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14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행정보건위원회는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을 봐주세요. 불용용품 매각대금이 13만 6,500만원이고 그외수입이 2만원이에요. 사실 우리 의회하면 의회에서 세입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용품 매각이라면 어떤 것, 혹시 컴퓨터를 매각했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13만 6,500만원, 출장여비가 2만원 반납한 것이 있었는데 우선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주로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등 오래된 불용물품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10쪽 세출을 보시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예산이 8억 5,200만원인데 잔액이 8,79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의장단 활동비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액이 다 되어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8,8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00만원 중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라 해서 5,400만원이 예비비성입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인데, 그것하고 배상금 등 증인출석 실비보상금 이것이 사유가 없었기 때문 5,5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8,7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일부,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의회비는 거의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 기준이 내려와서 정액으로 편성이 되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의원상해비가 지급된 적이 있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급한.
최근
최근이백균위원
말고 지금까지 혹시.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과거예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과거에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전에 의원님들 간에 운동경기하시면서 다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최근에는 없을 것이고, 아마 4대 때 서울시 의원들 간에 체육대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다리를 다친 경우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출이 10만원도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400만원이 언제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도 편성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으로
기준으로이백균위원
해서 5,40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가
최하가이백균위원
5,400만원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도 9,800만원인데 잔액이 2,400만원 남았어요. 보니까 이것도 꽤 많이 남았어요. 거의 한 25%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의회비를 나누어서 편성이 되는데 직원에 관련된 국내여비, 직원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800만원이 따로 편성되는데 그것을 전액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해외교류 의정활동 미실시해서 800만원, 의원님들 국내여비 600만원, 국외여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들은 낙찰차액이 남은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여기 불용액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원.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의원상해비 5,400만원 이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5400만원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5,400만원하고 100만원이.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100만원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채택했을 때 그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결산서 129쪽에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이용균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를 다 한 부씩 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주차장 위치가 약간 협소하다 이렇게 부적당한 것도 약간 있었고요.
료를
자료를이용균위원
주셨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 한 부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받지 못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결과내용은 타당한 부분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른 적정한 부지가 거기 외에는 없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단지 그 앞에 주차장부지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약간 접근성 이 두 가지 부분이 용역결과에서 약간 지적됐습니다.
민이
고민이이용균위원
많이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 결산서 162쪽을 보시면 친절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친절아카데미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직원 힐링교육, 사이버창의혁신교육이라든지 친절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관리자 리더십교육 이런 전반적인 교육입니다.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여러 개 사업이 묶여 있는데 매년 하고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은 매년 사업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구가 타구의 친절도에 비해서 친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강선경 위원님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아직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친절사례를 수집해서 정말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의 횟수가 반복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불러서 맞춤형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용균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직원들도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친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변화를 줘야 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친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179쪽에 ‘봉제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작년에 봉제지원센터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됐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술적으로만 했다면 올해는 창업강좌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관내업체들의 역량 강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용균위원
2015년의 봉제지원센터와 현재 직영으로 하는 봉제지원센터의 업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탁을 하려 했으나 위탁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전문성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작년에 지적도 많으셨고 저희도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예산받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도 뭔가 혁신을 해야지 여러 군데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위탁을 주더라도 전과 다른 체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초기에 서울시에서 봉제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진행을 시작했고 현 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처럼 예산자체도 차이가 있고, 서울시 지원 예산도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봉제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처음의 취지와 현재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없고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7월에 한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분들하고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반기에 추진을 해보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화된 모습은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정보화지원과, 우리 구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용균위원
운영하고 올해 인원을 증원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4명 증원했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작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많이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한 분이 CCTV를 관제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지금 그 인원수로 충분한지 궁금하거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원래 행자부 권고사항은 1인에 50대 정도인데 저희가 4명을 증원해서 62대 정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4월달에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관제로 범인 검거율 1위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증원되면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CCTV라는 것은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인력을 더 증원하더라도 다양하게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인력을 좀 더 증원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장비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인력이 증원됐지만 내년에도 인력이 증원될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가
상임위가이영심위원
바뀌다보니까 제가 과 순서를 업무분장표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여기 저기에서 보너스차원으로 들어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월 10만원씩 들어가는 보험도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막상 본인이 청구해야 된다면 아마 저는 하나도 청구를 못해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중복된 것을 알려주는 서류가 왔는데 보니까 예산도 절감했네요? 잘 하셨다는 한 말씀드리려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심위원
더 잘 해 주시고요. 1,000여명의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이야 오히려 형식적이 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더 못할까 염려도 되지만, 제가 최우수구 사례만 한 말씀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최우수구가 됐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심위원
일을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 토지 및 지적분야 주관부서에서 서울시 25개구 토지 부동산분야를 대상으로 자치구평가가 있습니다.
