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교육청에서 도청까지 오는 데 몇 분 걸립니까? 도보로. 걸어서 아무도 안 와 보셨어요? 10분? 차로 다 이동하시지요?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걸어오고, 바쁘면 타고 오고.

안 그래도 도청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도의회에 계시다 보니까 교육위원들도 도교육청 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운데, 사실 교육위원회라든지 예결위 활동 아니면 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뚝 떨어뜨려 놓았어요? 원래 관례상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까? 옆에 빈 땅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신 점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리 있지만 좀 자주 집행부께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오셔가지고, 교육위원만 다니면서 인사하지 마시고요. 다른 상임 부서도 다니면서 좀 얼굴도 트고, 또 업무적인 일이 있으면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의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모교가 없어졌는데도 저는 그것 몰랐습니다. 이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래도 전화라도 해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상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래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모교가 없어졌다.” 설득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이진락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잘 검토했겠지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과다불용액 중에, 다른 것은 이해하겠지만 기획조정관실의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비가 여비까지 60%, 86%인데,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 본예산 확보된 것입니까?

예, 불용액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이러면서 국제교류 관련 사업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간단하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외국 가는 것입니까? 교사들에 관한 것입니까, 학생에 관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단위 학교에서, 초‧중학교에서 동남아나 우리 주변의 중국이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기획조정관 안에서 보면. 거기에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첫해 연도에 신규학교 교류를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잘 교류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 일부를 선정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외국 학교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보통 90년대 말에, 예를 들어 경주 같은 데도 일본하고도 많이 교류하다가 독도 문제 때문에 한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예.

어찌 보면 요즘 국제화 사회에 애들도 서로 가고 오고 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외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상당히 좋은 여론이 있는데, 메르스가 1년 내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때 한동안 지속됐었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예.

그래서 그해 ’15년도에 잡혀있던 예산들이 대부분 집행이 사실은… 교류가 안 되니까 집행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

올해는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잔액이 모자랄 정도로 그냥 써야 됩니다, 애들한테.

예, 하여튼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것 보면 시설비 이런 것, 토지보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예.

이런 돈은 사실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로 이렇게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엄밀히 따지면 없는 돈 긁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권장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58페이지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유독 교원연수지원비가 거의 한 30%, 40%대의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육연수지원비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전체 교원들의 연수를 할 수 없는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 분야 연수를 우리가 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게 되면 받은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미리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고 수강한 영수증을 가지고 지불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주박물관대학 같은 데 역사 강좌 듣는 것도 있고, 또 특수 요리, 전통 요리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울 수 없는 특수한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예.

저도 간혹 들어보면 요즘은 교원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돈은 어쨌든 간에 강요를 해야 됩니다. 쓰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100% 쓰라고 강요를 해서 최소한 이런 예산만큼은, 내년에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연수실적을 좀 쌓도록 해서 최소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경주박물관대학 이런 데도 보면 울산초등학교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단체로. 경북보다 더 열성적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음식 만드는 것이라든가, 교원들이 요즘 주말 이틀 그것이니까 방학 때도 활용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교원연수지원비의 불용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승진하고 전보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BTL, 참여정부 시절에 학교 강당 내지 체육관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학교 중에서 폐교되거나 곧 폐교될 예정인 학교가 몇 개 있지요? BTL 사업으로 강당이나 체육관을 몇 년 전에 지었는데 아직도 시설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폐교되거나 곧 폐교될 위기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황남초등학교 곧 옮기잖아요. 경주 황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BTL 안 지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이전 재배치가 되면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주 같으면 화랑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전부 다 폐교 직전이거나 이런 학교인데, 보면 시설은 굉장히 잘 지어놓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BTL이 20년 아닙니까?

예, 20년 상환입니다.

20년인데 한 5년 정도 되어서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해 버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황남초등학교가 내년에 저쪽 용황으로 옮겨 간다, 그러면 거기에 최신 시설로 지어놓은 BTL 건물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갚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채무이기 때문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건물을 짓고 할 때는 학교가 20년 존속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보통 이렇게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BTL 건물로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은 학교 내역하고, 그 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이,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비용에 대해 외부 언론에서 봐서도 낭비라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누가 책임지라는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교육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곧 폐교될 줄 알면서도, 곧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강당, 체육시설을 지은 곳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활용방안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황남초등학교가 옮겨가고 난 뒤에 얼핏 알기로는 경주시청에서 그것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BTL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6% 내외로 했지요, 이자를요?

