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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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산업지원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김정택위원장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8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6건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현재 전시·건축 설계 전까지 전시콘텐츠 구축을 위해 안산 산업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소장품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유형 유물에 비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구술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산 산업 발전의 산 증인들에 대한 구술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2015년 경기도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불가 내부 방침에 따라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재원 등 도비 부담액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1쪽, 경기테크노파크 위수탁 사업 선정 관리 철저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업 지원 업무 수행 여부 및 수행 능력, 사업비 이월 가능성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결과, 경기테크노파크를 전담 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 등 진행시 사업 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5년 8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사업 등을 포함한 재생 계획 및 지구 지정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시민설명회 5회를 실시하여 전문가와 시민, 입주 기업체의 의견을 재생·혁신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보강 실시하여 검토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5. 9월 대학별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 심사조서를 준비하여 2015. 10월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검토 등을 위해 사업 종료 시점인 2017. 2월 중 사업성과 분석 및 보조금 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4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ASV 내 근로자들의 공동 애로사항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ASV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조달을 위해 국비 60%, 시비 4.8%, 안산사이언스밸리 참여기관 35.2%의 재원을 투입하는 등 일정부분 참여기관이 운영비를 자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며, ASV 입주 기업의 주력 상품 시장 진출을 위한 ASV 입주기업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및 마케팅의 총 소요비용을 80%까지만 지원하고 20%는 지원받는 업체 자부담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V 교류 증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합 체육대회 추진 시에는 참여 기관에 대해 행사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5쪽,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부진입니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2회, 2016년도 6월 현재 1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기업 및 여성 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기업애로SOS지원단의 전문가 자문 요구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 애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기업SOS지원단은 시 소관 부서와 기업 애로 해당 분야 전문 기관 및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은 경기도 등 2곳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기업애로에 대하여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 부서, 해당 분야 전문 기관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복합 기업애로 긴급 솔루션회의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이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시장님 주재로 관계 부서 및 사안별 전문 기관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기업 애로 소관 분야별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애로 해결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폐기물 관련 업소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및 관리 철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기간을 2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완화에 대한 사항을 2015년 규제 개선 과제로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2014년 1일에서 2일로 이미 완화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관련 기업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혹시 산업지원본부 자료 요구하신 거 안 온 거 있으세요? 자료 요구하신 건 다 온 겁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조직이 확대가 됐는데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몇 가지 묻고자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테크노파크 3본부장에서 2016년도 보니까 5본부장으로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조직이 확대된 거 알고 있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나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괄 부서장인 예산과장이나 주무부서 과장인 산업정책과장의 협의가 필요하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협의를 한 적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조직을 늘릴 때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요. 또 부이사장님인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도 맞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3조. 조직 인력 운영 관련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하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별안간에 2개 본부장급을 늘렸어요. 그럼 거기 협의를 해 줬다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특히, 지방 출연 법률도 마찬가지고 제25조 지도감독 등 1항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 제3조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해서 최소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출연 기관 중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데도 아닌데 이것을 준수 안 하고 최소도 안 하고,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 조직진단해서 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해 줬는지 얘기 좀 해 봐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새로 조직이 늘어난 건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에너지센터라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본부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도 본부격으로 이렇게 됐고요.

신성철위원

혁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신성철위원

혁신센터.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센터로,

신성철위원

2개 늘은 것만 얘기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리고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늘고 그래서 인력이 이번에 대폭 늘어났고, 또 경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부격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여기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인데 조금 업무만 늘면 조직 본부장 사람들 자리를 만드는 건지 충분하게 거기 있는 현재 인력 가지고나 조직 운영 가지고도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늘어야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했는데 3본부장에서 5본부장으로 별안간에 두 본부장이 늘었단 말이죠. 업무가 그 정도로까지 가중했었어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당초에 3본부장이었는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같은 본부격으로 본부장 1명이고요.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사실은 전적으로 예산과 이런 걸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조직을 신설한 그것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따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개 본부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자꾸 너무 과다하게만 늘어나는 조직체를 가지고 자리 만들어주는 일밖에 안 되고 같은 업무와 업무의 분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용을 분리한단 말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예전에는 한 계원한테 딱 주면 그 일을 다 해 냈어요. 지금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걸 업무 많다 많다 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많다 많다 하는데 실은 국·과장님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다 해 오던 일들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못 하던 게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180도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의 분리를 시킨다면 안 되는 거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이렇게,

