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추경 심사 이후 처음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하는 자리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결위 3일간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대구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고 내일은 2016년도 대구시 제1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글로벌 대구 기반을 구축하고 산적한 과제 해결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세계물포럼,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등 6개 예타사업 통과와 함께 국비 3조3,000억원을 확보하였고 물·의료·에너지 3대 신성장 동력과 전기자동차분야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 100조원 물산업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물 관련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물산업 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4개 국책연구기관 유치와 운영 활성화로 의료허브 기능을 내실있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과 테크노폴리스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 청정도시를 향한 야심찬 목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노, 쿠팡과의 투자협약 및 광주와의 상생 협력으로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구축에도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원·제안·콜접수 창구를 통합처리시스템화한 두드리소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기존 120달구벌콜센터도 확대·운영하는 등 민원행정 혁신으로 시민 만족도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50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조7,288억1,800만원으로 2014년보다 6,299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6조7,897억6,800만원으로서 2014년보다 6,64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조6,095억7,300만원의 101%인 5조6,599억3,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조6,095억7,300만원 중 5조1,783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이월액은 2,733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1,578억3,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4,81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4,964억3,700만원의 99%인 1조4,858억6,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2,015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84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472억6,000만원의 107%인 5,830억1,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098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731억7,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396억3,100만원의 99%인 2,382억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02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80억2,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351억2,900만원의 104%인 2,451억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59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992억4,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25억원의 137%인 996억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37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59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47건에 7억7,7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14건 5억6,200만원으로 청년창업지원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185건에 1,596억8,200만원으로 2015년 7월 2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액은 3억8,5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대통령님의 대구방문에 따른 업무보고회 개최경비 3억5,200만원, 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20종으로서 2015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728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190억9,800만원 대비 537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2,924억2,700만원에서 39억9,700만원이 감소한 2,884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507억원에서 19억7,700만원이 증가한 526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394억1,000만원에서 60억1,700만원이 감소한 2,333억9,3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23억1,7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한 23억6,000만원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8,723억9,100만원에서 1,484억5,200만원이 감소한 1조7,239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1조1,014억8,900만원에서 1,749억2,000만원이 감소한 9,265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709억200만원에서 264억6,800만원이 증가한 7,97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8조1,581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5조7,679억6,800만원에 비해 2조3,90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3,231점에 508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3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 방식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1조5,657억2,8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2,626억3,900만원으로 자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2,635억5,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9조3,021억6,900만원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5조7,295억5,900만원이며 비용은 5조2,617억5,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성과는 4,678억8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 등 6건입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음향상태가 좋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7조7,288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7조988억6,700만원보다 6,299억5,100만원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전년도 103%보다 2%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조7,897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6조1,255억5,100만원보다 6,642억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88.7%로 전년도 88.9%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390억5,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4,789억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6,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7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5조4,136억2,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959억4,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6,095억7,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7,391억4,2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5조6,599억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4조6,820억8,900만원보다 9,778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9%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792억900만원으로서 전년도 720억2,500만원보다 71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221억8,4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570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세에서 22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결산 검토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시 지방세 결산액은 2조3,527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8억3,900만원, 전년도 결산액 대비 2,218억6,9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주요 과목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과오납반환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도 각각 25.2%와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의 주요 발생 사유는 과세기관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 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이 되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63%, 징수결정액 대비 25.6%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실제 납부능력이 있는 납세태만도 27%나 차지하고 있어 세수 증대뿐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25쪽, 세외수입 결산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세입예산 미편성 수납 지양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실제 수납된 세입 규모는 239건, 232억4,300만원이고 이 중 3억원 이상 수납된 것은 10건에 134억2,500만원입니다. 