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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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57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88억 3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1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4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9000만 원 증가한 31억 3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억 2900만 원 감액한 11억 85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억 5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97억 87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00만 원이 증가한 6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써 도시계획과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수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북부동 곡내마을회관 및 진영중구 1ㆍ2동 마을회관 개보수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이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료 3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기정액 예산액보다 72억 6000만 원 증가한 301억 2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62억 4900만 원 증가한 124억 8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4400만 원을 감액한 29억 6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6억 5900만 원 증가한 114억 3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억 1700만 원 증가한 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27개 사업으로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은 62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증가한 6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45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62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구용역비 보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 설명을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지금 들어갔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진흥지역 해제는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에 의해 별도로 또 수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대상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대상지역하고는 현재 다 공람이 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역이 되어 있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저희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좀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그 지역도 저희 시의원들도 방문하고 또 용역결과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244쪽에 보면 진영 중구 소공원 가로등 전기요금

요찬

권요찬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411페이지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내가 어디 하노? 엉뚱한 데 펴놨나? 맞는데? 아니가?

요찬

권요찬위원장

도시계획과는 240페이지

명열

류명열위원

다시 할까? 그러면 취소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진영 옛날 부 역 주변으로 해서 폐선부지에 저희들이 공원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서 공원 부분은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한 부분은 신도시하고 구도시 사이에 연결하는 도로폭, 도로 길이가 350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로 확장이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기존도로 신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신설. 그런데 왜 재활사업이라고 붙였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도시재활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도시재활사업 안에 다른 세부적인 사업들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는데 도로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내용적으로는 재활이 아닌데 국고에 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재활이라는 것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영숙

옥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도시과가 아니어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옥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진영소도읍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소도읍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재활사업으로 가자 해서 재활사업이 전체적인 명칭이 되었고 요즘은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소도읍 사업은 안 되고 재활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깐요. 여기 문서상으로만 보면 재활이라는 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차라리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명칭이 조금씩 바뀌는데 안에 근본적인 내용은 구도심 활력을 위해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명칭을 국가사업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나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알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모르셨나요? 어째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전체 흐름상 그랬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연차별로 총 18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못해서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다른 분 안 하시니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워크숍이 있는데요. 주민워크숍은 현재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쪽에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한 도시재생사업 안에 주민재생협의회가 동상동, 회현동 , 부원동 이렇게 한 동네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1회 회의도 하고 또 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장에 견학도 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경비가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월 1회 회의할 때는 보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6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예산이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선진지 견학 갈 때도 좀 쓰고 월 1회 회의할 때 식비 좀 하든지

영숙

옥영숙위원

아,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니까 통합해서 600만 원이 들어간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각 동에 200만 원씩 전도해 주게끔

영숙

옥영숙위원

아, 200만 원씩 나갑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회현동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면 늘 회비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넣으셨네요. 그럼 시설비 쪽에 많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시설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2억이 넘는 2억 7000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당초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 사업인데 원래 당초 연도에 예산 5억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 12월 말로 결정되면서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때 5억을 안 주고 2억 2300만 원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5억이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셉테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셉테드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요즘 구도심에 치안이 불량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셉테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비 1억을 투입해서 사업하는데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합니다. 이번에 할 것은 저희들이 장유 무계동 구도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시설이 좋은 건지 주로 하는 게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 벽화사업 또 투시형 담장 같은 것 설치해서 범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매년 공모사업입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 도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마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셉테드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용역이 한 9월이나 10월 되면 완료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두운 지역들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하셔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셉테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골목마다 1억씩 다 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건데 앞으로 시범이 잘 되어서 온 골목마다 1억씩 다 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 관계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어느 부분이 시급한지 그런 걸 한 번 더 도출해서 일단 내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벽화나 이런 게 과연 안심골목하고 연결될런지, 벽화 2년 정도 되면 또 못쓰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요즘은 벽화도 좀 오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벽화는 지금 앞으로 안 하는 게 맞는데 해놓으면 그것 유지관리 안 되면 흉물이 되어 버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때 참고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건축대상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요?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사업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할 일인데 왜?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 합니까? 그다음에 또 도시경관디자인작품공모 이것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것도 하반기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조금 했다가 하반기에 더 잡아서 한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당초에 안 잡고 후반기에

형수

김형수위원

증액되어 있는데 안 잡았어요? 당초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되고 14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예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시 예산만 좋으면 당초예산에 하는 게 제일 나은데 시 예산 관계상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공모하고 하면 이게 도시건축디자인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주고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각 실과에 통보해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참고도 좀 하고 어떤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안 되어도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 실천 안 할 뿐이지 행사는 행사로, 저번에 한번 보니까 1등 작품이 안 되는 곳에 작품으로 되어 있더라고? 우리 의원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딱 1등, 예를 들자면 뭡니까? 경전철 교각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을 주더라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로서 안 끝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당장 적용 가능한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재밌는 것은 디자인건축과에는 있어야 될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왜 공동주택관리과에 와 있노?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 조직개편하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2개가 합치면서 공동주택 업무하고 광고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과에 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이

김종근위원

과가 좀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김종근 위원님이 늘 주장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진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 편의상으로 불법광고물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로 와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광고물도 도시디자인 쪽이 더 가까운 건데. 이상입니다. 되었나?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고, 빨리 끝내시네.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이 되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만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연일 각종 민원에 시달린다고 고생 많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민원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부 해결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우리 아파트 층수 승인은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 우리가 16층 이상 되는 것은 지금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몇 층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16층 이상요.

재금

김재금위원

16층 이상 도에 심의를 받는 거예요? 의견 청취를 받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전승인?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21층 이상 되면 우리가 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신청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승인 신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전승인은 받는데 어쨌든 서류를 올리고 최종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검토하고 승인한 조건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최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디 담당과장님이 다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회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지는 않고 그냥 도에서만 이렇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도에서 승인하시는 분들이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는 건데 김해시에도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은 다 공개를 하는데 도에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도에

재금

김재금위원

또 도지사한테 따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놈의 도지사는 똑바로 하는 게 없노.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도 건축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위원회 명단은 거의 되는 사항이고 회의록 자체에서는 공개가 좀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회 명단은 김땡 뭐, 김땡땡 뭐 내가 국회의원 시켜서 자료를 받을까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 하부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오는 걸 그것 하기에는 조금

재금

김재금위원

도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들 낮춰보나?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아니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국회의원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딱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40층 이런 것 승인 내릴 때는 도에 아무리 위임사무 또 사전승인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아파트가 15층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파트 몇 층에 삽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몇 층에 삽니까? 주택에 삽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저는 14층에 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4층 사는데 아파트 옆에 40층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견해에 따라 다 다른데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 견해 물어본 겁니다. 얘기해 보이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바로 정면에 있느냐, 북측에 있느냐, 뒷측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업부지라는 것은 지역의 각각 부지에 맞춰서 법률적인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지 전부 경계를 다 해서 동의를 받는다 하면 동의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단 얘기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정치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조금의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여기 경찰서 앞에도 고려개발에서 하는 40층인가? 이것 몇 층이야?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37층인가, 36층인가 정도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매일 아침에 출퇴근 하는데 혹시 아파트 짓는 데 도로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이 올라가니까 육중함에 사람이 숨이 막혀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근데 높은 건물을 옆으로 지나가면 사람이 위압감을 느낀다.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법 얘기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정말 100% 잘 지키지는 않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최대한 법 쪽에 맞춰서 전문가들 자문을 다 받아와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 명단을 좀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안 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13층~15층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40층 들어오면 당신 기분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 아파트 옆에 한번 지어보라고 그 위원들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1층짜리 집 옆에는 3층 이상을 못 짓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3층도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거기 지역 자체가

재금

김재금위원

오늘 좋다. 잘 되었다. 한번 해보자.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쌍용예가 자리는 주거지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님 좀 길게 할게요.

형수

김형수위원

참, 위원장님.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 하이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상업지구다 보니깐 층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공무원 생각이, 답변이 다 그래요. 옆에 사는 사람들, 주변 주민들 마음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거기 옛날에 오래된 동네들이고 제일 높은 건물이 15층 아파트인데 40층 떡하니 지어버리면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다 오래된 동네인데? 장유에 무계리 가장 오래된 동네인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중에 뒤쪽에 모이거나 변두리 쪽에서 조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부 일반주거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경동한우리아파트 자체에는 거의 상업과 준주거지 지역에 그게 많고 앞쪽에는 22층으로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걸 말씀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 있는 건지 그런 업자의 입장에 있는 건지 헷갈린다 그래요. 그런 것을 말할 때도“그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조금 해주이소.”라든지 미리 그쪽 건설업자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충분한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협의를 해서 4차 협의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협의회요? 아니면 그냥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판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측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공개하고 우리가 협조를 하면서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전부 다 공개 안 했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주지도 않았고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나마

요찬

권요찬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인 제가 제한을 조금 시키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질문에 지금 답을 하시는 것 같고 꼭 요구하는 답변은 하셔도 되는데 안 해도 될 만한 답변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재금 위원님도 핵심만 딱 말씀하시고 지금 예산 심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김종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제 말씀 참고로 해서,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영환

송영환위원

3분만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마무리 당부말씀을 드리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는 심부름꾼인데 지금 형태는 갑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좀 한 번 더, 우리 원내대표들 국회 연설에 보면 공통적인 게 보니깐 격차해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게 원내대표들 세 분이 연설한 핵심인데 그런 게 이제 화두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그런 걸 좀 참조하셔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두 분 다 마무리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성실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시민의 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서

영환

송영환위원

최고다.

