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보고 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박성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29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38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60억원, 사고이월 10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비과세 감면 규정 일몰에 따른 과세전환,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등의 증가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신설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23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3,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및 저소득가구 주거급여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3쪽과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홍제세무서길 경로당 확충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27건 9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정산 부족분 5,9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2건 46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39쪽 에서 452쪽, 499쪽에서 504쪽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6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 차액은 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4쪽~8쪽입니다. 다음 6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가용자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 및 기타 비유동 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 외 단기 보관 현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 보관금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12쪽~21쪽입니다. 다음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원 증가하였고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0쪽~65쪽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 공간 확보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잡힌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3, 14, 15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각 과에서 계획을 잘못 잡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각과에서 잘못 잡았다기 보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많이 늘어난 건 알고 계시죠. 작은 금액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동사항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여쭤보겠지만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처리도 보면, 6월분 징수현황을 보면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처리 중 다음연도 이월분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또한 증가되는 추세예요. 왜 우리가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되지요? 대응책이 있나요?

세무과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추세에 대해서 분석은 못해봤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지만 체납액도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무과에 질의하겠지만 이 미납내용을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요. 납세태만인데 막말로 태만으로 안 준다면 계속 증가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계획까지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구에서 보면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과거와 달리 서울시 38기동팀을 운영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걸로 판단되고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나가는 걸로 보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세무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질의하셨는데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세무2과에 세외수입 전담팀을 지방세에도 현년도는 안 되겠지만 체납분에 대해서 그런 걸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고 그것이 총 정원제에 걸려서 여의치 않다면 일단 세무2과 세외수입 전담팀의 외부 인력에게 특강이랄까 노하우 나누는 걸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재정운영 성과가 1,500%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이건 비정상적인 수치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운영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보통 기업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수익이 많이 나면 경영을 잘한 걸로 판단하는데 정부 지자체에서는 계획된 대로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하고 여기서 수입이 났다고 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2014년에는 왜 15억이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건 더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2014년 기억이 안 나서요.

재무제표의 수익하고 비용 계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난 구조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이 원인을 알고 싶었던 건데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만나면 2014년에는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아요? 김순길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언급하는데 지역활성화과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하고 어르신복지과의 기초연금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예비비 사용제한 사유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를 위반한 걸로 의견서가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실제로 위반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일 것 같은데요. 예산에서 당초 예비비를 쓰는 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데 예비비 사용은 기초연금에 대한 부족분, 매칭비용에 대한 부족분 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을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됐는데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서 취지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답변하시고 더 자세한 건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할게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각 부서의 개선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거기 의견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세출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양식이 까다롭고 그래서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개선안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수정하셔서 이번에 결산하는데 편리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산현액을 보조사업별로 구분해서 표기한다 할지 아니면 당초 예산액도 표기하고 간주나 증감내역을 다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도 결산하는데 편했고, 이런 것을 하면서 부서에서도 업무 파악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호성 위원님 말씀처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책자를 미리 봤어요. 책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 이 내용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해서 그러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스터디가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 자료를 가져다주시면서 페이지까지 다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 내용은 어떠한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어떤 걸 보시면 된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일하게 쓱 넘어가시는데 과장님도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16페이지를 보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미발생이 많냐, 잔액이 많냐, 했을 때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사전조사가 미흡했다, 각 과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보면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라, 이런 내용도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임하시는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금방. 그런 식으로 미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 잡을 때 물론 의욕이 앞서서 과에서 잡았겠지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한 겁니다. 여기 16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에게도 말 하겠지만 또 컨트럴타운, 어차피 재무국에서 하시니까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과 재무제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억 9,46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6,753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1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 등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총괄 및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56억 1,20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49억 9,862만원이고 이월액은 137억 2,5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8억 8,78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1억 9,2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3,165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074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메르스 방역예산 부족분 외 15건으로 3억 6,542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88건 46억 5,986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동행정운영경비지원 외 20건에 74억 8,72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유지관리 외 23건에 62억 3,830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 외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5억 4,516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4,73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9,649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억 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개 사업에 21억 2,97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8,801만원입니다. 전액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이며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62억 1,68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8억 6,158만원이고 이월액은 111억 7,63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7,892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57억 1,66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2,362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 2,43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4억 6,866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촌도시 재생사업 외 10건에 5억 3,631만원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정산 부족분 5,879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업무 이관에 따른 4건, 653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 내역과 재정상태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신촌 문화발전소건립사업 외 16건에 111억 7,63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외 19건에 4억 3,03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 1건으로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에 19억 2,436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3억 66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9억 2,008만원을 조성하고 40억 3,47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억 9,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공통사항이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 사업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9,5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에 이어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차기 예산집행에 방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예산결산 관련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적된 내용은 총 7가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이 저희 과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 검토 등의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든가 그리고 세출예산의 사고이월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들, 그 다음 입찰계약공사에 설계변경 과다가 많다는 내용, 그리고 연간단가 계약 공사시에 물량 추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등 해서 전체적인 예산과 결산과 아우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시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 세입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 부분은 공단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원 인지대 소송 송달료 환급금이 27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교부세가 약 1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약 한 31%가 증가되어서 12억이 증가가 되었고요. 보통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재정교부율이 21%에서 22.56으로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억이 추가로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특별교부금 870만원은 메르스 사태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총 예산은 73억 정도 됩니다. 그 중 약 54억을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은 26.8%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정채기획담당관은 포괄비 예산을 기관 공동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랄지 여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해서 그 부분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이거보다는 낮아지는, 기관 공통 분야는 약간 저희가 줄여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통계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9,800에서 7,700을 지출하고 20.5%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업무 계획 책자랄지 정책엑스포 박람회 참여랄지 3.0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지출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0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유 관련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작년에 심의를 했는데 이 사업 부분이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아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업 선정이 된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에서 630만원 지출하고 169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약 49.5%가 남아서 21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데요. 계획된 인원의 수당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약 70명의 구정평가단이 있는데 그 중에 참여율이 60% 정도 되다보니까 수당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개선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9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직무 발명 관련돼서 특허청에 직무발명이 이루어져야 나가는 예산인데 그 부분이 미발생해서 약 83%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남아 있고요. 관련해서 포상금도 직무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50만원이 전액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제안제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약 17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4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 관련해서 계속 제안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중복제안이랄지 단순제안을 제외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주는 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25.8%의 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포상금도 저희 직원들 제안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79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약 3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운영 송무수행에 사무관리비가 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주민이 제안했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민간에 5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4, 5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70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규제개혁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도 164만원에서 약 86만원 지출하고 47%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서면으로 개최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권도시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1,700에서 1,200을 지출하고 약 27.7%의 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인권도시 관련된 기타보상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주민회가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대한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성별 형평성이랄지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늦게 인권주민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약 290만원의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기관운영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27%가 남아서 약 3,000만원 남아 있고요. 이거는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기관 공통사항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절감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90만원 99.5%가 남아 있고요. 국내여비는 약 6,000에서 4,600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메르스 관련된 87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간주처리가 돼서 총 3,700에서 2,900이 집행되고 82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 주민참여 관련된 기타보상금이 약 32.1%가 잔액으로 1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정평가단하고 일맥상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원은 계획돼 있지만 참여 인원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100%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11억 9,000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34억 예비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예비비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기초연금 20억과 기타 사항들 해서 5건에 약 20억 부분이 지출됐기 때문에 11억이 남아 있고요. 예비비는 각 과로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세출로 잡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11억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내여비가 7,300에서 6,000만원 지출되고 1,2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그리고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을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을 잡을 때 이걸 고려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성격에서 조금씩 증액을 해서 했는지,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다 남았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 자꾸.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관 공통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하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특히 인권 관련된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권주민회의 구성이 늦어졌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년치를 비교해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잡은 것이 종종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동의하고요. 단지 구분해서 봐 주실 게 기관공통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봐주시면 타과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신경을 덜 썼는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려고 했더니 그런 사항 있어서 과장님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정에서 다뤘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쪽 세입에 두 번째 보면 세입이 계속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연차적으로 볼 때 13년도, 14년, 15년 계속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이자율이 계속 감소가 되고요.

은행이율이 감소하는 그런 이유예요. 세출 157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지역총괄계획가 운영 국비 100% 해서 3,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건 어떤 성과를 이룬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MP 그러니까 지역계획총괄가 제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돼서 국비로 인건비를 전액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연구비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자체 재정에 관련한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구비가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있다 보니까 몇 개 구가 같이 해서 재정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국비 확보랄지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 조정교부금 운영에 대한 교부세율 기준 수요 충족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작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입찰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159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평가단이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여 인원이 60%면 구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정평가단을 모집했을 때는 어느정도 90% 정도는, 몇 분 정도야 시간이 안 맞고 한다고 그러지만 60% 참석한다는 거는 구성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가 구성 자체를 할 때 성인평가단하고 우리 학생 청소년평가단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순수한 주민,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물론 공무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쪽에서 하다보니까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만 채울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구성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구성해서 그 중에서 몇 명 정도야, 100% 참석은 어렵지만 그래도 8, 90% 정도는 참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계속 이 예산은 또 남고 또 남고 한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여기는 70명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잡을 때 계속 70명에 대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갈 수밖에 없잖아요. 60%면 70% 정도 잡아서 나머지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상.

다 물어보세요.

161쪽이요.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사위원 참석수당,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심사위원은 그때 제안심사를 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그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

몇 분이냐고요.

저희가 두 명 위촉했습니다.

두 명 심사수당이 10만원이에요?

그렇죠?

5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5만원씩.

몇 시간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위원회 수당이 시간으로.

위원회 수당은 시간으로 따져서 7만원, 10만원 하는데요. 제안심사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해서 지출한 겁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 여기에서 주민채택 제안 포상금 해서 시상을 했는데 채택된 제안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나요?

채택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각 과로 보내줍니다. 주민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래서 그 과에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행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162쪽 맨 아래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했는데 어떤 경우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이 발의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민이 발의했을 때 하게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드물다면 이 예산을 2014년에도 집행이 안 됐고 ’15년에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같은 7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민간인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데서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조금씩 미세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 보이는 건데 예산을 10만원을 잡아놓은들 10만원이 거의 활용이 되겠어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연 계속적인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164쪽에도 규제심의위원회 서면심사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웬만한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예요?