예산 미편성 사유를 보면 연말 실적평가에서 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부·수납된 경우도 있겠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과거 수납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등 당해연도 세입 변동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미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도 중간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발생할 것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실제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여 종래에는 대구시의 필요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세입 항목을 예산편성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총괄 세입부서에서는 각 부서 세입자료의 단순 취합이 아니라 세입 산정근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미편성이 가능한 소액 세입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등 가급적 예산 미편성 수납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관리 철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5조4,136억2,8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959억4,5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조6,095억7,300만원이며, 5조1,783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2,733억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8억3,7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8%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지출총액 5조1,783억7,700만원은 전년도보다 6,243억9,5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액 2,733억5,900만원도 전년도보다 774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578억3,700만원은 전년도보다 78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578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하였는 바 이는 대구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전년 대비 다소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기초자치단체 시비보조사업 이자 발생분 세입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민간위탁금 집행 및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대구시는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의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소관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중 청소·경비·안내도우미용역 등과 같이 사업내용의 큰 변동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단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단축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 집행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이 사전 충분히 예고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을 종전의 관례대로 2015년 2월~2016년 1월로 연도를 넘어 1년간 계약함으로써 2015년 말 민간위탁사업 중 총 21건 10억8,8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해 2016년 당초예산에 또다시 1년분 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또다시 전년도와 같이 명시이월해야 하는 등 예산 편성과 이월상황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견됩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계약 변경 및 감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족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수탁 계약기간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맞추어 연도 말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쪽 연구용역비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제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47쪽 계속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42억5,800만원 중 5개 사업에서 4억3,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전년도 지출결정액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내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의 경우 VIP 방문에 따른 대구광역시 업무보고회,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4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72억6,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30억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4,098억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1,731억7,100만원은 이월액 479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52억4,900만원이고, 이월액 479억2,2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7%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 165억2,200만원, 사고이월 314억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94억9,000만원으로 16.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4,964억3,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4,858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1조2,015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2,843억2,300만원으로 이월액 1,829억2,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1억700만원입니다. 59쪽입니다. 이월액 1,829억2,200만원은 명시이월 105억5,100만원, 사고이월 2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 1,702억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9억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64쪽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대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20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5,190억9,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64억4,700만원을 수납하고 2,226억9,900만원을 지출하여 증감액은 537억4,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2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실·국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촉박하지만 결산 심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2014년도, 2015년도 대구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월별 전출규모하고 결산액 대비 교부비율, 즉 그 안에는 월별 징수세액하고 징수세액 중 법정전출금 전출된 규모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결산 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 소관 상임위별 질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개 상임위씩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 경제환경위원회를 같이 하고 문화복지와 건설교통위원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부문은 결산수지현황, 불용액, 이월액 등 총액 규모 및 증감사항,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편성예산에 있어서 미편성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의 세입규모 중에서 239건에 232억4,300만원이 미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미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미편성된 게 지금 전체적으로 239건, 그중에 또 3억원 이상 된 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세입재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대체로 인센티브로 받는 교부세라든지 또 예측치 못한 연도 말 국비 교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미처 세입예산에 편성치 못 하고 미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14년도의 보조금 집행잔액, 2014년도의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이러한 집행잔액들이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게 지금 첨단산업과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패션과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입예산 누락 없이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억원 이상 건이 10건에 134억원이 넘고요. 1억원 이상 건이 21건에 38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년 이렇게 미편성 사유가 발생되는데 최소한 미편성 가능한 소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서 일정 금액 100만원 미만은 미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1,000만원 미만은 미편성을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만이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미편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미편성해서 꼭 써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 미편성하는 부분들에 보면 대부분 이자수입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자수입 같은 것은 중간 중간에라도 이렇게 추경이 있으면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착오는 아니겠지만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미편성 가능한 소액 세입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서 그 기준 이하만 미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편성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사유라든지 불가피성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납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납세태만으로 해서 지금 약 142억원 정도 세입이 덜 걷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납세태만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게 약 142억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전체 이월액 중에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 압류라든지 신용 제한, 몇 가지 이렇게 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주 운영을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가지고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가 납세실적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애쓰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으로 납세를 못 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사업 명시이월 과다 발생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연도폐쇄기 예고가 언제 됐었습니까?

