2,100원이고 예산현액은 2,260억9,884만2,1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72억9,678만7,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956만3,1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14억9,249만1,08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7쪽의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2,311억7,438만1,762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333억337만8,430원, 세외수입 175억7,118만3,116원, 지방교부세 75억9,270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388억6,483만6천원, 보조금 885억4,195만9,39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53억32만82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770억3,506만5,69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분야별로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172억5,667만4,943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6,401만8,670원, 교육이 4억4,507만6,950원, 문화 및 관광이 56억3,893만8,200원, 86쪽에 환경보호 38억8,056만4,660원, 사회복지가 744억7,980만9,010원, 보건이 51억3,896만9,440원, 농림해양수산 8,867만3,310원, 산업과 중소기업이 21억2,034만9,510원 87쪽을 보시면 수송 및 교통이 58억6,286만1,05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33억6,257만6,880원, 기타가 481억9,645만3,06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305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30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2억139만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229건에 607억8,042만5,000원으로 2015년 7월 10일 자 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333쪽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337쪽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5,947만8,94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6,172만2,23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1,251만9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제무제표의 구성과 제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채무관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74쪽에서 38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4,957억9,096만9,554원으로 376쪽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680억2,869만1,502원, 378쪽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578억3,287만3,264원, 380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2,955억6,529만7,983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743억6,410만6,805원입니다. 총 부채는 137억3,499만743원으로 유동부채가 39억9,790만8,728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97억3,708만2,01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384쪽에서 390쪽과 뒤편에 426쪽에서 4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384쪽은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영표이고 뒤편의 426쪽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5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6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총 비용은 1,689억3,369만6,951원으로 인건비가 527억6,031만8,066원, 운영비가 308억5,738만5,035원, 정부간이전 비용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747억8,105만8,470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105억3,493만5,380입니다.총수익은 1,858억7,078만2,966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518억6,920만5,917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1,316억9,427만2,508원, 전입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23억730만4,541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9억3,708만6,015원으로 전년대비 81억7,199만8,934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 위주인 세입․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5회계연도 결산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2014년보다15.1%, 352억1,700만원이 증가한 2,329억4,600만원으로 세입이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3.6%, 240억6,300만원이증가한 1,772억9,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 수납액 2,311억7,400만원은 세입예산현액 2,243억6,200만원보다 68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6.7%인 333억3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4억9,100만원을 더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175억7,1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8억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의존재원은 1,08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243억6,200만원에서 이월액 273억900만원과 집행잔액 200억1천만원을 제외한 1,777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액 1,529억5,500만원보다 13.6% 많은 240억8천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잉여금 556억5천만원은 전년도보다 11억5,400만원이 증가했고 명시이월 145억900만원, 사고이월 50억300만원, 계속비이월 77억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15억5,700만원보다 66억6,100만원 늘어난 282억1,8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25억원 정도 늘어난 33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9억원 정도 증가한 176억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3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입니다. 세출은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 대비 13.6% 정도 증가했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745억원 42%, 문화 및 관광 56억원 32%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정리에는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 및 개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쨌든 국장님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하더라, 좀 선명하고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한 분이 4개의 기업을 이렇게 3개의 사회적기업과 1곳의 마을기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주된 부분들은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한 종업원도 전혀 없습니다. 쉽게 1인들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표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정부에서 우리 대구시라든지 보조금을 엄청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이라든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이 부분의 정착화를 위해 별도의 실장님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우리 중구 비전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행복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지향하는 창조경제 플랫폼, 행복문화 공동체로 설정되어 있고 균형발전 5개 부분, 5대 목표는 첫째 스마트한 균형성장도시 두 번째는 풍요로운 창조경제도시, 다채로운 문화관광도시, 함께 하는 건강복지도시, 신뢰받는 환경교통도시 5대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적게는 1, 2년 길게는 5, 6년이면 아마 자리를 후배님들한테 물려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마스트플랜 용역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제가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작품이 성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가 아닌 정착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힘을 실어서 차기에도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꼭 자리매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렇게 지금 밑그림 그린 부분이 정말 중구의 백년대계의 힘이 실려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용역 발주 따로 작품 따로 정착화 되는 게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으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들에 함께 우리 중구를 위해서 중구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결산은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예산은 법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결산부분은 항상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1년의 사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안을사실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 예산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훨씬 좀 빠르지 않나 싶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같은 경우도 훨씬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중구는 빚이 없다고 합니다. 꼭 살림을 잘 산다고 보이지 않는데 중구의 역점사업을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질서, 교통문제, 주차문제 두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오수 처리에 따른 환경문제 세 번째는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인 지원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글로벌마인드 함양에도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7개 구 중에 우리 구가 해외여행 경비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단순 비교를 해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든 다음 해부터는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 다 함께 고뇌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단순 비교를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억6,800 정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북구가 1억4,400 정도 되더라고요.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한참 이렇게 뒤편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은 자료에 대한 뭐랄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쉽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란 명목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인원은 700명에 쉽게 예산금액은 7,500만원인데 실적은 인원이 393명에 집행된 금액은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에 대한 실적 인원은 쉽게 56%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예산 대비 80%가 지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원이 56%면 집행된 금액도 56%여야 이렇게 맞는데 인원은 56%인데 예산지원은 80%가 된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 보고하는 표랍니다. 도표라고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보고를 하는 이것도 일종의 각 지자체별로 양식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부차적인 자료는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393명에 대한 지원내역이 각 우리 주민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한 30가지라든지 이런 정도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0만원 받는 사람 있고 70만원, 80만원, 55만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보고를 해야 될 도표 같으면 그 도표 뒤에 첨부물로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고 그 누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때 봐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자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단위가 쉽게 3천 세대에 지원되는 게 3억이면 그 3천 세대란 표의 단위는 지정을 표에 이렇게 보고하는 양식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천세대가 1인 세대도 1세대요. 4인 세대도 1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 지원되는 내역들이 다 달라야 맞겠죠. 쉽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이런 데이터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결산서는 실장님이 하십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결산검사 할 때 담당을?