지금 위원회가 100여 개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요. 서면으로 가능한 위원회가 있을 건데 그 부분들도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설화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심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예산은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그래서 연 각 과마다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의무적인 위원회 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일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하시는 분이니까 포상, 보상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고 인권도시 두 가지. 세출 부분 160페이지 하단이요. 세부사업은 업무개선이고 통계목은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161쪽 맨 아래쪽 같은 순서로 제안제도 운영과 기타보상금 그리고 162쪽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포상금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률이 비교적 높아요.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포상이나 보상 등을 통해서 사기앙양도 될 거 같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계수보다도 정책담당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아까 결산 관련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포상금이고 기타보상금은 일반 주민에게 나가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160쪽에 업무개선 포상금이 직원분들이 한 분도 신청을 안 하고 제안을 안 했다는.

그게 아니고요.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직무발명할 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직무 관련해서요.

발명, 그러니까 특허청에 특허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걸 장려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작년에 이게 한 건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타구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거의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없다 보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직무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포상금이 적어서입니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민선 4기 이럴 때 시에서 직무발명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장려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길면 개인적으로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하시고자 하셨던

162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제안제도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포상금을 많이 지출해서 직원 사기진작도 해드리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안은 계속 연차별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직원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심사 과정에서 중복 제안이랄지 단순 건의랄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다 보니까 포상금 집행이 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인권도시,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인권도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편성 관련된 통계목상의 인권도시라고 한 거고요. 저희 과에서 인권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계목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따라서 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시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지는 않고요.

시 299만원은 그러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165쪽 아래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8,000,000 아래 부분 시 290, 구 500.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할 때 저희 구가 혁신지구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인권도시연구소에 잠깐 관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련되어서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해준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69쪽 맨 윗 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2인이 누구예요?

저희 과에 2명이 무기직계약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 담당하시죠?

예산팀 예산업무 1명하고 기획팀에서 사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아까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99.5% 집행 안 하신 거. 2014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0원이었다가 2015년에 편성됐는데 안 쓰신 거, 불용된 거죠?

네.

2016년에는 제가 안 봤는데 편성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맨 아래 배상금에서 그린파킹사업 자비부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여기 들어가는 게 저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소송에 걸렸던 건가요?

그건 작년도에 소송은 아니었고요. 옴브즈만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린파킹 집행에서 교통행정과에 자비 부담이 부당하다라는 결과로 인해서 저희도 내부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배상금 항목이다 해서 그쪽에서 지금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끝에?

네. 예산이라는 게 통계목 정하기가 정말 수많은 일 중에서 구분 짓는 게 약간 불명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배상금 쪽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맨 위에 임기제공무원 변호사 채용면접 심사위원비라고 있거든요. 우리 임기제공무원 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

올해 소송 관련된 중요성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전문직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상반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다가 저희가 적격자를 뽑지 못해서 지금 없는데 그때 심사했던.

심사만 하고?

네. 아쉽게도 저희가 적격자를 못 뽑아가지고.

아무래도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아니고요. 응시지가 한 7명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전문직 인원을 뽑다 보면 구와 협조해서 해야 할 사람 찾기가 전문성은 갖춰져 있되 행정 경험이 없다든가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혹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15년에 452억인가 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판단이 안서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주어진 범위만큼 제대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한 3, 4년.

말씀을 드리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총 예산 추계에서 지출된 예산을 뺀 게 세계잉여금 중에서 그중에서 보조금 잔액이랄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추계를 하거든요. 내년도 세입 전망이 어떻다.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구유지 매각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추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산을 하다 보면 추계했던 게 맞지 않는, 약간은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랄지 기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한 20억원 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되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가 늘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추계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회계를 마무리 짓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럴 소지는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고.

맞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이번에 쭉 하다 보면 바로 다음 회기 때 추경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은 감추경이랄까, 표현이 맞나요? 용어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서마다 보조금 사업이랄지 내시액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감추경 하는 부분도 있고요. 증액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길 대표 검사위원이 아무튼 수고하셔서 작성한 이 의견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활성화과랑 어르신복지과에서 두 개가 예비비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위법을 했다고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불요불급한, 재난상황이랄지 이럴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 지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된 부분이다 보니까 각 구 공히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자 했던 부분은 작년에 동의가 돼서 해가지고 20억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지역활성화과 공무사업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5,000만원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그건 저희 정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와 관련에서 시에서 4억 5,000을 보조를 해줄 테니 너희 자치구에서 5%를 매칭으로 내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목상에 그런 예산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우리 김순길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착오를 했건 급해서 그랬건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1년 동안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다 보면 계획은 하지만 각 과에서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드리지만 중간이 발생되는 매칭이랄지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변동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기가 맞으면 추경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은 있죠.

전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예비비 항목에서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 항목은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빠른 어떤 일 처리 때문에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의회랑, 의회가 특별히 비상식적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니까 의회랑 많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 공사 물량 추계 철저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재정건설 쪽이다 보니까 연간단가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도에는 되어 있지만 뭔가 그래도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또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을 지적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김순길 위원님이 검사하신 것에 따르면 아무튼 물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나요?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인데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예산팀 직원이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타구하고도 비교하고 조사서랄지 물가조사지랄지 이런 것들 다 보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규명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늘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결산을 해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어떤 변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 혹은 담당팀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을 겸임해서 그러는데 속기에 남겨야 될지 안 남겨야 될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대부분의 공사가 시비 공사입니다. 시비가 전체 다 내려오는 공사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쓰고 남은 비용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m 공사할 것을 한 7m로 늘려서 하자.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토목과에 4억 5,800이 증감되고 안전치수과 7억 9,900.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공사는 하수도공사 이런 건데 그게 남으면 그 다음 해에 시로 갖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추계가 잘못되고 연간단가계약에 공사 물량이 100으로 잡았으면 100만 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그게 돈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계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이왕 할 거면 우리 서대문구에 하수도를 조금 더 하자. 아니면 보도블록을 조금 더 고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 구비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용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고 하는 건데 시비나 국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남은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편치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아니라 100%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속기 좀. 왜냐하면 이런 게 나가면 그런 게

누가 보나 싶은데 아무튼 속기는 해야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속기는 삭제해 주세요.

모든 건 공개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100% 동의가 돼요. 완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김종두 국장님의 그런 해명이 정말 제대로 가슴에 와닿으려면 예를 들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제대로, 아무튼 이런 연간 연간단가공사는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주민참여감독관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일단 잘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좀 더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또 그 말씀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국장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제도를 결재를 맡아서 보완을 했거든요. 필히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해라.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쪽 국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돌아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강화한다고 개선한 게 수당 1만원 올리는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수당 1만원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고요 그 조례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페이퍼워크만 하지 말고 페이퍼워크 한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라. 그게 수당을 2만원 주는 것을 3만원으로 올린 거 그건 많이 올렸다면 %로 하면 50% 올린 거니까 엄청 올린 건데, 작은 숫자죠. 적은 금액인데 그것보다는 저의 생각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무슨 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호성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보액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게 상위법상 꼭 남겨라인지

법상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유보액을 남기죠?

시나 여기서 유보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야지만 차기에 순세계잉여금의 부정적인 말씀도 해 주셨는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하고자 유보액을 의무적으로, 특히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남기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득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유보액을 다 몇 년까지 물고 가세요?

계속적으로.

계속 적립이 되는 거죠.

적립은 되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금액 자체는?

똑같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적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보액을 굳이 안 남기고, 사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그 금액이 필요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0%를 남겨야 되는 이유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안 부서에서 우리는 천만원 아니면 공사 못해, 그러면 천만원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보액을 둬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절감인데 저희가 봤을 때 굳이 절감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도 절감을 하더라는 거죠. 부서의 평가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저희 결산하고 재무부서 하고 우리 과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이유가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 있고 결산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입장이 있고 의원님들은 천만원이 계획돼 있으면 천만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긴 하는데 약 10% 정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상위법에도 그게 없고 그럼 구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규정인가요?

우리 규정은 아니고 서울시나 기재부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지침 비슷한 사항들은...

지침을 볼 수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요.

그거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업무개선 및 제안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발명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한 금액과 포상금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대문구청이 근무여건이 경직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창의력과 아이디어는 자율성을 부여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신이 나야 신이 나는 가운데 모든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김종두 국장님과 컨트롤타워시니까 전 과에 전달하셔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5년 감사담당관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입은 이자수입 외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은 1억 9,700만원 정도인데 2015년 2월에 재무과 원가심사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급량비나 물가정보지 구입비 등등 해서 약 650만원 정도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예산 현액이 1억 9,700만원에서 2억 3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출액은 1억 5,30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률이 24.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절대 부분인 3,000만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급량비에서 상당 부분 잔액이 남고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들은 예산유보액 10% 수준에서 집행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많은 몇 가지 통계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마지막 부분 기타보상금 15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에 따라서 150만원 책정했는데 부조리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173쪽 세 번째 칸 옴부즈만 행사운영비 2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된 부분인데 원래 옴부즈만 1박2일 워크숍을 가게 되면 위원들이 차량지원비 유류지원비로 20만원을 책정했는데 공용차량으로 전액 집행 안 된 부분이고 174쪽 민원대책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60만원 37.4% 미집행 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고충민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고충민원 처리하는 집행부서들의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업부서 집행부서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부탁드려서 간담회때 참석하셔서 격려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시고 간담회비까지 다 집행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000여 만원 중에서 60% 3,000만원 정도가 175쪽 국내여비 매년 보고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이 4,300 수준인데 1,360만원 정도 집행됐고 3,000만원 가까이 미집행됐습니다. 우리가 68% 정도 미집행 된 집행잔액률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 13일 편성 기준인데 8일로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이 4,300 수준인데 저희가 실제 출장일수는 3일 정도 됩니다. 그 부분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 올해도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는 5일로 더 낮췄습니다. 실제 여비 집행 부분 하고 예산편성 부분하고 근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170쪽 두 번째 공공운영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3년 동안 계속 집행잔액을 남겼더라고요. 굳이 100만원 가지고 2014년 남았는데 왜 올려서 잔액을 많이 남기나요?

이 부분은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운영비가 840만원 집행되거든요. 이건 게약업체 YBM시사닷컴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계약해서 집행하는 거고 거기서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인상 예상을 해서 조금 상향 편성하는데 전년도 같은 수준에서 계약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전년도 100만원 잡았는데도 집행이 안 됐어요. 15년도 올렸는데 16년도도 15년하고 같이 잡았네요.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액수지만 잔액이 연도별로 남는데 올려서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171쪽 맨 아래 부조리 신고가 몇 년째 실적이 없는데 부조리는 뭘 신고받는 건가요?