그게 2014년도에 왔고.

예. 2014년도 5월 28일날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비고의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연도폐쇄기간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책임감 있게 해야지 회계기간에 대한 것마저도 인식이 안 됐다면 이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번에 위탁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월 이런 것들이 연도폐쇄기간이 변경되는 것이 고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번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연도폐쇄기간 조정에 따라서 몇 가지 결산상에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1년 단위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책임 하에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또 이렇게 연도폐쇄기일을 넘어서 하면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지금 특히, 용역과 같은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변경하고 특히,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 준비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준비절차를 마쳐서 연도 내에 다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73건에 2,335억원인데 2014년에는 220건에 1,959억원으로서 건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건수도 355건으로 2014년 대비해서 200%가 넘고 금액도 2,73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폐쇄기 단축에 대한 준비 미흡이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소홀적인 업무 추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서 김혜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연도폐쇄기간 단축에 충분히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가장 크고, 또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신 3회 추경 관련 예산이 한 150억원 정도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에 이월사유를 보면요. 대부분이 용역 및 사업기간 부족인데 이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업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편성해도 충분한 사업을 미리 예산 편성한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이 역시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없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보는 우리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명시이월이 업무 부진이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이월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전 사업단계부터 심도 깊은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방세 당해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중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결손처분율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지방세 세입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총 740억4,3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28.6%이고 211억5,400만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또 취득세를 보면 미수액 33억2,000만원 중에 19.6%, 6억5,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통상 이렇게 보면 취득세, 부동산세 또한 차량등록세, 취득세, 시세는 부과될 때 사실 담보나 물건 이런 것과 달리 지방세는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결손한 경우가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결손이 많이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세 경우에도 미수액 126억4,700만원에서 62.6%인 79억1,4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가장 결손이 많은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나 폐업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추징하다 보니까 이게 채권 확보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재산 조회를 하는 경우에 미흡해서 좀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부시장님, 좀 크게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부도나 폐업한 경우에 지방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채권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일단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결손처리하는 경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주요 결손처리자에 대해가지고 계속 추적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또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약에 추가로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추징과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결손처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결손처분의 기간연도는 몇 년을 주십니까?

5년 주고 있습니다.

5년. 주기적으로 5년 동안.

예.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을 준다.

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바로 받고, 자동차를 이렇게 하면 취득세 부과를 바로 하는데 취득세를 이렇게 많이 6억5,200만원까지 결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사업체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 부도처리가 되면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추징과세를 하는 경우가 지금 결손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득을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러니까 이미 취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처리되면서 그 비과세 감면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취득세를 납부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기업은 그렇더라도 차량등록, 취득세 이런 것도 그런 게 생깁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기간이라든지 말소 이런 데 좀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은 사면 취득세를 바로 내는데 어떻게?