그것은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6%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마다 재조정됩니다.

재조정인데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최근에 5년이 지난 데는 조정해가지고…

몇 % 정도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몇 %에서 몇 %로 바뀌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신기입니다. 2013년도에 소비자물가 추이 해가지고 물가 추세 107.67에서 2014년도에는 109.04, 2015년도에는 109.81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TL 갚는 이자가 몇 %에서 몇 %,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시청 같은 데도 그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 대개 평균 6% 내외에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에서 몇 % 데이터 하나 있습니까?

학교마다 조금 금리가…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아시는 것 한 가지만.

북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9%에서 3.5%까지 낮아진 경우도 있고…

5.9%에서 3점 몇 %요?

5%까지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네요?

예, 전반적으로 금리가 거의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이 그대로라고 하면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BTL에 대한 이자 관리를,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경주도 예술의 회관 할 때도 그 당시에 6% 내외로 했는데, 지금 일반 개인도 대출이 3점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다른 것도 쓰지만 교육재정 중에서 BTL에 대한 이자를 재계약하시는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하시는 것이 재원 절약이 되고, 또 그렇게 한 것을 그냥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찌 보면 교육행정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되는 만큼 도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BTL로 된 시설에 대해서 금리 조정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2세 교육을 뒤에서 지원하시고, 또 관리감독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및 보조 강사 운영,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372명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372명.

예.

그러면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학교는 한 1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970여 개인데, 학교마다는 다 없습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겸임을 시키기도 하고, 원어민 교사 수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도 지금 현재 12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영어시설들을 활용해서 캠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연구원에 원어민을 활용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한 370명이 근무를 하면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어민 교사는 공식 명칭이 영어회화 보조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영어 수업하는 데 보조로 들어가서 회화 분야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어민 교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4년도, 2년 전에만 해도 570여 명이 됐는데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임용되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에 대해서 영어회화 시험을 칩니다, 임용고시 시험에서.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도 영어회화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선생님들이 과거와 달리 영어회화능력이,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 그런 상태라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회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회화 강사를 줄여나가고 있고, 이 효과도 옛날에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을 때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이,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EBS 방송도 있고 해서 꼭 이분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영어회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시‧도에 따라서는 영어회화 보조교사를 전면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어민 교사로서의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있지요?

어학연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어학연수를 뉴질랜드로 간다, 호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지금 잘 없더라고요. 지금 어학연수를 보내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원어민 교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그야말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지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한 4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남았습니까?

수요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액입니다.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그야말로 2세, 자라나는 후세대가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경북에 상당히 많지요?

학생 수가 61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6000명이 넘습니다, 올해.

6000명이 넘는다.

예.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쯤 되겠습니까?

한 5% 정도 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몇 명쯤…

거기는 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103명입니다, 정확하게.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23개 시‧군의 다문화가정이 축소되지는 않고 점점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의사소통이, 엄마는 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부를 시키는 방법도 아마 부모들이 하기가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족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학교에서 지도를 해서 기존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기초어학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높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멘티, 대학생 멘토 제도도 하고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지도를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그런 협조를 구해서 그야말로 교육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누구십니까?

예.

국장님입니까?