공익제보는 이런 저런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받아서 고충처리 식으로 시행해서 공익제보 여러 건이 있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은 14년도에 유치원에서...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보상금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고자가 안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 매년 지적이 있어서 150만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6년도 100만원 잡혔더라고요. 그 정도만 놔둬도.

조금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2쪽 계약원가심사제 운영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게 넘어왔나 보죠.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는 손을 완전히 뗀 건가요?

완전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원가심사 부분이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감사부서에서 원가심사를 하거든요.

성과가 있었나요? 1년 넘게 운영하신 것 같네요.

조정률이 정확한 통계는 기억 안 나는데 조정해서 금액이 원가심사 결과 잘못 설계된 부분 지적해서 2%, 3%, 0.5% 해서 원가심사 결과 부서에서 당초 설계됐던 금액의 감해진 게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220건 해서 절감금액이 2억 9,400 정도 수준입니다.

더러 다른 부서들 자료를 보니까 원가심사 돼서 결과가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감사담당관에서 잘하셔서 그렇군요. 그 자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입찰계약공사 계약체결 부적정이 하나 있어요. 토목과에서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기획상 기술감사팀의 감사계획인데 작년에 기술감사팀 새로 별도 신설해서 그런 분야들이 일반감사 부분에서 기술감사 공사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특정감사가 안 되어 있어서 기술감사의 연중 감사계획상 잡아놔서 9월부터 대규모 공사는 의무적으로 다 기술감사 할 거고요. 특이사항에서 작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특정감사로 기술분야감사로 안전 기술공사 분야 감사를 할 겁니다. 9월부터 시작합니다.

더 궁금해지니까 방침서 하나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옥련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결산을 보시면 결산서 책자 54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5, 4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입수입을 합하여 627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수납액은 688억 4,700만원이며 그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6,600만원 차지하고 그 외 687억 8,100만원을 실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66억 8,7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24억 200만원 중 과오납을 제외한 623억 3,600만원 징수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9억 5,400만원 세입이 증가했고 체납액 4억 8,300만원이 16년도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비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60억 8,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5,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3.7% 증가한 2억 2,900만원 증가했고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이 2억 2,3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09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299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4억 9,099만원으로서 총 지출내역은 4억 1,8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4.8% 절감해서 7,248만원 발생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4,737만원 중에서 2,622만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보유액을 뺀 집행잔액이 1,2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가상 전용계좌 확대와 인터넷 납부증가로 인해서 재산고지서 관련 인쇄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1억 4,755만원 중 1억 2,601만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 유보액 328만원 뺀 집행잔액으로서 1,826만원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도 없이 인터넷 납부 증가로 인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00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594만원 중 491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59만원과 집행잔액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정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037만원 중에 649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한 28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발생사유는 유선으로 환급독려를 하였고 인터넷 환급신청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인쇄비, 우편요금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02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무관리비는 7,043만원 중에서 평가수수료 등 여러 가지 7,024만원 집행하고 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7,595만원 중에서 5,850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062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사무용품이라든가 프린터 등 관련 사무용품비에서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 쪽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징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 노고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299쪽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부분이 인쇄비 제작비용 절감, 인테넷에 의한 증가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게 연동되다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연 2015회계연도만 이럴까라고 하고서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그마만큼의 절감이 됐으면 2016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적은 걸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2014년에는 4,737만 1,000원 이렇게 2014년에 잡혔어요. 그런데 2015년에 똑같이 잡았어요. 541원이 증가되었군요. 2016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해서 4,791만 2,000원으로 54만 1,000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편성, 오히려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50% 이상 남기고, 2016년에도 그 예산이 꽤 많이 남을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뒤에 보시면 유선 환급 독려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치하는 하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이렇게 잡은 거는 세입 목표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어요. 어떤 인터넷 납부라든지 고지서 송달 방법에서 등기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우에는 평이한 요금이지만 등기를 보내는 소송 관계라든가 특이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법인이 열악해서 그런 게 있고, 지금 뉴타운이 가재울이 4,300세대, 또 다른 구역이 1000세대, 1000세대 해가지고 한 5,800세대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비교해서 절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 요금 관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전반기까지 집행이 몇%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요? 지금 7월에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고 7월, 9월에 재산세가 완전히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10%를 준비 플래카드라든지 제작 이런 거 들어갔고요. 7월, 9월 되면 완전히 많이 써지는 거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힘든 과인 것만큼은 인정을 하니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더 생각하셔서 잘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계속 해서 203페이지도 똑같은 부분이 연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부서도 유보액을 많이 남기지만 세무1과 경우는 그닥 유보액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유보액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체납이나 고지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재산세 항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에 보면 잔액에 또 유보액까지 잡아서 가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나요?

저도 몰랐을 때는 직원한테 그것을 질문을 많이 했고 이것을 거의 제로로 하면 안 되겠냐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직원 말은 불안해서 10% 유보액은 가는 거고, 우리가 독려를 할 때 2회가 있고 3회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포인트 1회를 더 하자는 목표를 정하면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 하는 양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기보다는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물론 세무1,2과가 힘드실 거예요. 예컨대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재촉장 들고 다니면서 받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 민원 전화도 많이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잔액 부분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잔액에 따른 유보액까지 가다보니까 굳이 이게 필요할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안전장치를 해서 더 부과를,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어떠한 행위를 해서 저희가 받아 올 수 있지 않을까 부과하게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봤거든요. 직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분명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납세 태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엄밀하게 엄중한 잣대로 부과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잔액이 남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도 처음에 의문점을 갖고서 여쭤봤던 게 일반적인 주민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양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유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지적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쪽, 세입결산 설명서 책자 50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 2억 708만 2,000원 징수결정액 16억 1,932만 5,670원 실수납액 1억 4,776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7,155만 9,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예산액 2,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것은 부과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예산액 1억 5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2,474만 550원, 실제수납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1억 2,474만 550원 이월액 같은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예산액은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56만 8,420원 실제수납액은 4,093만 420원이며, 이월액은 1,263만 8,000원입니다. 지난년도 예산액 1,188만 2,000원, 징수결정액 14억 2,119만 8,190원이고 실제수납액 8,701만 7,040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 3,418만 1,150원 이월액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예산액 1,300만원으로서 도로명주소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예산액 62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19쪽부터 22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10쪽부터 312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619만 8,000원 지출액 2억 806만 2,000원 집행잔액은 2,813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예산액 324만 7,000원 지출액 175만 8,900원 예산절감액 32만 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8만 8,1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예산액 3,840만원 지출액 2,096만 7,430원 예산절감 384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43만 2,57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1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예산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주민이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정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869만원이고요, 지출액은 3,314만원 예산절감액은 386만 9,000원 포함한 집행잔액은 554만 9,64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은 3,303만원 지출액 3,249만 2,550원 집행잔액 53만 7,450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액 1,133만 5,000원 지출액 1,133만 5,000원 모두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중요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생소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100%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기타보상금 이 금액은 부동산 중개 행위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 건당 50만원 지급합니다.

한 건당 50입니까?

네. 예산을 두 건 잡아놓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윗 부분 보면 구청장 표창장 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건지,

부동산중개 업소의 중개사 같은 경우 모범적으로 중개 행위를 잘 해 오고 있으면 1년에 몇 분을 정해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을 정해서 주나요?

보통 1년에 10명 정도 우리가 650여개 업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줌으로서 다른 중개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감이 되기로 하면 모범업소 식당에다 걸듯이 해서 주면 되지, 표창을 어떠한 인명으로 인해서 구청장 인명으로 해서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지회장님이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회에서 협회에서 주는 상이면 가능하지만 특정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표창장을 준다는 것은, 중개업은 자기 상업적인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중개업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잘 했다고 표창을 준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중개업이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취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협회에서 제지가 들어가겠죠. 구청에서 잘 했다고 상까지 준다는 것은, 더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상업을 목적으로 장사 잘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좀 어폐가 있다가 생각하고요,

중개업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분들에게 상을 줘서.

다른 달란트를 주세요. 다른 달란트 많아요, 오히려. 다른 거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보면 도로명 주소 정비에 대해서 쭉 하시면서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큰 주제로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 구축이 있잖아요. 거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도로명에 따른 업무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측을 더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잔액이 다 남았어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잡자기 동이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동에 대해서 도로명에 대한 주소체계구축일 텐데 명확히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예산절감 유보액을 빼고 나면 거의 다 사용한 편이거든요. 3,300만원이기 때문에.

3,300도, 모르겠어요, 재정 쪽은 금액이 크다고 해야 되나? 범위가 커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얼마 안 된다, 저희 행정에서는 200 가지고 생활이 된다 안된다 하는 부서가 많아요. 슬퍼지려고 하네. 갑자기. 3,000이 별거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다른 부서로 더 유익하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많다 하면 유보액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굳이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100%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이 참 부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지가 그리고 표준지가에 대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가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심의위원님들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된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알겠습니다, 심의 수당이 4회 나갔다는 것은 네 번의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별부담금 대상 사업이 발생이 하나도 안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경우에는, 사업이라는 건 몇 년 걸리다보니까 계속 오는데 사실 2015년도에 준공이 예상 되었던 것들이 사업이 늦춰지면서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과에 국내여비가 쓰여지는 게 어디에요? 다 쓴 것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지가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단속행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출장 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적에 있다 보니까 토지합병이라든가 분할 등등 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장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부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지적과에 있는 인원이 나가는 횟수가 어느 정도가 돼요?