신성철위원

매번 여기서 하던 게 테크노파크나 우리 각 사업소들이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인력만 자꾸 없다 그러는데 실은 인력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부장이 됐든 아니면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난 능력 부족이라고 봐. 업무 분장을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 놓고 가짓수만 쫙 나열해서 거기다 자기네 계나 늘리려고 그러고 과나 늘리려고, 그 현상이 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을 딱 묶었을 때 하나라면 ‘아, 이건 넌 한 건 하구나’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 너저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다 많은 걸로만 인식을 해 가지고 인력 부족하다, 조직이 안 맞다. 실은 이런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나 모든 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에너지 산업에, 그래서 센터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전에도 안산시에서 센터를 하려고 그랬을 때 못하게 한 게 경기도센터 들어오면 안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결국 전에 안산에너지센터 만들었으면 우리 예산만 또 낭비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말렸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성격상 그것은 180도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분류나 자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 결재 문서 자료 요청합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새로 본부가 어디서 이렇게 뚝딱 늘어난 건 아니고요.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이미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로 했기 때문에 본부라고 그래서 하나 더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센터가 우리 예산이 아닌 경기도 예산으로, 그래서 2개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것은 김동완 과장님이나 우리 증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은 그동안 3본부장 체제였잖아요. 거기가 틀렸어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본부장으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5본부장 자리를 명확하게 줬잖아요. 왜 자꾸 딴 얘기들을 하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3본부장 체제에서 5본부장 체제로 갔으면 두 본부장이 늘어난 거지 뭘 아니에요, 아니긴.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도감독 25조에도 보면 2항에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구의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다 하셨잖아요. 그죠?

만균

이만균산업지원본부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이라 또 이사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장이나 주무부서인 산업정책과장이 들어가셨지 않느냐 이거야. 아까 선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런 체계를 가지고 다 심의를 해 줬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부정 안 하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꾸 3본부장에서 5본부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5본부장을 만들어 줬으면 거기서 인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관리 도로라든가 인도 모든 것 했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서 1월부터 시행됐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경에 능동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게 실제 걷어 들인 세금보다는 나가는 시설비가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연히 벌어먹는 데 가서, 거기서 급여를 받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갖춰줘야 되겠지만 기획재정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이 거론 됐었고 충분하게 들어간 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1월부터 시행하고 나서 추진 성과가 현황으로 나타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 그때 일부 개정이 안 된 부분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님문제가 뭐 있냐 그러면 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외시킨다라고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반월산단의 한 1/3 지구가 재생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그 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입장이 1/3만 지정돼 있지만 이건 지역 지정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부분들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간담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더민주. 그래서 두 번 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의원님 세 분 만나 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미비된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5월에 행정자치부 장관님한테 35억 정도 필요하니까 달라고 서면으로 또 요청을 했고, 그런 노력은 했는데 성과는 없고 지금 논의 진행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요청한 서류 하나 주시고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짜실 필요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부분이 거기 전체적인 틀로 1/3밖에 안 해 줬음에도 재생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틀에 들어가 있다, 반월산단이 들어갔다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를 시키시고 분리시켜서 이쪽 부분은 진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한 번쯤은 우리가 화요민생탐방, 다 끝나가는 마당에, 오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또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리로 출퇴근을 하는데 다니다보면 ‘저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것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들도 느끼거든요. 그런 한 번쯤 의논하면 저희들이 또 좋은 방법을 이런 게 빠졌는데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산단환경과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한명애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계 하나 더 만들어 주기로 하고 우리가 업무는 받고 계를 안 줬는데 인력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일단 현황 좀 대강 얘기 해 주보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조직을 1계 5명을 처음에는 받기로 해서 4·5종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위임권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에서 계를 반영 못하고 인원만 3명을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계 인원에 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기업체 수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3월에 악취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해서 전 직원이 다 같이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비상근무 들어가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조직진단을 다시 할 때 계 하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점검 업체 몇 개가 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1,260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각 업체별로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일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별로?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저희가 느끼는 건데 실은 없애야 돼요. 실은 명확하게 여기다가 그러한 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경기도하고 인력을 협의해서 완전히 해 놓기 전에는 업무 이관을 받지 말아야 되지 이 많은 업무는 받아놓고 조직 체계는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거기 업무는 이리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실수가 없이 필요한 물량이나 이런 게 넘어올 때는, 경기도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업무 하나 골칫덩어리를 떠넘겼고 인력도 안 줘 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실수 없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명 인원 보충했다는데 점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해서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현황이요. 우리 2015년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2개의 학교가 늘었어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 2015년도에도 보면 국비, 시비, 자체,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보면 신안산대학교만 국비, 시비, 기타만 있고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자체라는 게 법적 전입금 아닌가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자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김진희위원

