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언근 의원 발언
신언근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15년 서울시 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양해 요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바이두 관광발전 협력회의 참석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4시까지,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역7017인포가든 서울역고가 보행길 행사주관 등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진료 등 일신상의 사유로 오전 10시부터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었다며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 방식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결산이네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도 참여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열심히 하신 사업인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따끔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의역 사고가 나면서 과연 공공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 맥킨지보고서 이런 것에서도 효율성을 강조한 면들 이런 면들이 있었다, 여전히 외주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를 가져오게 된 구조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서울시에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복지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건강국입니다.
박진형위원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단계는 맥킨지에서 했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ELIO&Company에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ELIO&Company하고 KMAC하고 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거기에 주로 컨설팅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의료원의 현재 위상을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더 체감 있게 받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의료원 재정건전화 방안 그다음에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과업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상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저희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컨설팅은 다 끝나서 받으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받았을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의료원이 서울시립병원을 대표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규모나 같은 그레이드의 다른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심장이나 뇌병원 설립해야 된다, 장례식장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줄여서 수익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 모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찬성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채택된 내용들 중에 몇 %나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서는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서 반영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의료원의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전한 이후에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요 그런 사항이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현재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탈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거의 9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제진흥본부장님도 모셔서 서울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공공성이 더 중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공공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공공이 꼭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민간업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컨설팅회사에서 줘서 결과물들을 받았는데 그 결과물들이 과연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비용이 그동안 1, 2차 해서 30억이 나갔고, ELIO&Company까지 15억 그러면 45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45억이 과연 효율성 있게 잘 쓰이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과업내용을 주었느냐 봤더니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다,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것들이겠지요. 그다음 서울의료원 재정건전성 방향, 서울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의 다 모든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기업의 눈으로 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어서 과업지시서가 나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외국에 컨설팅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짚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고요.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1차 2단계 보통 컨설팅을 마치면 거기에 대한 혁신과제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은 사업개선에서부터 조직효율화, 재정, 14건, 서울산업진흥원도 15건, 신보 14건 이렇게 해서 6개 현재 이 과제 온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실행계획 그러니까 타당하냐, 적정하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1단계, 2단계 때는 아마 민간영역의 컨설팅 받을 때 여태까지 접근해 왔던 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구의역사 사고가 서울시정 흐름에 어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실행계획과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순한 효율화만이 아닌 공공이 시민의 세금을 받은 이 영역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한 꼭지로 잡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똑같은 지적이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신용보증재단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도 보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ELIO&Company라고 하는 회사가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들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 경영효율화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에서, 이 정도 산하기관 거의 다 끝났지요? 또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나머지 세 개 기관…….
박진형위원
세 개 기관도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같은 형태로 접근이 되고요.
박진형위원
같은 형태로 하더라도 과업내용서는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선정이 됐는데 시작단계입니다. 공공의 역할 이 부분도 같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세세한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을 거니까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정책들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자식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옆에서 오는 지적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더 좋은 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서울김장문화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복지본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입니다.
김창수위원
문화본부로 들어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김창수위원
당초 1차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차 선정할 때 2015년 4월 며칠에 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떤 선정을 말씀하시는지?
김창수위원
1차 대행사 선정, 4월은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대행사 이름은 뭡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4월 17일에 계약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대행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KBS N이라고…….
김창수위원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KBS에서…….
김창수위원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KBS 관련해서 아마 문화사업 하는 자회사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선정을 공개모집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모집…….
김창수위원
공개모집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20억을 가지고 일반예산 10억, 식품진흥기금 10억 해서 그 당시 예산이 일반예산 10억 중에서 8억 7,157만 2,870원, 식품진흥기금 10억 중에서 1차 계약 때 8억 5,742만 7,130원, 총 17억 2,900만 원에 대행사 계약한 것은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됐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차 대행사를 선정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대행사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행사는 그대로 했고요.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약을 변경했으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 날짜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0월 22일입니다.
김창수위원
2차 대행사도 마찬가지로 KBS N이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때 일반예산 10억 중에서 변경된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 문화국장 아닙니까? 본부장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업무를 몰라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세부 변경된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과장 계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오늘 과장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방금 직원은 뭐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몰라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는데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답변할 수 없으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김창수위원
정리를 언제해요, 지금?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검사 할 때 안 받았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변경계약을 했고 행사종료…….