예,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의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폭력이,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매년 합니다. 조사통계를 보면 현재 해마다 좀 줄어드는데 학교 현장에서 피해신고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던 사소한 그런 문제, 심지어는 언어폭력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노력도 하고 또 그만큼 효과를 봐서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좋은 예방책은 없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 또는 부모와 동행하는 그런 캠프부터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폭력예방을 과거처럼 단속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1인 1악기라든지 또 1인 1스포츠, 그다음에 1만 동아리 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하면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함께 어울리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폭력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좀 잊을만하면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것은 경북은 아닙니다. 다른 타 시‧도인데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앞에 불러내어서 “나와서 얼굴을 보고 욕을 한 번 해봐라.” 교사되시는 분이, 선생님이 앞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알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교사가 있다는 것은 아마 선생님은 해명을 학생들이 너무 교실에서 욕을 하고 해서 실제로 서로 한번 상호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 서로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도 인성교육이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도 지도를 잘 했을 때 학교폭력도 줄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국장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초‧중‧고 흡연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통계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금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아주 늘어난답니다. 늘어나고, 그 담배를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를 언론에 한 번 보니까 거의 편의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것을 보면 건강에 이롭지는 않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참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겠지만 대책방안을 한번 또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흡연율은 7% 정도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 금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고, 예산을 배부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을 하고 있고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안동의료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선생님 중에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4박 5일간 입원해서 모든 치료비를 안동의료원에서 대고 치료를 해 주겠다는 이런 MOU를 맺어가지고 일단 선생님부터 먼저 솔선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현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학교에서도 이 예산이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그런 금연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2세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많은 지도를 또 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입니다. 이월액 아까 제가 조금 들었는데 이월액이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중에 계속이월비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좀 많이 늘었고요, 사고이월은 많이 줄었네요. 내용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예산구조가 이게 본청에서만 예산을 모두 관리하는 게 아니고 23개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학교가 1천여 개 학교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교부금이 전액 교부돼가지고 예산이 시설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주원인은 그게 시설비문제 관계 때문에 그게 계속비 이월은 학교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사고이월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2월 말 되었던 게 당기고 해서 여러 가지 관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산구조가 그런 것도 있지만 불용액이 전년도도 일부 1회 추경에서 편성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기일이라든지 시설부분 그렇게 해서 대다수가 시설비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당초 편성할 때 그것을 사업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런 부류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 어떤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났을 때는 특별한 명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줄었다는 것이 아까 회계 때문에 그랬다, 명시이월이 반대적으로 늘어났다, 계속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비문제 이런 데 아마 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아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도중에. 뭐냐 하면 본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잘해야 되느냐?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다음 교장선생님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그렇게 되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고 이것을 좀 더 고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 요청하는 분들의 어떤 습성이 작년 예산서 가져와보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똑같이 해버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1, 2, 3년 안에 그와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 일어났던 데 대한 예산을 베끼기, 이렇게 해서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그게 사항에 따라서는 자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단가가 줄어들거나 늘어남에 있어서도 사항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계산된 대로. 말하자면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된 예산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황에 안 맞는 것들도 있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계산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이. 뭐죠 그게?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지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예산을 집행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미래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예산집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선교육장님들이 관할구역이 넓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많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책임 아닙니까? 결국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의 교육장님들과 또 일선의 교육장님들은 교장선생님들과 상의를 잘 해서 예산이 좀 정확하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집행되고 요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하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 행정수요기일 단축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담당자만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나 내용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느 학교에 어느 만큼의 예산이 집행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의 목표 내지는 이념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에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교육청의 위상이나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율이나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결국에 좀 부적정하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다, 명시이월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명쾌하게 발생했을 때는 정확히 얘기해 주고 상부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만약에 의원님이 묻거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에 답변하는 것들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가능하다.”, “아, 그렇다.” 인정할 정도로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월 발생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미비했다는 부분과 거기의 주요인에는 일선의 교육장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요구‧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명쾌하고 또 정확성을 좀 기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하면서 마지막 본청하고 교육청 순서인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것 또 불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면 시간상 그렇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월과 불용액에 어떤 실례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교직원 복지지원에 조의금 이런 사업에도 약 29억이 편성됐다가 7억 7천 정도의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애당초에 이렇게 잡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리고 생활지도과에 동아리지원 예산은 지금 뭐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해양청소년 많습니다만 이쪽 부분의 예산은 너무 적다.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채 2억도 안 되는 이런 예산가지고 뭐 어떤 간식비를 얼마만큼 주기에… 안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데는 정말 과감하게 동아리 활동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보면 학기 중 급식비지원 또 토‧공휴일 중식지원 25억 잔액과 18억 잔액, 또 교육정책과의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한 9억 원, 이런 대략적인 세 가지 사업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어촌 학생 수가 주니까 줄어서 이렇게 발생됐잖아요? 애당초 학생들이 이만큼 준다는 것은 충분히 예지가 됐을 거고, 2015년도에 이렇게 결산이 났는데 2016년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잡혔는지 제가 확인을 또 해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조정관에 보면 교원인건비도 420억이 이렇게, 물론 교사님들의 사정상 임신이나 그런 휴직도 계실 거고, 하여튼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시간상 제가 먼저 나열해 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배분에 적정성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어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는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농어촌의 학생 수와 동아리의 수, 동아리의 적정한 예산배분 이런 불용을 없앨 수 있고 이월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리 지원은 저희가 1만 동아리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나 중식비, 그다음에 휴일 중의 급식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될지 또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선정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예산을 부족하게 잡았을 때는 어려움이 잇따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게 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유수강권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140억이 잡혀있는데 올해에는 121억으로 해가지고 20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한 번 더 기해주시고 우리 교육정책과에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사업에도 제가 여기 보니까 영어에 관한 교사는 260명 정도 있고 중국어는 하는 교사님들은 4명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경험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중국어는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2017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분포를, 선택의 기회를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2015년도에 도정질문하면서 경제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또 나가기 전에 질의를 한 번 더 한다고 말씀드린 그런 기억도 나는데 지금 2016년도에도 경제교육에 관한 예산은 안 잡혀있는 거죠?