김종근위원

최고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봐라. 예산을 써도 이런 것 쓰잖아요? 민원실 더 예쁘게 꾸미려고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이런 것 쓰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이것 공사 잘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상쾌한 기분 들게 그렇게 좀 해주이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허가 부서에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보니깐 자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리를 왜 떴냐고 물으니까 현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민원인이 찾아서 어디 갔냐 하면 현장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근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농지나 산지 이런 업무들은 전부 현장출장 복명을 해야 되니까 아마 분석을 해보면 업무처리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총무ㆍ인사 부서에, 그게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한두 명 내지 이렇게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깐 노력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참 인원 한 명이라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 거쳐 갔었지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도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행정과 기술파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허가민원 부서를 보면 대부분 다 기술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술파트에도 지금 행정직이 배치가 되어 보고 있는데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조직부서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조직진단을 하실 적에 좀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시켜서 진짜 허가민원과가 허가민원과라는 그런 위상에 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신경 많이 쓸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민원인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보니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 2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과장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참 고민이고 그렇다면 지금쯤 그 골을 끊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예산도 예산이고 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게 행정서비스인데 행정서비스도 어떤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만 존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 처리기간도 문제고 친절도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다가 밀리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건 친절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질 차원에서 너무 떨어진다. 그게 원인이 뭐냐? 저는 볼 때 인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우십시오. 인원 꼭 충원하셔서 인원도 충원되었는데 만약에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국장님, 좀 도와주셔서 그 부분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라서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질의할 때에 그쪽 봉사자들에게 마음이 좀 아픈 말씀하시는 가운데 얼핏 그런 일들이 있어서 봉사자들이 저에게 몇 번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했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10년 넘게 봉사하던 분들인데 기분이 많이 안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분이 가실 때 하필이면 자세가 좀 흐트러졌던가 봐요. 그래서 오해하실 수도 있었고 꼭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참 이 시간에 봉사자들에게 심심한 사과라 할까, 위로라 할까? 그런 걸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가셔서 봉사자들, 과장님 맞죠?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잘 위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봉사자들에 대한 마음들은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좀 전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옛날에는 그분들이 옷도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쪽에 가면 왜 민원인들이 북적북적 하니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정복은 아니지만 그것 비슷한, 버금가는 옷들을 입혀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복을 입혀놓으면 뭔가 으쓱한 업 되는 기분이 있어서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조끼 한 벌 입고 봉 한 개 잡고도 자기들 하는 일에 막 열심히 이렇게 흔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 너무 기 빼지 말고 그런 분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좀 해 드려가면서 그렇게 기를 살려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일이 있고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모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 하고 싶다 하더라고?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나쁜 뜻은 아니고 좀 더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안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 얻는 것도 아니고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씩 내어서 왔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고 정말로 민원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나 이렇게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안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격해 있으니까 과장님 좀 잘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해서 다음에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69억 7400만 원보다 349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47억 65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58억 9200만 원보다도 91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9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02억 79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3억 1200만 원보다 184억 5300만 원 증가한 64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국비보조금 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는 삼안동 신어천 산책로 정비 조정교부금 2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에는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간부담금 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외 수입 100억 원, 초정~화명간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에는 사업용화물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과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52억 3000만 원보다 750억 4900만 원 증가한 250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국제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비 6억 5800만 원,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대체시설 공사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는 진영 내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비 7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1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시설유지관리 인부임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에는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을 감액하였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건설 설계비 및 보상비 11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비 보상금 13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3억 7700만 원,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비 50억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6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에는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비 1억 3000만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10억 2300만 원, 택시감차보상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금 1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억 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비 85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1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6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부원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4100만 원, ㈜김해경전철 2016년 현금배당금 3억 원, 기타전입금 16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6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60억 5600만 원, 경전철 운임할인 보조금 1억 8500만 원, 경전철 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으며 소방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서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7억이 신축부지 대체시설 공사 및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렇게 해서 그럼 대체시설은 진례 거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 초전저수지로 서부소방서 부지는 확정이 되었고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뭐냐 하면 맨 위에 평지저수지에서부터 물을 받아 내려오는 개거가 있습니다. 초전저수지까지 해서 그 밑에 쭉 몽리지역으로 연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오래되어서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전저수지 전체를 없애는 데 기존 낡은 개거를 다 보수해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전저수지를 없애도 된다.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그것은 또 낡아서 우리가 대체시설 설치를 다시 해주고 그다음에 초전저수지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 포함해서 지금 총 7억을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설비는 도에서 대죠? 전체 신축비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지를 제공했으니깐 주변 정리만 하면 시의 의무는 다 한 건가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올해 추경에 7억하고 거기 사유지하고 농어촌공사 일부 보상을 좀 해야 됩니다. 보상비가 약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12억 정도만 하면 예산 확보할 것은 다 하고 내년에 또 행정재산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행정절차는 일단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도에서는 신축 예산 확보가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뒤에 소방서도 와 계시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설계비부터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에 서부소방서를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민들 안전을 위한 시설이니깐 되도록이면 그런 건 예산을 빨리 좀 선투자해서 그쪽에 능력 있으신 도의원이 아마 위원회에 계시죠? 박 도의원.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확보되리라 보고 이것 보니깐 국제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 좀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대부분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33개국 331개 도시가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1개 도시가 받았습니다. 그중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창원시가 국제 공인도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지금 지역주민이나 그다음에 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위험요소를 일단 저감하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재난사고 현황이라든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안전증진사업 그다음에 조례제정 이런 것을 쭉 해서 공인 조건을 갖춰서 WHO에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지금 이게 제가 예산을 보니까 뒤에 도로과도 이런 용역비가 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해서 도로과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사업비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 배정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보세요. 나중에 도로과도 제가 하겠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 따른 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용역비가 되어 있고 국제안전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배정되어 있다 그죠? 도로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안행부가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아웃풋 해주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가진 도로나 이런 공공의 데이터는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웃풋을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개별 사업 하나 때문에 용역을 다 따로 주고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 용역 분석에는 우리가 1억 8000인데 국가에서 안행부 1억 8000, 3억 6000 예산을 들여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아웃풋을 해주는데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하나에 1억 5000 용역비. 우리 지금 WHO 안전도시 하는데 1억 하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1억 3000요.

재금

김재금위원

1억 3000이에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용역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정보통신과에 1억 8000 예산을 까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증액시켜서 조금씩 해서 한 2000~3000만 원만 더 주면 원하는 데이터를 다 준대요. 지금 나가셔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해서 정보통신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정보통신과 예산을 살리고 나머지 용역비를 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 이 용역비를 까신다 말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용역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나 대부분 저희 집행부에서 봐도“왜 용역비가 이렇게 턱없이 비싸노”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터무니없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김해시만 안 합니다. 창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김해시가 용역비 제일 쌉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 용역은 사실 학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전총괄과장님 신의나 업무능력을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겠는데 뒤에 도로과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져볼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나가시면 정보통신과장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런 게 중복되고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301페이지 아, 도로과가? 제가 잠시, 도로과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장유 쪽에 지역주민들하고 운전기사들하고 보니까 서부소방서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활동은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많이, 서부소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바로 전화도 하고 알 수 있는데 홍보방안을 좀 찾으셔서 장유 쪽에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도시 대충 어떤 겁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용역을 해서 필요한 것은 보충하고 이런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려면 7가지 조건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지만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환경, 상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네트워크 개발 이런 등등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나와서 실사를 다 합니다. 이게 조건에 맞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조사 용역부터 공인까지 보니까 한 4년~5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현재 한 1억 3000 정도 드는데 조례 제정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사업도 이렇게 하려면 예상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약 5년 정도, 2021년도에 저희들이 공인인증을 받는 도시로 인정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 결과에서 안전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보완하거나 또 신설해야 된다 하면 10억이 아니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에이, 10억이 아니고 안전도시를 공인받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과정에 잘못된 것들, 안전에 미비된 것들은 보완하고 신설하고 해야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과정이 10억이 아닐 것 같은데? 10억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또 창원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보고 개략적인 예산을 잡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0억 들여서 될 안전도시 같으면 안 하는 것도, 현재 저희 모든 관점이 안전도시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근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불안정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는 없잖아요. 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WHO에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인증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면 다른 외국에 여행을 가려 해도 여행자제지역, 경고지역 이런 것 할 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 놓으면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김해는 상당히 좀 안전한 도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나 또 시민들도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꼭 뭘 바라거나 또 특별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또 50만 대도시 김해에 대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고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도 해봤고 책 읽는 도시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고 평소에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가는 것은 맞는데 그냥 또 하나의 현판식하고 말아버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싶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럼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안 하고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는 한 몇 화소짜리를 주로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200만 화소.

