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지난 5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 상정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2016년 7월 1일 공식출범에 따라 해산되는 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관련 조례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 내용은 첫째로 ‘경과조치’에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을 추가하여 해산법인의 기존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에 폐지되는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추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해산되는 법인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경제분야 3개 공공기관을 통합ㆍ운영하고자 개정ㆍ의결하여 지난 2016년 4월 4일 공포하고 미시행한 개정조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개 기관의 중앙부처와 허가 또는 승인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산되는 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기관 통합에 따른 조례의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개정내용은 통합대상 3개 기관의 기본 조례에서 획득한 법률관계를 종전대로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테크노파크 외에 2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난 개정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부칙 제4조에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와 신설되는 제5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자치입법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에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합대상 3개 기관의 조례 인용의제 규정과 중복되는 2개 기관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에 있던 진흥원 원장님이나, 통상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어떤 당연직으로 가입한 게 있나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전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차근차근 조례가 통과되면 정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그대로 승계해서 이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대로 승계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이미 조례에 따라서 다 운영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통합과정에서 또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원 문제인데 그거를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다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인적 구성이나 조직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현재 조직기구를 만들었고 일부 아마 지금 보직체계는 저희들이 자료에 보니까 종전에는 보직을 받는 사람들이 37명인데 실제로 보직이 한 33명으로 돼서 한 4명 정도는 보직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통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그거를 연계해서 통합기관에서 잘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3개의 조직이 합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새로운, 시에서도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통합 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주무,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우리 경제산업국 아니겠어요?

네.

국장님이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평소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됐던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되면, 통합돼서 오는 원장님은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들은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 조영하 본부장이 있는데 조영하 본부장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아마 지원본부장으로…….

본부장으로요?

네, 본부장으로 아마 특별채용 그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갈 것 같고 김상룡 원장은 아마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본부장님으로 가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기관의 장은 지금은 내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금체계 같은 거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현재 TP에 2개 기관을 흡수통합하는 체계로 가야만 각종 세금 관련을 피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TP로 통합이 되고 TP의 원장이 그대로 원장으로 이렇게 되는 체계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한다 그런 얘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닌데 실질적인 거는 저희들이 흡수통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세금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3개의 기관이 통합되면서 불필요한 그런 조례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복된 것만 정리할 게 아니라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또 필요한 그런 조례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별도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통합에 따른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5급 하나, 그 다음에 6급 3명 이래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개가 통합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19일 제8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 명의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과 시 공무원이 직무발명하여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의에 직무발명, 발명공무원, 시유특허권, 처분 등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ㆍ처분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유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유특허권의 창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8월 4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직제개편 시 공무원 직무발령 관련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업무조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이 총합계 16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 소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특허라든가 뭐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무발명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 특허권은 시가 소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3개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나요?

지금 현재 수입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통계로는 갖고 있지 않는데 수입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투자라고 그러나요. 투자,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직무발명을 통한 우리 시민이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허권을 하는 것들은 행정파트에서……. (관계관을 향해) “자치국?” 자치국에서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특허를 지원하기 위한 것들은 지식재산권을 지원하는 거는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가자 이래서 이거를 행정자치과에 있던 업무를 산업진흥과로 가져오면서 지금 현재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개정내용의 주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영세한 업체와 기업과 우리 인천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는 국비ㆍ시비 합쳐서 한 30억을 지금 저희들이 그 기업 특허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도 하지만 공동프로젝트를 같이 해 가지고 그게 특허라든가 내지는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 소유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직무발명, 그러니까 직무발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직무하고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발명을 한다.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네, 자기 직무가 아닌 타 업무에 관한 사항도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일반인이 어떤 발명을 했다 그러면 개인 앞으로 특허권이고 뭐고 다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특허를 했을 때는 특허를 개인이 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아무리 직무와 관련됐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걸 연관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품화가 안 되고 그냥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발명을 했다라고 치면 직접적으로 상품화를 시켜서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합을 시켜야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특허나 상표, 디자인 이런 거는 해 놓고 아무런 저기가 안 된다고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사업화가 돼서 그 사업화로 인해서 이게 어떤 제품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반영이 되고 이익창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이런 측면에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사업화 분야는, 또 다른 특허나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화하는 분야는 또 다른 한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총합계가 163건이 돼 있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2014년도에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악취포집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악취제거 탈취장치 이런 거는 상당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또 그 외에 생선회 항균소스 및 그 제조방법 이거는 지난해에 특허를 낸 부분인데 소유권이 우리 인천시에 있단 말이에요.

네, 소유권은 인천시…….

그런데 이런 거를 과감하게 실용화시켜서 상품화시켜야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냥 특허권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그냥 묻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허를 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기존에 특허를 갖고 이 특허를 소유해서 가져가서 어떤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권에 대한 기술거래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거래를 통해서 기업이 이 기술을 내가 사서 내가 가져가겠다 이래야만 이게 사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특허를 아이디어 내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거래를 또 한번 시도도 해 보고 그래서 사업화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도 하고 업무도 통합을 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취지나 목적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특허 총 26건 중에 8건이 거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절이라는 거는 특허청에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아마 스스로 특허를 신청했다가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포기가 또 따로 3개가 있거든요. 포기는 본인이 포기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절이라는…….