후원금이나 그런 것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런 게 좀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매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왜 신안산대학교만 그 비용 없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자체 후원금이나 이런 것 없어도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국비를 미래부에서 따 가지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업이나 어디 후원금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게 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 추진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주로 국비가 크기 때문에 괜찮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기타는 뭐예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기타는 말 그대로 후원하는데 이런 저런 것을 그냥 기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나 산업기술대학교는 자체가 후원금이라든지,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자체는 대학 자체를 얘기하고요. 기타는 어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체라는 것은 그 학교 내에 법적 전입금을 말하는 거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타가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도 안산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에 보면 신안산대학교에 기타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또 안산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금액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관내 4개 대학을 5천만 원씩 해서 2억씩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왜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학교는 이만큼 주냐 이런 것은 없고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김진희의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래서 2015년에는 사실은 한양대학교 5천만 원, 신안산대학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오히려 2년제 대학 같은 경우 어려운데 왜 덜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게 있어서 금년에는 똑같이 5천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4년제 대학이나 이런 대학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2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취업률이 더 빨라지잖아요, 다른 학교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런 점에서 올해 다 5천씩 올려서 이렇게 줬습니다.

김진희위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에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사실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산학협력 윈윈입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월공단에 영세업체가 많으니까 생산은 좀 하는데 기술 같은 것 R&D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기술 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또 학교로써는 인력 양성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또 기업체에 도움도 주고 하는 서로 윈윈 산업협력,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육성사업을 통해서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었던 그 회사에서 이 학생을 채용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특히, 신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김진희위원

신안산대학은 원래 산학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안산대학 말고 안산대학이나 서울예술대학은 솔직히 안산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업체하고의 연결 매개가 없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서울예술대학교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지원하게 됐는데요. 거기는 기업체에 브랜드 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역시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런 게 취약하니까 거기에 브랜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안산대학교하고 서울예술대학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다음번에 같이 추가를 시켜 주세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요. 우리가 지금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청년하고 창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희위원

같은 말이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인큐베이팅사업에 지금 현재 연령이나 이런 것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9세는 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40세가 넘는 거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이상 많은 연령대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보통 최고의 연령대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한 30대,

김진희위원

중반 정도나 되겠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중반 정도고 대부분 다 양쪽에 재학생이나 갓 졸업생, 젊은 청년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 부분에 있어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층하고 우리가 30대,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일반팀이 대개 그 연령층인데 일반팀 따로 학생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해 놨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또 하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하지만 먹는 음식에는 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류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떠드는 거예요. 떠든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 접수하신 사항 있으시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투명유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한 매니저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도 또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애정행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간 건데 상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민원, 소음, 애정행각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데서 주문을 해서 먹으니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여기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의원

그리고 일반인들과 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그 안에서 서열이 잡히는 거죠. 선배 이렇게 하면서 서열이 잡히면서 흔히 말하는 “선배님, 점심이요.” “선배님, 저녁이요.” “선배님, 밤 호프 미팅이요.” 이런 건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죠. 혹시 젊은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또 달리 보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또 간담회도 해서 그런 것을 꼭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741쪽이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 심사기준에 보면 심사표에 의거 1차 재무적 점수와 2차 비재무적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기관은 은행인가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원칙적으로 1차 심사기관은 은행이고요.