형수

김형수위원

평균 200만 화소. 공원에도?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200만 화소면 보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보입니다. 지금 좀 더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기능형으로 아마 그걸 개발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인구가 또 많아지고 하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이상한 행동, 비명소리만 들어도 감지될 수 있는 그런 CCTV가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CCTV나 IT 쪽은 전부 엄청 발전하는데 우리시에 달려있는 것들은 오래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화소가 떨어지는 것들 교체작업은 좀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예산 어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올해 지금 4000만 원인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서 화소만 올리는 것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노후 카메라 교체하는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15개소 하신다 하는데 어디 하는지 자료 한 부 나중에 좀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색깔마을 만들기 사업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291페이지요.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색깔마을은 올해 지금 신청할 데가 3군데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3군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가 50만 이상 대도시다 보니 도시활력증진지구로 되어서 이 사업을 못 했다가 농촌지역에는 다시 2016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면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농촌의 소득개선을 위해서 마을정비, 마을가꾸기 또는 농촌소득사업 이런 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국비신청 전에 각 마을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조그마한 소득사업을 해서 이게 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하자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되면 국비지원을 5억부터 한 8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공모사업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이것은 시비로 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걸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되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4개 마을이라든지 많은 데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해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청주도 하고 함안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도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선진마을 벤치마킹이든 마을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군데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넓으니까 많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293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인건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지금 좀 많이 줄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4대강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12억부터 해서 매년 조금씩 줄다가 올해는 실제로 지원 예산액이 좀 많이 줄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

3억이나 줄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진영에 주천강 알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알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주천강변 강둑에 농경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써 일구어놓은 상추밭, 파밭에 들어가서 실례를 좀 하고 오고하는 가운데 시비가 붙고 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 주천강뿐 아니라 그런 민원은 자주 들어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들어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게 주천강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지역에다가 택지개발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하천제방에는 실제로 경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하게 텃밭 식으로 하천제방 옆으로 좀 가꾸고 있고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애써서 밭을 이렇게 가꾸어 놨는데 개가 들어와서, 속된 말로 막 실례를 하고 나가고 하다 보니깐 뿔이 난 겁니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니 땅이가, 내 땅이가 이렇게 시비가 붙는 거죠.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참고로 주천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반천이나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친환경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좀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빨리 좀 하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꽃길사업 그것도 지금 도로변에 하고 있었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것은 읍에서 하고 있죠.

김종근위원

보니까 주변 정리를 잘 함으로 해서 감히 그렇게 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안 되겠어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그래서 선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정마을 용ㆍ배수로 정비하고 산월마을 농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농로는 정비할 때 콘크리트로 하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산월마을 같은 경우는 농로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농로 옆에 배수로까지도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배수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배수로 포장을 할 때 어떤 방식, 배수로는 포장이 아니고 어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U형 개거 같은 건 콘크리트 개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예?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콘크리트 개거. 기존 U형 개거, 왜 기성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번만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기성품으로 U형으로 나오는 개거가 있습니다. 그걸 기성품을 가지고 시공하는 거죠. 재질은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지금도 농로 개보수 이렇게 농로 정비사업에 콘크리트를 계속 쓰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재금

김재금위원

포장 말고 농배수로겠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물이 흐르는 도랑 같은 것들을 개보수 정비할 때 콘크리트를 하시느냐고 내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지금 사실상 대부분 콘크리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논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배수로나 용수로 정비를 하는데 석축을 쌓거나 안 그러면 규모가 좀 크면 석축으로 정비를 하고 규모가 좀 작거나 하면 용ㆍ배수로 U형 개거 같은 걸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ㆍ배수로 개거가 안 되어 있으니 토사가 퇴적되고 풀이 나고 하니까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되고 주민들은 개거를 하면 배수가 원활하니까 콘크리트 개거를 요구하고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근시안적 사고라고 보고요.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든지 고향의 강, 친환경 생태하천 다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농로 개보수는 콘크리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게 하천이나 하폭이 좀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농로라든지 구거는 폭은 좁고 그게 자연 배수로로 되어 있을 때는 폭이 좀 넓고 해야 단면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농기계도 다녀야 되고 또 그 땅에다 배수도 시켜야 되니까 단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단순한 게 그것이라서 했는데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 머리도 명석하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든지 아니면 좋은 기술을 한번 도입해 보든지, 콘크리트는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란 걸 아시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마을 도랑살리기 물론 노폭이 크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이야기인데 작은 것도 옛날에 미꾸라지 치고 앞으로 농촌이 관광활성화 이런 것 하면 자연마을 그대로 있는 게 나중에 도시민들이 한 번씩 오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부 다 콘크리트로 뒤집어 씌우면 그것은 현재 사는 주민들과 미래를 위해서 좀 뭔가 대치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노파심이 자꾸 반영되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단면이 좀 확보가 된다 하면 콘크리트 개거보다 자연석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명석한 과장님 말을 제가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천은 산촌 어디까지 설계가 나왔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신어천 2억 가지고 발주까지는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어디까지 하실런가 자료 한번 봅시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동천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 70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천은 지금 상동 장척계곡으로 올라가는 대감마을에서 중간 지점쯤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물놀이장 자연으로 해서 대감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알겠고요. 그럼 지금 7000만 원을 들이면 이미 사업 공사 끝난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작년에 방문객수가 유독 한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애들 데리고 오니까 약간 놀이터 개념 이런 걸 좀 해 달라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장 준비가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7000만 원 주면 이것 언제 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개장은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을 주면 언제 사용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장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이 붐비고 평일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면 작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추이를 보고 내년에 제대로 예산을 들이는 게 맞지 지금 들여서, 이미 벌써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시간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해반천 고향의 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저 위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데 보면 구간마다 상태가 다 달라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포장재질

형수

김형수위원

구간마다 포장되었던 회사나 또 시공방법에 따라서 상태가 다 다르더라고. 그것도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는 새로 잘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시설해놓은 데 보면 구간마다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이 파손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 환경보호과에서 재생우레탄 시공한 구간이 있고 투수콘크리트가 있고 지금 규사재질로 하고 있고 재질이 일부 좀 상이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계동 구간에는 노후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노후된 구간을 보수하려고 절삭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공사 발주 줄 때도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좋고 잘 되면 발주가 가고 시원찮은 데는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벌써 해봤기 때문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포장재질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데, 좋은 시공방법, 좋은 회사에 자꾸 발주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망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한 가지는 낙동강 강둑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낙동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형수

김형수위원

강둑이야.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방은 국가가 관리하고 고수부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강둑에 자전거길하고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 하노?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제방이니까 지금은 진영국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 강둑하고 김해 강둑은 다르거든요. 그건 왜 그렇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벚꽃나무

형수

김형수위원

벚꽃보다 옆에 나무 식재해놓은 것도 다르고 풀 관리도 다르고 또 바닥재질도 다르고 그러면 그것은 부산만 잘해주고 김해는 잘 안 해주는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부산시 구간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 쪽으로 보면 재생우레탄으로 시공된 구간이 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한 것은 투수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투수콘크리트가 있고 또 상동 메리라든지 한림 쪽에는 콘크리트하고 투수콘크리트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관리 시설이다 보니까 4대강 하면서 사업을 해놓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오래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동에 계신 주민들이 강둑에서 산책도 하거든요. 오히려 부산 쪽 구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가보면 부산 쪽은 정리라든지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이쪽에 벚꽃 있는 데는 물론이고 벚꽃 지나서 구포다리에서 대동까지 가는 거리도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딱 김해시 구간 들어서면 잡초라든지 나무식재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대동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부산시 구간은 보면 벚꽃나무 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 구간에는 제방둑마루에 벚꽃나무 식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늘공간도 없고 해서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국가하천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부산청에서 부산시는 했는데 점용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저희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야기도 하고 다시 또 문서로 가면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다. 같은 구간에 부산시는 되고 김해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인 우리도 논리적으로는 좀 답변하기 어렵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근데 실제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점용 허가권자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면 또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위 간사로 있었을 테니까 국회한테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죠? 간사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째 또 도로과 가셔서 저하고 이렇게 그렇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핵심이 뭐 때문에 뭐를 알고 싶어서 용역을 수립했나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자전거 용역은 법적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2008년도에 했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매년 정비실적에 대한 점검이 오면 점수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죠. 아파트 정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천 정비할 때 그런 네트워크로 연계해야 되는데 연계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 도로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로 데이터를 정보통신과에 어차피 넘겨주셔야 될 겁니다. 빅데이터를 정보통신과장한테 들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들어본 적이 없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마치고 돌아가셔서 바로 정보통신과장한테, 어차피 도로에 대한 모든 계획을 행안부에 넘겨줘야 돼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은 1억 5000이 아니고 한 2000만 원만 추가로 더 주면 용역을 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별법에 대한 법적사항인데 가능한지 행안부 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이소. 일단 예산 보류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일단 협의가 끝나게 되면 보류를 해서 못해버리면 올해 심사는 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답을 주이소. 정보통신과를 살리느냐, 도로과를 살리느냐 마침 그게 보니까 둘 중 하나네. 그다음에 장유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유온천하고 2호광장 이것은 보상비인가요? 전부 다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편입보상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편입보상비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설정된 예산이 총 60억이 배정되었나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당초예산 60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0억. 그게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되나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총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32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네. 우리 부곡~냉정간JCT 도로 이게 롯데 측하고 협상 대상하는 우리 김해시의 부서는 어디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시계획과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도로는 도로과에서 또 놓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협상을 해서 돈을 받아주고 그 돈이 부곡~냉정간 도로개설비에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면 협상주체는 도시계획과가 된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롯데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이것 150억씩 공사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다 하던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롯데쇼핑에서 현재까지는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일단 보상비를 세입에 100억을 잡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억을?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공사하도록 놔줬는데 좀 더 우리가 원활하기 위해서 보상은 우리가 다 하고 공사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조정할까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것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것은 잘했습니다. 일단 그럼 세입은 100억 받았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일단 추경에 세입은 잡아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잡아놨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왔다 이 이야기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했습니다. 일단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자기가 해라. 어차피 저도 그것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은 잘했습니다. 어째 하니 칭찬이 또 나오네.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반환을 한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시비 20억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국비에 대한 부담금을 도비로 2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 20억을 삭감하는 사유는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20억 아닌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만JCT간 혼잡도로가 우리 시하고도 하면 JCT의 형식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1년 동안 형식 변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 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실시설계를 부산시에서 해서 와야 우리 공사가 추진됩니다. 우리 구간에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투자할 돈은 지금 없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일단 받은 예산을 올해 다 못하니까 반납하는 건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시비만 삭감하고요. 국비는 2년 지나면 지특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만 사용하면 반납은 안 해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지금 13억 7600만 원 반납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 그것은 2년 전 거예요.

