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상주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지역 활력이 감소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이버 논산시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상호 간의 발전과 각종 정보 교환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자격, 등록에 대하여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담았으며 제도의 운영, 혜택 등에 대하여는 안 5조에서 8쪽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에 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안 제15조에서 안 16조에 그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규정으로 하는 내용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3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보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상주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역 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이버 논산시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상호간의 발전과 도ㆍ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4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지금 2군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다른데 지금 단양군하고 타 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거기도 단양군하고 영주시를 대표적으로 논건가요 아니면 지금 많이는 하고 있나요?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아, 전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선위원
예, 예.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본선위원
충남에서 지금 2군데하고 있고...,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가 다른 시ㆍ군에서 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이버상 논산시민이 많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10페이지 그 비용추계서 보면 유인물로 이렇게 참조하라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전에 한번 담당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 내용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비용추계의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
구본선위원
마일리지 200만 원 1회에서 200만 원이고 판촉 및 홍보물은 또 1회에서 1,500만 원이고 또 밑에는 향후 연간 소요 예산에서 연간 예산이 5,752만 원에서 판촉 및 홍보물은 또 2회에 여기는 또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좀 한번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2016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이버 논산시민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구축이 되는 11월부터 이제 사이버시민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연간 향후 소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일리지는 사이버 논산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따른 마일리지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면 뭐 2점, 동영상을 등록하면 뭐 5점 그래서 이것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현찰과 같은 똑같은, 똑같이 우리 논산시의농ㆍ특산품을 구입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현찰로는 가져갈 수 없고...,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예.
구본선위원
우리 논산시 내에서 다른 기타 상품을 구입할 때 현찰처럼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홍보, 판촉 및 홍보물은 그 우수 사이버 논산시민들한테 농ㆍ특산품 같은 선물차원으로 주는 내용과 함께 이 홍보물 리플릿이나 각종 오프라인 행사 때 작은 선물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담은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아, 우리가.
구본선위원
우리가요?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예, 우리가 좀 행사 때, 예. 그리고 그 밑에 모바일이용료는 그 가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해서 “당신이 이 논산 시민으로서 가입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 모바일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제 그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벤트 행사 비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는 그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 외부인사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충청남도 여기 공주시는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은 사이버 공주시민이 많이 생겼나요? 실적은 얼마 올라 있나요?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이제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그리고 공주시가 지금 그 사이버 시민이 40만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본선위원
아, 언제부터 이게...,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2008년부터...,
구본선위원
2008년도부터?
동선
김동선홍보담당관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로 상정된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양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제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생복지 종류에 대해서는 안 4조에, 그다음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안 5조에, 그다음에 후생복지사업 위탁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 그밖의 세부사항은 이제 규칙으로 근거하는 마련을 위해서 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ㆍ군은 충청남도 본청을 포함해서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부여 6개 시ㆍ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지금 그 근거 조례는 없더라도 그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예산 어떤 계상을 위해서 그 근거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한 그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그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특히 우리 의원님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 하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3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소속공무원 등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양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4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나 드릴게요. 생일선물하면은 400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디선까지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400명은 저희가 했던 것 이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던지 해야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왜 추계에서는 400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넣으셔야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제가 이제 미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그 우리 담당직원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그걸로 인정을, 인식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이 뭐냐면요, 이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보면은 활동비하고 차량 등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이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 차량이 우리 관용차량인지 아니면은 외부차량인지에 대해서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 설명듣기로는 외부차량비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건 관내차량이라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조례규칙을 설명회할 때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관용차량을 지금 운영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산악회, 지금 예산과장은 참고로 이제 산악회 회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달에 한번 정도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악회에. 그러다보니까 그때마다 차량을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악회 회원들을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조금 그 운전하는 그 공무원이라든지 차량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차량액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조례규칙 설명회 할 때 그걸 가지고 조금 토의가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차량이라는 용어를 넣은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그러면 만일 회계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차량 임차료라든지 그런 거를 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그는 운영상의 문제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넣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조례안에 없이 차량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과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조례안대로 쓰려고 하는 조례안에 넣은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그걸 차량비라고 하면은 외부차량을 쓸 경우에 뭐 1일 사용료가 60만 원정도 된다고 보면은 뭐 한 50% 보조를 해 주면 30만 원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 포함해서 관용차량까지 쓰는 걸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2가지 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이제 차량비가 됐던 그런 것 저희가 운영상의 탄력을 부여해서 잘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실에서 얘기 듣고 좀 이해하고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질의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3페이지, 그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여기 시청에 있는 동호회 활동하는 그, 몇 군데나 됩니까? 동호회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동호회는 12군데입니다.