선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넘어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 지방세에, 물론 납세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성실히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내는 부분에 피해가 너무 많은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이것 당해연도 결손처분할 때마다 체납액이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 5년 후에 그분이 다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다시 체납액을 받습니까? 아니면 5년 지나면 아예 소멸하는 겁니까? 5년 후에도 이분이 재산상에 수익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이 체납 밀린 것을 다시 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5년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년 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T/F팀을 운영해서라도 이런 것은 충분하게, 취득세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특히, 고액 결손처리 건에 대해서는 체납자하고 동일하게 T/F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결산서 45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2015년도 4월에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분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됐는 것 주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이 터무니없이 일정하게 전출되지 않고 있어서 2015년 4월달에 제일 처음에 개정 조례는 90%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70%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전출금 분기별로 세수가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산서가 없어요. 정산서가 없고,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여온 자료에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법정이전수입이 4분기에 보면 보통 평균 한 40% 정도 되는데 대구시만 54.1%입니다. 작년도 51%보다 또 마지막에 연도가 12월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12월달에 주는 돈 자체가 54%입니다. 그러면 대구의 교육재정여건상 지금 보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누리예산 때문에 10% 줄고, 한 4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대구시에서 법정전출금이 적기에 유용돼서 대구시 전체 정책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나 지금 저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학교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법정, 실질적으로 줘야 될 비용에 대해서 적기에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교육청으로 가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대폭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전체에서 한 300억원 정도 지금 다시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기에 적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369억원이 이월됐어요. 실제로 360억원 정도라 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그 자금 자체가 학생들 복지나 이런 부분에 유용될 수 없는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 보면 저희들 자료로 교육청 자료로 보면, 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4.7% 2월, 그러니까 54.1% 전에, 그러니까 3분기까지만 와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 거의 한 200~300억원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법정전출금은 정산할 때 세수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에 대해서 월별로 정산해서 못 주게 되면, 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명확한 자료가 안 넘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이번 예산 같은 부분에는 법정전출금은 얼마 정도 걷혔는데 자금사정상 어느 정도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다 90% 이상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타 시·도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광주, 부산 이쪽에도 교육에 대해서 많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만 70%인데 70%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명확한 정산서에 의해서, 또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70% 이상이기 때문에 100%도 줄 수 있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대구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래서 매월 징수액의 70% 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관련 예산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도 저희들, 본 위원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는 지금 저출산, 그리고 학교교육, 교육수도라고 명하지만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젊은 사람이 없다면 대구시의 앞날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정을 투입할 때 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줘야 될 법정분담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교육청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이전돼야 될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또 교육청 쪽에서는 우리 대구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지방세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산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래 안 하고. 우리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한 연구용역비예산 55억원 중에 51%만 집행하고 40%인 43억원을 이월하고 9억원 정도를 갖다가 불용처리했는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과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심의한 그런 연구용역예산이 있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관리하는 연구용역 중에서도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1년 이상 되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많은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장기간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기획조정실의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처 예측치 못한 그런 예타 조사의 필요성이라든지 다른 긴급한 용역 필요성이 있을 때 연도 중에 용역비를 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 중에 용역이 결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연구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 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애초에 추진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심의위원회에 가기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또 나중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전부 제출하잖아요. 거기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다시 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가 굉장히 늦습니다. 보통 연구용역하면 3년,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좀 더 자주 개최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통과에 따라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의가 끝난 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전부 거치다 보면 보통 발주하는 게 8월달 이상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구·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갖다 전부 다 대구시에서 조기 발주해서 각 구·군에다가 빨리 조정해서 지원을 한다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대구시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발주가 늦다 보니까, 만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잖아요. 국비를 나중에 조정하다 보니까 10월달, 12월달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월되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뭐라도 좀 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매년 답습하듯이 절차를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확정된 용역들에 대해가지고는 용역심의위원회 통과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용역발주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귀화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도에 농수산물시장 이전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줘서 작년 8월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농수산물시장에서 4시 반에 이전지 발표보다는 용역 한 거를, 이전지에 대한 타당성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타당성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다면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통과장님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용역의 결과물을 3일 전부터 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까지도 도착 안 하는데 4시 반 돼가지고 제가 현장에 갑니다. 가지만 그래도 지역의 의원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정도는 보고 가는 게 원리원칙인데 왜 아직 이 시간까지 용역결과물을 달라하는데 안 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경제부시장 소관이라 사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아서, 오늘 용역결과 발표한다는 거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받았어요?

오늘 용역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만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시장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거를 본 위원들이, 위원이 요청하면, 용역물이 사실 오늘 정도 결과보고를 검토하면 최소한 3∼4일, 5일 전에는 인쇄가 돼서 배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인쇄 같은 건 한 며칠은.