……

이 경제교육에는 의미가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윤종도 위원님도 흡연과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폭력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정말 또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스포츠도박,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도박을 하고 또 이게 불법도박으로 이어지고 중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학창시절 때 소위 ‘짤짤이, 뻑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름이, 놀음이 노름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축구경기에 프리미어리그에 특정한 팀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일부 학생들이 그 도박에 걸어놓고 스포츠토토나,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자고 하면 또 수업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고리로 연결되고 그럴 것 같은데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신지?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일전에 그런 뉴스를 보고 사실은 상당히…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려가 되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지금 경제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별도 예산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의 기본운영비 중에서 경제교육을 위해서 방과후 활동이나 또는 외래강사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스포츠도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직속기관을 보면 경북교육연구원도 있고 교육연수원도 있고 우리 교사님들 연수를 통해서 먼저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런 체계적인 방법도 연구하셔야 되고요, 또 도박도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경제교육에는 빚의 개념도 있고요, 빚도 건강한 빚이 있고요, 무리한 빚을 내면 또 자기의 채무가 과다해서 인생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런 것도 쉽게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축의 중요성, 또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기본 같은 경제교육은 반드시 초‧중‧고 정도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반드시 2017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때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교육연수원에 그런 과정을 개설하고 또 각 과정마다 경제교육에 대한 그런 과목을 넣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BTL 사업의 이자부분을 아까 거론했잖아요? 이제는 제로금리시대니까 제가 BTL 사업의 그런 부분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주단계에서 채무부담행위로 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자가 5%, 6% 할 때는 채무부담행위를 넣어서 발주를 하면 갑을 관계에서 시공사가 엄청 불리한 조건에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충분히 저금리로 을관계에 있는 시공사나 계약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학교시설의 상당부분의 자금 부담이 되는 공사는 채무부담행위를 감안해서 발주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한번 앞으로는 채무부담행위의 발주를 고려해보심을 권장해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판단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BTL 사업은 신규사업은 지금 없고요, 기존 다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관계 재협상을 할 때는 현 시중금리로 최대한 낮춰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BTL은 그냥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고 진행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발주공사에 채무부담행위의 발주방식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여하튼 명품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교육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일선에 이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경북 교육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이신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예결위 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이시라서 걱정돼서 오셨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님, 6월 말로 명퇴합니까? 안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예, 6월 말로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정말 한 일주일도 남지 않으셨는데 경북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우리 후배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수입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작년도보다 금년도도 자체 수입이 좀 줄어들었죠?