구본선위원
12군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12군데가 똑같이 활동 지원을 받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금 이제 그게 이제 규모라든지 동호회별로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나가던 대로 어디는 50만 원도 주고 또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이제 도지사기 뭐 야구대회라든지 그럼 또 별도로 우리가 출전수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원수라든지, 어떤 전국대회에 나간다라든지 그런 때는 조금 차등 있게 지급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그 12군데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호회 지원하는 그 지원금은 동호회마다 다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이거 뭐 최소나 최대나 뭐 이것, 저것 정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그전에 이제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1년에 우리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동호회 지원 클럽이,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이 동호회는 열, 아 저희가 하나 늘었습니다. 13개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구본선위원
그 1,200만 원 갖고 13개에 지금 나눠주는 건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뭐...,
구본선위원
많이 갖고 어디는 적게 갖고 이렇게 하는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안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50만 원도 나가고 어디는 뭐...,
구본선위원
안 주는 데는 왜 안주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직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다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안주고 있습니다. 1군데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그 6번에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격려품 제공에서 자녀출산하고 대입 수험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만 격려품을 제공하는 건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상세하게 이제 그 안 된 거는 저희가 이제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게 그러면 지원을 해 줄 건가, 말 건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여기 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가 어떤 뭐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규정이 안 되는 선에서 지원할까 말까 합니다. 나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뒀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럼 이렇게 명시는 돼있지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뭐...,
구본선위원
그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 밑에 9번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생활의 어려운 공무원의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판단하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수술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어떤 뭐 암에 걸려서 그런 분에 대해서...,
구본선위원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나간 부분은 얼마나 돼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하나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은.
구본선위원
아, 그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좀 사기가 높아져서 더 업무의 효율이 높은 그런 기회로 삼아서 논산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ㆍ조사ㆍ급여제공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기존 구성되어 운영 중인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ㆍ중복되어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기능을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넓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한 협의체의 관련자에 대한 포상, 선진지 견학 등 협의체 구성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부터, ’16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조례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26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27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 보면 이제 내용은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제 내용은. 근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4페이지요. 4항, 5항, 6항, 7항이 지금 삭제가 이제 쭉 됐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 위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조례는 삭제가 되고 이 부칙에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하고 이게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칙에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고 행복키움위원회로 이제 업무나 그분들의 역할을 이제 이관토록 하고 그 위원수를 지금 한 마을에 이제 1명씩, 어제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무읍 같은 경우는 마을수가 아마 58개리인가 9개리 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는 그 할 수가 없어서 인원수도 확대하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요 9조의 3항 지금 개정된 데 보면은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럼 그게 이제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3조 설치예요. 설치가 지금 이 내용이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4조ㆍ5조ㆍ6, 아, 4항ㆍ5항ㆍ6항서 삭제된 건 행복키움위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지요, 이건요? 같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4항이 삭제됐는데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이 1명, 위촉직에서 1명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삭제가 됐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1명이 할 수가 있지요, 행복키움에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명 이상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행복키움위원회는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그대로 행복키움위원회 조례로 해석하면 돼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면 별도의 규칙에 정한다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행복키움위원회 조례가 현재 이제 부칙에,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칙사항에 “10명에서 30명”으로 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동시 개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그것도 행복키움위원회 조례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20명에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0명. 그러니까 조례를 2개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이번 지금 이 조례에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럼 같이 올라서 같이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부칙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칙에 단서조항을 행복,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또한 부칙이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이제 동시에 개정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같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걸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걸 위원님이 심사를 해 주시면은 행복키움위원회도...,
진호
김진호위원