재금

김재금위원

2년 전 겁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반납하는 것은 2년 전에 지특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금

김재금위원

아, 반납하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공사하는 데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나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서에 도로관리계가 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일전에 민원이 있어서 도로관리계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만족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쪽뿐만 아니라 보행도로에 풀이 많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 즉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쪽뿐만 아니라 계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들을 관심 있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시민들이 보행이나 또 그런 풀이 남으로 인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빨리 이것을, 하절기에 지금 비오고 풀이 잘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또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시고 예산을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답변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칭찬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있으면 되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영숙

옥영숙위원

예?

재금

김재금위원

칭찬하고 있는데 가만있어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게 지금 우리 읍면동에다가 여름철에 항상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500만 원 확보한 단기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인도 면적에 비율에 따라서 200만 원, 300만 원 인건비 해서 정리하라고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있는 것이니까 지시만 하면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이미 배정을 해줬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미처 못 보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챙기셔서 잘하시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용역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자전거 도로 이게 시내도 그렇지만 관광객 수입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대동에서 저 위에 도요까지 길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4대강 정비하면서 대동에서 상동, 용산까지는 정비되어 있는데 용산에서 생림, 도요 구간에 산을 넘어가는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깐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을 4대강 하는 당시에 산악으로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요청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서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젠가는 일주도로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민 의원님께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그게 연결되면 양산 쪽보다 경치도 좋고 또 이용하기 좋아서 그러면 대동 쪽이나 이게 다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대동 화명대교에도 지금 부산 쪽 공사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자전거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산 쪽에 협력을 구해서 되도록 빨리 자전거가 낙동강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부산이 지금 거의 IC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길 나면 또 대동에서 지금 우리 선암 불암동까지, 왜냐하면 길이 너무 좁고 위험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죠.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대저로 가서 대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불가능할지 몰라도 둑길을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가능하도록 그 길도 한번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장기계획을 검토해서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림을 그려놔야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둑으로나 자전거로 불암동에서 대동까지 연결되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왕 용역할 것 그림은 잘 그려놓아야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교 앞에 인도 설치하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좀 의논하셔서 홍보도 또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 합니다.”하고 의견을 좀 같이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경남 김해에서 자전거 많이 타고 있죠? 여성분들 많이 타고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우리 봉황동 도서관 옆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교육장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장유에서도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기가 사실 조금 먼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장유 쪽에 교육장 하나를 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더 건의를 받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대청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청 쪽에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면적을 보니까 협소해서 나올 수도 없고 하천부지 내도 시설 결정하기 힘들고 또 우리 조만강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하니까 접근성이 안 되어서 관리도 안 되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시유지를 찾으니까 장유에 마땅한 부지가 한 4,000~5,00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지금 아무리 찾아도 할 만한, 조만강 고수부지가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관리도 그렇고 좀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다 하시더라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또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러니 행위허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문의해 보니까 허가 자체도 안 되고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 조금 더 검토하셔서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금병공원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를 유지하셨는데 사업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이 사업은 도시국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금병공원 안에 주택허가가 났는데 처음에 한두 채 났을 때 기존 도로폭이 4m일 때는 가능했는데 추가로 나다 보니까 기존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6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생기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최종결정이 시장님인데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집단민원 발생해서 결재 받을 때에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면 공사는 도로과에서 해주겠다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합의해주고 방침받은 것을 기획예산과로 돌려서 허가민원과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도로 개설이니까 도로과 예산 4억을 잡아놨습니다. 올 초에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 위원들이 심의를 올려서 심의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심의위원회 열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가서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좀 찾아서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흥부암 도로 올라가는 길 아시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사찰 올라가는 데

동순

김동순위원

사찰 올라가는 데 그쪽에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기존 큰 도로하고 접촉되는 부분 말합니까, 올라가는 도로 말합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절까지 올라가는 도로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절까지 올라가는

동순

김동순위원

예. 저도 올라가면서, 모를 때니까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위에서 만약에 택시기사라든지 하면 아예 절까지 안 올라오고 입구에서 다 내려주거든요. 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법정도로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건설과에다 상황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건설과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절에 올라가는 비법정도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을 건설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금병공원 우회도로 개설 부분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4억이라는 예산이 되었다가 이렇게 제로가 되었을 때는 근처에 보면 금병공원 내에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4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사실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한 돈이라면 기존 도로에 대한 보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면 그 부분에 물이 아마 고여 있을 겁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공원 내에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공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더만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여래에서 방동으로 하계고개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것 8m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면 내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공원도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럼 따로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금곡로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종근위원

지금 가드레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당초에 금곡진입도로가 철도청 부지가 되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태양열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좀 줄이고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래서 거기 확장된 폭이 지금 약 8m밖에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가드레일 설치를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구간은 다 못하고 위험한 구간은 조사를 해서 굴곡이 심하다든지 커브지점이 있다든지

김종근위원

거기에는 거의 다 직선로인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직선로인데 2호선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부평에서 나오는 삼거리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박 계장 보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한 구간은 가드레일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장님, 소통하고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도로관리계장

예. 설계 마치면 설명회를 하나로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도로인 것 같습니다.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경운기가 야간에 운행하다가, 낭떠러지가 한 1m 50에서 2m 사이입니다. 사고 나기 딱 좋은 그런 도로인 것 같아요.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보다는 선제적으로 그죠?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계장님한테 충분한 설명도 듣고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구간에 아까 어떤 위험도 수위를 따져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구간 전부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서 구간별로 우선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검토해서 다음에는 꼭 반영을 하고 설계안을 제출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미선

우미선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요찬

권요찬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성박물관 도로 있죠? 해반천 위에 공원같이 꾸며놓은 데 그 길이 참 아름답고 예쁘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길이 예뻐서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곳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길이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차가 보통 출퇴근 시간 말고는 많이 잘 안 다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어제 내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가 그 길로 가서 봤는데 진짜 그것은 쓸모가 없는 곳에 만들어 놓아서‘왜 만들었을까? 이 예쁜 길을 왜 만들어서 흉물스럽게 보이게 할까?’내가 내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건데 만든 목적이 뭡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저도 거기 다니면서 그것을 못 봤는데 제가 현장 확인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없었어요. 어제 가니까 있더라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장을 확인해보고 어째된 상황인지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이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쁜 길을 망쳐놨다는 그런 감이 들었거든요. 꼭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외동 경운초등학교 옆에 지금 사이 도로공사 하고 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기존 도로 공사하고 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도로공사가 언제 발주했는가요?

유인

송유인위원

이분들이 어제 발주한 분들인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어제 발주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학부형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기 전에“공사한다고 불편을 줄 거다.”이런 등등의 홍보가 좀 안 되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주민통장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로 막 해서 야단을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미리 홍보를 조금 하셔서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시면 자기들도 불편한 걸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걸 또 부탁드릴게요. 그런 길을 해주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학부형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원하고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화를 내서 불편한 점을 막 저에게“누가 이랬어요?”하면서 난리 났었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사하기 전에 가면 현장 입구 시점과 종점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간판 2개를 붙여놓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붙여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화가 좀 나셔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안 보시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다른 방안을 해서 그때 시민들이 사업구간 내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선전지를 만들어서 돌리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이소. 자기 말로는 어느 날 와서 플래카드 붙이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라.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내가 꼭 가서 과장님한테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장님도 일을 잘하시는데 우리 사업용차량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하고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장된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이게 혹시나 무슨 사고발생에 따른 명확한 인과관계나 그다음에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라든지 화물에는 대형사고 여기에도 예방에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기사분의 선택인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개인

