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누리과정 예산이잖아요, 핵심내용이요. 경기도에서 35억 9800만 원이 세워진 건가요? 자료에 근거하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경기도에서 두 달분 세워져서 내려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총 누리과정 예산이 54억 4200만 원, 현재까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35억이고요.
이현철위원
우리 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54억 4200, 요구액 이거 아닌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다 도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시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번에 편성하는 금액이요?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요구하신 것은 18억 4400만 원이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총 예산은 54억 4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숫자가. 경기도에서 35억 98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이고 시는 이번에 세운 것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예산인가요? 이번에 ‘시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년 소요액이 217억 6800만 원인데 그중에 35억 9800만 원만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2월달까지 지급하고 2월 이후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소요액이 81억 2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우선 교사처우개선비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18억 4400만 원만 우선 해서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세워줘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네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보육료 중에 6월까지 필요한 81억 중에서 보육료 예탁금은 62억이거든요. 그것은 카드사에다가 일단 대납 신청을 해서 주게끔 그렇게 해놓고 시비 예산으로는 18억 4400만 원만 세워서 우선은 보육교사나 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1개 원당 한 달에 212만 원 정도씩 못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운영비가, 3월부터. 보육교사들은 월 30만 원씩을 못 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3달, 4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원이나 보육교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6월까지 세운 이유는 저희도 노력하고 도에서도 많이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우선 최소의 금액만 해서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도에다 많이 얘기를 해서 빨리 움직이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공식적으로는 국·도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양당의 입장이 안 맞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의무사항은 아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워낙은 도비로 충당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기에는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는 해놓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광주시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 등등을 위한 예산편성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가용예산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보전될 가능성이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은 저희들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것을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기도에서도 6월달분까지도 제대로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승인이 되어서 6월달 것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준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것은 담당과장께서도 어떻게 도에서 진행될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왔듯이 기다려오는 입장이고 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 이후에도 똑같이 지금 같은 현상으로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7～8월분도 제대로 내려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러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죠, 시에서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후에 또 다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좀, 의원 여러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예산편성이 됐지만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미리 18억이라는 예산을 자체에서 세워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담당관께서 얘기했다시피 추후에는 그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8억 예산을 도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승인을 안 해줄 당시에는 그냥 지자체에서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오늘부터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이 전면 파업을 선언했는데 혹시 광주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사례가 분석된 게 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광주시는 민간어린이집만 한 100개소 정도가 자율등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오늘 확인해보니까 자율등원이라도 어차피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분들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85～90% 정도 등원한 것 같아요. 등원을 안 하는 아이집 부모님들은 아마 동의서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린이집 자체가 폐쇄한 어린이집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율등원 실시하고 있고 오늘하고 내일 하고 있고 오늘 그 관련해서 보육교사님들이 경기도로 그런 저런 사항을 말씀드리러 200명 정도가 1시에 출발을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드리는 만큼, 물론 그분들 나름의 생각이 틀려서 어린이집 집단행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예산이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도 잘 판단하셔서 지급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북하고 경기도만 누리과정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경기도에 광주시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왜냐 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했는데 전북하고 경기도만 안 했다? 제가 알기로 전북도교육감은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태까지 나면 안 되지만 한목소리를 내서 빠른 예산편성을 해서 진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어려운 어린이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빨리 찾게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1개 시·군 사례를 과장님 얘기해줄 수 있나요, 현재?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추경이나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데가 아홉 군데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원포인트 아홉 군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나머지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도 아홉 군데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중이지 확정은 아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세워서 이미 지급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세워서 이미 지급된 곳이 아홉 군데이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움직임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움직이고 있지만 추경이 안 간 곳도 있고 이런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보육예산인가요, 교육예산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은 법령상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은 교육예산에서 충당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 보면 원래 누리과정 예산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전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비에서 내려왔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교육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올려야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게 법상에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줘서 보육예산을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할하는 데가 어느 부서죠, 중앙부처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중앙부처는, 그게 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보건복지부죠. 이것은 보육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예산이 아니고 보육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게 오늘 황명주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시 집단행동 들어간 거 보니까 가정통신문의 일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정부는 무상보육 실시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며 갑자기 맞춤형 보육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보육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집단행동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보육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원시도 포함되나요, 아홉 군데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원시도 하고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실제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도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원래는 도비나 국비로 편성되어야 될 사안인데 시비가 미리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도비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전제하에, 도비가 편성 안 되면 시비를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현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도에서는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조건이 ‘양당 교섭단체 협의하에 집행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는 과정이라서 하여튼 여성보육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당장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갈게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회계과장님께, 결산검사의 원래 주 목적은 자체 내 회계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통제기능의 핵심은 남용, 예산의 전용 또는 불법자금 흐름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결산에서의 예산의 통제방식은 재정관하고 회계책임자, 지출책임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과별로 다 점검 한 번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 과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회계과가 결산검사 관련되어서 책임지고 있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계과 입장, 회계과가 지금 광주시 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과별로 지출결의서가 들어오면 그 과에서 지출결의서 작성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고 재정관은 과장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출을 요구하는 마지막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점검하셨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현철위원
복수로 중복되지 않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점검 몇 년에 한 번,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그것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담당 공무원의 공금비리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보통 회계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하지는 않겠지만 2년 이상 금전출납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상급자의 결산 키워드를 알고 있는 하급자이거나 그래서 중복했을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감사원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산검사가 끝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셔서, 점검해주시는데 특히나 회계책임자가 출장이나 휴가 중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특별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이번에 좀 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제가 담당 상임위도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각 과별로 회계책임자가 출장이나 휴가 시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만 점검해주셔도 광주시가 예산 흐름에서는 투명성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앞으로 교육과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현철위원
예방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무원들이 범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회계책임자가 출장이나 휴가 시에 회계 처리가 됐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서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게 습관화되고 장기화되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 주셔서, 서류정비 쭉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엑셀로 돌리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광주시는 없는 사례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산은 아니고요. 한 가지 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지만 좀 철저를 기해서 많은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16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