김창수위원
행사내용은 다음 문제고요. 일반예산 10억 중에서 당초에 8억 7,157만 2,870원이었는데 2차 대행사 계약 체결할 때 변경계약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모르면 이야기가 앞으로 안 풀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송재형부위원장
담당과장 나와 계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담당과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제가 이 내용은…….
송재형부위원장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세부내용을 자료 플러스해서 방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모르면 다음 내용을 풀어가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송재형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자료답변을 준비해서 다음 위원님들 한 다음에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릴 테니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양천) 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양천) 위원 그 이율이 얼마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통 2.5%에서 4%, 투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4%였는데 2.5%로 낮췄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통 일반대출도 2.5에서 3% 안에서 받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 금액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이 기금심의들을 구의원일 때 오랫동안 해 봐서 알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실제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영이라고 그러면 시중금리가 연동되는 것에 맞춰서 이율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기준금리를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재작년에 비해서 금리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양천) 위원 재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한 번 정도 해 줬어야 되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기금인데 시중 은행금리보다 비싸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감안하겠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분들이 저희 보증을 못 받으면 2금융권 가서 15%, 20%에 달하는 금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증을 제공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중금리상품까지 저희가 새로 신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이 기금심의 하다 보면, 조정하시겠다고 그래서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심의하다 보면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해서 그 상환에 대한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금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이중보증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다고 그러면 답답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될 수가 없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시중금리가 내려간 것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셔서 소상공인 육성정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어제 에너지공사 창립에 관한 질문을 1차로 드렸고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었던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에너지공사 뿐만 아니라 노원 쪽 위원님께도 여쭤봤더니 사전보고 일체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정부가 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SH공사 에너지사업단의 수혜지역이 서울시에서 6개 지역인가요? 어디어디지요, SH공사 에너지사업단에 의해서 열 공급을 받는 데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25만 가구 정도 공급하고 있고요.
(양천)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쌌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교통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현대의 공동주택생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연료금도 공공요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던 첫 해에 분석을 해 봤더니 SH공사 에너지사업단 해당 지역이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3% 이상이 비쌌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혹시 그때가 몇 년도…….
(양천) 위원 2010년. 그래서 우리 구청공무원들한테 이것에 대해 왜 비싼지 서울시 담당과하고 의논을 해라 그랬더니 구의원 요구사항입니다 이러면서 공문이 오고가고 받아보니까 우리 SH공사 에너지사업단의 LNG가스가 소매가로 사입이 되더라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매로 사입이 되고요. 거기서 오는 갭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다만 에너지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잔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취지대로 하면 유상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 넘기는 편법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요금을 지금 강제로 거의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가스공사가 정부 정책방향으로 민영화된다고 하면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NG가스를 도매로 주고 SH공사 에너지사업단은 소매로 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비싼 에너지 요금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확실하게 규정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연료금이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공사가 되더라도 다른 지역난방공사에 대비해서 비싸면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2011년 이후에 지역난방공사랑 맞춰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받고 있는 공급원도 LNG만이 아니고 부천의 GS열로부터 조금 싼 요금으로 받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역난방공사보다 비싸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요.
(양천) 위원 기본방침이 있더라도 원가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원가구성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주된 원 재료가 되는 LNG가스가 월등하게 비싸게 사입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가스공사하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은 값에 받을 수 있는 문건이라고 그럴까, 강제적인 제도를 규율화 해놓으셔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 저희 더 노력하고요. 또 추가로 나름대로 2014년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GS파워 부천열이라든지 의정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 LNG 원료보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 20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원료인 LNG 값도 가스공사로부터 받을 때 지역난방공사랑 차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부분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요, 공공요금이라고 생각되고요. 공공정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원가가 월등하게 달라서 시민들이 공공요금을 차별 지어지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스공사하고 협상을 하셔서 지역난방공사와의 원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지방공기업이 되면 재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로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일 때하고 다르게 어떤 재무원칙들이 원가를 벗어나게 그렇게 인하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입장으로 가스공사와의 적극적 협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그 상황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양천) 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제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에 임원들의 월급이 1억 5,000, 1억이 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시내버스회사에. 그리고 정작 정비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메트로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기준급여보다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회사의 재정손실이 나면 그것은 누가 부담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회사 자체 내 재정손실이 나면 회사 자체에서 손실된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임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가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임원들의 월급은 일반기업들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주고, 정비직이라든지 이런 직에 종사하시는 위험근로자들은 기준보다 작게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직 관련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해당 회사의 임직원으로들 가계세요. 그래서 서울시와 이런 것들을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로 나섭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인건비 중에서 임원 인건비는 예전에도 언론에 지적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일부 업체에 따라서는 5억 이상 받아가는 데도 있다, 그래서 그 임원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메뉴얼을 만들어서 평가지침에 반영했고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인건비에서 임원들의 이윤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되도록 이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제어를 해나가고 있고요.