재금

김재금위원

선택이에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 제가 질의를 잘했죠? 지원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원해줄 때 그냥 지원해 주시지 말고 사인할 거잖아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수사기관이나 공익적 이용을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한다는 문구를 한 개 넣으면 더 좋겠죠 그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하던 빅데이터 자료를 요구해서 안행부가 자료를 가지고 모든 걸 연구할 때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택시나 화물에 개인용 블랙박스 설치하는데 일정 부분 조금씩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사업인데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차에 블랙박스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행부에서“택시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택시운행장치 기록을 모두 다 주시오.”라고 했을 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택시운행장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박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지금 블랙박스 저장장치 설치하는데 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금 줄 때 그냥 밑에 한 줄만 더 넣어서 사인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공공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자료를 요구할 때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된다는 한 줄만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국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 연구용역할 때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과장님 이해하셨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보니깐 버스정류소안내기는 교통관리과에서 설치를 하시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경전철혁신과에서 하시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대중교통 업무가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나요? 설치를 같이 한 부서에서, 업무를 그냥 경전철혁신과로 넘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경전철혁신과에서 하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를 경전철혁신과로 넘기는 게 안 맞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과 담당이 현재 교통정보담당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대중교통 버스업무는 현재 경전철혁신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정보담당부서 전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업무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또 보행교통개선 계획 용역 수립 2200만 원 이것은 뭔 내용이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본 건은 2009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고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의무화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도에 이것이 제정되어서 2013년도에 매뉴얼이 전파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김해시 전역으로 해서 시장ㆍ군수는 또 실태조사를 5년마다 분야별, 지역별로 보행교통개선 지표를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행신호체계, 보행시설 확보, 보행속도 그다음에 보행환경의 안정성 개선에 관한 보행안전시설 확보 그다음에 가로등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이렇게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22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앞에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들인 것하고 내용이 규모나 데이터나 용량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지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이 돈만 하면 똑같이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깐 이동통신사에 정보를 돈을 주고 다 산대요. 뭔 말이냐 하면 보통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으로 이동경로, 시간대별, 분포별을 다 알 수 있대요. 그것을 빅데이터에 넘기면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사람이 남자, 여자 연령이 몇 명 있는가를 다 알 수 있대요. 그것을 알면 이것은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이 용역비를 똑같이 정보통신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붙이시면 더 훌륭한 연구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그 내용을 연구용역 하기에 2200만 원은 그 정도가 가능하다면 앞에 연구용역비가 턱없이 비싼 거예요. 아까 자전거도로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드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연구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도로 딱딱 하면 그것 간단한 건데도 1억 3000만 원 들어가고 보행도로개선 사람들이 다 이동하는 경로, 시간, 연령 또 남녀, 노인, 어린이 다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데이터가 필요한데도 2200만 원이 가능하다면 자전거도로 하나 연구용역 하는데 1억 3000만 원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뭔가가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는 우리 아까 앞에 과장님들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여기 교통안전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에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내일까지 결정을 해드릴게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또 국장님 국에서 교통관리과가 제일 고생이 많잖아요. 그리고 업무 따라서 또 힘든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교통관리과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장유출장소도 동등한 대접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인사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관리과에 서로 와서 바짝 고생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좀 정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도에 있을 때 보면 바로 옆에 우리 교통과가 있고 또 제가 거제 가서 국장 할 때 그때도 교통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보면 승진해서 읍면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교통과 쪽으로 오면 서로 안 가려다 보니까 또 오면 얼마 안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기피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기피부서에 있는 이런 데는 뭔가 좀 감평이라든지 가점을 주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제도상으로는 그러지 못하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 내에서는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이 말해주면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되어서 좀 힘든 일이라도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십시오. 시장님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쪽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같이 좀, 그렇게 해야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일하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우리 삼방동에 숙원사업이었는데 화인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 이것을 또 이번에 잘 해결해 주셔서 삼방동 주민을 대신해서 송영환 위원장님하고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해반천 복개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50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를 덮나요? 아니면 일부를 덮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할 계획이 어떻게? 우리 해반천 안 덮는 것 복개 안 하는 게 박민정 위원의 치적사업인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해반천을 전체로 복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역 주변 해반천에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한 두세 군데 우선순위로 해서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개하는 경우 다리를 하나 더 놓든지 아니면 구멍이 뚫린 그런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로 한 2군데 정도 설계를 해볼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박민정 위원 이것 예산 봤으면 난리날 건데? 그러면 해반천 복개를 밑에 하천부지만 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 복개를 다리를 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 주변에 반폭을 달아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부산 온천천에 보시면 친환경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치하면 좋겠다.”이런 의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버스승강장 설치는 경제혁신과에서 하신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 BIT 버스안내기 관계는 전산 관련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계에서 신호등이나 또 이런 전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았어. 맞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죄송한데 우리 장유 환승여객터미널을 하나 만들 겁니까? 아니면 장유 여객터미널을 만들 겁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유 여객터미널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고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 면적이 제법 큽니다. 터미널 부지가 1만 1,000㎡인데 그게 안 팔려서 지금 택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걸 다 사서 터미널을 만들 수가 없고 민자유치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해서 민자유치 물밑 작업을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라는 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아서 민자유치가 어려워진다 하면 우선 규격에 맞는 환승주차장 개념, 터미널 개념으로 만들어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잡아서

재금

김재금위원

터미널 부지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터미널 부지에 빌려서

재금

김재금위원

빌려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민자가 유치될 때까지 좀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현재 사항으로 더 이상 장유1동사무소 앞에 또 장유농협 앞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장유 규모에 따라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안 맞다 그죠? 인구가 15만 명이 거기 사는데 터미널 부지 하나 없다는 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창원이나 진주에 그런 환승터미널을 예쁘게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와서 민자가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그러면 좀 더 발전해서 지금 이마트처럼 터미널 부지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터미널을 기부채납 했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개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서는 기부채납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에 있으면서 받아냈어요. 그렇게 대형마트나 예를 들어서 지하나 옥상이나 2층이나 자기들 마트 영업을 하고 1층에는 터미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타산지석 개념으로 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고 장유는 또 터미널일 경우 만약에 기부채납 받는다 이런 개념은 불리할 게, 왜냐면 안 되는 게 부지가 작고 1만 1,000㎡밖에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다른 도시처럼 그렇게 복합환승터미널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민간이 유지 운영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장유는 종기점의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로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환승은 해주되 예를 들어서 버스나 그런 것 다 1층에 다니고 지하나 혹은 2층에 자기들 마트나 이런 걸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런 쪽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다고 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어떤 허가사항을 바꿔줘야 되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터미널 사업에 할 수 있는 민자들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터미널 사업으로 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 그렇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안 바꿔도 될 것이고 만약에 또 법에 벗어난다 하면 도시계획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15만 명 정도가 사는 장유에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형수

김형수위원

이야기를 짧게 빨리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꼭 하실 말씀, 내가 이 한 마디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아까 저기에 교통과만 그것 해주라 하는데 우리 시청직원한테“교통과 갈래? 차량등록사업소 갈래?”물어보면 다 교통과로 가려고 합니다. 차등은 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또 올려도 예산문제 그것이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소장님이 오늘 마지막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공로연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주 뵙지는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어쨌든 나가실 때까지 몸담았던 부서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생각을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다소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거나 한 점이 혹시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참 복스럽게 생겨서 그런가 몰라도 위원님들께서 다 잘해주셔서 안 좋은 감정은 한 분도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고생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마지막 말씀 참고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 축산분야 ICT융합복합 사업 이것은 작년에 삭감된 사업 아닌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작년에 삭감되었고요. 올해 추가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삭감 안 되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작년에 박재민 씨 하는 것 일부 삭감되었고 올해 추가로 지금 세 농가가 이번에

재금

김재금위원

하겠다 이 이야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악취 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우리 의회 끝나고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든지 상의를 좀 해봅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 소재에 있는 공장이 1차 농산품 보리를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보리를 가공해서 가공식품을 제조한다면 농식품가공업에 해당이 되고요. 농식품가공을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짧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국외로 수출할 수 있으면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바쁘니깐 간단한 보고서나 자료를 하나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에 소재하고 1차 농산물 보리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식품회사 지원할 수 있는 것.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시간 촉박하면 우리가 손해인데

김종근위원

과장님 잘 되고 있지요? 좀 적극적으로 하이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오랫동안 기다린 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재선충 방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4월 중순까지 우화기로, 그때 해서 3만여 분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화기에는 지상방제, 병해충이 밖에 나오기 때문에 항공방제 또 옛날에 페로몬방제 3개를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추가로 우화기 이후에 생긴 게 한 200여 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9월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10월도 좀 생기고 그래서 현재 하절기 방제는 매뉴얼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기존에 지금 약품처리해서 파란비닐로 덮어씌워놓은 것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이렇게 햇빛에 딱 직접 받는 위치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파란비닐이 삭아서 막 드러나 있던데 관계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실제 한 보름 되면 안에 그것 다 죽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놔두라는 것은 또 다른 병해충이 와서 거기서 알을 낳아서 산란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재선충 방제에서 큰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관계없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8억 50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13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에서 100만 원 증액된 56억 16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에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 세입 부분에서는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에서 4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 검진사업에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서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에 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 293억 38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업무 추진비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에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조정 확정안에 따른 예산 조정이 대부분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391페이지 자동제세동기를 어째 읽습니까? 자동제세동기로 읽습니까, 제세동기로 읽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자동제세동기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세동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2015년도에는 공통주택 11대,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이런 데 구비하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21대 설치했는데 올해 설치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7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게 1대당 얼마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대당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50에서 400만 원. 그동안에 이걸 어디에다 설치했다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28대 설치했고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 31대 설치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에 11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21대 설치했습니다. 총 91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경찰서나 파출소 그다음에 상동, 주촌, 생림, 동상, 삼안동에 그리고 법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설치대상이 1대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18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기금이 1000만 원 줄었다고 해서 시비 1000만 원 삭감해버렸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설치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다가 올 초에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18대가 설치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기금이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으면 그만큼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어디 필요한 데 많이 있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영환

송영환위원

그 정도가 필요한 데 많이 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지침이 정해져 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설치 450만 원 이 분무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기금에서 450만 원하고 시비에서 450만 원 보태서 진드기기피제 분무시설 설치는 등산로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운산 수인사 입구나 삼계동 분성산 장애인복지관 입구, 신어산 은하사 입구, 삼계동 분성산 체육공원 주차장이나 신어산 안동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현재 5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5대 더 설치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는 시설이 어떻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등산하러 가기 전에 진드기에 의해서 다른 감염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공기총, 거의 에어건처럼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살포하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스프레이처럼 좀 뿌려서 그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났던데 미래형 건강관리 시범선정 시상금도 받고 했던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만성질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아닌 환자 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스마트 헬스로 본인들이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측정해서 전자시계처럼 거기에 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 칩이 저희들 보건소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은 자기 건강을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해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자가 관리 시스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전국에 공모를 해서 우리 김해시 보건소가 당선이 되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부산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경남도 중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인센티브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대상자한테 지급되는 혈압기, 당뇨측정기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비하고 한 1억 정도가

영환

송영환위원

물품을 받았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소장님 회식 시켜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들 격려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단히 열심히 하신 결과라 생각이 들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보건관리과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실 김해시 전체에 그런 수요가 많을 것이거든요. 각종 다중이용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 그런 데도 그런 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복지부 정책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만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금연 환경조성사업 운영비 해서 기정액 35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한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금연 환경조성 운영비 이렇게 해서 금연마을, 금연구역 표시제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신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교육, 홍보, 단속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어떤 금연 관련한 정확구역에 금연표지판이나 아니면 금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한 저희들이 금연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 금연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비, 금연 환경조성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금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들 공원 이런 데에 금연표지판이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필요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투입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깐 이게 예산은 350만 잡았는데 4000만 원, 10배 이상의 예산을 잡았으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 예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닌지 추경에서 10배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 저희들 기금이

재금

김재금위원

기금을 일부러 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기금 안 써도 되잖아요.