매일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요? 저 이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타 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이 제로여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제로가 되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서 그건 알고 있고요. 부족하면 나중에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세입자와 집 주인의 관계에 다음 해에 재계약 시에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까지는 올릴 수 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게끔 부동산이 유도를 했어. 집 주인하고 담합해서. 이랬을 경우에는 30만원 월세에 전세금 8,000이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금 3,000에 70을 받아주겠다,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라 이런 경우에 대한 것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그거는 저희에서 하지 않고 그거는 시에서 하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조정해 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많이 하고요.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재한다든가 관리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거는 증액하고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면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돼서요. 그런 거까지 직접적으로는 우리 지적과에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아까 이경선 위원이 질의 도중에 꾸찌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범위나 규모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3,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80만 7,570원으로 전년 대비 25만 5,5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은 작년 12월에 금년도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하여 금년 1월분 임대료를 감액 부과한 결과, 전년 대비 67만원이 감소한 2,813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서대문마당 광고료 수입은 광고게재 신청건수가 늘어 전년보다 92만 5,540원이 증가한 1,167만 7,57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3쪽부터 125쪽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76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8억 8,766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328만 9,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37만 920원으로 총액 대비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20만원 중 161만원을 사이버 열린토론방 우수의견 시상금으로 지출하고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된 의견에 댓글을 작성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공감댓글상을 시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832만 3,000원 중 2,900만 1,000원을 집행하고 93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533만 6,6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구정홍보책자 제작과 구 알림서비스 운영계약 낙찰차액이 210만 8,000원, 기타 집행잔액이 187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46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4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46만원은 한글날 기념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이었으나, 복지단체로부터 후원받은 기념품을 대체지급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4,776만 6,000원 중 3,560만원을 집행하고 1,2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 유보액이 238만 7,000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작년 4월에 직원 두 명이 육아휴직과 의원면직을 하면서 출장여비를 지출하지 않아 남게 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179쪽 맨 위에 사이버 열린토론방 우수 의견 시상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견 나온 순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사이버 열린토론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다섯 번씩 하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구정홍보책자 제작 발간 했는데 이거 어디다 비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책자를 그동안 외부에서 저희 구청을 찾아올 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책자를 드릴 수가 없어서, 10년 전에 저희가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주로 외국에 나갈 때라든가 외국인이 오실 때 저희 구정을 알 수 있도록 책자를 500부 만들어서 비치.

그렇다면 이 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예요? 몇 권이나 돼요? 책자로 해서 두꺼워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돼요?

5, 60페이지 됩니다.

그게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만들었습니다.

500부 발간하는데 1,7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책자 만드는 데는.

컬러.

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3쪽. 사업명이 연세대학 통로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낮아졌는데 이런 경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해보실래요.

연대 정문 앞에 보면 기차 굴다리가 있습니다. 기차 굴다리 밑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옆 통로는 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 시설물이 저희 거라기보다 철도청의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광고표지판을 일반 민간 업자를 통해서 외주를 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40만원씩 저희 서대문구와 철도청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4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금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선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240만원인데.

월 240이죠, 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만. 그런데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주위 환경의 변화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480만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240만원을 받고 철도청에서 24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차 없는 거리가 주말마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도로도 옮겼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쪽으로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480만원이었던 게 감정평가가 200만원으로 돼서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10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너무 급격하게 금액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해서 적정한 가격이 17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도 170만원 주고 저희도 170만원 주고. 그래서 약 6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의 환경이 변해서 감평료가 낮아졌고 낮아진 데 기인한 가격이 낮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감평한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전에는 48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나와서 약 1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173만원을 징수하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감평자료 좀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죠?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70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억 8,326만원이고 수납액이 18억 7,986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약 3억 1,2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4년도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이 7억 6,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는 2015년도 계속 시작되어 감소된 금액이고 그 외에는 인건비 보조금 등의 증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4,958만원으로 전년 대비 28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76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212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어린이집 반환금 2억원을 세입편성했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 공사 지연 등으로 늦어져서 2015년도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여서 반환금을 수납하지 못하였고 이 반환금은 2016년 3월에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에 4,015만원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7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7억 1,9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모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819억 9,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775억 1,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중 시설비 5,861만원은 공기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44억 1,364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5.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보수비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맨 위입니다. 구정국내외홍보지원 사업으로 7,496만원 중 6,741만원을 집행하고 75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중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등에 248만원을 집행하였고 51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홈스테이 가정활동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186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중 576만원 집행되고 14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단체장 공용차량 5개월분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12월분은 익월 청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1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숙직 근무운영 사무관리비 1억 8,320만원 중 1억 6,399만원을 집행하고 1,92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시비 1,368만원 교부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입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5,331만원 중 4억 5,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주로 청사청소용역 2억 6,000, 직장어린이집 임차료 7,400여만원, 나머지는 청사 위생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억 6,896만원 중 7억 6,8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유지에 따른 연간단가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보수부분에 시설비로 12억 9,981만원 중 12억 1,927만원을 집행하고 2,19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청사 LED 사업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5,500만원 중 3억 7,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4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은 주로 어린이집의 물품을 재사용했거나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89쪽 직원후생 지원 사무관리비로 콘도 및 휴양소 운영 해서 1억 7,812만원 중 1억 6,067만원을 집행하고 1,7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은 콘도 운영 실적이 714명에 하계휴양소에 336명의 직원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이 1억 5,080만원에서 1억 61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직원가족 등의 사망조위금과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직원 가족분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건수가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9,105만원 중 6,422만원을 집행하고 2,68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공로연수에 합동연수를 가야 되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5,616만원 중 1억 3,076만원을 집행하고 2,539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라든지 직원의 외국어강좌 등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부터는 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잔액으로 봉급이라든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ㆍ하계휴가비, 정액수당,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 28억 3,3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이 2억 1,123만원으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7,484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2억 2,502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부담금이 각각 2억 7,169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2억 4,2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56명의 인건비 보수로 16억 9,417만원을 집행하였고, 여권 발급 직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인건비로 1억 1,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회복지공무원 17명의 인건비 보수로 2억 1,114만원, 국민 중심의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공무원 5명의 인건비 보수로 1억 1,081만원, 찾아가는 복지사업추진 7명의 인건비로 7,87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97쪽 중간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3,474만원 중 1억 1,02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50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에 부설주차장 운영 공단경상전출금 5,374만원 중 3,487만원을 집행하고 1,8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주차장 관리직원을 공익요원 3명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186쪽 구청장 공용차량 임대를 5개월 해가지고, 그런데 왜 구매를 5개월 전에 했었나요?

예전에는 청장님 차량이나 의장님 차도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매입보다는 리스가 더 낫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하다 보니까 그게 6개월치 예산을 잡았었는데 청장님이 아마 110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씩 지출하고 12월은 넘어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집행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인데

작년에 리스를 하셨는데 6개월치를 잡았다고 하면 12월치는 대부분 예를 들어 1월에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회계연도가 우리가 12월로 끝나버리니까.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이 12월을 1월로 내니까.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네요.

네.

어떻게 5개월치를 냈나 해서 궁금했고요. 187쪽. 우리 구에 공용차량이 몇 대예요? 수리비, 유류비 했는데 유류비는 전체 주민센터에 있는 행정차량까지 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는 동에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구청에 있는 전체 차량.

몇 대 정도 돼요?

46대고요. 청소차량은 140대 정도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몇 대인데 46대에서.

청소차량도 있고 토목과 특수차량들도 있고.

그거 다 구청에서?

네.

거기는 과에서 안하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 차량도 하나요?

의회는 이쪽에서 지출할 겁니다.

따로 하나요?

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주유소를 지정해 줍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오래된 차량이 많으면 수리비가 꽤 많이 나가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2004년식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차가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전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하는데.

그게 더 이익 아닌가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적게 들겠죠.

그럴까요. 그리고 밑에 이 예산이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을 정도면 이건 대충 지금까지 몇 십 년씩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은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건 정해진 거잖아요.

네. 정해진 건데 그런 부분이

약간 유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해 보니까 차량 수리비가, 이것도 약간 조정을 해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용차량 신규 구매 12인승 그랬는데 구청에서 현금 지급한 거예요?

매입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금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조달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있어서 이만큼 남았나 보네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88쪽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어요?

네. 끝나서 올 1월부터 개원했고요.

거기 안에 있는 어린이집 물품 구매 설치 해놓은 게 여기에 다 해준 거죠?

네.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다 저희 자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밑에 콘도 객실 사용료 해가지고 하계휴양소 임차료 지급 했는데 이게 남았잖아요. 다 못쓰면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가 다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 후불 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도 그만큼 나머지 비용은 지불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전체 직원을 다 잡은 예산이에요? 인원에 맞게 잡은 예산이에요?

인원 대비 몇 %해서 잡는 거죠.

이거 인원 대비 몇 % 잡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정확하게 우리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1,27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1,100명 정도.

이게 전체라면 주민센터 14개 동 다 합쳐서죠?

직원 다 포함해서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인 직원 한 사람당 연 4박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콘도라든지 공무원휴양소라든지 그런 겁니다.

90쪽 넘어가서요. 두 번째 연금지급금 이게 지금 직원 사망조위금 했는데 이건 직원 직계예요, 본인이에요?

본인도 있고 직계존·비속.

1인당 얼마 나가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310만원인가 305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동일합니다. 일반직원이든 과장이든 국장님이든 다 똑같이.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하다 보면

별도로

두 분 세 분씩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건 돌아가실 때마다 다 드리는 거예요? 1인당?

네.

아니,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잡나 해서 작년 대비 보니까 예산은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 집행잔액도 남고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끔찍한 일이지만 1년에 그 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줄초상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올해는 더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들쑥날쑥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속은 얼마.

그러니까 부모님 직계 돌아가시면 연금지급액이 350만원, 일률적으로 줍니다. 본인은 9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나마나지.

그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금액이 작년 대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많이 남을수록 좋겠네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로연수자. 그래도 해년 직원들 나이가 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대부분 참여를 잘 안 해서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때 20명, 25명 이런 식으로

이건 개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부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개인별로.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공로연수 가면 부부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루.

부부는 당일?

네.

그리고 본인은 1박? 이런 식으로 해요?

본인은 교육이 길던데요. 1주일짜리도 있고 열흘짜리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제2의 인생설계

과장님이 예산 잡아놓고 잘 모르시나봐. 정확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 190쪽 사망조위금하고 아까 300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사망조위금은 1인당 얼마,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300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조위금이 350만원인가를 공무원한테 주는 거죠. 기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사업명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그게 청사 개방 활성화로 인해서 이용이 증가해서 올랐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청사 임대료는 우리은행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1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평가 하는 기준으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스마일 교육에 대해서 저는 별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게 아니라 부서 좌석배치도 있잖아요, 제작을 하는데 사진이 어떤 분들 보면 늘려놔서 본인인지 식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주 옛날 것을 쓰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써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요즘 사진으로 해서, 아무튼 친절 행정의 어떤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어떤 직원들은 요즘 사진 게시되는 것을 좀 자존심상해 한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이해를 시켜서 제대로 된 좌석배치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 좀 필요해요. 약간 옛날 분들은 자기 사진 나가는 거 보면 권위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친절행정의 첫걸음이라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92쪽에 맨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비 2015년 예산서 보니까 하루 나가는데 7만원씩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위의 거랑 생각해 보면 외국어강좌 및 전문교육비도 있고 위에 위탁교육비도 있는데 혹시 교육비도 대주고 교육훈련비도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외부기관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직원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야 되든지 업무연장으로 생각해서 교육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은 연 80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80시간 안 받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뭐 배우려면 수강료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수강료도 납부해 주고 갔다오면 교육비까지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약간 물음표가 생겨서 얘기했습니다.