자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첫째는 고등학생이 학생 수가 줄고, 두 번째는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예금이자 수입이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두 가지가 자체 세입이 줄어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주로 보면 중앙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어쨌든 자체 수입도 날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미수납액이 2013년도, 2014년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난 주원인은 징계부과금이 한 4억여 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수납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본인의 재산이나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해도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서 본인이 300만 원인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못 받아서 그 부분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돼서…

어쨌든 2013년도, 2014년도보다도 미수납액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 또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야 우리가 보기에는 중앙예산 미교부라든가 그다음에 준공시기가 늦어졌다든가 이런 이유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보다도 우선 교육청에서 예산부터 확보해보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더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시설사업이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돼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라든지 교육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일부를 반영시켜서 하고, 제1회 추경 때 이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추가교부금으로 내려온 추가로 교부된 금액이나 이런 각종사업을 반영하다보니까 보통 6월 말 경에 1회 추경이 의결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 보통 남으니까 이게 설계를 하면 보통 10억 이상 공사를 하면 6개월 이상 설계 그게 행정소요기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주를 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안 될 수가 없는 예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다음 연도에 예산을 좀 더 수월하게 쓰기 위해서 많이 이월하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누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 예.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불용액을 일부…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 못한 일부분은 지난 연도 같은 경우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정도는…

일부는 어쨌든 그런 류도 있지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BTL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채무가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었지요? 한 3천몇 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늘어난…

채무 늘어난 것은 국가재정 보통교부금이 부족해서 각종 시설사업을 교육채로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교육채가 한 3천몇백 억 늘어나서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BTL 사업을 하면 그 BTL 한 회사가 시설보수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평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환액을 결정해서…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BTL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잘해야지 그 학교가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권이 좋아지고 또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보수 같은 이런 것은 그 운영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런 것 실시조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주기 전에 분기별로 1회 평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 지급금액을 결정해서 해당부서에 운영비하고 원금하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BTL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보수라든가,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보수하고 그렇게는 잘 안 한다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보수도 하라 지도 공문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 회사에서 시행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현장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도‧감독 하에 불편한 부분은 그때그때 다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BTL 사업을 잘 안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BTL 사업으로 강당이라든가 학교를 지을 그런 계획은 앞으로는 없지요?

예, 지금은 BTL 사업은 안 하고 자체예산, 재정사업으로만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형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주로 안 합니까?

예, BTL 사업은 저도 좀 해보니까 크게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시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각종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만 현재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8건인가 지적을 당했지요?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했던 것을 보니까 한 8개 지적을 당했는데 특히 지적당한 것을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교육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라든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해당되는 학생들이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부는 그런 경우들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다음에 학교 등등 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복지사업 아닙니까?

예.

지역에 가면 홍보가 잘 안 돼요, 이게.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제 다른 시‧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우레탄 트랙, 대구는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북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원확보 문제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최종 6월 말 되면 전체 통계를 수합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대책회의에 따라서 저희들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슬레이트지붕 석면이 환경공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품의 나쁜 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모르고 각 학교에 다 설치하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2011년 이전에는 여기에 대한 무슨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기준치를 마련하고 우레탄을 설치했는데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고 지자체 관련되는 놀이터나 이런 데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도 납 성분이 검출된 데는 나머지 시공과정에서 어떤 약품을 처리를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하튼 6월 말까지 저희들 전체 수합이 되는 대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품구매를 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장바구니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거의 없지요? 입찰로 다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대다수가 지금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다보면 사실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시‧도에서 수주확률이 많아지고 지역 업체가 아무래도 수주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객관성만 확정이 된다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우수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만 다 된다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폐교에 관련돼서는 지역의 민원인들에게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놀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교육청이 174개 교에 유아‧초‧중입니다. 학생 수가 한 5만 2000명 되고, 포항이 지금 219개 교에 한 5만 명쯤 되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만 과밀이 아니고 교육청도 과밀이거든요. 구미교육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구미교육청 이전 부분은 장기적으로 청사 이전 부분은 근무 직원 수라든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교육청의 입장도 확실하게 부지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지만 확실하게 되면…

본 위원이 구미 출신인데 교육청 부지만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우뚝하게 위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1, 2층은. 지하주차장 넣고 뒤쪽으로 건물만 물린다면 그 자리만 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해당청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더욱 철저하게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