영환

송영환위원

기금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내려왔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금연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육이나 그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 보고 그런 홍보 쪽 어떤 자연정화구역의 홍보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의회 2층 제 방 옆에도 하나 좀 붙여두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의회 2층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제 방 옆에 조그맣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계단 밑에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 방 옆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 방 옆에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 방 옆방에 조그맣게

영환

송영환위원

누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담배 피우는 한 사람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단속했어요?

영환

송영환위원

혹시 송 씨는 아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LC.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고

재금

김재금위원

요새도 피우는 것 같던데? 조그맣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금연구역 이렇게 좀

영환

송영환위원

LC 방 앞에다 붙여주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LC 방 앞에 그것, 공공기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 좀 붙여두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금

김재금위원

검토할 거예요, 붙여줄 거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의회에다 공문을 보낼 것이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붙이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의회에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뭘 더 공문을 보내, 붙이면 되지. 공공용 건물에 당연히 못 피우는 걸 피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명열

류명열위원

공공건물이 못 피우는 줄 알았으면 안 붙여놔도 되지. 공공건물에 안 피우게 되어 있으니까 붙일 필요가 없다 아니가.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피우는데 어떡해요?

명열

류명열위원

간첩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둘이 관계성 회복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보니까 41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국비확보 다 했는데 삭감되셨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예산 필요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소장님 말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장유건강지원센터 구강보건사업에 불소사업이 일단 중단될 것 같고 1차 여론조사에 나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국가에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 다른 데로 조치를 했는데 아마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어서 다시 불소사업으로 환원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환원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절차에 좀 하자가 있어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6억 5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50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98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8억 4200만 원보다 5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16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9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5억 1500만 원, 지방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가 76억 9100만 원, 관광과가 6억 3500만 원, 문화재과가 3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총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98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문화예술과가 324억 7500만 원, 관광과가 106억 1200만 원, 문화재과가 67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대비 59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7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6900만 원보다 3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32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5300만 원보다 1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17억 900만 원, 우수예술문화행사 개최 등 12건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어린이 영상문화관 시설 장비 교체사업 등 3건에 대해서 5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2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도 10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900만 원보다 35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김해테마파크 주차장 증설에 16억 6000만 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에 14억, 경전철 폐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2억 9100만 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등 9건에 1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900만 원보다 6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안리 고분군 정비에 5억 2000만 원, 구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9400만 원,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등 13건에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게 국제관광박람회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없습니다. 1100만 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것 1건밖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현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에 경남연극제 시ㆍ도 보조금이 3500만 원이다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도 따로 경남연극제 행사를 하나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에서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연극제를 문화의전당에서 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봄에

재금

김재금위원

안내장도 좀 보내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여기 민간이전 행사가 많다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보니깐 예술제, 가야금 페스티벌, 우수문화예술행사 개최 이것 뭡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경남도민일보에서 김해 재즈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 원 미반영되어서 저희들 10월에 준비를 해서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면 진주도 하고 창원도 하고 저희들 김해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재즈음악회가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서 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전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재즈음악회 이런 것은 야외에 좀 괜찮은 데서 하시지 왜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전당 마루홀에서 지난해도 했고 해서 한 1,000명 전후 이렇게 참석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유료공연입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8000만 원 지원하면 일반시민들 선착순 계층별로 이렇게 해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이어서 두 번째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행사네 그죠? 널리 홍보해서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계층별로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소에게 전달한 내용은 초청장도 많이 보내주셔서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보면 김해예술제 개최 사업비 5000만 원 올려놓으셨다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가야문화축제 때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행사 치르지 않았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에 통합축제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별도 제전위원회 예총 쪽에 이렇게 지난 26회를 하고 올해 27회인데 통합 개최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야문화 40회 축제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검토해서 올해 내지는 내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총하고 여러 단체에서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하고 지난해 수준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 원, 자기들 자부담 한 2000만 원해서 올 10월에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하고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7회째 맞이하는 2016년도 예술제인데 우리 위원님 관심 좀 가져주셔서 하반기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건데요. 축제 총량제 도입하겠다 그랬죠? 언론 보도 못 보셨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총량제

유인

송유인위원

과거에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다가 조례가 좀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듣기는 들었어요. 김해예술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본예산 확정할 때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3000만 원 투입을 해서 가야문화축제 때 같이 행사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금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문화예술과만 민간행사보조사업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전체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은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행사민간사업보조금으로 도요 애니메이션, 경남찻사발, 경남연극제, 청소년연극제 쭉 해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조금 삭감하셨던데 여기에다가 우수문화예술행사 개최해서 또 8000만 원 이번에 또 증액하셨고 전체로 2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중 예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총에는 보조금하고 운영비해서 지난해 5580만 원이 나갔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사무직을 다 포함해서 행사까지 순수하게 예총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예총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볼 때는 8500이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예총 지원 인건비 1560만 원 또 올려놓으셨네요.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실제로 예총에만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 자료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해예술제가 과연 예술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인가? 전시작품실 미술 16점, 문인 49점, 사진작가 60점 예총 산하 예술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한 57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70명 되는데 100점도 안 되는 작품을 걸어놓고 예술문화축제를 하겠다. 가야문화축제 때 평균 400명 전체 2,400명이 참가를 했고 예술축제 때는 1,900명 온다. 비슷한데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난해 전당에서 하니까 마루홀하고 누리홀 좌석수가 다 합하면 전체 좌석수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야외에서 할 때하고 좀 다르겠지요. 마루홀 공간이 딱 한정되어 우수작품들을 전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정산은 잘하고 있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고 있고요. 예술제 관련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예총 관련 단체들이, 제가 부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8개 단체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술전시를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국악

유인

송유인위원

미술 16점 걸고 문인 49점 걸고 사진작가 60점 이것 세 사람이 해도 다 하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사업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소장님, 우리 문화의재단에서 신진작가들 작품 사주는 비용 있죠? 그게 한 2~3000 됩니까? 모르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작품 사주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 과 말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전당에?

유인

송유인위원

전당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작품구입비 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신진작가에게 저희가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상주면 그 작품을 기증받는 걸로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기증받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상금 주고 기증받고 이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작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장고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시청에 전시할 작품을 진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예산을 추경에 좀 올리지요. 이것 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술작가들이 사실은 정말 민생고 해결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발굴하는 비용으로써 어떻게든 우리 예총이 나서서 김해에 어떤 예술문화를 좀 부흥시키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소수 몇 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작품 수가 몇백 점 되고 모자라면 더 큰 야외에서도 개최할 계획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꼭 장소를 한정시키느냐. 문화예술에 장소와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밖에서 쭉 했습니다.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아마 전당에서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유인

송유인위원

무대설치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야문화체전에 같이 무대설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효과 내지는 또 정비가, 보통 보면 가을쯤에 이렇게 해오던 그런 습관 때문에 3월, 4월에 하다 보니까 옳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참여도 그렇고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협의해서 근근이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야문화축제 때 3000만 원 예산이 적으면 한 5000 정도 올려서 같이 축제의 한 분야로써 김해예술제가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적게 소요되고 사실 이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할,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우리 가야문화축제 결과 1000만 원 예산해서 용역을 다 끝냈죠?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위원님들만 받아보시던데 그것은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마무리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부한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 외에는 위원들한테 해당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나 아니면 가야문화축제 때 김해예술제를 같이 하는 걸로, 이번에 부스까지 운영을 했었잖아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부스운영 하면서 관광객 추정치가 한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145만 명 이렇게 추정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145만 명이 오면서 김해예술제 얼마나 좋은 행사입니까? 거기에서는 싫고 따로 예산 들여서 하겠다. 몇 명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에 경남 어린이 영상문화관 시설 장비 교체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영상문화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 2층에 영화관하고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는 주로 어린이들만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무료영화관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학생들하고 일반인들도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 2층 제일 안쪽에?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사장실 사무실 가는 그쪽, 이게 마루홀 말고 북쪽 2층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름이 어린이 영상문화관입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미디어센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센터도 그쪽 안에 있어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전당 쪽 예술팀하고 제작팀에 직원이 5~6명 있더라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도 예산이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3500만 원요.