자동으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지금 내용이 틀리잖아요, 조례안 조례가.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조례개정을 이제 부칙에 다른 조례하고 병합되는 것은 지금 이게 병합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행복키움위원회하고 역할이나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폐지를 하고 저쪽조례를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 이쪽은 없애고 저쪽은 개정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직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이렇게 4, 5, 6, 7이 삭제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 지금 행복키움위원회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제 뽑아서 보고 봤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자동으로 지금 개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맞아요? 이 조례가 지금 서로 틀리잖아요, 내용이?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이제 틀린데 이렇게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도.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상정을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키움위원회 조례도 같이 상정을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상정해서 개정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제 부칙에 이런 병합되는 것은 같이 넣으면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지금 행복키움위원회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웃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별개 완전히 그 지금 병합되는 조례가 성질이 별개의 건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뇨, 과장님!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건.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건 다른 또 내용이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틀린 내용인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걸 규칙으로 해서 개정하면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올려서 개정을 해야지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제 우리 의회 법무계에도 이걸 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생각을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정회 시간이나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저도 이해를 좀 하고서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저도 좀 전에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중복지원인데 생각이 같아서 뭐 그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행복키움으로 이게 대행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아있으면서 다른 일을 그 했던 일이나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일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조례에...,
구본선위원
그 이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복키움위원회 조례하고 역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읍ㆍ면ㆍ동 위원들 이러한 사항이 이제 같이 유사,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지금 통일을 하고...,
구본선위원
그 하나로 통일 하는데, 통일하는데 그 인적 구성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
구본선위원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냐고요? 왜 밑에 보면 3조에 부칙에 보면 “10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를 “20명 이상”으로 하잖아요. “60명 이하”로 이제 굳이 이 인원을 지금 늘리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래 저는 제 생각에 여기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지고 행복키움위원회에서 대행하면서 인원까지도 다 여기서 이렇게 합해지느라고 인원 구성이 늘어난 건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계속 있으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협의체 자체가 없어지면서 행복키움으로 다 병합이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원수가 저희가 1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첫째 대표협의체가 31명.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의 모든 사회복지 그러한 기능,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 한호갑 위원장님시거든요. 그분들이 연초에 전부 종합계획 이렇게 수립을 해서 도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또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실무협의체가 또 30명이 있고...,
구본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이 회계분야...,
구본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네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법률로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현장 활동비가 뭐 120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 없이 국비로만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 인원도 많은데 많으면 시비로 붙여주게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2,000만 원도 예산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이제 12월경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평가를 한 결과 저희가 이제 우수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 포상금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500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당시에 그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이제 최우수, 우수 받은 그 몇 개의 기관을 선별을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 5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공무원한테 이제 1,500만 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민간인들한테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다 미처 못 했나는 모르지만 선관위에서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고 민간인을 해외연수 시키는 건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선관위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선관위를 몇 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선관위 지도계장하고 서로 그 국장님도 입회하에 이제 문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담으면 되겠냐!” 했더니 거기서 이제 “아 이렇게 담으면 되겠다.” 그래 제가 이제 결과보고서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지금 이제 문구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고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은 저희가 뭐 해외연수를 그분들을 매일 시켜 줄 수는 없지만은 다음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건 순수한 국비거든요.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은 또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또 가려고 이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포상을 받아서 포상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그 절차를 옳게 밟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됐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의회 조례에 명시가 되면 이게 매년 지급하게 이렇게 되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로 되는 건 후에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여야만 이걸 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제 저희 시비를 해서 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뭐 꼭 시비를 들여서 간다는 것은...,
구본선위원
아니 여기에 국비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에 제가 알기로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이 현재, 그래서 이제...,
구본선위원
현재 예산이 국비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용추계서에 한 번만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구본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진호
김진호위원