8건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특허청에서 거절당한…….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멸된 게 또 7건이 있어요. 소멸이라는 건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이나 뭐 이런 거 냈을 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을 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6개월 단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또 일정한 유지관리비를 내고 유지를 하는데 그걸 유지를 안 했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10년이고 20년이 돼서 그 권리가 오픈돼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100% 그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지만 아마 대부분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멸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실용신안이나 상표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해서 출원된 게 1건이에요, 상표등록해서 출원된 게 1건이에요?

네, 상표 1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상표등록이든 디자인등록이든 해서 출원된 게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뭐 미비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시에서?

(관계관을 향해) “언제부터 했지, 이게?” ’96년도부터 자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서부터 이 정도 실적이면 거의 뭐 미비하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상표등록이든 디자인등록이든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묶어놓기만 하고 활용을 못 하면 오히려 더 발목잡기하는 역할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 같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독창적인 어떤 기술과 지적재산을 갖다 활용해서 상품화하거나 상업화가 되는데 관공서에서 이걸 내놓고 묶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선회 항균소스 및 그 제조방법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시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권리를 갖고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화나 실용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기업이나 누가 쓰고자 해서 지적재산권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에다가 이것을 얼마 줄 것이며 아니면 시가 무상으로 그렇게 할 회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상품화해서 성공화시켜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항균소스 같은 거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특허등록이 됐든 실용신안이 됐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시가 재산권만 갖고 있지 그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우리 인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그 업체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권한을 넘겨줄 건지 이런 게 명백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 아까 박병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행정파트에서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은 사실은 아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이 있어도 체계적으로 어떤 기업에 연계가 돼서 사업화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에 어떤 지적재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통합으로 가져가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좋은 특허는 아까 기술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 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할 건지 아까 말씀대로 지적재산은 자기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적재산권의 어떤 퀄리티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적당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논리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그거를 명백히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인천광역시 관공서로써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기업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지적재산권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도록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인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여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성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을 추가하며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지원센터와 서비스디자인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부문에 멀티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 부분을 추가하며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을 지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도록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결과 개정안 제2조, 제4조 그리고 제5조는 상위법에서 서비스디자인 개념 포함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4조의2는 기존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외에 서비스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설되는 센터의 기능 및 사업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안 제18조는 인용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취지가 좋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품의 가치를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같은 질이라도 디자인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등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짜 수요자의 눈높이 맞추는 제도라고 보는데 지금 시대에 웬만하면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은 비슷비슷하지만 그런 디자인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 걸맞게 서비스까지 더 충분하다고 그러면 아주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치면 이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상품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디자인 같은 문제 이런 걸 접목시켜서 한다라고 치면 보다 좋은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잘 해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하고 서비스디자인센터하고 업무는 이게 또 센터기능을 분리, 또 하나를 이렇게 사업범위를 늘리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통합을 해서 이름을 합성화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완전히 전혀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부서는 서비스디자인단이라는 한 부서에서 하면서 업무, 우리도 보면 각 팀이 있듯이 한 팀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이렇게, 조직은 한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이나 이런 데는 세 군데가 통합이 되는 마당에 또 이것을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디자인지원센터하고 서비스디자인센터하고 마치 분리돼서 별도의 센터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것을.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창조융합 쪽에서 제안해서 서비스디자인과 서비스가 같이 접목된,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죠, 이게 개념은?

서비스디자인이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제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이 나오면 고지서를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고지서가. 그러면 일반디자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요금을 자기가 냈을 때 내가 요금을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 전체에서 당신은 전기료를 많이 쓰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간다 이러면 고지서가 빨간색 디자인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당신은 전기요금을 절약해서 잘 썼습니다라고 했을 때 고지서를 파란색 색깔로 해서 고지서를 통보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보는 사람은 요금하고 관계없이 우리 집 전기요금이 이 달에는 좀 많이 썼구나, 우리는 적게 썼구나.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서비스디자인의 개념, 수요자 중심의 그런 개념이 서비스디자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서비스디자인 쪽에 한발 좀 앞서가는 것 같고 타시ㆍ도 현황은 어떻게 되죠?

타시ㆍ도도 일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산자부하고도 저희들이 서비스디자인 분야를 우리 인천시가 선도도시로 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산자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마 최고 먼저 앞서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인천에서는 서비스디자인협의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아직은?

디자인협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서비스디자인 이런 쪽…….

그렇지는 않고 디자인협회를 통해서 서비스디자인도 확충시켜 나가고 같이 다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천에서도 이 서비스디자인이 잘 융합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박승희ㆍ신은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이전에 인천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노사관계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천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및 인천광역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 노사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통합 근거를 상위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규정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간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