직원의 복지고 시대흐름에 공무원도 많은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고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할 건 초선 의원들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도 전체적인 친절도 면에서 상당히 미약하다. 어제도 심지어 구의회에 방문하면 2년 정도 돼서 구의원 얼굴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의원들에게는 인사를 거의 안 한다고 여성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마일교육 같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42, 43쪽과 설명자료 19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36억 6,97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7,351만 35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35억 6,383만 29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 내역은 설명서 19쪽 공유재산 임대료 204만 6,560원과 사용료 268만 50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4억 3,011만 7,810원, 기타 이자수입 36만 6,990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931만 8,110원과 20쪽에 민방위 과태료 66만 5,800원, 기타 잡수입 1,584만 5,120원, 과년도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 132만 4,150원과 특별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 4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남가좌1동 청사 신축특별교부금 15억원,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조성 5억원 등 20억 9,000만원입니다. 21쪽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장비구입 등 5,070만 4,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5억 5,076만 1,700원 등이며 남가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완료에 따른 특별교부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17억 7,329만 3,9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 20만원은 자동차 등 압류할 재산이 없고 5년 이상 체납되어 있는 민방위 과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액이며 당해연도 이월액 948만 60원은 당해연도와 과년도의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설명자료 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7억 9,56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0억 576만 723원으로 동일하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3,898만 5,623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60만 9,798원 등 총 5,259만 5,421원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6억 4,744만 302원, 융자금 회수액 3억 572만 5,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832만 422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융자금 상환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융자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8쪽, 설명자료 199쪽부터 22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7,946만 9,240원, 지출액은 114억 7,550만 1,60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4,000만 3,000원, 사고이월 1,549만 470원 등 총 11억 5,549만 3,4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847만 4,163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 4억원, 천연동 주민문화 복지공간 확보 5억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2억 4,000만 3,000원 등이며 이월 사유는 명시이월은 10월 이후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였고 사고이월은 천연동주민센터 증축이 대체 공간 확보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00쪽 두 번째 칸 동행정운영경비 행사운영비는 통장워크숍 행사용역 및 물품 구매 등에 409만 1,940원을 집행하였고 골든벨 프로그램을 용역발주 예정이었으나 복지통장 사례발표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190만 8,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3쪽 천연동 주민 복지문화공간 확보 관련 예산입니다. 두 번째 칸 사무관리비 7,700만원, 세 번째 칸 시설비 8억 9,409만 5,000원, 네 번째칸 감리비 900만원, 그리고 204쪽 첫 번째 칸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은 당초 천연동 주민센터 증축계획이 대체공간 확보로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그리고 204쪽 두 번째 칸 자산취득비는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비로 편성한 9억 9,200만원과 합하여 대체공간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등 1,449만 1,550원을 집행하고 지원 금액 조정 등으로 1,893만 1,4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5쪽 첫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단가 계약으로 4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1만 2,000원입니다. 두 번째 칸 행사운영비는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행사, 주민자치워크숍 등에 1,622만 610원을 집행하고 메르스로 인한 행사 감소로 517만 9,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06쪽 첫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아마추어예술단 활동비로 728만 1,910원을 집행하고 메르스로 인한 행사 감소로 2,021만 8,09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강사료, 생활과학교실 사업비 등으로 1억 8,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개선에 따른 강사료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1억 6,5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맨 아래 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소모임 지원에 1,624만 290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615만 9,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맨 아래 칸입니다. 자치회관 자매결연 행사운영비는 149만 7,060원을 지출하고 50만 2,94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 맨 아래 칸입니다. 사회단체활동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는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심의자료 및 집행지침 책자제작 등으로 269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되어 심사수당, 평가자료 제작예산 미집행 등으로 259만 3,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9쪽 세 번째 칸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장학금 799만 4,400원 집행하고 신청인원 감소로 992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 번째 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우수사례 현장탐방 식대 및 간식비,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등으로 268만 5,15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해지로 워크숍 비용 등 509만 4,8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첫 번째 칸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무관리비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사무운영비 등으로 81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참석인원 감소로 294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14쪽 두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으로 136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391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첫 번째 칸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월부터 4월까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1,196만 3,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이 해지됨에 따라 5월 이후 운영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 잔액은 2,903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첫 번째 칸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은 1,755만원을 강사료로 집행하고 메르스로 인한 민방위교육 횟수 감소로 77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 보조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도 메르스로 인해서 1,670만 1,400원을 집행하고 901만 6,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 총액은 17억 9,563만 2,000원이며 그 중 2억 1,32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잔액은 15억 8,24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금방 윤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상금 해가지고 560만원 나갔는데 뭘 평가해서 어디로 줬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자치회관 운영평가는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14개 동 중에서 자치회관 평가 해가지고 한 동을 주는 거예요?

최우수, 우수, 장려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주겠네요.

프로그램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되 그 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회관에 주는 거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일단 동으로 나가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쓰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560만원이 한 곳에 다 나갔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다 준 건지,

아닙니다. 자치회관이라 하면 각 동에 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줬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주는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나간 거예요?

북아현동 최우수 100만원 줬고요. 우수가 3개 동, 장려 5개 동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준 거예요? 이 세부내역이 궁금했었고요. 204쪽 밑에 집행잔액률이 56.6%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체가 되어서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를 하는 사업비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에서 다 참여를 안 하고요. 몇 개 동은 빠지고 또 동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올렸을 때 전부다 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금액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각 동에서 뭔가 해 달라는 요청이 많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분들이 주민들 상대로 아니면 주민차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현장에서 일 하시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매번 안 빠지고 참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홍보를 좀 해서 그래도 이거 예산을 잡았으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소진을 시켜야지 이 잔액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동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반기에.

규정에 어디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신설을 해 준다든지 물품도 사준다든지

물품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제2동 같은 경우에 어디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 거기다 화분을 갖다놓든지 이렇게 환경을 개선을 하면 나아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현안 있는 거로. 그래서 어느 쪽에는 밤에 어두컴컴하고 안 좋으니까 페인트 칠도 해서 환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전봇대에 민화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거기에서도 무슨 사업을 계획을 했던가봐요. 그거하고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한전이 참여를 해서 전신주에 민화를 그려놓는 그런 사업, 그런 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거의 안 빠지고 99% 참석을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홍제1, 2동은 이런 내용은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쉬운 예로 홍제2동에 들어가시다보면 오른쪽으로 인왕아파트 있지요? 벽.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해서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직원들이 벽에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직원들이 사다가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도 재료는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봉사자를 부르더라도. 그게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공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은행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홍제동 지점은 열악해서 지원해 줄 게 없고 본사에다 얘기를 한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금액도 아니야. 100에서 150정도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해주셨나봐. 만약에 힘들면 우리은행에다 얘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이게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보 부족이었고, 저도 모르는 예산이 일단은 잡혔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면 그래도 소진은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으면 예산 잡을 때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홍보를 좀 하셔서 주민센터에다 배분 아닌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시면

상반기에 보니까 역시 남아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은 심의할 때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도 작년에도 그렇고 심의도 같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80만원 들여서 홍보를 했다 했는데 전혀,

홍보는 여기는 공간개방에 홍보입니다. 그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사무관리비 섞여들어가서 그런데요. 홍보물 만든 거는 공간개방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 예산은 되도록, 잡은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맨 위쪽 여기도 2016년에는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네요. 이런 것도 잘 잡으셔가지고 웬만하면 예산 잡으실 때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추어 예술단 같은 경우 예산이 해마다 많이 남아서 올해부터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6쪽 맨아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미개최 했는데 이걸 왜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동안은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조례도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다 있겠지요. 맨 끝에 아까 윤선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 좀 해볼게요. 생계자금은 1,000만원을 해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생계가 어려워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받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그래서 까다롭잖아요, 대출을 받기가. 안 그래도 없어서 대출을 받는데 그 분들이 심의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받아서 쓰기가 힘들다말이에요. 이 예산만 많이 잡혀있지 사실은 은행에서 막 인심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심의를 하다보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계자금 같은 경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1,000만원을 차라리 그냥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면 이게 대출 받아서 쓸 수 있는 저기가 될까요? 저기가 어떻게 돼요? 심의할 때.

그래서 사실은 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심의위원회 참여하셔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건데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결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구금고에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도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등급을 하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금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기금에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나갔든 것이 상환되어 들어오면 이 예산이 잡히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받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 같아서 활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12년도에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못 받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 이전에 그때 새마을 소득지원금으로 했던 것이 4,000만원이 넘게 체납되고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고요,

몇 년도 정도 못 갚으면 결손처분 해요?

5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5년 버티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왜냐면 잘못 하다보면 선량한 사람은 손해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은행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액만 계속 늘어나는 경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많이 용자를 못해 주면 적립되고 적립되고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억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년도가 조금 낮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심의를 하는데.

웬만하면 필요한 사람이 받아서 쓰고 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0쪽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심사 기준과 사례에 대한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202쪽 중간부분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그 동안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니까요. 이것도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세입입니다. 두 번째 칸에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그게 2015년에는 감소가 되었는데 2016년은 어때요? 전망이. 왜냐면 지금 공유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요즘 어떻게 추세가 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시나 구의 공적인 재산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는 같이 쓰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일반 주민들이 쓰고 사용료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청사 개방이나 이런 거

동청사 개방하는 때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에 동주민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감소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주민들 사용 늘어나는 거랑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 개념으로 하는 데는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중있게 생각한 것 아니니까요. 19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행정보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에 배치가 된다하면 무인민원 발급기 안내도 하고 하는,

명칭이 대학생아르바이트에요?

네, 명칭이 그렇습니다.

약간 생각을 해 보면 대학생 인턴 이런 명칭으로 바꿔서 아주 단순한 보조 말고 약간 대학생과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겨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 사업은.

인터 사업 하고 있나요?

네.

그거랑 다르게.