(양천) 위원 시스템 제어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서울시나 자치구청 교통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나오시는데 협상이 잘 되실 수 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를 믿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정비직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정비직 인건비를 가지고 임원들이 필요하면 거기서 충당해가는 모순이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비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표준원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빼서 일부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정비직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주요 손실이 나오는 이유 중에 예비차량을 두잖아요. 예비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차고지비라든지 감가상각비 같은 차량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인정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예비차량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전해 주는 대상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번에 하여튼 예비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비차량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경우 중에 감차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유비에 해당되는 불필요한 보유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으로 보유비를 인정하고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에 해당되는 차량처럼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차량이 불필요하게 운영되거나 또는 예비차량으로 유지되려고 하는 요인 자체를 억제되도록 이와 같이 원가설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버스운송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관해 사실상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사권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데요,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수시로 원가 산정할 때나 평가할 때 보는 절차가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회계 기초자료를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 회계서류를 만들 때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부 도입되지만 2017년부터는 시가 합의해서 지적하는 그런 회계사에게 회계를 검증받도록 이와 같이 해서 예전에 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의뢰해서 본인 편의에 따라서 작성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원초적인 데이터 작성도 제대로 만들고, 또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양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그렇게 회계사에다가 일임해서 신뢰를 다 맡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다 맡기는 것이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양천) 위원 그러면 그 회계사의 선정은 서울시가 합니까, 그 회사가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가 할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급하는 방법,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서 우리 세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제될 수 있고, 기준을 벗어나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버스운송재정보전금에서 나오듯이 연간 5억, 3억, 통상 1억 5천 이렇게 되는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이 사실상 위탁금 형태로 재정보전금으로 나가고요. 보면 청소 분야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야말로 쓰레기를 치우는 노동자들은 기본급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심야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공분야의 위탁사무들이 민간위탁화 되면서 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처우를 못 받으면서 그 사업을 위탁받은 사람들만 배불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메트로도 그런 맥락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만 배불러지는 공공분야 민간위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분야가 한 347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규모가 1조 347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경에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물론 계속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 분야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비정규직이 85%까지는 와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정규직 분야를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정규직 분야의 비율을 높이면 평가할 때 가점을 상향한다든지 그런 방법 또 하나 그리고 민간위탁 영역에 있어서 물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닌 경우는 그 안에서도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의 임금이 적정하게 나가느냐, 그 영역은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위탁 영역에서 근로조건 여건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 없는지 살펴나가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특히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밝히셨습니다만 공공분야의 위험노동에 종사하는 분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분 남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보류시켰습니다, 행자위에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오롯이 출연한 지방세연구원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고요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50% 이상 출연한 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출연금만 받아가지, 누구도 그 기관을 감사하거나 규제하거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영개선책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출연금을 보류했는데 상대 쪽에서는 제가 위원회 임기가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디서요?