김진희위원

2차는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2차는 안산시가,

김진희위원

안산시 평가해서 하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안산시 평가의 심사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화 된 지표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점수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계선을 통해서 점수 확인을 해 가지고 점수 산정을 하게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은행 평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평가서와 평가지침서에 의해서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담당자가 하겠다는 거네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실제로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확인 자료 간부들이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은 무조건 서류로만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지표들이 거의 서류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정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채워서 하나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있어서 절실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쟁률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항상 있거든요. 탈락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표 자체를 본인들이 원하면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정량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둔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탈락된 업체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평가를 거의 다 정량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진짜 절실한 업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량으로만 한다고 하시면 그 업체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혜택이 안 된 데 이런 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는데 절실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평가 항목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량이라는 기준표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중소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 절실한 데 같은 경우는 꼭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보증특례 같은 몇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기업 운영하는데 큰 차질 없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뒤에 특례보증 지원에 2016년도에 19건이 있고 탈락 업체는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건에 대한 이것을 ‘없음’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탈락 업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어떤 업체가 탈락을 했고 탈락한 업체가 없는지,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탈락한 업체가 없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신청하면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19건 신청 건 이 사람들은 오케이 다 된 거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개는 할 수 없냐는 말씀인 거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공개를 한다면 기업체 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그렇죠. 이 업체 19건의 업체.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정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자료를 따로 하지 마시고 그 옆 장에도 보면 미선정 업체 이렇게 쫙 표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표기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748쪽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해외무역 전시회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 업체 선정은 매뉴얼대로 하는 건가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 안산시에서는 예산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선정 있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경기도가 하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나 이런 기업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이런 데서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의 기업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되는 수출 진흥 해외무역 전시 특성하고 매치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기관에서 거의 100% 선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2개 매칭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라 하면 기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진희위원

여러 단체에 있는 전문인들을 모아놓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홍콩에 한다고 하면 코트라 홍콩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한국 코트라 얘기를 하면 홍콩지사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점수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판단해서 기준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전문기관에서 오케이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전문기관에서 ‘여기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오케이가 안 되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8개의 업체만 선정이 됐는데 8개 업체 외에 더 지원한 업체는 전문기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금년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탈락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추경에 좀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금액이 조금 깎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또 사업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라도, 사실은 2개 업체는 추경 때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는 안 돼서 추경 때 반영해서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던 업체들 중에 처음 신청을 한 업체가 있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처음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예.

김진희의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은 업체가 2016년도에 3개 업체가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탈락된 업체보다 이 업체가 전문 업체에서 보기에는 더 성과가 있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선택이 된 건가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초 수혜 되는 기업이 사실은 가중점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또 그것만 가지고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역 박람회에 대한 시장성이라든가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점수 차이가 나다 보면 좀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연이어서 선택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8개 업체 중에 3개의 업체가 또 다시 선정이 되다 보니 본 위원은 혹시 떨어진 업체가 이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처음 하는 업체는 사실은 이게 준비성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김진희위원

오히려 이게 처음 하는 업체에 뭔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공무원 분들은 보면 서류, 문서 이런 부분을 잘해 온 업체에게만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 하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련 기관 할 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비중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이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SOS지원단 위임이나 위촉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기존 시스템 자체가 시 같은 경우는 직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임기 중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제는 아니고 담당 직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을 제외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촉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전문단인데 그냥 학교의 교수가 와 있어요.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여기 위원회 자체에 학교 교수님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단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더 759페이지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그러면 여기를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건지?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합니다. 사업 공고를 하면 기업체에서 응시를 제출 사업서,

김진희위원

먼저 하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금이 2개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운영하는 자금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한테 신청을 한 경우 우리 시에서 또 이것도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로 매겨 가지고 우선 점수가 고득점 한 순 있지 않습니까. 고득점 한 순서로 지금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또한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실무자,

김진희위원

기준표에 의해서만?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기준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한 것, 그 다음에 관련자 현장 한 번 가보고, 여기 같은 경우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없고 기준표만 가지고 직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담당하는 직원은,

김진희위원

1명밖에 없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1명이서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것 사업을,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현장 가고 점검하고 뭐 하고 이것을 혼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기업한테 돈을 주고 기업체에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은 회사 선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돼 있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후 정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한 세 번 정도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과 과장님 774쪽이고요. 역시 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들인데 감시단의 지도점검은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지도점검 감시단들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지도점검자들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나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감시단들을 저희가요?

김진희위원

네, 감시단들을.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감시단들이 순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바일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거기서 순찰하면 어느 지역 업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0도부터 5도까지 구분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 해서 2도, 3도 이렇게 눌러주면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피드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찰일지를 저희한테 매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김진희위원

그럼 순찰일지는 수기로 작성을 하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수기로 작성해서 하고 실시간으로는 스마트폰 모바일앱 모니터에 수시로 할 때마다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김진희위원

사진 작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사진은 하죠. 그러니까 악취라는 것은 사진 찍을 수 없고 수질이라든가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것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감시단들 우리가 믿어야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현장에 갔었는지 믿어야죠. 그 일을 했는지 믿어야죠. 그러나 가지 아니하고 간 것처럼 한다는 이런 의혹을 또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열심히 일해 놓고 그런 의혹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이게 십몇 년 거쳐 오니까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간만 하루에 5시간이거든요. 근무시간에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 바꿔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은 철저히 지키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바일앱에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도를 지금 공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폐기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럼요.