보통 나와 가지고 지금도 검토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셨는데, 오늘 인쇄가 돼가지고 오늘 오후에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봐야 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시장하고는 물론, 김연창 부시장이 보고를 받았겠지만, 행정부시장은 보고 늦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다면 그래도 행정부시장 정도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고 이 자리에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상 위에 없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 후보지에 대한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발표시점에 맞춰서 관계자들한테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인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지역의 의원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라도 보고는, 지금 용역 발표는 안 하지만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4시 반에 하는데 지금 내용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결산에 관한 총괄정책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총괄정책인데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그런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지마는 명시이월에 여기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위원들에게 빨리 용역결과가, 외부에 유출될 이유도 없지마는 유출된다고 해서 이렇게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아침까지 이거를 이야기 안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농산물시장 용역 3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든가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되지 그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작년 3월에 돈을 지불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걸 참고삼아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예결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본부의 본부장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단지 노후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산업단지 내 노후기반 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불용액 5,500만원이 검단산업단지 소규모 주차장 설치공사 2,000만원까지 포함됐네요. 추진 예정이었는데 북구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그쪽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북구청에서 북구청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차장 확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구에서 안 받았습니까?

어차피 두 쪽 다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북구청에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단내 단지형 외투지역,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지역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015년 내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갖고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셨네요?

예.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외투형 단지를 하게 되면 먼저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서 외투기업이 30%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던 과정에 일본계 기업이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 그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투자를 안 하게 됐는가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유치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기업들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성공률이 거의 100%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사전 계획 관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현장방문 했던 곳이거든요. 기억나죠?

예. 압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하고 해갖고 그때는 일본기업이 온다고 그렇게 장담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면, 2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 안 됐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가 결정되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월이나 불용처리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잡으려고 올해 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부분인데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악순환을, 연결고리를 끊을 그런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작년에 지역 중소기업들과 지역 대학생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테마별 취업지원 사업 예산 중에 4분의 1이 예산에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죠?

기본적으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대학을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단 지난해 불용된 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 신규로 기획했던 대구와 광주 간의 교류를 좀 하자 해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기업을 방문하고 광주에 있는 학생이 대구기업을 방문하는 1박 2일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만 의의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사업이 취소됐고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도 오히려 대학에서 식사비나 이런 걸 다 제공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원스톱일자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시작부터 공간까지 각종 예산이 적게 사용된 이유는 또 뭡니까?

원래 처음 계획할 때는 병무청 자리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반월당 삼성금융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가 할 공간이 약간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성과는 오히려 반월당 쪽으로 옮기고 나서 훨씬 잘 나왔습니다.

단순히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입지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 임대료를 다 충당 못 하기 때문에 사무실 규모만 약간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짜 신중히 접근할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할까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해외기업 유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입니다. 이때까지 첨단의료산업국으로 해서 결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첨복단지에 계약 기준으로 108개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DIH라는 회사가 한 450억원을 투자해서 한국의 크레템이라는 회사와 조인트벤처를 만든 사례가 현재 확정된 것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기업들이 첨복단지와 기타 병원 설립을 위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한림제약하고 한국파마 두 개의 기업이 부지비 분납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이게 부지비 분납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부지를 일시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책을 분납으로 바꾸어서 일부 불용처리 됐고, 참고적으로 한림제약은 지난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림제약은 부지도 완납이 됐고 한국파마도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끝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예.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달성에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1년 돼갑니다.

1년 됐어요? 그때 오면서도 시민행복국장이라는 타이틀이 아주 참 보기 좋던데, 지금 대구시민이 행복이라 하는 그런 글자를 뒀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합니까?

행복이 주관적인 요인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걸 갖다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국장님에 대한 키포인트는 아니고요, 우리 대구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에 행복이라는 국장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 같고요. 본 질문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제가 결산서 쪽에 보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돼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시민행복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대구가 좀 행복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해와야 되는데 불용이 너무 많이 처리되니까 이 과정에 저도 다른 시·도 비교도 해 봤습니다만 다른 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집행을 좀 많이 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신다고, 집이 아니고 어디 가신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인사가 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만간에 인사이동 하는 거 맞죠?

지금 예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실적을 좀 따져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보내지 말죠.

그래 하겠습니다.