(양천) 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요. 그래서 그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에 따르면 출연금이 일정비율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도 그 기관을 감사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안부하고 정부하고 화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이래서 계속 개선책을 요구했더니 그러면 감사는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보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관심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빠지고 나면 다시 누구도 감시감독, 지도감독하지 않는 기관으로 남을 것이고요. 쓰고 남은 돈이 너무 많아서 1년에 임대료가 7억 씁니다, 여의도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짜리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연봉도 비쌉니다. 국책연구원 수준으로 받는대요. 누가 정했느냐고 했더니 본 자기들 이사회에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책연구원들은 대개 해외 석ㆍ박사들인데 국내 석ㆍ박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직원을 뽑고 연구원을 뽑고 그러는 것도 다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출연기관들이 좀 거기도 우리가 출연하는 것 만큼 그런데 세입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서울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가장 큰 서울시가 그런 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과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보면 일부 직원들은 굉장히 낮은 임금인데 대부분의 연구직이나 사무직들이 억대 연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통제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 연말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행자에서 보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양천)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재무국장도 옆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하면서 서울에 필요한 용역과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무국장도 거기 감사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출연금액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말씀같이 출연한 만큼 서울시가 입장을 더 확대하고 서울시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개선될 수 있는 안을 재무국에서 분명히 잡고 또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골격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형태다, 그것을 의회에서 납득을 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행자위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에 관한 문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건데 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고 실제 그 조직에 관한 통제나 지도감독을 행안부가 한다는 것은 정부를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서울시 입장이 어떻게 더 연구되고 반영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입장정리를 반듯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보완된 형태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윤희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오늘 김창수 위원님 자료가 신속히 도착하고 또 드려서 질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전체적인 것만 한번 여쭐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게 주차장이 대부분이고, 25개인가 29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자로 추진한 것 주차장 사업들 그다음에 우면산 한 것 있고 아마 전체 숫자는 29개인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정확한 것은 아직…….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민투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민투법을 적용하는 요인이 뭐예요? 왜 민투법을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94년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활성화 그 법이 나왔지요. 그래서 1종 시설과 2종 시설 그리고 민간인투자를 통해서 시설조성하고 기부채납 되고 그다음에 사용기관은 투자비 대비해서 적정수익률을 봐서 얼마큼 받는다 이 큰 골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사업이 아닌 민투법을 민자사업을 하는 요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요인이었지요. 공공재정의 재원이 어려우니까 민간자본으로 들여오자는 하나, 두 번째 그 법의 목적에 보면 민간의 경영기법들을 도입하자, 두 취지에서 그 법이 도입됐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재정사업으로 하면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공영역의 사업이라면 시민의 세금을 받는 공공재정으로 하는 게 큰 원칙이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공공역할은 또 하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일부 병행하는 측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 있나요? 대부분 다 위탁을 주거나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거의가 위탁을 합니다, 민간에서.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민투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민간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짚을 수 있는 것이 재정이 부족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건데 지금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서울시 재정여건이 앞으로 점점 투자수요는 늘고 세입전망의 신장세는 높지 않고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의 순자산이 얼마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13조로 복식부기로 나와 있는…….
조상호위원
부채는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채무는 12조 2,000억이고요, 부채는 28조 되지요.
조상호위원
채무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채무는 12조 2,000억, 시 부채가 3조 2,000억, 나머지는 투자기관…….
조상호위원
자료에는 6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채 총계가, 재정상태표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채무하고 부채를 나누어서 채무는 저희가 12조 2,000억이고 부채 그러니까 SH에서 임대보증 같은 그런 부분 다 합치면 부채는 '15년 말에 28조 1,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산하기관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 합한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올해의 명시이월액은 6,000억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명시이월액이라 함은 원인행위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올해 2015년도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예산서에만 묶여 있다가 그냥 풀리는 놀고 있는 돈이에요, 6,000억이. 6,000억이라면 4개 구청예산을 훨씬 넘어요. 대부분 구청예산이 적은 데는 3,000억, 4,000억 정도인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000억,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든지 일을 안 했든지 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8,000억, 두 개 합치면 한 1조 4,000억이 되거든요. 매년 이 정도, 2015년도에는 회계연도 기간이 단축이 돼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매년 몇 천억씩은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과 집행을 한다면 재정운영이 어렵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민간투자사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 후순위 채권이 15%∼20%, 선순위 채권이 7%, 8%, 6%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지방채로 발행을 한다면, 재정사업을 한다면 지방채이자율이 얼마예요, 현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공기관의 지방채이자율은 차입선마다 다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정부가 차입하는 것은 장기이고 그것은 금리가 3∼4%대로 낮지요.
조상호위원
1%대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차입선마다 좀 다른데요.
조상호위원
1%대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차입선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방채로 발행하면 이자율을 1%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7%, 8%, 선순위 채권은 아직도 15%짜리가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 떠넘김으로써 국민들이 세금이나 요금으로 부담할 비율이 6배, 1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 재정상태는 순자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해요. 그런데 단지 시장님이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단순적인 생각 하에 서울시의 부채가 아닌 민간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재정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민간자본을 유치하느냐 재정으로 할 거냐,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진행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공공적 영역의 서비스라면 재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교통본부에서도 9호선 같은 경우도 재구조화도 다시 하는 거고 또 이번에 구의역 관련해서 재구조 노력도 하는 거니까 기존의 민자 유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본 도쿄 혹시 가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옆에를 가봤습니다, 도쿄는 직접 가보지 못하고.
