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7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94억 6,3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96억 6,199만원 중 193억 9,40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2억 6,79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52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2억 6,44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1억 2,99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02억 8,368만원 중 124억 1,18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8억 7,186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99쪽입니다. 예산현액 368억 7,349만원 중 224억 7,382만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2,8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7,12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5,065만원, 보상업무 추진 392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4,697만원, 기본경비 6억 1,187만원 등 총 8억 1,341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40억 4,631만원, 도로유지관리 45억 5,026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4억 183만원, 인력운영비 5억 8,989만원, 기본경비 598만원 등 총 105억 9,4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4,64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6,353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억 7,157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9,1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8,746만원, 보조금 반환금 8,124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67억 8,649만원, 인력운영비 11억 2,430만원, 기본경비 232만원 등 총 105억 5,475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4,558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2,202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3억 4,331만원, 기본경비 6,801만원 등 총 4억 7,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3,2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입니다. 이월액은 총 11건에 107억 2,847만원으로 이중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30억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 1억 7,036만원, 수유동 410-441 간 도로확장 12억 8,738만원 등 총 3건, 44억 5,77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33억 1,353만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 4,413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360만원,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 10억 947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솔매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1억원, 인수봉로 17길 하수관로 정비 4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교통안전 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원 등 총 8건, 62억 7,073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4억 8,462만원, 예산절감액 13억 677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7,3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2만원 등 총 36억 7,119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2,995만원 중 80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195만원 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백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3억 7,437만원, 견인업무 1억 384만원, 주차장 관리 4,920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42억 367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4억 8,283만원, 보조금 반환금 6,653만원, 인력운영비 6억 5,958만원, 기본경비 6,897만원 등 총 80억 1,7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5,423만원, 예비비 포함 예산집행잔액 39억 8,9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95만원 등 총 41억 1,195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서 5쪽이요. 운수업체 종사자관리에서 3,24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운수업체 종사자관리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운수업체 종사자관리는 시민들이 운수업체를 이용하면서 이용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주차관리과에서 따로 정해놓은 운수업체는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업체를 통 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용이라든지 민원 심의할 때 심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운수업체관리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표정들이 굉장히 환하시고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실 작년도에 빨래골 도로개설할 때 2015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착오로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서 13억원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돼서 문제가 됐고 올해는 남아서 문제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하실 때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이요?

예.

예, 그러면 예산 절감한 것은 어떤 경우에 예산절감을 하셔서 이렇게 남기셨지요?

예산절감이요?

예, 불용액내용에 보면 예산절감 13억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라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에서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공사계약하면서 낙찰차액 등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절감은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거예요?

예, 각 부서별로 합친 사항입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것은 따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오패산로 13억원을 구비로 확보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에 13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셨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관리과, 결산서 267쪽에 보상금 1,500만원이 현액으로 잡혀있다 지출은 225만원밖에 안 되어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았거든요. 포상금 같은 것은 열심히 하셔서 지급 좀 하시지 왜 남기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공공용지를 특별히 관리하려고, 측량비도 원래는 한 30~50 필지 예산편성하다 작년에는 130필지를 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징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박문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의과실에 대해서 조례 만드니 뭐하니 논란이 많아서 연말까지 계속 부과도 못하고 마지막 30일날 가서 29건, 몇 천 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으로 잡혔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많이 못 했고, 포상금이 재작년에는 없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1,5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225만 2,7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거기 위에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보면 잔액 3,300만원 남은 것도 그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되는 것인가요?

3,300만원 남은 것은 측량비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열심히 하려고 해도 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예, 상대적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더라고요. 몇 십 년 동안 살다 갑자기 부과를 하다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하고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해 주세요. 다음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노상적치물 용역계약인데 그것이 낙찰차액입니다. 1억 3,7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 1억 1,900만원으로 낙찰되는 바람에 1,700만원 정도가 낙찰 잔액으로,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잔액이 4,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를 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의 급양비와 여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현원 127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한 122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병가, 휴직, 연가 이런 것이 빠져서 실질적으로 급양비, 여비가 지급이 안 돼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2,000만원 정도, 여비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됩니다.