결산 다 한 과정이고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가기 위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좀 많이 돼 있는데 그 사유야 있겠죠, 이유야 있겠죠. 하여간 많은 일자리를 맺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는 이월되게 돼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7%를 먼저 지원하고 30%는 투자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공통사항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기업을 많이 유치해 오면 결국은 불용처리가 덜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 잘 받았는데요. 실장님, 세정담당관에서 지금 자료요청한 지방교육재정분담금 월별 전출현황 가지고 왔는데 2015년도에 보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없습니다,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정을 우선 두고 있는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 시정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소관이죠, 이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 자료상으로 보면 1·2·3·4월달에는 빠져있고 5월달부터 징수세액 남아 있고 5월달 같은 경우 241억원 그다음에 70%에 169억원이고 그다음에 300억원을 줬어요.

예.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뭐냐면 1분기에 세액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얼마 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300억원이 갑자기, 241억원밖에 없는데 130% 가까이 준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자료를 오늘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분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주지 못하다가 작년도에 1분기 이후에 몰아서 준 것 같습니다.

몰아서 준 것이 아니고 이걸 다 합계를 내보면 4,368억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다 합쳐보면 2,794억원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지방재정교육부담금도 시에서 명확하게 징수돼 있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로 해서 더 못 주는 것도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월별세액이 얼마 걷혔고, 우리가 2015년도에는 이렇게 줬지만 내년도에는, 이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 2016년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걷어가지고 그냥 우리 쓸 만큼 쓰고 넘겨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교육청에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에서 받을 게 얼마고 받은 게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고 또 받는데 왜 마지막 12월 연말에 360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켜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시하고 공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만큼 교육환경 자체를 투입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뜻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T/F를 운영해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적절하게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거의 70% 이상씩 충분하게 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70%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대구 전체인데, 얼마가 걷혔고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다음 문제입니다. 월별로 징수된 교육재정부담금이 얼마다, 거기에다 준 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문제이고. 지금 뒤에 학교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현황도 보면 총액으로 따지면 341억원, 6월 달 돼가지고 지불한다니까, 그런 얘기는 시·도 재정이 열악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효율성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니까 교육청에도 이쪽에서는 이 정도밖에 우리가 줄 수 없다, 70%지만 71%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90%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해서 그 예산 자체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금액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세액 100%, 그다음에 70% 수순, 그리고 저희들이 전출한 금액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매월 징수된 세액을 시교육청에 통보해 주시고 거기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시교육청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옛날보다는 많이 주지만 얼마가 징수됐고 얼마를 우리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징수한 부분이 얼마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71%를 준다, 아니면 이만큼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준다 이렇게 돼 줘야 되거든요.

아, 미리 예고를 해서.

아니, 돈을 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200억원을 주면 우리 징수한 거 300억원이니까 이번에는 200억원밖에,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세액이, 교육청이 못 받은 세액이 있으면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 나중에 3분기에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세액을 해서 투입을 예산서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해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꾸 불용액이, 지금 시에서 넘어오는 예산 자체가 300억씩 50%가 이월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없애자는 뜻입니다.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월별세액징수액이 적든 많든 최소한 징수액을 명확하게 통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추계 부분 가지고 통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1월달 부분은 사실 세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자원배정 할 수 없다는 건, 전출할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 하나는 세입액의 70%는 무조건 전출한다, 그 이상이 되는 돈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원칙적인 합의는 돼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오면 통상 세입을 정산하는 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최대한 줄여서 교육청의 자금지출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시민행복국과 교육청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알고 싶은 건 70%를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70%를 주면서 마지막 12월달에, 2월 회기인데 12월로 올리다 보니까 12월달에 주는 포지션이 얼마냐면 4분기에 54.1%를 줬는데 12월달에 35%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35%는 바로 이월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거에 대해서 앞에 월별만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세액 걷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2분기나 추경을 하기 전에 좀 더 많이 베풀어주시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경을 할 때, 세입 부분 편성할 때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서로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서로 협조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 조례도 제가 꼭 100%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공석이죠? 대신 누가. 예.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소방행정과장 고용상입니다.