조상호위원
옆에 어디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이타마현이라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도쿄를 한번 가봤는데요 승용차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부순환도로 같은 고속도로를 바로 타더라고요. 타자마자 9,8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톨비가 많이 듭니까?” 그랬더니 “다 민자투자사업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전까지 갔다 오면 톨비만 약 30만 원이 든대요. 그게 바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고요. 정 돈이 없어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일정기간은 요금을 받으세요. 받고 투자비가 회수되면 무료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게, 지금 실장님은 얼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프로젝트 경우에 재정으로 다 투자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어서 초기투자비 조달 차원에서 아마 민자 유치를 그동안 접근해 왔던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가 적정하냐 아니냐 그것은 다시 한 번 스크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채가 늘어나는 단편적인 잣대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 부채는 늘지 않지만 요금으로 바가지 씌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면산터널, 앞으로 진행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제물포터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또 단편적인 예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데 무료로 다니는 지상부를 좀 개조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해서 신호등 놓고 횡단보도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지상으로 가는 차로는 통행량이 줄어요. 그 대신에 지하터널로 가는 것은 통행량이 많겠지요. 그러면 민자투자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지금.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많이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 통행선을 그대로 만들어 주고 그 외에 지하화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별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맞춰 주기 위해서 상부를 환경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몇 천억을 들여서 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요.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예고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늦게 요청해서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2016년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별 건수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자치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사업 운영을 못하고 있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건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김기대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산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2016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매칭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매칭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될 것인데 이후에 남은 기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이 출발이 작년 연말 그렇게 진행과정에서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그때 논의된 사업들이 바로 구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당연히 있었지요.
김기대위원
그 과정에 부서별로 해서 구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마 검토할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물론 위원님이 특정한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한 것은 그때 구비 매칭분 이행하도록 구를 설득해서 구의 추경이든 반영해서 나가는 사업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관련된 사업, 연관성 있는 사업을 통해서 또 해결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논의되었던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김기대위원
애를 써서는 안 되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많은 부분은 연말에 논의되었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안 된 것이 있는지, 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음 이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정교부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가 2조 2,213억인데 그 비중이 90%에 대한 10%의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네요, 전체로 보니까 10% 집행은 맞습니다. 2,221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가 꽤 커요. 0.1에서 한 0.7%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왜 자치구별로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지 10%면 10% 훨씬 벗어난 15%까지도 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0%에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조정교부금도 나누어줄 때 조정교부금의 기본적인 성격이 자치구의 재정적인 세원의 편차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편차를 보정해 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원론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보고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특교의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의 경우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만약에 열악한 구는 많이 가도록 하고 그만큼 사업예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예산의 규모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예산규모가 작은 데는 그만큼 교부금 비율이 낮고 예를 들면 노원이나 은평 같이 예산규모가 크고 지역주민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세 번째 저희들이…….
김기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더 들어가 보지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교부안이 있는데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을 보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예비비가 포함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자치구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얘기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그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자치구별 여러 가지 지원한 목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자치구의 목을 하나 보니까 2013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지원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떤 그 항목이? 몇 년도 것이지요?
김기대위원
2015년 결산에 보니까, 2015년 결산에 '13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특교로 지원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37억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구에 가면 잔액이 남았을 때 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사후에 받도록 하거든요. 1억 미만짜리라든지, 10% 미만…….
김기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인데 보조금의 경우는 특별교부금하고 달라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2013년도에…….
김기대위원
자치구에서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만큼 구의 재원이 열악하다가 특히 2013년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매칭 부담비가.
김기대위원
2013년에 발생한 것인데 2015년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변만 해 주세요. 예스 노로 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환금 지원도 정산을 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네,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집행하고 정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지요.