김진희위원

계속하고 있고 적발된 업체도 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거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전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일에서 2일로 돼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저희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종종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을 할 때 혹시 불참하는 업체들 있나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불참하는 업체 있죠.

김진희위원

그 업체들 어떻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 드리고.

김진희위원

공문만 보내나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공문 보내고 다시 재차 강조를 하고 다음에 추후 교육을 시킬 적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 참석에 있어서 의무적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의무적이지 아니기 때문예요, 의무 참석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이게 그냥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니고 폐기물 관련인데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을 자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보면 경기TP에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파견 공무원이 1명 있는데 여기 홍보업무를 겸해 가지고 한다고 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TP에. 우리 TP 업무가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많고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감사업무 자체가 1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1명 파견된 분이 그것도 홍보업무하고 감사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사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감사업무를 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왜 그렇게 감사업무로 파견이 됐는데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했었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견된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 그런 데서 자체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TP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나 사업을 해도 우리시 감사실에 우리 각 부서의 똑같이 일상감사 같은 걸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정기감사도 받고, 또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감사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거르는 그런 업무 정도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게 더 위력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굳이 감사업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파견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자체 업무하면서 역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1명이 TP에 가서 감사업무를 한다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시에서 1명이 감사업무로 파견이 돼서 감사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하고 일단은 잘 융화되고 어울려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업무를 하게끔 하려고 하면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다 보고 받고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게끔 하든가, 1명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감사업무로 가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또 중요하죠. TP에서 문제점이나 일어나는 게 뭐 있으면 저희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전에 보고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제가 추후에 더 한 번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만균

이만균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잠깐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면, TP 감사담당이 원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 요청을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TP가 각종 감사 시에 공무원 조직하고 약간 틀려서 그런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약간 준비가 부족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 지속적으로 지적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감사 회계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파견 요청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보냈던 거고요. 그리고 업무가 많고, 또 TP 직원에게도 그런 것을 전수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거기도 TP 직원이 1명 같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만균