아닙니다. 그건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지.

어차피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형 세무사는 우리 구청에 얼마나 하셨지요?

2014년, 2015년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2년을 했습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까?

예.

조광희 공인회계사는?

이분은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의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했어요?

예.

비용은 많이 듭니까?

1인당 하루에 10만원 정도 해서 20일 정도 치면 됩니다.

200만원. 그러면 예산은 두 분이 하시면 400만원 나갑니까?

예.

싼 건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금액입니까?

금액 기준이 각 구에 똑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하는 데 가봤어요, 밑에 할 때. 두 분이 하던데 프로그램화되어서 그냥 여기 있는 것 쳐서 넣으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출 증빙서류라든지 1년 치를 다 비치해 놓고 집행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일이 확인도 하시고 또 부서에 관련자를 불러서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류는 산더미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리고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 공제로 이중혜택을 누리게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100만원 줄 경우에 10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은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준 그 금액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 10%만큼은 사실상 환급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중으로 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한테 과정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검토를 한번 하고 만약에 이중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이 됐느냐 별도냐 이거네요?

예.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이나 별도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중으로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봉산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용역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환급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을 했다가 다시 생기면 거기 일한 업체에 부가세를 다시 부과하겠네요? 아니,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받아야죠. 만약에 그걸 받았다면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야 되지요. 이건 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경제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보조금 정산할 때 보조금 매입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마을기업 점검 및 회계검사 시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았을 시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환수 조치라 해봐야 세금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마나지요. 세금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문제거든요. 담당자들도 그냥 태만하니까, 이걸 진짜 싸게 하려면 부가세 포함해서 싸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 소재를. 안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부가세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10% 아닙니까? 크거든요. 1천만원짜리 같으면 100만원입니다.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부가세 부분입니다.

예.

그 밑에 건축물 리노베이션이라 해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힘들다, 이렇게 소견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건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받고 지원금의 집행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첨부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시에 세금계산서 외에 사업실적 및 정산내역서를 제출받도록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문 이 부분을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해당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혹시 현장방문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심재생지원단에 단장님, 향촌문학관이라든지 결산검사 위원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국이라든지 현장방문하고 예산 집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결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우리가 돈을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1억 편성돼서 지출이 1억 됐다고 해서 그게 잘된 사항이 아니고 지출이 1억이 됐으면 1억 된 내용이 질적인 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결산이 이뤄지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죠? 결산검사 할 때 이 세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세부적으로 더 지원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차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명심해서, 회계사, 세무사는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미흡하다든지 보완돼야 한다든지 이러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결산이 이뤄져야 결산 같은 결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토지 전산시스템 입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토지과에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까지 계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새올에는 있으나 토지대장에는 없다는 건, 새올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입력시켜야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입력을 안 시켰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 자료를 보니까, 통상 토지면적은 토지등기부등본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보고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등기부등본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항상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새올 시스템하고 토지대장 비교뿐만 아니고 토지등기부등본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건 혹시 합니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민원토지과에서 총괄로 시스템상으로 하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입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기초하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기초하에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리 소홀이라 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미집행 내역이 아마 차기 예산안에 가서도 그대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해도 되고. 주민 불편사항 처리라든지 이런 예산 300만원은 이때까지 계속 2014년, 15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어쩔 수 없이 2016년 같은 경우도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일부는 정리를 해서 편성을 안 하더라도 하는 부분들은 금액 정도 정리를 해서 가감을 시켜서 적용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올해 몇 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아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에 인원수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적용을 잘못시킨 게 아닌가, 턱없이 인원을 많이 잡는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정말 그렇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얼마를 쓰든지 1억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3천만원을 써도 통상적으로 7개 구에 나눠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중구의 사업범위에 국비 전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명쾌해야만 국비를 받는 데 유리하고, 그 부분에 불용처리가 안 돼야 차기에 예산도 지원이 제대로 될 것 같고, 그게 불용처리가 많이 됨으로 해서 차기에 국비 지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명확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부서별로 특징이 다르겠지만 국비 부분은 그럴 것이고. 안 그러면 국비 부분에 남은 것은 내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좀 남아서 불용액 금액에 포함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해놨다가 실제로는 전액 불용으로 안 남기고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감을 해서 조정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보건소 이런 데 많아요. 거기는 거의 국비 지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1억 주니까 중구에도 1억 준다. 그러니까 중구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7천만원은 불용처리 된다. 그러면 그게 내년에 반영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의아스럽습니다.