김기대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았어요. 실장님, 자치구에서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금액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보조를 받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으면 90만 원을 집행했으면 잔액 1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자치구에서 그 금액을 반환하면 되는데 이 10만 원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나갔을 때 구에서 쓰고 나서 잔액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잔액은 자치구에 남아 있을 것인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경우가 맞냐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잔액은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잔액은 남아 있을 것인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잔액금이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경우 규모라든지 별도의 그때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것이잖아요. 2013년도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났는데 집행잔액을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업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지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후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것…….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마지막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그러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은 구금고가 되겠지요,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2013년의 경우에 복지비 예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자치구에서요. 매칭으로 국비랑 시비랑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잔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것조차도 이 매칭이 더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게 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다음연도에 정산을 해서 편성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다 보니까 특교를 받아서, 원칙에는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에는 그것이 맞겠지만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 자체가 특교 운영에 위배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충분하셨나요?
김기대위원
네.
송재형부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신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전에 질의신청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계약할 때 일반예산 10억 중에서 9억 626만 원으로 계약했고 식품진흥기금 10억 중에서는 9억 9,914만 원으로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총 19억 540만 원이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1억 7,640만 원 증액했다 그거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10억 중에서 계약금액이 9억 626만 원은 틀림없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15회계연도 결산서 597쪽에 보면 예산현액 10억 중에서 지출이 9억 9,565만 4,7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다른 이유는 또 뭐예요? 제출한 결산서 내역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다르면 어디서 돈을 썼던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당시에 우천이 돼서 마지막 날 일부 예산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 액수가 지출이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천으로 변경됐다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버려요? 계약을 9억 626만 원 했는데 결산서상에는 또 9억 9,500으로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이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천이 갑자기 내리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계약도 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추후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추후에, 돈 다 지급하고 나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천으로 인해서, 1인당 참가비 2만 5,000원씩 받았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도 다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을 받아서 바로 우천이 돼서 바로 환불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입금하고……. 사전에 환불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환불한다고, 우천이 있으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우천 없으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우천 없으면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천이 있으면 돈을 다시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환불했습니다, 저희가.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감사장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체험참자가비를 한국관광공사 8개 업체 1억 5,967만 5,000원을 을 받았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받은 돈은 또 왜 세외수입을 않고 그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김창수위원
짧게 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당시에 이 행사를 저희 서울시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건데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부금 형태로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 받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소속이 어디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소속은 현재 복지본부…….
김창수위원
복지본부 산하에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협의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협의회장까지는 제가……. 황용규 씨라고 그럽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모금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지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창수위원
지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기부해버렸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당초에 그렇게 서로 약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약속을 했다 해서 세상에 돈을, 참가비를 받았으면 엄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충당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기부를 해 버렸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참가비라고 말한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부금이라고 처음부터 명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오해 있고 없고 간에 그러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참가비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참관을 해서 행사에 참가하는 거고, 기업들이 그 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 형식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참가비라고 같이 섞이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을 한번 훑어보면서 1차 대행을 맡기고 과업이 좀 늘어나니까 2차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남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억 7,640만 원 증액해서 계약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또 다시 문제되니까 일반예산 10억 중에서 9억 626만 원으로 했다가 결산서에는 9억 9,565만 4,790원으로 증액이 또 되는 거예요. 방금 복지본부장 이야기 같이 사후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어떤 세밀한 계획도 없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다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도 되는 건지,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자리가 예산결산 특별히 결산에 대한 작년도 서울시가 집행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자리고 또 김장문화재 같은 경우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 부분을 올해 계획 잡으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천되면 환불하겠다고 방금 이야기는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참가비 받으면 2만 원 주면 현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가지고 있다가 우천되면 돈을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공무원이 현금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건지,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참가비를 이렇게 1억 5,900 정도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그냥 줘버리는 행위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행사를 하고 남아 수입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지 그냥 복지협의회에다가 갖다줘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부금품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시가 직접 받지 못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올해 사업할 때는 보완ㆍ개선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거기 보면 발주부서인 서울시와 행사대행 용역업체 간에 맺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행사대행업체가 참가비용 징구 시 징구한 모든 금액을 발주부서, 여기 서울시를 이야기합니다. 발주부서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특정협회에 주는 행위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기조실장님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한 말씀 마무리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또 그리고 제대로 되었느냐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불용 문제, 이월 문제 그리고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시에서는 부서별로 또 저희 기조실 포함해서 보완되고 개선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은 제도 개선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좀 더 서울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된 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끝나신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