이만균산업지원본부장

아까도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P하고 시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업무 자체가 감사업무인데 저는 100여명이나 되는 그 조직 속에서 1명이 가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업무 자체를 그러면 감사업무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보면 감사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업무 지도 성격이 강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 처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하기관이 우리 행정기관 못지않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지도하고 감사라기보다 사전 예방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우리가 2015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한양대, 예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한양캠프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던 이유가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변화가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 받았던 팀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는지를 한 번 보려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양캠프 같은 경우는 12명이 그냥 그대로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대캠프는 많이 바뀌었어요. 신규라는 얘기는 그러면 전에 있던 팀은 해체됐다는 얘기에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제가 그것 말씀드리면 한양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예대가 두 팀이 교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명칭만 바뀌었고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일반인인데 부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차순위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체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티케이라는 입주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예대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한 그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명칭만, 처음에 입주 기업에서 명칭을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게 가다 보니까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명칭 바뀐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TP에 위탁사업이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리는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TP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한양캠프는 한양대 창업보육팀장과 매니저가 거기 상주를 1명이 하고 있고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팀장과 매니저 1명이 상주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창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짧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났고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13개 기업에서 한 1억 6천 정도 매출액이 됐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된 팀을 소개해 드리면 한양대 에틱이라는 입주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한양대 학생인데 IT 경진대회 게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이매진컵이라고 이매진컵코리아에서 1등을 했고요. 7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IT 경진대회 출전 자격을 얻어가지고 세계 최고 잘하는 10팀만 초청하는데 거기 초청이 됐습니다. 또, 굿붐스퀘어라는 입주업체는 이승환 가족 비디오 제작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제이사운드랩 같은 경우에는 KBS 배철수 음악캠프, 그 다음에 한훈식노트 같은 경우에는 MBC 복면가왕에 음악대장, 음악대장이 안산 출신인데 여기에 같이 음악 활동도 하고, 또 그 외에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거의 한 60에서 70%가 조만간 사업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목적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창업 기회를 주고자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하다보면 나름대로 사업성과도 내고 하면, 특히, 대부분 보면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친구들이 안산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이라든가 타 시도로,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결국 투자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실제로 굿붐스퀘어나 이런 데는 안산에서 다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안산 기업과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굿붐스퀘어는 단원구와 MOU까지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럴 때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성과 보고는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이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입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때 평가보고회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업체 보면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인 그런 회사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업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니까 종업원들이 불과 한 15명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된 지가 4∼5년 이렇게 된 회사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반월공단에는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이 많은데 이런 중소기업, 영세기업 중에 작지만 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너무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작다 그러면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연구부서가 있는 데거나 또 연구기관이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선정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이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안산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연구 기능을 보유한 그런 기업, 연구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있다거나 이런 기준을 저희가 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산에서 이전해 간다 그러면 전량 사업비나 이런 걸 회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그냥 둬도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안산시에서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구소를 갖지 못한 기업들, 경제력이 없는 이제 막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안 그래도 연구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여기에다 또 안산시에서 그런 지원까지 되면 물론, 강소기업의 취지는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맞지만 또 그런 회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사실 그것보다 더 밑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허브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닥터사업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기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강소기업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 전문 연구원이 투입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기술 하나 터트려가지고 크게 사업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추진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그런 기업은 우리 강소기업 목적에 부합되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기술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오면 저희가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성과가 언제쯤 나오죠? 2015년도 분은 안 나와 있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정량적인 성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논문, 특허출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력, 연구하는 삼우디지털프린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그네틱 블레이드 박막 코팅 장비 개발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고어텍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겉에는 비 물방울이 침투 안 하고, 그런데 고어텍스보다 이게 더 보강된 소재가 뭐냐 하면 물 침투도 안 할뿐만 아니라 안에서 고어텍스는 입으면, 저희도 입어보고 산에도 입습니다만 습기가 차면 안에서 습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옷은 안에서 습기 안 차고 바로 흡수하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대한스키연맹에 입어보고 평가해 줘라 그래 가지고 한 600여벌을 이미 전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 브랜드 회사에 한 10만 벌 정도의 옷을 이미 천을 납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앞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목표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외에 다른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연구하는 네스트필드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포스코에다 테스트 성능까지 하는 무선 IOT 접속 기술 같은 것을 개발했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체 연구소에서 성과 낸 부분 말고요. 정말 우리 수행 기관하고 같이 해서 성과 낸 부분들을 자료로,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같이 연구해서 그동안에 성과 낸 겁니다.

윤석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73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 보면 안산대학교가 한양대라든가 중진공보다도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안산대학교는 뒤에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요. 특허등록으로 보면 1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체 수도 많지만 39개 특허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율로 따져봤더니 한양대는 53.4% 보육업체 개소에 비교했을 때 특허를 냈어요. 그런데 안산대학교는 1건에 5.5%예요. 그 다음에 중진공 같은 경우에도 33.3% 특허를 낸 비율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안산대학은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타보다도 한 거의 배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한 보육센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안산대학교가 뭘 잘했는지, 성과로써는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특허나 이런 면에서 뒤지는데 안산대학교가 평가를 굉장히 계속 잘 받아가지고 S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A등급, S등급을. 그래서 중진공에서 매년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이렇게 예산이 아주 내려옵니다. 도비가 얼마다, 시비는 얼마 정도 몇 % 정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산대학교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요. 대신 한양대학교는 그것보다 등급은 평가에 조금 낮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상당히 특허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입주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안산대학이 제일 미진한데, 그러면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모르나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시에서는 아니고요. 중진공에서 자기네 잣대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정산 검사하고 평가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나 특허 이런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잘 받아가지고 안산대학교가 등급을 잘 받아서, 이게 공문으로 아주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대학교는 S등급이니까, A등급이니까 얼마 몇 %, 몇 % 이렇게 해라, 차등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건의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업성과를 내놓으셨기에, 사업성과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타 대학에서 정말로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대학에서.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안산대학도 특허나 이런 것은 적은데 다른 해외,

윤석진위원

다른 것도 다 적어요. 상표등록도 다른 데 비하면 적고 의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사업성과는 그쪽 평가 기관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적이 좋은 데다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 대비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 번,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건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책자는 748페이지고요,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해외무역전시회 추진 현황이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15개사, 2016년도 8개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하고 2016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을 파악한 결과로는 2016년도에 8개사가 아니고 18곳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2016년도에,