그거랑 다르게 저희는 대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행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단순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통장워크숍 관련해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게 아무튼 이게 활동보상금에서 떼 가지고 행사보상금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예산 짤 때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삭감되거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네, 조금 삭감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막상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돼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약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4쪽에 세 번째 칸 보면 56%가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쓰인 거 같아요.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게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위원장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박상호 위원장하고 T브로드 인터뷰까지 했는데 소관 부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확인 들어오지도 않고, 먼저 번에도 지역지에 한번 난 걸 봤습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한테도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사실 어제 T브로드도 보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서대문만 없다고 해서 강서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안내를 했다고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발의를 하셨을 때 저희도 일정 부분은 말씀하신 게 수긍이 가고 그랬던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언론플레이보다는 직접적으로 위원님들께 오셔서 건의도 드리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하면, 저희가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가 서대문이 아닌 분들이 16%인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자꾸 얘기되고 확대되는 건 좋은 건 아니라서 저희 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 4년이나 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의원들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최소한 소관 부서나 아니면 대표가 우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건 움직이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나눠먹기식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임기를 마치고나서 그 지역에 실질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혹시라도 오해된 부분이 없게 해 주시고 특히 외부에서 언론을 동원한다든가 여론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임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정도는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안 그래도 6월 월례회 회의 때 위원님께 찾아온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찾아오시나보다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위원님들한테까지 아직 방문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에게 어떠한 연락 같은 거 없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연락이 온 건 있었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민원여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에서 세입 분야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민원여권과 총 징수결정액은 2억 9,251만 6,75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억 9,220만 8,170원으로 전년 대비 2,7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23쪽 수수료 수입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수납액은 7,701만원이고 그 밑에 민원24 수수료는 2,8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는 1억 8,067만원으로서 여권 접수 건수가 전년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가족관계 법률위반 과태료로서 실제수납액은 5,895만원이고 1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과태료 납부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4쪽 국고보조금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입니다. 200만원이 민원실 운영비로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2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 10% 이상 항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7,926만 5,000원에서 총지출액이 6억 4,237만 3,858원으로서 3,689만 1,14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집행잔액률이 5.4%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안내서비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426만원에서 1,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48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률로는 18.7%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꽃, 화분 구매하고 그리고 민원복 하복, 동복 그리고 동절기 점퍼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외 순번대기시스템 보조전광판 설치구매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쪽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중에서 1,460만원을 집행해서 14.1%의 집행잔액률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서 1:1 방문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69만원 중에서 1,298만원 집행해서 2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은 무인민원발급기 용지하고 인감등초본 용지 구매비용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토너 등 용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공공운영비 1,398만원 중에서 1,240만원을 집행해서 11.2%의 집행잔액률을 보였습니다. 집행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 임차료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있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22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예산 중에서 1,0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44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률은 29.6%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비용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장비 등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591만원 중에서 4,917만원을 집행해서 674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용은 민원실 공기청정기 필터 그리고 방향제 등 민원실 환경 편의용품하고 또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매비용, 프린터 토너 등 전산용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5쪽, 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1,406만 3,81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보조금으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만 4,000원,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402만 5,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207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7쪽에서 16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26쪽에서 239쪽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226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5년 예산현액 29억 1,528만원 중에서 26억 1,470만 2,140원을을 집행하고 3억 57만 7,8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26쪽 첫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써 업무용 s/w 구매 등 2억 8,666만 5,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3만 4,26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유보액 150만원과 사랑의 PC용 PC정비 부품 미구입으로 발생한 잔액 333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1억 395만 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1만 6,99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유보액 500만원과 낙찰차액 192만 7,720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 첫 번째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등으로 1억 4,378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1만 7,43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유보액 1,700만원, 낙찰차액 2,411만원, 집행잔액 119만 3,316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서 첫 번째 사이버대민서비스 구축 및 현황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1억 516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453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에서 두 번째 전산운영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1억 6,956만 2,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2만 6,28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998만 1,280원 신규가상화시스템으로 이관된 시스템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감액된 계약금액 5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 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억 4,477만 5,43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은 6,666만 2,570원으로 내역은 52개의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요금절감과 전화요금 미집행액 4,892만 1,070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낙찰차액 1,774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에서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정전전원장치 및 IP전화기 구매 등 7,844만 3,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612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서 두번째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3,633만 7,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18만 1,58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4,162만 9,100원과 당초 모니터링 요원 2명 결원에 따라서 발생한 차액 3,424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첫 번째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통합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3억 1,003만 4,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16만 1,5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유보액 3,487원과 CCTV 유지관리 용역 및 장애부품 구매로 인한 낙찰차액 2,629만 1,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5,8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3,062만 7,1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9,298만 7,150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2,902만 7,150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7억 6,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29만 50원의 세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강료 수입이 조직개편으로 구립도서관이 저희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으로써 8,988만 3,900원이 감소하였고 과징금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감소 사항과 더불어서 2억 1,784만 9,87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페이지 기타잡수입은 평생교육과 관련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이 2014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실시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서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교육경비 정산시기가 2016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 1억 3,262만 8,7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원은 연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5,632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페이지, 결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74억 9,08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2,058만 3,6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454만원은 명시이월되고 2,454만원, 사고이월 5억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1, 2월 겨울방학 동안에 계속됨으로써 발생한 사항이고 사고이월 부분은 연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570만 3,340원으로 총 집행률은 95.4%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40페이지 첫째 칸입니다. 서대문 교육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56만원과 둘째 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대문 교육 네트워크를 저희 구가 혁신지구에 당선됨으로써 민간 거버넌스로 운영함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며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간 혁신지구 운영비로 모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마지막 칸 IPTV 교육서비스 구축 민간위탁금 예산액 2,028만원 중 1,5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낙찰차액과 IPTV 교육 서비스 구축기관이 당초 13개에서 10개 기관으로 줄어듦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수요에 맞춰서 당초 2,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40만원 중 72만 6,400원을 지출하고 67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중 위원 7명이 불참함으로써 참석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셋째 칸 역사퀴즈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 중 630만 9,200원을 지출하고 369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역사퀴즈대회 동영상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관내 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동영상 제작비 부분은 과다하게 요구하였고 사실상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첫째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162만 6,000으로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이전공사 지연에 따라 추경에서 533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공사가 12월까지 지연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도 전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셋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무관리비 예산액 336만원 중 51만 7,830원을 지출하고 284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멘토링 용역 계약시 자료집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자체 성과보고 자료집을 제작하지 않게 되어서 절감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둘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233만 6,000원으로 추경에서 1,4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멘토링 참여인원수 감소에 따라 문화활동비 등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활동 수요에 맞춰서 2016년도 예산에서는 2015년도 7,200만원을 5,2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셋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 7,200만원으로 추경에서 5,472만원을 감액하였고 멘토링 참여 인원수 감소에 따라 봉사활동비 집행이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에 7,2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셋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174만 4,000원 중 1,345만 200원이 지출되고 829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기, 통신료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412만원 중 3,720만 3,940원 지출되고 사업비 명시이월 1,688만원과 3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 2월 중 사업 콘텐츠 자료집, 홍보 소책자 제작, 토요동학교 1, 2월 계속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8만원 중 34만 550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명시이월 38만원과 35만 9,45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운영비를 당초 14개 전동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율적 참여 실시로 7개 동만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1, 2월 계속되는 토요동과 청소년의회 네트워크 참여 학생을 위한 보험료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248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2,740만원과 전용액 2,900만원을 합한 5,640만원 중 3,597만 250원이 지출되고 2,042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용액은 혁신형 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3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03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89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는 11월 20일과 21일 실시한 중앙박람회행사에 우리구 부스 운영비용으로 700만원과 2016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학사일정 수립 전 수요 분석과 사업 홍보를 위해 12월 중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 부분 중 중앙단위 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행사 중복을 고려하여 자체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행사는 대폭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34만원 중 673만원을 중앙박람회 행사 확정에 따른 우리 구 홍보 부스비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461만원 중 18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의회 네트워크를 위해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사유는 중앙단위 컨설팅 예산 확보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컨설팅을 소규모로 1회만 진행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900만원 중 2,038만원을 혁신교육지구 한마당 운영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남은 예산 2,862만원 중 1,850만원이 지출되고 528만원을 토요동학교 강사료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8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강사비를 당초 14개 동으로 편성하였으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적 참여를 실시함으로써 7개 동만이 참여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중 93만 160원이 집행되고 56만 9,8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방제정법이 2015년 1월 1일 개정됨으로써 자체심의 없이 구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위원회 수당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첫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10만원 중 267만 1,490원이 지출되고 242만 8,5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가스, 전기 등을 절약하여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둘째 칸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53만 2,000원 중 499만 1,140원이 지출되고 354만 86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같은 페이지 셋째 칸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20만원 중 68만 3,040원을 지출하고 51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유는 2015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전 담당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아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넷째 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 784만원 중 510만원이 집행되고 27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업지원 대상자인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월 3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학생이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2개월만에 중도에 학원을 포기함으로써 2개월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5개월분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예산액 5,772만 2,000원 중 3,451만 3,020원이 집행되고 2,320만 8,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집행내역과 잔액을 검토해서 조정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95% 정도 집행했습니다.

252쪽에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교육비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명이요.

열린시민대학 교육인원은요?

70명입니다.

이쪽은 연세드신 분인가요?

열린시민대학은 보편적으로 연령이 드신 분이 많고요. 여성리더십은 젊은 분으로서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실 분으로 합니다.

수료를 몇 년째 하고 있죠. 수료하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아직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건 없고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걸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성리더십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모든 사회참여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켜서 수료하면 청장님도 수료식에 참석하는 걸로 아는데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모여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활동하는 그런 건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올해부터 1기부터 5기까지 수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런 활동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대하고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40인가 50 몇 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켰으면 뭔가 전 인원이 다 배치되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고도 많이 남으면 다음부터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대학에서, 그동안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운영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면서 자치구의 매칭비로 2,000만원을 잡아라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했고요.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학점은행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에 의견수렴 해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게 얼마 안 되고 자부담도 상당히 많아서 그걸 포기함으로써 학점은행제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교육부 매칭비 때문에 남아있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비는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다 교육비로 인해서 1억 이상 지출됐는데 교육을 시켜놓고 어디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되고,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수료시키고 끝나는 거?

자율적인 봉사활동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구민생활 건강대학 교육비, 국가자격증 과정 교육비는 자격증, 개인이 가서 취업하라는 거예요.

창업지원입니다.

그래도 활용을 한 다음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활용을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납부했는데 평생학습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진상가 평생학습관.

248쪽에 공공운영비 하고 행사운영비 하고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

이게 혁신사업비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된 뒤에 시비 3억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간주처리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습니다.

그걸 통계목별로 3억에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간주처리할 때 사용할 목별로 분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된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하면 질의 안 했는데. 당초 예산도 없는 게 간주처리 돼서 예산이 잡혔나, 이게 몇 개가 되잖아요.