아, 과장님이시고. 공석이라서 그러네요? 장상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시민안전테마파크 공공운영비가 2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8,000만원인데 1억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35.7%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시민안전테마파크 민간위탁건이 마찬가지로 3억8,5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서 32.9%고,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이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500만원에 1,500만원이 불용액인데 30%고, 특히나 의용소방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안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던지 그런 역할이,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테마파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대비해서 유류단가 인하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까지로 되다 보니까 지난해 같으면 2월말까지로 집행이 된 게 2개월 단축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출납폐기만기일이 하마 그전에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에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2개월 만에 그런 불용액이 있고, 유가인하입니까?

예. 유가인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테마파크 공공운영비가, 유류인하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편성할 때 단가는 1,740원에서 지출할 때의 단가가 1,291원으로 해서 약 45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고요. 리터당 해서.

그런 정도의 차이 같으면 유류비가 큰 폭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폐쇄기 출납금액 이거 중에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실 보수도 없이 시민들이 봉사목적으로 해서 같이 소방대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의 32%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습니까? 아까 그렇게 폐쇄기를 두 달 친다고 하더라도.

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달서에서 강서소방서 개소에 따라서 예산유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예산유보가 됐다고요?

예.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화재교육은요?

어린이화재예방교육은 소방동요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어디로 갈지 처음에는 장소를 서울이나 그런 쪽에도 했었다가 지난해에는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교통비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출전인원수가 당초에는 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간식비, 제반운영경비가 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하고, 예산예측을 할 때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과연 이렇게 예산이 합당한가라는, 이 30%, 어떤 명분이든 35%, 30%라고 하면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시민경제협업화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85쪽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시민경제협업화지원사업과 스타가게발굴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예산에 9,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는데 보니까 지원받은 가게가 거의 보면 센도리, 삼수장어, 원조 현풍박소선할매곰탕, 아주 대형 업소들이 1,200만원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50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10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50개의 스타가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들도 그렇고 이왕 스타가게라고 하면 정말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게를 선정하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8개만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해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이 가게들이 다 잘 되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첫해에 잘 되는 가게를 배제하고 다른 가게부터 하기에는 대표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만한 가게들 중심으로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가게들이 작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말 숨어있는 그런 가게들을 선정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잘 되는 가게는 서민경제 살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잘 되는 가게에 1,200만원씩 지원해 준다하는 이 자체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영세 상인이면서 아이디어가 좋은, 뭔가 좀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해서 그게 제대로 서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잘 되는 가게, 가만히 놔둬도 그냥 손님이 막 미어터지는 가게에 돈을 1,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되죠?

예.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니까 영세 상인들을, 서민들이 하는 그런 가게를 발굴해서 조금만 보조해주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게를 지원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부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어있고 잘될 수 있는 가게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쓰는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좀 명심하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신다고 해서 신축 또는 기존 주택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신다고 2억1,200만원의 예산을 하셨는데 이걸 공동주택 매입 리모델링으로 바꾸셨거든요? 이렇게 공동주택 매입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은 2014년도에 저희 남구에서 한 곳을 더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2014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월했습니다. 2015년도에 와서 계속 부지를 물색해 봤으나 적정한 곳이 없어서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의 리모델링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여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으로 매입했으면? 그렇죠?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이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으나 보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그런 여건상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더 확충하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사실 워킹맘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애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도 물론 잘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확충을 원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축이나 아니면, 또 여유가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지역에 이것도 또 공동주택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린이들의 공동주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해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현재 남구에 한 곳을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이제 남구는 두 군데?

예. 남구가 두 군데 됩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적습니다. 남구, 중구 해봐야 한 군데, 세 군데, 서구 여섯 군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사는 지역은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광규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푸드마켓 담당하시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예.

예. 여기 보면 푸드마켓 확충 명시이월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을 명시이월한 이유는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2월 30일날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교부된 게 2015년 12월 31일이어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은 추진하시죠?

예. 지금 시에서 달서구로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이 8개 구·군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푸드마켓은 지금 7개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 같으면 위치는 각 구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각 구에 좀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없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서구에 한 개소가 추가되면 저희들 푸드마켓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드마켓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것이어서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하게 설치는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고루고루 분배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결산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24일은 10시에 2016년도 제1회 대구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