유화위원

계획이, 예산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4천만 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5천만 원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럼 8곳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8개를 보내려고 지금 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본 심사에서 탈락한 4개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 실적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전액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2개사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금액적으로는 얼마 돼 있는 거죠? 금액으로 1차 추경에.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4천이 있지 않습니까. 4천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 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된 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깎여 가지고 천만 원만 됐습니다. 결국은 2개사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6개사는 위원님이 아마,

유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신청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전체 신청 업체의 현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신청했던 업체.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업체가 보통, 2016년도에 네 곳이 탈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4개가 탈락한 게 아니고 탈락한 업체 수는 더 많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총 어느 정도, 처음에 몇 곳이 신청을 했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한 대상 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유화위원

24개 업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그 16개 업체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확정했던 업체 있잖아요. 2015년도에 지원을 확정했던 업체가 16개 업체고요.

유화위원

잠시만이요. 그러면 추경에는 1천만 원만 배정이 되신 거군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신청을 했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49페이지 명단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면 2015년도에 갔던 업체가 2016년도에 또 간다면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도 가고 싶은데 그 순위에 밀리다 보면 계속 못 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유버하고 ㈜보성이엔지는 2015년도에도 다녀왔고,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신청 업체에 있어서 신청서의 역량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는 아니지만 그 앞전년도에는 또 이렇게 판단하신 위원도 있었어요. 금년도에 해외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 부분이 있는 거다, 금년에 보내고 나서 내년에 또 보내서 그 기업이 정말로 시장성을 확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위원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공식적으로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 연속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연속적으로.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3년 연속 지정이 가능합니다. 3년 연속 지정이 가능한데,

유화위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점수표 있지 않습니까? 점수표에서 등 위 안에 3년 안에 들어오면 되지만,

유화위원

그럼 그 규정 거기 안에, 선정하는 기준에 3년까지는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도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3년 연속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4년 때 신청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3년 연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본 심사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쉬었다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3년 연속 지정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저는 기억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일단 이게 무역전시회를 갔다 오면 해외에서 많은 기업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생산이랄까,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도 보면 2015년도에도 51억 정도의 그런 계약 실적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한 4월 30일 기준이지만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2015년도하고 또 2016년도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나 또 간담회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남성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인이나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 계획서를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히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뭔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기업위원회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지를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기업위원회를 옛날에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직접 개최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기술혁신 관련해서 특허신청 지원비를 할 때 여성 기업은 더 해 주자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심의할 때도 5점 정도 특혜 가점을 주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는 빠졌지만 저희들이 여성 기업 마케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기업 관련 SNS 홍보마케팅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교육을,

유화위원

네, 봤어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 기업인들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미국 라스베가스 하고 LA 쪽에 시장개척단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에, 얼마 전인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 기업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시의회도 이런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꾸려서 가봅시다.” 이래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그게 분명히 됐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사업 공고했더니 1개 기업만 그런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752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5년도에도 385만 원이지만 이런 지원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16년도에도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특허 있지 않습니까. 특허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그게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산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기본 원칙적으로,

유화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허와 관련된 경우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2건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3건 정도로 건수도 차별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여성 기업인이 취급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성 기업인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의외로 생각보다,

유화위원

IT라든가 첨단산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신청이 1개소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워크숍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럴 때 강의라든가 이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더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여성 기업인이면서 금속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업종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관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마 보조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

김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유화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될 건데 추진 현황은 우리가 쭉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같은 부분에서 280페이지 2015년도 결과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5년 경기도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불가 내부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재원 등’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보면 사실 이것 도비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시비를 책정한 그런 사업이 꼭 산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또 시비 부담이 증가되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것 분명히 추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별도 재원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도에서 도비로 21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투자 심사부터 해서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에서 자기네가 내부 규정으로 지특 회계 한에서 지원 불가 이런 내부 방침에 의해서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도의원님들 통해서 공식 부시장, 부군수회의 해 가지고 숱하게 건의했는데 똑같은 대답만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도 하고 그런 적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의 의장님하고 또 김현삼 당 대표님도 찾아뵀었어요. 지난번에 또 직접 찾아뵙고 그래 가지고 김현삼 대표님께,

유화위원

제가 배정된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은 알겠고요.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 성격이라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수차례 저희가,

유화위원

그럼 결과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결과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유화위원

결과는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수없이 정말 귀찮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분명히 국가 재난인데 우리 안산에서 예비비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 담당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의 못 받는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시겠다고,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결과는 분명히 또 안 받아오잖아요. 못 받아오잖아요. 안 받아오는 게 아니라 못 받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는 또 별도 재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음에는 가시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별도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도에서 너무나 완강합니다. 우리 안산시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데 안산시만 줄 수 없다,