혁신지구 사업비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49쪽 밑에서 두 번째 토요동 학교 강사비 코디비는 뭘 하는 건가요?

토요일에 작년에 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루에 토요일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역의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입니다.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동별로 운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 부분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선정이 몇 월이었죠.

당초에는 4월쯤 내려왔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연말로 가면서 혁신지구로 지정된 구들이 모여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잡아달라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실시했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홍은청소년 공부방 노후시설은 리모델링하셨어요. 전용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은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에서 일부분이 더 증가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의 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했다면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창틀이 너무 노후돼서 그걸 고쳐달라 해서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그 부분 전용하게 된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잡으면 되지요. 이번에 홍제2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걸 고치면 이게 더 노후되게 보여지잖아요. 제대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잡았으면 전용이 안 됐을 것 같고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예측 가능한 계획서인데 굳이 전용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에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교육의 중요성, 여성의 활동성 이게 다 제고돼야 되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에 나가는 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 단발성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걸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여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게, 가정이 행복하고 서대문이 행복하다는 게 여성친화도시 취지에요. 그렇다면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격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 그렇게 수료하는 게 맞아, 그런데 단기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1회만 지원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연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맞추고 그냥 두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인지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단발적인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2년 3년 지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편성해 주면 그 부분도...

프로그램 다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특성상 연속 교육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예산편성때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결산서 설명자료로 대신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81쪽부터 188쪽까지,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265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5쪽 상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년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 634만원으로 이중 44억 6,33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6,978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5%인 5억 7,32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과 통계목 등을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인건비가 1억 5,8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600만원 등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서울산업진흥원 공동으로 교육시 재료비, 자료제작비 등으로 81만원을 지출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산삭감에 따른 교육비 미확보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이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268쪽 아랫부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50만원을 편성하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임금으로 1,10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사업 확대 운영됨에 따라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미운영하여 4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포럼 및 교육비 등으로 600만원을 집행하고, 시 공모사업을 통한 시비 확보로 교육비를 대체 사용함으로써 465만원의 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적경제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719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인건비지급 또 신촌문화마켓 사업보조금 집행으로 1억 6,75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집행잔액 3,422만원과 구비 집행잔액 4,538만원 등 해서 총 7,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네 번째 유통질서 확립 사업 재료비로 50만원을 편성해서 동물등록카드를 1,100개 추가 구입코자 하였으나 2014년 잔고카드로 필요물량을 충족하였기에 추가 구입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두 번째 유통질서 확립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여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지급으로 221만원을 집행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감소로 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재료비로 369만원을 편성해서 광견병과 꿀벌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또 야생 유기견 유인 먹이와 장비 구입으로 260만원을 집행하고, 광견병 시행두수 감소 및 야생 개 포획용 마취제 미구입으로 108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73쪽 두 번째 동일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49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관리비로 7,797만원을 집행하고, 유기동물 발생감소 등으로 인해서 2,4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두 번째 주말농장운영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9만원을 편성하여 주말농장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로 45만원을 집행하고 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추진비용으로 62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첫 번째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53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참여자 임금과 보험료로 1,416만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두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9,640만원을 편성하여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과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위탁운영비 및 참여자 활동지원금으로 2억 4,032만원을 집행하고, 5,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 번째 5060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754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 및 일자리대책 자료 증빙서류 제작비로 96만원을 집행하고 1,6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5060일자리사업 방향을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고 일자리와 연계하고자 했으나 민간업체 사회공헌 기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미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네 번째 메르스 피해업종 구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580만원을 편성하여 구제사업비로 2,155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으로 1,424만원의 재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세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84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핸드폰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휴대폰 사용으로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게 굉장히 많은데... 267쪽 보시면 영천시장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비 지원 하셨잖아요. 이게 공동배송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차량 한 대 하고 해가지고.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에는 어떤 거를.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은 영천사업이 3개년으로 해 가지고 2014년부터 선정이 되어서 올해까지 마감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하고 그 다음 시장 상인들 교육, 마케팅, 이런 부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공유촉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2015년 진행했던 거 예산집행사항 이것도 자료 받을게요. 자료가 좀 될 거 같습니다. 원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협동조합을 운영했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게 많은데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0쪽 지역단위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컨설팅 있지요? 여기 누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 했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료요청하고요. 우리 서대문지역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지요?

3개.

3개였나요? 아,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사업결산보고서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인건비에 대한 것도 집행내역 있는 부분 다 주세요.

3건 다요?

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부물가 모니터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일을 하지요?

행안부에서 풀로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상가, 물가를 조사해서 입력시켜가지고 물가 변동사항 관리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넘어갈게요. 유기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 했잖아요, 어디다 위탁하신 거예요?

길고양이 말씀하시나요?

네.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그것은 동물보호 재단에다가

재단에다가. 아,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관리는?

동물병원. 우리 관내. 한 군데.

한 군데다 했어요?

네.

대략 몇 마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마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계약은 전체적으로 6,000만원 정도 위탁 해가지고 한 마리당 13만 5,000원 정도를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거 수술하는 장면을.

좋습니다. 이게 확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에 대한 게 66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출이 된 거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일자리인 거지요?

공공일자리 종류에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공공근로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거구나. 그러면 왜냐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별 재료구입비에는 전혀 사용을, 아, 다 사용했다는 얘기인가?

앞에 것은 했는데 뒤에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가지고 재료비를 내려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공공일자리를 할 때 다 재료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하청이라든지 산불 감시단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장갑, 장화, 이런 거 사주는 재료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전반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남긴 거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자복지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런데 근로자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진행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근로자복지센터 안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강의하고 교육하고 이게 맞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협동조합 부분은...

이거 2015년 결산자료 다 줬지요? 근로자복지센터가.

네.

이거 다 주세요.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마을넷이라는 카톡방에 지역주민들 방에 사업에 대한 거가 올라오는데 근로자복지센터하고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그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근로자복지센터가 그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잘 체크를 하셔서 돼요, 주무부서가.

안 그래도 어제도 고용노동부랑 같이 점검을 했고요. 다음 달에 시와 같이 점검 계획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노동조합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관련 교육을 한 바가 있네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도 어디다 위탁,

여성인력개발센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왔다갔다 하니까 행정 쪽하고 이 쪽하고 왔다갔다, 이게 잘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다보니까 예결산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맞춤형 일자리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60일자리사업 방향도 민간업체에다가 민간이전한 건가요?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 시행하고 그 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하고 중복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자료는 함께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267페이지 전통시장가는 날 행사가 있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있는데 어떤 행사에요? 어떻게 가요? 상품권 발행하는 건가요? 직원들에게,

아니, 직원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할인행사.

모든 오시는 분들에게?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모든 분들에게?

거기서 구매를 하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거죠.

안 하던데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거보세요, 저희 의원들도 몰라요. 저희가 인왕시장이나 영천시장 자주 가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기청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법 이거에 맞춰서 진행되면서 함께 매칭을 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구에서 상인들하고 해서 지금 할인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구비는 아니고요, 이것도 중기청...

중기청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인지, 아닌지. 그럼 그거 확인 되었고요. 저는 근데 저희 서대문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활용을 해보세요. 중기청에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을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 구에서나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서 장바구니도 주고, 상인회에서 설명도 하면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받는 순간 내가 뭔가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양천에서 우리 구로 왔어. 무언가 사가지고 가고싶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왔어. 그렇다면 저희 시장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68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은 많이 하셨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예컨대 저희 행정복지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이것도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이것 주시고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몇 개였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게 몇 개였죠? 지금 존속하는 게?

지금현재는 3개고요,

그 전에.

예비사업적기업에서 본사회적기업으로 그게 10개...

10개 정도, 그 자료 전체 주시는데 사회기업 진흥원에서도 지원 받지 않나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처음에. 없어요, 재정적인 것은? 그럼 예비를 떼었을 때 그 순간부터 주는 건가요?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예산은 직접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고요, 컨설팅사업들을 할 때 줍니다.

할 때만 진흥원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네.

이 부분도 아까 김혜미 위원님 자료 요청 하셨어요, 그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부물가모니터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인원 충당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인원을 만드세요?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주부물가모니터는 저희가 직접 모집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함께 모집해서 같이 풀로 돌리는 걸로.

그러면 시에서 하실 때 저희 구에 살지 않는 분이 여기에 오셔서 업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수당 지급을 우리 구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일지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주는 걸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타구에서 온 사람이 우리 골목이며 물가를, 상가 방문이 제대로 될까요?

지역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아무래도 연고지 쪽으로 배치가.

행안부 쪽에서 연고지 분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부분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직거래장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데 이름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명절 때만 두 번 하는.

명절 때만 두 번 하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명절 때 들어와요. 타 지역에서도 오시죠.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이나 모든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 주죠?

기부금.

싸게는 기본이지. 싸게 하기 위해서 왔어. 기부금은 몇%나 주나요?

자율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5%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판 다 깔아주고 자율적으로 받아요? 저희가.

5-10% 정도.

착한 선행사업이네요. 타 지역에 있는 물품 홍보하는.

타 지역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와 자매결연돼 있는 시, 군이거든요.

그럴 때 지역 상권에서는 무슨 말 안 하세요? 왜냐하면 명절 때 하는데, 명절 때 중요하죠. 타 지역에서 우리가 구매하지 못하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저희 지역 시장이 있잖아요.

관내 시장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한번 받아볼게요.

과일이라든지.

그러면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과일 같은 거 판대하고요. 사업하기 전에 관내 시장한테 참여하는 업체 선정해달라고 상인회에다 요청하는데 보통 참여하는 시장이 명절 전에 과일이 주 품목이다 보니까 관내에는 전 시장을 다 하는데 유진상가 청과상회에서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업 취지에, 생물같은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있나요?

생물, 생선 같은 종류는 판매 안 하고요. 주로 건어물.

건어물하고 과일만. 그게 규정 사항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상한 음식을 팔까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규제가 있어야지 시장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내용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그 다음에 호텔 객실 관리사라든지 경비용 고령 근로자라든지 이 내용도 자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설명을 다 들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 주시면 좋겠고. 또 278페이지에 있는 5060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시고. 다음에 이거는 자료는 아니고 여쭤보려고. 직원 여비 책정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가 경비가 많이 소요되나요? 출장이나.

출장이 많죠.

지역 투어가 있나요? 아니면 타지에 출장이 많나요?

