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상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 마우나리조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 지붕재의 종류에 따라서...,

법 개정은 작년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늦었는데요 표준조례안을 안전처에서 바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늦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개정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도 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요, 공업화 박판 강구조...,

...,

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숨이 가빠서 읽으려면...,

예.

같이 붙여서 읽어야 맞습니다.

예, 한 가지 명칭이기 때문에.

아, 공업화 박판 강구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요 제설ㆍ제빙에 대해서 겨울에 보면 지금 현재 각 취약지구 제설작업 하게끔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뭐 이런 거 해 준 데가 있지요?

예,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제설용으로 각 읍ㆍ면에 큰 데는 여러 대 했고 적은 데는 2대씩...,

예, 예, 그런 경우 그거 겨울에는 쓸 수 있게끔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그분들이 움직이는 건 별로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관리 좀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시골일수록 그 커브머리 같은 데, 도는 데 이런 데는 도로가 좀 얼어서 사실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제 많은 차가 다니는 데는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그런 데에 모래 같은 것 좀 쌓아 논다든지 해서 좀 그 지역에서, 그 부락에서 어느 정도 이장님 주도하에 이렇게 깔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리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3.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분)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제51호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령,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11건, 타법 개정 2건, 용어변경 2건, 규제개선 1건, 운영개선 1건 등 총 조례 24건의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건폐율 완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입지가 가능해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시 자연녹지지역도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47호제2항과 안 제50조제1항2호에 담았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기존공장으로 식품위생법 인증,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증축부분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53조에 담았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신증축 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53조의제2호에 담았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내 공장에 대하여 기반시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52조5항에 담았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유통신설에 대해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52조제2항제3호에 담았습니다. 행위제한완화 관련하여 관광객의 야영편의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중 야영장 설치를 허용한 내용으로 안 제30조 별표제3의11, 별표4의11, 별표5의11, 별표12의12, 별표14의15, 별표15의10, 별표16의12, 별표17의15, 별표18의9, 별표20의8, 별표22의11에 담았습니다.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한 떡ㆍ빵공장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를 조건부로 허용한 내용으로 안 제30조와 별표제3의15, 별표4의14에 담았습니다. 농업6차산업의 일환으로 생산관리지역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안 제30조, 별표18의7호에 담았습니다. 공정률 완화와 관련입니다.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공공 기숙사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54조제5항에 담았습니다. 방재지구 내에서 재해저감대책에 적합하게 방재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한 내용으로 안 제55조에 담았습니다. 용적률 기타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기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57조의제2항에 담았습니다. 타법 개정사항입니다. 용적률 관련해 갖고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10년에서 8년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안 제54조제4항에 담았습니다. 행위제한 관련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옥과 체험장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한 사항으로 안 제30조, 별표제1항에 담았습니다. 용어변경으로 “문화재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변경한 내용은 안 제48조제1항, “주요시설물보존지구”를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변경한 것은 안 제48조제2호에 담았습니다. 규제개선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결과는 60일 이내를 명시한 사항으로 안 제63조제4항에 담았으며 운영개선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서조항으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안 제65조제6항에 담았습니다. 기타조항, 번호변경, 용어단축 정리 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원스톱민원과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으로 제2분과 운영 개선 사항으로 그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안 제65조제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인 산업유통개발진흥구역의 건축규제완화, 방재지구 내 용적률완화, 사회복지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추가허용면적 기준 명확화, 제1전용주거지역 내 문화집회시설의 범위 현행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규정에서 수련시설 중 야영장시설 허용,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 제조업 설치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의 일반음식점 허용, 규제혁신대토론회 조치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 처리기간 명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후속조치는 제출은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처리기간은 60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60일 아주 이제 그 개정안에다가 더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미리 아주 날짜를 박은 사항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의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