수로
건수로이영심위원
상을 받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련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골고루 실적을 평가받아서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정보공개측면에서라든지.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번을
지번을이영심위원
대면 지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신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동별로 축제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자치행정과인가요, 문화체육과인가요? 저희가 처음 5대 때 들어왔을 때는 행사성 경비 줄인다고 축제를 없앴었어요.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 어느 덧 축제가 6대 때 살아나고 7대 때 살아나고 서울시에서까지 10억원을 배정했다가 그 다음에 20억원을 배정했다가 이번에 30억원을 배정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축제예산중 의미가 있는 축제들은 좀더 크고 성대하게 살리고 자잘한 축제들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동별로 ‘너네 동만 하느냐, 우리 동도 한다’하게 되고, 또 주민자치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봉사단체가 주관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나날이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별로 몇 백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여기에는 잔액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동 복지를 위해서 다르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동 축제에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 3,00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저희 구비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확실하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심위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갔는데 어디에다 썼나, 저희는 사실 물어보기 어렵더라고요. 동네 구의원으로서 다 안면이 있어서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동에서 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에는 잔액이 없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심위원
감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 우리 세금이고 축제도 좀 적당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꼭 필요한 곳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회계 관계를 좀 자세히 하셔서 잔액이 좀 남더라도 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염려하시지 않게.
그냥
그냥이영심위원
얼마를 받느냐만 중요하잖아요. ‘어느 동은 얼마 줬어, 우리 동은 얼마 줬어’ 이것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되고 주는 부서에서도 난처한 상황인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가 할 일인 회계라도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비
구비이영심위원
말고 국비로 가져왔던 CCTV 예산은 지난 2015년에 다 소모가 됐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 4,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대가 발주진행 중이면서 11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몇 월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올해 11월에 62대가 종결처리 되고, 그 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영심위원
그 특교가 올해까지 사용되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5억원 받고, 7억원 받아서 그 돈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심위원
이월돼서 올해 또 쓰고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급이
지급이이영심위원
오래 됐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돈은 낙찰차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40만 화소 10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화소는 차량을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화소가 나쁜 것 3∼4대 있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1대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묻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부터 예산전용과 예산이체가 있는데 올해 이용은 없더라고요.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제가 꼼꼼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가 왜 이렇게 전용이 많지요? 특성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특성상 있는 일인 것인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용이 있던 것이 작년 6월 2일부터 문화원 사업비가 중단됐고 그 중에 사업비 일부를, 문화원이 10월에 나가면서 문화강좌를 지속해야 하는데 문화원 측에서 나갈 때 필요물품을 거의 다 가져갔어요. 어차피 문화원사업비 예산을 문화강좌 물품구입으로 전용시킨 예산입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심위원
사무관리비로 쓰셨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체는 어떻게 보면 권장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맞는데 이체가 많아서 이월이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좌석이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네요. 보건소는 왜 이렇게 이체가 많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서간
부서간이영심위원
이동이 있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보건소 사업 중에 5억 3,484만 7,000원 사고이월 내용이 무엇이지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의료장비하고 감염관리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용을
사용을이영심위원
못하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중복되고 이율이 낮아서 유명무실한 기금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왜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는 것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는 법정기금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그런 것을 정비하려면 상위법이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 현재 법정기금이 아닌 13개의 행정목적이 필요한 부분의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지금 현재는 다 필요한 기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심위원
판단하고 계시니까 이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고 앞으로 바뀔 일은 없는, 내년에도 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적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 기금 중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덜 활성화가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그런이영심위원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이율도 낮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거의 사장되는 예산들을 필요한 곳에 쓸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심위원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러시겠지만 체납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강북구에서 1인 체납액이 제일 많으신 분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1인 체납액이 제일 많은 분하고 또 한 분이 여러 건으로 많은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뽑아주시고,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실 것인데 일단 다른 과에서 전년도 것이 넘어오면 세무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넘어온다고 하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과년도인 지난연도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독촉하는 부분과 체납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독촉과 더불어 고지서를 재발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납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현장에는 안 나가 보시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현장은 예를 들어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의 보험료, 자동차 주정차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으로 해서 영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 영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조회를 직접 못하니까 나중에 재산을 추심하는, 그러니까 금융재산을 추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무엇을 찾아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 이야기는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체납이 되려면 정말 돈을 못 내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체납률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을 나가 보시면, 현장 갔다 오시면 복명서라는 것을 써야 하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혹시 그런 것을 쓰십니까? 