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1항, 안 제4조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고요. 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5호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시민참여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6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35조에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에 5년 추계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 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대상이 아니고요,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57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39조 등 상위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58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5.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절차, 위원 수를 현행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구체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 제4조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안 제8조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반영의견이 있어 안 제8조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01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범위, 지원절차, 위원 수를 현실화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일부 조문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등 상위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02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그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 올려 주신데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 범위, 지원절차, 위원 수를 현행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대해서 일단 승인할 것을 이제 동의합니다. 하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말씀 드릴게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는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이제 들어가 본적도 없고 이제 말씀만 이렇게 말로만 들었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들었는데 이 시의원이 그동안 위촉직으로 2명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의원도 2명이 이제 삭제가 되면서 저는 거기에 이제 참가할 기회도 볼 기회도 이제 완전 사라져서 여기 어떻게 경비가 예산이 세워지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세워지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먼저 그 의원님 2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여하시지 않겠다는 공문이 통보되었고...,
구본선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이 조례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2분께서 부득이 빠지게 되었고요 그 현실에 맞게 맞추는 것이 되겠고요. 그 교육경비 위원님은 현재 이제 11분이 되십니다. 전에까지는 이제 의원님 1분이 계셨는데 의원님으로 당선되시면서 궐원이 되어서 현재 11분이 계시고요 이제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친절행정국장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교육, 저희가 지금 안 제3조에 보시면 논산시 전체 세수예산의 그 5% 이상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은. 3조, 3조에 보면은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시세 수익이 441억 5,900만 원입니다. 그거에 5%면은 22억 5,000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지원한 금액이 26억 8,500원. 이 조건을 충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논산시 각급 학교에서 그럼 교육청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다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그 신청 받은 걸 갖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갖고 오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논산시 교육지원청장이 논산시장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은...,
구본선위원
모든 건수 전부를?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전부 판단을 하셔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게 그분들이 이제 그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한다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쓴 금액에 대한 결산내용과 올해 할 사업을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일몰제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돈은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를 하지만, 2~3시간 이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럼 그 어떤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말씀이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문구하나 6쪽에 보면, 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문구가 애매한 게 뭐냐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보세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까지는 맞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이 말이 앞에 있어야 이 말의 문구가 맞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
민병춘위원
왜냐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예. 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위원명단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누구누구가, 누가 된다고 딱 정해져 있고 위촉직 의원이 지금 하나..., (자료 검토 중)
민병춘위원
다섯 명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분 중에서...,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전에 이제 그 여성위원 수가 적다고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40%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여성위원을 40%로 해야 된다는 건 양성평등에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한 성에 그러니까 60% 이상이니까 역으로 하면은 40% 이상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민병춘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여성, 그러니까 지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 말은 너무 애매하고 맞지 않아요.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 1쪽에 있어요. 수정안에 “구성하되”까지는 맞고 1쪽 한번 보세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말이 들어가야 “위촉직의 경우 10분의 6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이 맞거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료 검토 중)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이 말을 삽입하는 것이 문구가 맞다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료 검토 중)
민병춘위원
지금 1쪽에 있는 말이 맞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촉직 위원 수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 딱 들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은 누구누구라는 게 명확히 규명이 되거든요. 안 되면 그걸 넣어도 되지만.
민병춘위원
이 말을 누구나 봐서 이해가 쉬우면 그 “구성하되” 그다음에 “위촉직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말만 넣으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뭐 수정해서도 될 것 같고요...,
민병춘위원
예, 예. 별로 어려운 것 아니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말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 성별영향분석법에서 이제 저쪽에서 권고사항이 온 걸 지금 저희가 넣은 게 되겠는데 “경우”를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정확한 표현이 1쪽에 있어요, 지금, 1쪽에. 그대로 하는 것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뒤에 7쪽, 이 6쪽에 있는 말은 애매한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직원과 대화) 예, 그건 뭐 수정, 통과시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이 말만 넣으면 돼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와,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안 별표1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정비하고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안 별표 2에 발급이 불가능한 제증명 발급 종류를 삭제하고 수수료를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구체화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15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소관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39조, 「지역보건법」제25조 등 사회적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16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