미선

우미선위원

3500?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왜 공약해놓고 안 주노?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도가 주최해서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김해시에서 2010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한 2000만 원하고 3억 5000하고 해서 올해 3억 7000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좀 오래되어서 바꾸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도에 사정상 올해 예산이 내시만 되었다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미리 안 올 줄은 몰랐네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계속 했는데 도에 입장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촉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도 자기들 사업하다가 못하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책임하다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도에 나름대로 곤란한 입장이 있어서 올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아마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431쪽요. 민속박물관 시설물 교체 및 보수 3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명동?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아니, 과거 한옥체험관 앞에 보면 체육관 쪽 입구에 박물관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잡아도 되는데?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전시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1월에 와서 보고 2월에 가보니까 1, 2층에 모니터들이 3개 있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방치하면 뭐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해라 해서 100만 원씩 자기들이 올려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계상해놓았습니다. 바로 교체해서 찾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지금 김해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원에서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문화원 직원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거기 문화학술사하고 여직원 한 명하고 남자 한 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시네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한림박물관 그것은 개인 건데 어째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개인 것이라서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미선

우미선위원

요즘 안 하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과거는 잘 돌아가더만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박물관 같은 것은 개인이 운영을 못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어째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용물 인수를 가격 대비 아니면 기증 이런 것. 그 많은 것들을 기증은 안 하겠죠?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생활박물관이더라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우리 손자들 오면 내가 몇 번 데리고 가봤는데 애들이 옛날 물건들을 보고 학습적으로나 지난 우리 조상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런 부분들을 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던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개인 것이라서 다가가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협의를 하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그런 공간들은 놓치기가 좀 아깝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겠지만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것들은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요즘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다 삭감시켜버렸네? 이것도 도 대비 삭감이 되어서 따라서 삭감시킨 겁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해까지 8회 했습니다. 우리는 1억하고 서울은 20억하고 부천은 20억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산 모 대학교수 이분이 1억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당하고 협의하니까 하여튼 올해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섭외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자 싶어서 저희들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또 했더만 유사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일단 섭외가 안 되니까 폐지 삭감하고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쪽으로?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시군에 공모를 해서 김해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도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올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쪽이라면 지역 다른 쪽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 말씀이십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지역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페스티벌은 좀 어렵다 이런 쪽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만화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행사거든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도 할 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어떤 건지 주위에 항상 가서 살펴보고 또 어떤 행사고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그런 것들도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해에 애니메이션 학교가 있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생림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전문적인 학교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도하고 잘 협력하여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시에서 어른들이 아이들 재능을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쪽 학교 전문적으로 아이들 애니메이션 교육시키는 것 맞죠?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김 교장 잘 압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애니메이션 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 1반 정도하고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1반 정도밖에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축소를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학교 자체가 거의 사향이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특화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던데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네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겠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기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기술 쪽으로 가르치나?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은 애니메이션 그 부분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쪽에는 조금 기운다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조금 취약하고 또 학생하고 이쪽하고 전문성이 좀 다르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니까 자기 학교에도 되게 어려운가 봐요.

미선

우미선위원

만화 페스티벌 이것 할 때 보면 애들이 그동안 꿈을 그리고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캐릭터로 정해서 막 꾸며서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재밌다 하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저도 그것 보면 만화 주인공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 같아서 또 딴 세계 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이 되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술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면이 이리저리 개발도 좀 되고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오늘 얼굴 좋으시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만 여기 분청도자기축제 홍보비 도비가 25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었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우수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매년 심사를 해서 도지정 우수문화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고, 욕봤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밑에 분청도자기축제 평가 용역비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평가용역은 또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위에 잘했으니까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홍보비 2500만 원 받았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매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아니면 일몰제로 3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제를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하면 축제기간 전으로 해서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제가 빅데이터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써먹는데 관광과에서 제출한 빅데이터 요구자료 보니까 방문객 유형 분석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로 관광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성별, 연령별, 거주별, 동반형태, 개인ㆍ단체 숙박형태, 외국인 등 아웃풋을 해달라고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요청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잘 모르시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시 전반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관광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행안부에 줘서 아웃풋을 우리가 받는 걸로 했는데 1억 8000만 원 예산을 줍니다. 근데 연구용역비 평가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매년 받아야 돼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가야문화축제도 그렇고 저희들 축제도 그렇고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안 하면 예산 확보하기에 어려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평가용역에 양호나 잘했다고 다 동그라미 치겠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문제점 항상 지적받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홍보비 2500 받은 것은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레일바이크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하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현재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추경확보를 해서 임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서 쓰려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38쪽에 보면 레일바이크 추가구입 1000만 원에 10대가 있는데 현재 바이크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그럽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 24대가 구동되고 있는데요.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못 탄다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구입을 좀 해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우리 가야테마파크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 7월부터 지금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가야의 땅 버스를 관광안내 3파크로 해서 봉하마을하고 레일바이크하고 가야테마파크 세 군데를 운행하는 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하고 테마파크는 세트로 봉하마을이랑 3개를 묶어서 이곳에 한 번 온 사람은 계속 이 세 군데는 들릴 수 있도록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봉하마을에 많이 옵니까, 레일바이크가 많이 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봉하마을에 많이 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봉하마을에 많이 오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봉하마을에다가 딱 그걸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안 그래도 홍보전담 현수막을 붙여서 레일바이크하고 테마파크에서 하는 행사를 거기에 현수막으로 늘 걸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 오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거기 오시는 분이 우리 김해의 땅 버스를

미선

우미선위원

산딸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화포천 들렀다가 레일바이크 와서 거기에서 쉬시고 테마파크로 들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레일바이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첫째는 인근주민들이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소 거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소리 나는 레일에 쇠면을 다 깎고요. 바이크에 우레탄을 좀 씌워서 소리가 좀 덜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바퀴에다가 우레탄을 씌운다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지금 바퀴가 쇠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것은 우레탄을 씌우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우레탄 바퀴로 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원래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빨리 소모된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빨리 소모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음이 문제가 되어서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레탄 그것은 예산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야?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더 싸게 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히려 잘됐네. 그렇게 하고 그쪽 옆에 기존 그 동네에 사는 집들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독산마을.

미선

우미선위원

그 동네 사는 동네주민들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쪽 좀 용도변경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밥도 좀 먹고 가고, 생림에 소고기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리플렛 보면 무척산 한우 판매소가 있거든요. 농촌사랑사업 국비 받아서 하는 식당이 거기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멀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거리는 조금 있어도 리플렛에 거기도 넣어드리고 주변에 안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집단이주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있는 데서 그걸 해야 되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주민들이 직접?

미선

우미선위원

바로 위 그쪽 옆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불편을 주잖아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10대만 하면 충족이 다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할 때는 40대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4대면 그러면 6대 더 해야 되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향후 운영해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두 달 정도 되었거든요. 아직 만 두 달이 안 되었으니까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사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에 폭주하고 있는 민원들 때문에 대기해서 못타고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현재 추가로 10대 더 해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하면 바이크 효자 되겠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소장님, 한림 시산리 꽃밭에 가보셨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좋대요.

미선

우미선위원

너무 좋죠? 거기 특히 해질 무렵에 가면 그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김해시에서 그늘만 좀 조성해준다면 김해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안 와도 김해시민만 즐겨도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가봤는데 우리 김해에 이런 데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면서 그리고 나서 팀별로 굉장히 많이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 도로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고개를, 지금 우리 도로를 확장한 데는 봉하 생림면 있는 데 그쪽으로 장제로 해서 그렇게 길을 내거든요. 그런데 산고개만 바로 넘으면 우리 터널 안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아.

미선

우미선위원

그 터널만 넘으면 그쪽이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시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터널 그쪽에 조그만 도로만 개설하든지 자전거 길을 만들어 준다면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자전거를 타고 바로 가면 25분 내지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낙동강 둑을 달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도로과하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하면 레일바이크도 몸소 체험을 하니까 더 즐겁고 좋거든요. 차만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몸소 체험한다 하는 그것은 굉장히 힐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저는 그래요. 그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꽃이 피어있는데 몇 만 평이 되는데도 홍보가 안 되어서 김해 사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런 부분을 소장님,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길을 좀 내주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투어 묶어서 할 때 그 계절에는 거기 또 갈 수 있도록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또 생태체육공원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놀러 와도 좋고 경관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439쪽에 보면 분청도자기축제 홍보비 우수관광축제로 선정된 것은 축하를 드리고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 도자기축제 할 때에 마지막 평가하셨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평가서를 저 한 부 좀 주실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한번 보고 좀 그렇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평가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레일바이크 그렇게 인기 많으시면 2코스 한번 개발해 보시죠? 강변 쪽으로 좋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바이크보다는 하늘길이라 해서 바이크 위에 보면 철교가 지나가는데 왕복 2㎞거든요. 지금 전망대가 500m 정도 조금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늘길을 하게 되면 하늘 위로 왕복으로 이렇게 2㎞를 걸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교량이 왕복으로 하중이 견뎌지겠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교량 말고 교량 위에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교량 위로 가는데 그러면 그 위로 레일바이크를 한 번 더 하려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바이크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바이크를 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바이크 쇠 원망이 그렇게 되게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 밑에 쪽으로 해서 2코스하든지 3코스로 하든지 현실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일단 원래 깔린 철교 위에도 활용을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철교 한번 내보시면 되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새로운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440페이지에 보면 우리 방송작가 등 대상 워크숍 팸투어 하는데 어떤 작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영상이나 방송PD나 또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팸투어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제주도, 경북 고령, 김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을 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 확보는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국비는 이번에 500만 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어디 어디 팸투어를 하시려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 처음에 낼 때는 우리 수로왕릉, 가야테마파크 그다음에 화포천하고 또 동상동 원도심 외국인거리 이렇게 되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어떤 장소 이런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지 이걸 제안을 해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걸렸더라도 문체부 설명회가 8월에 있고요. 또 저희들도 9월에 있는 제주도나 고령에 참여해서 여기서 정말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될 수 있도록 가장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행 전문작가들은 섭외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것은 여행 전문작가는 아니고요. 방송국에 영상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구나. 방송국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김해공항 내 관광홍보관 설치 이것은 홍보관을 설치만 하는 비용이고 하면 공항공사에 사용료 주지 않아도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원래 연간 임대료가 있는데 저희들 업무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면제를 받고요. 검색대 통과해서 면세점이 있는 그 안에 저희들이 공간을 양해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그러면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년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년간?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아, 이것 물어봐야 된다. 우리 440페이지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이것 맞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을 삭감하셨던데 이게 국제관광박람회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국제관광박람회이고 지금 김해가 경남 관광 분야에서는 뜨는 편이기 때문에 김해가 빠져서는 곤란하다고 꼭 참가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서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잘 좀 봐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게 주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주관