유화위원

지금 다른 시에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박물관을 하고 그래서,

유화위원

어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어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제가 어디 시 이렇게 딱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몇 군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저희하고 똑같이 “안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유화위원

그럼 이런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류의 박물관을 다른 시에 하는 데가 있어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다른 시에 박물관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박물관도 여러 종류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유화위원

산업역사박물관.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산업역사박물관은,

유화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유일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리는 게 이것은 추호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다른 방법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귀찮도록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처음에 도비 21억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확약을 받고 하신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렇죠. 투융자 심사 받고 할 때 도 거쳐서 중앙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자도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도의 예산과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그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도지사 시책추진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그것을 좀 해 달라고 지금 도 의장님하고 김현삼 대표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달라고.

유화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유화위원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우리가 책자로 유물 다 이렇게 컬러로 해서 보여 주셨잖아요. 그 후에도 그게 또 그렇게 발행이 된 적이 있었나요? 유물의 수집 관계된 것.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유물 조사 용역해서 책자가 있고요. 저희가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했을 때 그 중간보고 때 아마 컬러로 드린 사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 개발용역 할 때,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유물 수집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한 540여 점 수집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그런 특이할 만한 유물이라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기존에 우리가 기증 받아서 한 것은 대부분 생활사 위주고요. 최근에 받은 게 큰 기계류, 동아출판사 이런 데서 썼던 큰 기계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증도 노력을 하지만 구입비 3억 예산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1,500여 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학예사들이 1차 선정해 가지고 700여 점을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품을 보면, 거기에는 금성, 삼성, 삼보컴퓨터 최초의 제품들 이런 것들 가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부서에서, 저도 현수막 본 것 같아요. 현수막에 이런 것 구입한다는 현수막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재원이 보통 한 250억 정도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250억입니다.

유화위원

25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 우리 중간보고회 때나 이럴 때 책자의 유물을 보면 그때 표현으로는 저희가 좀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그때의 상황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안에 그런 소프트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너무 크게 지어 놓고 그 안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게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 250억에 걸맞은 유물을 잘 수집을 하셔서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까지 한 10,000여 점 목표로 해서 기증과 구입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집이 다 됐다는 보고회라든가 그런 게 예정돼 있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산업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없고요. 이번에 구입한 물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조금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이어서 질의하지 않은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민간감시단을 해 왔던 게 맞는 거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유화위원

직영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10분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할 때는 시민연대에 있는 그 분들이 또 같이 활동을 해 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인력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가 그런 계가 생기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지도 않았고 2명의 인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직영을 하신다는 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산하고 시흥만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아직 악취방지법에 법적인 근거가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렸고요. 또 환경개선시민연대는 사업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분들이 10분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불시에 나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영이라는 게.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지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세부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 전에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개선연대에 1억 5천을 다 줬으면 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체제 되니까 모든 것들 차량 유지비라든가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배정 받아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도비, 시비해서 예산액이 1억 5천이었던 건가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아마 1억 6천 정도,

유화위원

1억 600.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1억 600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 작업할 때 가내시를 보통 도에서 3200만 원 정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도비 30%, 시비 70%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였고, 도에서 본예산이 다 수립된 후에 본격적인 내시가 45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 저희가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총 사업비 1억 5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전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2013, 2014, 2015년도 유류대 자료를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유류대가 한 900여만 원, 2014년도에 86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67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유류대가 경유값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게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감시단이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유류대가 내려 간 거예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요.

유화위원

변동 폭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경유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런 가격 때문에 그렇고,

유화위원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닌 거죠?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과에서는 이런 민간감시단 운영하는 것이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분명히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방지법에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2015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때 뭔가 조금 미비한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직영이지만 그래도 환경감시단이 정말로 현장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도 시민 중에 누군가가 외부 타시에 가면 안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공보관에서 안산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이런 산단환경과에서도 우리 안산에 대한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가 최고잖아요, 우리 안산이.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산단환경과에서 같이 공조해서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뭔가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 분이라는 분이 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활동에 있어서 조금만이라도 해이하게 하다 보면 그게 다 부서의 실책이 되는 거잖아요,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상임위인데 예결위에 가서 질타를 받으면 우리 상임위원들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명애

한명애산단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