기본적으로 관내 출장이 많은 과이고요. 지방자치 다른 데로 가는 거는 많지 않고 관내 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산에 고양이 나타나고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정 업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장점검 많이 나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이 업무하고 예결위하고 상관없지만 당부. 참 저희가 뵙기 힘든 과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길에서 만나면 서로 어색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지역 일자리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나는 일자리에 그 포함이 안 돼? 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어때. 이렇게 자꾸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케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결위나 할 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회에 오셨을 때는 관계부서가 오셨고 의원들이니까 복도를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목례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궁금한 걸 편하게 물어볼 텐데 낯설음이 있으면 서로가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편하게 업무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청한 거, 김혜미 위원하고 저하고 더블된 거만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지적해서 가려면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한 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출했잖아요. 이게 예산 변경해서 이쪽으로 집행했는데 여기 지역이 신촌에 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촌 연세로 명물거리 거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플레이버스 1주년 외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이런 건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예산중에 전액 남아있는 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하면서 용역사에서 공동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거버넌스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대부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미 연구용역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진행돼서 안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잡지말죠.

그건 2014년도 12월 26일 도시재생사업이 100억짜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은 그 전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민간이전한 신촌지역동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계사업하고 타운홀 미팅, 주민협의체 상권활성화 특강 뭐 쭉쭉쭉쭉 있죠. 민간이전에 대한 거.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신촌도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보면 센터운영비로 나온 게 있잖아요. 센터 운영에 따른 결산자료도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시재생주민 공모사업 5건 지급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5건이 뭐 뭐 뭐예요?

그 사업 중에는 일단 추억의 사진,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그동안 했던 사진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리고 재생 공모사업에서 몇 가지 사업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하고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주시고요. 창조경제 발전 전진기지지원센터 건립할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첨언드리면 일단 도시재생사업에 이 내용이 도서공고가 7월이나 8월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창조전진기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거 결산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서 다 첨부해 주십시오.

네.

창작놀이센터도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2016년도에?

창작놀이센터는 2014년 12월 30일에 예산이 시에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재편성했고요. 7월 5일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개장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 건립도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7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는 이미 4월에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진행되면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네.

연세로 스타광장 288쪽 보면 통계목 시설비 안에 연세로 스타광장 목재데스크 정비공장 그 다음에 연세로 보행자쉼터 목재데크 정비공사 이 2개가 똑같은 곳 아니에요? 비슷한 곳 아니에요?

잠망경 있는 데가 스타 표시로 해가지고 예전에 목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석재로 했고요 그리고 건너편 명물거리 오는 그 부분이 보행자 쉼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잘라서 했어요? 이거 그냥 수의계약 하시려고요? 합하니까 3,000만원 넘는데 그러려면 이러나저러나

공사 공기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쉼터 개념은 일단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한

그러면 이것도 계약서 주세요.

네.

이러나저러나 비교견적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다 주세요.

네.

저 주시면서 한 부 더 해서 이경선 위원님도 같이 주십시오. 아마 궁금한 부분이 저하고 엇비슷할 것 같아서요. 2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촌 플레이버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월.

월 한 2, 3백명 정도 오는 것으로.

처음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렀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플레이버스 실질적인 내용의 운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플레이버스 내에 갤러리, 전시를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팟빵이 10팀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팀들이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있는 친구들이 스폰서를 만들고 굉장히 인큐베이팅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 들어온 것보다는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더니 요즘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예산은 꽤 되네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세워놨으니까 적절하게,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김혜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데크를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신촌동 자치센터 쪽으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들어가려면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 그래서 거기 데크를 안전시설물로 바꿔주기를 몇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됐더라고요. 그건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거기도 지역 민원이나 자영업자들이 명물머리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차량 통행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미리 준비해 좋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1월 18일자로 교통행정과 시설팀으로 업무적인 것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활성화과장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또한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하나 데크에서 디귿 자의 그것을 트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긴급 소방차 왔을 때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전달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차가 별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지대가 얕더라고요.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터버 맥주축제 했었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마디, 아꼈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날 공교롭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구청장 계셨고 국회의원 계셨고 시의원 있었고 구의원 왔습니다. 한 10m 되는 연단을 해가지고 많은 조명을 받고 프레시를 터뜨리고 그 다음 날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을 그 자리에 올리지 않은 것은 나는 너무나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자리에 있는데 나 올라가려고 하니까 구의원들은 안 된다고 밑에 있으라고 해서 못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작년에 그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좀 더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금년도 행사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직책이 높아서 거기서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얼굴을 많이 맞대고 하는데 옆에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끝나고나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복지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이것은 만약에 좁더라도 두 사람 세 사람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더군다나 운영위원장까지 그날 왔었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더라고요. 인사말은 시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봉원마을에 서울 속 마을여행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지난해 5,0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했고, 하여튼 그 씀씀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산을 보냈습니다.

정산서를 저 한 부 보내주시고요. 요즘 보니까 또 봉원마을에 에너지 자립마을 해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몇 가구나 설치했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봉원마을 추진단, 신촌민회 그쪽이 안전마을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과에 이거 끝나고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말에 봉원마을에서 관광객이라든가 또 주말에 안산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토요장터를 열었었는데 뭔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래도 나는 지역 대표의원으로서 시행 자체는 잘 했다. 또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엿보였다. 그러나 조금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머리를 맞대서 효과적인 방법이 어느 것인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지난 토요일에 apm 건물에 사후면세점이 지하에 들어왔어요. 그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카톡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관에서는 하나도 나오신 걸 못 뵙겠더라고요, 혹시 나와보셨습니까?

금요일에. 저는 6시 40분에서 7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리를 떠나고나서 오셨군요.

젊은 걸그룹이 나오는 때부터 태권도 하면서

그러면 저희 막 가고나서 오신 건데, 처음에는 저 본 위원에게도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내세웠고 찬성의견도 내세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한 번 치르고나서는 그래도 몇 년 만에 apm에 찾아온 이렇게 북적이는 손님들을 처음으로 봤다. 그래서 뭔가 좀, 여러 가지 apm 건물 자체에 들어와있는 세입자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선 이런 방식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라도 참 신이 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보고한 사항이나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장으로서 느낀 점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 가지입니다. 첫째는 apm에 이번에 유치하는 당사자하고 또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처음에는 대야의 거버넌스가 안 됐는데요. 신촌동장의 노력으로 수 차례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접근돼 가지고 사실은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상당히 압력도 들어오고,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지역활성화과는 결과적으로 충돌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도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했고요. 그리고 경찰서, 서대문서 마포서에 대한 협의도 같이 가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요구해서 그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인원도 인원이지만 행사에 따르는 그런 질서정연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관광객을 하려면 조금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그것에 대한 프로모션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일부 양보하고 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온다면 서로 협력해서 갈등은 완화하고 사업은 확장하고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하고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신촌지역, 이대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우선은 apm 그 다음에 밀리오레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만이 아마 과장님이 지역활성화과장으로 온 것에 마지막 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9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52,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413억 3,88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1억 6,224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9억 7,54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억 2,4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3,999만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및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첫 번째 줄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0억 2,51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2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이자율은 감소했으나 초과세입금 및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금 평균잔액 증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2억 6,347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24억 1,248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 2,33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홍제2구역 재개발 사업부지내 구유지 매각이 12월에 징수결정되어 다음해 1월 말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네 번째 줄 기타 잡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6억 160만원으로 구금고 지정에 따른 출연금 세입조치로 5억원, 2015년도 법인카드 적립금 6,080만원 등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43쪽 네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213억 6,687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도 집행잔액으로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쪽의 첫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억 5,8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5억 3,1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5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22억 7,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065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증가 등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책자 292쪽부터 295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01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1,610만이고 지출액은 39억 6,9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703만원입니다. 잔액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293쪽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의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고 숨은 세원 미발굴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공유재산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세 번째 줄의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92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용품구매, 직원 기본·현안업무수행 급량비로 2,288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404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예산현액은 5,054만원이고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여비로 2,0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5만원입니다. 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두 번째 보전지출에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10억 6,326만원이고 지출액은 17개 부서 7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255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0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5억 3,504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25개 부서 154개 사업에 대해 25억 1,114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의 집행잔액은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입니다.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도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보내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죠?

시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도 하고 사용료나 대부료 부과할 때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봤을 때 최대한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건 느껴져요. 한 부서가 아니라 전체부서의 잔액인 거잖아요. 원래 매칭사업비면 모르되 아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나 국고비를 우선 쓰고 난 다음에 모자랐을 때 구비 써도 되지 않나요?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국시비는 반환금이 0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이 자립도가 적고, 보유하고 있는 게 적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비도 10%에 대한 걸 남겨야 되나요? 예산절감 보유액 해서 그렇게 지침 안 내려오죠?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비, 국비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관점을 둬서 신경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미령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 56쪽 사항입니다 55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2015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22억 4,90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4억 1,317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25억 7,217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1억 4,5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1,074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2억 6,909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364만 1,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었으며 또한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52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재산분 주민세가 2011년도에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되어 2011년도 이전의 추징 분에 대해서만 구세로 부과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 4,21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2,176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4,46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7억 4,19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2,172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4,465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30만 8,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는데 증가사유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가 4,435만 4,000원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과년도 과태료 및 교통관리과 과태료 등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전년 대비 1억 6,878만 4,000원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15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04쪽부터 309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04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세출 예산액은 8억 7,860 9,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97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34만 1,000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하면 1억 1,546만 2,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6.9%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415만 4,000원 중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1,11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1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자동차세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지방세 관련 전문서적 구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5,679만원 중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5,6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8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442만 6,000원 중 등록면허세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41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1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219만 3,000원 중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705만 6,000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342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가상계좌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363만 6,000원 중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1,05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16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6,476만 2,000원 중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5,094만 8,0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81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다른 세부사업과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755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및 영치차량 임차료,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구매 등으로 3,26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11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8,810만 5,000원 중 대부분 우편요금 및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6,2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2,101만 1,000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인터넷납부 증가에 따라 우편발송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1억 3,672만 4,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행정체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구매 등으로 1억 74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1,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공운영비는 1억 9,877만 8,000원 중 대부분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등의 발송 우편요금으로 1억 4,80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4,923만 6,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다른 세부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309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7,829만 5,000원 중 기본업무추진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6,86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71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직원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1억 670만 4,000원 중 1억 136만원을 집행하고 534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74쪽 세무2과 소관 사고이월된 포상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83만 1,000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59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 50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548만 8,020원으로 8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는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11월, 12월 징수분의 현계표를 집계할 수 없어 부득이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 더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더 활성화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및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