국비, 시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사실 남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세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이 하신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선정을 한다니까 현장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예산으로 얼마나 충실히 사업을 했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가 도시국이나 복지 계통은 거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결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결산하는데 사실 제가 오전에도 물었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돈으로 지출한 내역이 결산이라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보다는 충실한 결산이라 그러면 정말 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공사가 예산 편성한 만큼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복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복지 부분에 지출된 예산이 제대로 손길이 다 미쳤는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썼겠느냐. 오전에 확인을 하니까 신경을 전혀 못 썼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어느 부서를 지정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산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예산은 법과 조례가 항상 뒷받침되고 또한 결산은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부터는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2017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을 받는 것이 그때 예산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 예산에 필요한 사업계획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함으로 인해 관련 해당 부서도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동료위원들은 이해라든지 예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사전에 저한테는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청 경우는 빚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빚이 없다고 해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당면과제라고 할까? 주차질서,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2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우오수 관리에 따른 환경문제, 3번째는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사람이 모여드는 중구로 바뀔 것이고 살기 좋은 중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라고 해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구 7개 구 중에 해외여행 경비 지출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정작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3군데 부분에 지원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배낭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행 이런 부분에 거의 지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 주차문제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우오수 관리에 따른 환경문제, 복지정책의 문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나. 그분들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행경비가 예산에 편성돼야 하고 그분들이 우선 다녀와야 중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부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 편성 부서와 교류를 거쳐서 꼭 반영해서 우리 중구의 그런 문제를 해결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나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들이 상급 부서에, 상급 지자체에, 광역시에 보고하는 자료는 제가 바꾸기 힘든데 그런 자료 자체가 앞뒤가 맞다고 그럴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생활지원과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 이런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상하는 인원 700명에 7,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실적은 393명에 6천만원 지출돼 있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인원은 56%만 혜택을 받았는데 예산은 80%가 지원이 됐습니다. 생각에 인원이 56%면 당연하게 예산도 56% 지원돼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80% 지원됐다는 이 항목을 살펴보면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10만원 지원받는 분이 있고 30만, 50만, 70만원 제각각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표 이것 하나로만 설명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의 폼은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상급 부서에 보고되는 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인 제가 바꿀 수 없지만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누구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행감자료라든지 누가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 2013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잘 이해될 수 있는, 누가 봐도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으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지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금액을 낮춰서 편성한다든지. 쉽게 주민 불편사항 처리에 거기에 대해 신고하는데 필요한 포상금이랄까, 지출이 이때까지 3년에 걸쳐서 전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2015년 한 해 집행잔액 불용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근자 3년에 걸쳐서 평균을 내서 아니면 3년에 지출되는 항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계속 그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낮춰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또 몇 개 부서의 국비 예산 편성은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구에 동일하게 준다든지. 그런 금액 자체가 사업계획에 의거한 예산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근거 안 된 그러니까 인원수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데 비례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함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국비라든지 시에서 받은 돈이 너무 과하게 받아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돌았을 때 내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면 그렇게 주는지? 감액을 하고 올해 사용한 만큼, 지출한 만큼 국비 보조가 되지 않겠나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확한 사업계획이나 범위 설정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왔지요? 2008년 같으면 8, 9년 정도 됐는데 저는 보니까 수치로만 그런 것 같고 실제적으로 혜택받는 비율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인지가 각 부서에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성인지 예산은 그간에 남성 위주로 제도적으로 돼 있던 그런 항목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여성친화가 아니고 양성평등 개념으로 갑니다. 양성평등으로 가면서 그것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성가족부만 예산을 편성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 국가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양성평등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결과적으로 국가사업별로 전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치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점점 더 수치 영향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각 과에 성인지에 대해서 죽 보면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하면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곳도 있고 복지도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 성인지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하는 건 특히 성별 중에 여성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우려되는 사업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리 중구는 30개 사업이 그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인지 예산은 국가에서도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보니까 보통 여성이 6, 7 정도고 남성이 3, 4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평가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점점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또 성별 격차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성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구에 여성이 얼마, 남성이 얼마인지 인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분포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

아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우리 중구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 집행 결과를 보면 방금 국장님이 3번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과에 다 특성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각 과별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도가 남녀평등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궁색한 변명 말고 실질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굶으면 굶었지 달라는 소리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복지정책과, 복지문화국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노인일자리사업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예.

불용액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걸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운다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첨부서류 405쪽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게 아껴야 될 돈인지, 써도 되는 돈인데 아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노인일자리사업 불용액은 일단 사업량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생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