원래 이것 몇 퍼센트 정도 높여서 계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현원에 맞춰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휴가 안 간 직원, 병가 간 직원, 휴직한 직원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빨래골길 도로확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은 마이너스고 작년에는 14억이 남았잖아요, 작년도에 마이너스라는데 어떻게 600만원을 이월 받으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몇 쪽에 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70쪽에 보면 빨래골길 도로확장이라고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이 넘어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개설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마이너스라고 하셔서요. 이것을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명목상 마이너스이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진행된 것인데 2015년도 예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을 지출해서 2014년도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됐고, 올해는 반대로 2014년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남아서 현재 13억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빨래골 도로개설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받았고 올해도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내년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겨쓰고 나중에 메우는 것이 원칙인가요?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으로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서류상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72쪽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월된 금액을 받아서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사고이월도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재설용역을 쓰고 있어서 그 이전비인데, 사고이월된 것은 제설이 작년도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한 것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낙찰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어요?

대략 한 15% 정도 되지요. 왜냐 하면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85%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15%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예가가 공개되나요, 안 되나요?

예가는 다 공개가 되지요. 왜냐 하면 10개까지 공개가 돼서 그 사람들이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하니까, 그런데 공개가 돼도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공개가 안 되지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사실 입찰한다고 크게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닐 수 있겠어요. 예과가 나와서 85% 선에서 책정되면.

공개경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정한 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한테 투명하게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가를 설계가에 10% 위에 5개, 아래로 5개해서 10개 예정가격을 공개해서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요. 그 가격은 전부 다 공개는 안 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낙찰가액은 많이 남았다고 추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고 계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3쪽에 보면 송천동 도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5억을 받아서 6,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공사 다 완료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는 완료했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쭤보셔야 되니까 이상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만하고 정책과 대안을 협력해서 서로 마련하는 계기가 돼서 행감자료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뜻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우수사례를 봤어요. 도로개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장님, 보니까 도로관리과는 지난 1억 9,500만원 예산절감 했다고 우수사례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관리과 담당부서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우수사례 인센티브까지 받으셔서 세입에 기여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수유1동 경천사 진입로 외 2개소, 그 2개소가 어디지요?

외 2개소는 수유동 인수봉로 194길 6-12길과 미아동에 도봉로 49길 53에서 솔매로 36길 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000만원 포상금 받았습니다.

원래 20%인데, 10%? 과로 내려온 것은 얼마 받으셨나요?

10%를 받아갔고요.

20%였지요?

예, 전에는 20%였는데 10%를 지금.

900만원?

예.

식으로 쓰셨나요?

900만원을 받아서 저희과만 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 또 주민센터에서 수방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주민센터 13개동 그렇게 해서.

안전치수과장님, 안전도시 관련해서 보건소와 함께 하는데 보건소로는 인센티브가 안 갔나요? 여기 없으면 안 간 것이지요? 주무과로 오나 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안전도시하면 보건소장이 앞장서서 했던 것으로 알고 그쪽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전도시만들기 안문협이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몇 개 있는 것 관리하고, 주도적으로는 안전치수과에서 했네요.

예.

최우수구로 되시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건설안전교통국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내지 이월액이 총 백 몇 십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특성상 그렇다고 나와 있지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개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주차 관련해서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도 저희가 하고 징수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전까지만 해도 주차과태료에는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경부터 가산금제도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재산조회를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재산압류도 하고, 그리고 특성상 주차위반 과태료가 강북구 구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주로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0%대 후반이었는데 올해 지금까지는 70% 정도까지 징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나요?

예.

아직까지 체납한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있나요?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오.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계속해서 10%인가 20%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나요?

최초에는 5%가 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1.2%씩 해서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스티커 받으면 저는 가산금 때문에 바로 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표지판이나 시설물 관련해서 2억원 사고이월된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준 것을 올해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증액을 해줬던 기억도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5년 결산보고 시 다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굴착 복구기금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한동진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시정조치사항에서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지적을 받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산할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아니고요? 누락된 사실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사항별설명서 100p 중간쯤에 34억원이 예비비 운영이라고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비로 편성해놓은 비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견인업무대행에서 1억 9,200만원에서 45%인 8,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이 정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4년도에는 견인업무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견인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게 되면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단속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는 아니고 일부 정도는 줄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서종로 과장과 주차관리과 정찬모 과장이 이번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강북구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해 공무직을 임해 주신데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겸허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강북구민들이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시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관리자가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안전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의원님 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부분을 위임받아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제약은 해놓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책임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집행부에 처벌조항은 없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범위를 정해놓으면 어느 선까지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계도를 하든 홍보를 하든 어떤 단서조항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