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355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2016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376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16시 30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2일에는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재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4억 7,247만원으로 집행액은 62억 2,733만원이고, 이월액은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814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1억 3,454만원으로 29억 7,95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700만원이고, 집앵잔액은 1억 3,7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 관리, 의정활동홍보, 의원가족과 집행부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 현액은 1억 1,962만원으로 1억 1,21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258만원으로 1,2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9억 2,578만원으로, 28억 5,6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36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7,995만원으로 2억 6,66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의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4억 7,247만원이고, 지출액은 62억 2,733만원이며, 이월액은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814만 45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한건에 1,700만원으로 제2별관 증축 공사와 연계되어 증축공사 진척도에 따라 별관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항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일부 항목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 또는 미집행한 항목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4-1권 3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525만 5,500원 지출하셨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전국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업무협의관련 의장 수행여비 288만 2,000원 지출하셨고 그 다음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의장 기사단 국외연수여비 지출하셨고, 45페이지 전국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920만원 지출하셨고, 그 다음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이렇게 해서 시군의장협의회와 관련된 체육대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전국시군의장 체육대회 비용과 관련해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직접 창원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부터. 그래서 첫째 이것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하느냐, 두 번째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과연 또 이 예산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남만 기준으로 하면 18개 시·군 의장들의 친목모임 아니냐, 이런 상당한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비판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의회 내에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 집행내역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담당관 차상희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거기에 공식적인 회비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예, 공식적인 회비는 120만원이고, 거기에 또 경남시군협의회 부담금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400만원은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을 때에 그 경비 4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3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이고.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것은 지금 현재 4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경비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전부 다 결산을 해서 시군의장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에 그 결산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전국 및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920만원이 조금 전에, 쉽게 말해서 경남이 얼마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숫자를.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비는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 아닙니까? 년입니까, 월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년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은?

전국은 400입니다.

그러면 520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920만원이죠?

920만원 그것은 밑에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특별회비해서 400만원 있는 그것은 방금 체육대회가 있을 때, 올해 함양에서 5월에 체육대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은 작년도 것이니까.

작년도는 창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그 회비, 체육대회경비지원에 대한.

400만원은?

예.

그러면 이 400만원은 창원시만 내는 거예요, 17개 시군 다 내는 거예요?

공히 똑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것은 부담금을 기초의회는 100만원이고, 광역은 2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는 제외된 나머지.

지방만.

예, 지방만 이것을 부담을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위에 400만원 부담금 냈죠?

예.

체육대회 있을 때는.

예.

그러면 40페이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525만 5,5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525만 5,500원 지출한 것은 이것은 경남시군의장님이 체육대회 할 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각 의장님들 오셨을 때 그 의장님들한테 기념품 구입해서, 방문 했으니까 의장님한테 기념품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시상품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특산물을 그때 제출해서 그것을 추첨을 해서 각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추첨을 해서 배부한 그 시상품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간식비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대충 알았는데 그러면 400만원 부담금이면 400*17 하면 기본적으로 수 천 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또 창원시가 오백 몇 십 만원을 내서 의장님들 선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각 18개 시군 의장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예.

오시는 김에 의장님들에게 우리 창원시에 오셨으니까 기념품을 의장님들한테만 기념품을 한 개 구입을 해서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경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런 행태의 시군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경남시군협의회는 홈페이지가 없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결산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정확한 결산서가 2015년 경남하고 전국시군협의회 부담금 내고 체육대회 결산서 다 받았어요?

지금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는 현재 결산을 완료되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주관을 어디에서 했어요? 창원시가 했어요?

아닙니다, 의장 도시가 창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시가 다 주관을 했어요?

창원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창원시에서 주관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2015년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문제는 내년도에…….

2015년도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창원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그 결산내역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별도 설명해 주시고.

예.

2015년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을 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사용내역이.

예.

예를 들어서 한 230개 넘겠네요? 대략 잡으면. 230개 내서 부담금을 냈으면 그것 모아서 운영한 결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그렇지요? 전국.

그것은 제가…….

전국 받았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서.

받았으면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 받으셨으면 의장협의회 요구해서 받으셔서 저한테 한부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결산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장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군의장협의회 수행 업무 여비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의회홍보계 쪽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사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핵심의 요지는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 한 내용을 왜 볼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자가 경남도는 실시간 중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업무가 많아서 바쁘면 데스크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기사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창원시는 기자를 파견할 여력이 안 되는 방송사가 기자회견이 있다든지 다른 취재상황이 많으면, 그래서 저보고 하는 것이 왜 창원시는 다 끝나고 나서 복사를 받으러 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어제 모 방송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회홍보계 방송실에 이야기하면 녹화해서 드릴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늦다는 것이죠, 시스템에서. 그래서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하면서 이것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 광역시, 광역시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의회에 시민들의 알권리 부분도 실시간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에 실질적으로 별관을 증축하면서 시스템을 디지털로 다 바꾸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바꿨더라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5개 상임위나 본회의장 디지털 시스템 다 바꾸었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은 2013년도에 디지털 되었고, 금년도에 도시와 운영이 디지털로 바뀌고 내년도에 의회동 3개 위원회에 대해서 디지털 HD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제복지나 기획은 아직 디지털로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 다 바뀐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 2억 5,000을 가지고 한 것은 운영과 도시 두 군데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3개 바꿀 건가요?

예, 내년도에 3개 위원회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 인터넷 방송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의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계획을 짤 때 집행부 예산부서가 난색을 표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실시간 운영도 같이 올려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3개 위원회에 디지털 바꿀 때 그때 실시간 인터넷 중계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예산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21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7,7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의원 연구실 1인1실 배치 후 정수기 등 렌탈료 400만원, 집기와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 구독 부수 증가에 따른 신문구독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속기전문용 녹음기 구입비 300만원과 시민참여 민생조례 공모 당선자 시상금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 지난해 9월 의원 한 분의 퇴직 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0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로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21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7,71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4,0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 및 물품관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증액편성은 의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실 및 의원실 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선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관을 증축하다 보니까 의회 방송과 외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방송 수신료, 우리 의회에 CJ 들어와 있지요?

예.

그것 얼마나 납부하고 계시죠?

의회담당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26만 4,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의원실 11개 하고 위원장실 두 개가 증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수신료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추가로 안 하고 다 해결 되었어요? 해결됩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그것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만 4,000원 안에서 별 문제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 그 26만 4,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추가요구 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에…….

2회 추경 때.

예, 부족 부분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계수가 안 맞을 텐데요? 세입‧세출에 전 추경 하는 이천 몇 백억에.

그러니까 330만원 원안통과 시키지 마시고 수정가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예결특위에서 하겠지만,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의회담당관 예산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세입하고.

아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적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총괄금액 세입‧세출은 다 맞춰져 있고요. 여기 3,300만원은 당초에 330만원을 해야 되는데 오타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출력을 위한 오타지, 전산으로의 전체 회계에 오타는 아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거기 같이 오타가 났다는 줄.

그러니까 0 하나만 오타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산으로 세입과 세출이 안 맞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산에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진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에 치다가 오타가 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 당초에 예산서를 편성을 할 때에 오타로 0이 하나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임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330만원만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해서 최초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할 때에 3,300만원으로 입력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뭐가 안 됩니까? 과장님.

확실히. (의회담당관, 관계관과 협의중)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