그런 것은 안 쓰십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추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한 달에 계속해서 추심에서 통보를 받고 하는 부분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돼 있다고 하면 그 연계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가족까지 다 추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으로 나가서는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50만원 미만 되는 절대 최저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해 드리는 분들은 놔두고 나머지 분들은 체납처리를 해서 나중에 계속 금융재산을 추적해서 그렇게 조치는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계속 열심히 하셔서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효가 소멸되지 않게끔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시정조치사항 3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조금 집행부분에서 자율방범연합대를 보니까 유류대가 주유권이 발행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3번 번1동에 차량이 없는데 7매에 35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순찰차량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번1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는데 주유권은 지출이 됐습니다. 번1동처럼 차량이 없는 지대의 경우는 대원들 중에, 특히 지대장의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돌고 그 대신 주유는 연합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활동들을 하시는데 주로 도보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운영비로 주유대를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순찰업무하는 단체가 이것만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올해부터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민간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저희들이 준 보조금으로 주유권을 집행하는 2개의 단체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분기별로 312만원이 나가니까 1년에 4번이면 기름값만 1,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기타 운영비도 있을 것인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자율방범대 보조금은 2,935만원 정도로 유류비 한 930만원, 피복비가 많이 나가서 1,100만원, 그 다음 순찰차량에 대한 차량수리가 580만원, 기타 신분증이나 간식비 정도로 200여만원 지출을 합니다. 한 40% 내지 50% 범위 내에서 유류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치를 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려서 시행이 바로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2%에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우리도 1.5%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 맞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도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우리 중소기업들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 하던 것을 1.5%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의 회전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자금회전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쪽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5개 기금이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3개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거기에다 꼭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털어서 이 기금에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불리자는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국장님, 집행 하나도 안한 것을 아시지요?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결산할 때 충분히 여쭤보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는 것인데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넣어서 여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것은 국장님과 집행부들끼리 모이셔서, 다른 구는 지금 기금을 깨서 쓰는 데가 있는 것 아시지요? 몇 개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기금들은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하는 데다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7쪽을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재생토너를 씁니까, 아니면 정품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흑백토너는 재제조를 쓰고 있고, 컬러프린터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재생토너는 가격이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 보니까 세금 포함해서 1만 400원으로 G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015년도 11월달에는 재생토너를 5만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가격차이가 엄청난데요. 지금 재생이 얼마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재제조는 4만 3,500원에서 5만 8,000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프린터에 사용되는 토너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재생토너가 5만 5,000원짜리하고 1만 400원짜리하고 5배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프린터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이렇게 5배씩이나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여기에 과다하게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구청에서 쓰는 것이 흑백으로 쓸 때는 전체 다 재생을 쓰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재제조를 쓰고 있는데 재제조는 고장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고가 제품은 정품을 쓰고 있고 흑백이라든가 단가가 낮은 것은 재제조를 쓰고 있습니다.
생을
재생을이백균위원
사용하게 되면 고장률이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린터를 하는데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아무래도 정품에 비해서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의 한 3분의 1 가격이 재제조 가격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적시돼 있는 캐논 MF-4150K는 5만 5,000원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보통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5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 국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공단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보화지원과에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DL면 얼마에 구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7쪽을 보니까 이것이 5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구청에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용하는 프린터가 많은데 고장률이 높다고 하면 기계까지 고장이 날 확률이 크잖아요. 재생을 쓰느냐, 아니면 정품을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쓰겠지만 최대한 아껴서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생을 쓰려면 이 가격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급가액이 너무 과다하게 할 것이다, 여기 내용에 보면 5만 5,000원짜리가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7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전반에 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보화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전 부서에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유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너
토너이백균위원
하나는 가격이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까지 다 하게 되면 1년에 사용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