유인

송유인위원

중앙정부가 아니고 언론사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 주관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사무국에서 주관을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주최를 경남일보 언론사 등에서 하는구나.

영환

송영환위원

경남일보, 중앙일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부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부스 운영은 국내관이 있고 국제관이 있으며 체험장, 장소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보니까 국제라서 이것 국내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국내ㆍ국제관광박람회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내외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우리 담당부서에 가십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직접 참가를 하시고요. 왜 삭감을 하셨죠?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사회산업 안 계시네.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슈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 우리한테 설명해 보이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한번 해주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이게 제1회이다 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일산 킨텍스라는 장소가 너무 외지지 않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일단 국내ㆍ국제가 다 함께 하면서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해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 김해는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위 위원들이 보내주는 쪽으로 내가 밀어붙일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국제관광박람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홍보가 부족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27억인데 16억을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 면수는 580면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현재 580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계획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계획을 더하게 되면 전체 262면이 더 증설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62면 증설.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면적으로는 지금 1만 3,000, 죄송합니다. 면적으로는 3,670㎡가 증가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670㎡.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는데 우리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유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해보니까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상비를 삭감하고 현재 임시주차장 있는 곳을 단면을 잘라서 넓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현재 150면이 있거든요. 지금 불룩하게 올라가 있는 단면을 평면으로 잘라서 넓게 면적을 늘려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1월에 착공하면 내년 2, 3월 되면 완공되는 걸로 비수기 때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옆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원래는 산 쪽으로 옆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안에 가니 거기가 계곡이 많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그 면을, 지금 발굴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밑으로 높이를 확 낮추면 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자기축제 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인데 지금 누가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업체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잘 몰라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늘 진주국제대학 이우상 교수가 했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관광정책담당주사

예. 올해는 그분한테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도?

미정

한미정관광정책담당주사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분이 현재 문화관광부나 안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축제 평가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관광정책담당주사

올해 평가위, 지금 총장님 되시면서 위원회에서는 물러나신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요. 도자기축제를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쭉 한 분한테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할 때는 축제선정평가위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경상남도인지 문광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평가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면 좋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다각도로

영환

송영환위원

늘 한 사람한테 하면 우리 입맛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다른 제3자한테 주면 다시 우리 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도 그렇게 해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하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광박람회의 끈은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 확실히 설명을 했으면 이것은 100번이라도 찬성하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이번에 10대 추가하는데 앞에 페달 밟는 데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4명이 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앞쪽만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계장님.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 바꿔야 돼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또 두 분이 가든지 아니면 네 분이 가면 같은 분들 타면 되는데 꼭 한 분이 갈 수 있거든요? 한 분이 가면 꼭 그 차를 안 타고 뒤에 차를 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뒤쪽에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 참여하는 걸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것은 4군데 다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전에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잖아요? 앞에 내가 타고 뒤에 박진숙 의원님 타고 뒤에 나이 많은 두 분 탔어요. 박진숙 의원님 여자 분이 잘 모셨죠? 갈 때는 내리막이니까 관계없어요. 올 때 똥을 쌌어. 발에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미선

우미선위원

4명이 타는

영환

송영환위원

4명이 젓는 걸로 다음에 교체할 때는 4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걸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번에 10량 교체할 때부터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레일바이크 위에 전망대 길을 계속 확장하는 것을 할 거죠? 그것은 제가 그날 아이디어를 제공했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제안하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봤잖아요? 시장님 그때 시승할 때“왜 여기 좋은 걸 놔뒀냐?” 이것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연구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인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사업 연구용역을 주든지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제의했으니깐 저한테 좀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있었잖아?

재금

김재금위원

니는 옆에 있었잖아. 말은 내가 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니는 옆에 있었지.

영환

송영환위원

싸워라, 싸워라.

요찬

권요찬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니는 옆에 있었고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우리 송유인 위원님도 같이 하셨답니다. 기억하셔서 두 분 다 불러주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38쪽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이게 실질적으로 뭐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거기는 체험전시관으로서 현재 임시건물로 쓰고 있는 노 대통령의 유품이나 유물이나 동영상 이런 것을

미선

우미선위원

박물관이다 그죠?

재금

김재금위원

전시관.

미선

우미선위원

전시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박물관 기능도 있고 전시체험관입니다. 사실상 체험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수학여행생이 왔다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서울에는 지금 박물관 하고 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서울에는 박물관입니다. 교육관.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완공되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거기 땅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서울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이번에 땅만 구입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도 박물관 있고 여기도 박물관 있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은 체험관이라고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체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전시

미선

우미선위원

체험관이나 우리도 대통령 유품 이런 게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이고 그쪽은 어떤 박물관이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는 돈 내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것은 행자부 사업이고 우리 여기는 지금 문체부 사업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중 안 되게 우리 김해만 독특하게 하도록 할게요.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여기 우리 시비가 지금 그것 되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시비가 들어가

미선

우미선위원

맞죠? 우리 시비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땅 토지보상비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우선으로 땅이 확보되어야 국비인 토지보상비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제 말은 거기 두 군데나 그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성격이 그쪽이랑 차별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대통령체험이나 국무회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중심이 되고요. 그쪽에는 주로 교육시설이나 다른 쪽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우리 5월 전에 잡을 때도 어렵게 해서 잡았는데 지금 또 14억을 증가시켜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게 토지보상비가 19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의지가 보여야 조정교부금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선행조건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 조정교부금이 얼마 지원되기로 약속되어 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도비 9억이고 지특이 30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서울에 것은 국비가 아니고 노무현재단의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잖아요?

유인

송유인위원

120억 재단에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후원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얘기는 왜 또 안 해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는 위원장 허락 받아서 하시고 그 부분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주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49페이지에 숭선전 제례 DVD 및 책자 제작 지원 4000만 원 우리 시비 맞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고 사업관리를 할 겁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지금 숭선전 제례가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춘향ㆍ추향대제 할 때 버스가 거의 수백 대가 오고 이렇게 우리 국가가 참 지향하는 어떤 대규모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송국이나 영상미디어를 잘 만드는 데 의뢰를 해서 촬영해서 그런 걸 가지고 외부기관에 배포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활용하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처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새로 많이 투입되네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우리 전통서원 제례비 지원은 왜 또 삭감을 하셨어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그것은 한 군데 진례 시례리 있는 여강서원 제례를 주관하는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도유사 안봉환 씨라고 도유사가 사망해서 제례를 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것 물가상승요인도 많은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거의 다 120만 원씩인데 한번 좀 올리도록 그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사충단 향사는 얼마씩 지원해 드렸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사충단도 마찬가지로 제례비는 120만 원씩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20만 원 공통적으로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충단 향사는 불천지위라서 좀 특별하잖아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거기는 지금 별도로 관리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비 외에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사실은 보통 그것하고 다르니까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사충단 표충회죠 그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사충단 표충회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송담서원도 있고 또 저희 김해성을 지키신 우리 참판공 어르신 네 분 영정이 계시는데 어찌 보면 김해 4대 문중에 후손들이 불천지위죠 그죠? 그래서 평생 매년 음력 5월 19일 제를 지내잖아요 그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시장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다른 일정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일정이 아니고 시장님 통보를 못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김해에 삼헌관이 예포를 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이 뭐라 해라.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에서는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줍니다. 예포는 우리의 숙원행사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많은 곳인데 돈 들여서 사람 홍보하는 데 열중하지 마시고요. 문화재과에서는 김해 역사의 발굴에 앞장을 좀 서주셨으면, 유일하게 우리 김해만 지금 향지가 없죠? 발간 안 하지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김해에 시지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지요? 창원은 하지요? 마산 다 하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창원도 있고 진주도 하고 밀양도 하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시에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문물연구원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종간 시장님 때 거수목 발간 한 번 하셨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얼마 전에 어방동 선진마을 유래비 한번 가서 들으셨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것도 우리 문화재과에서 좀 잘 한번 사업비 확충해서 더 많은 대도시로 형성되기 전에 우리 김해의 어떤 고유한 역사를 문화재과에서 장기적으로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편찬위원회 구성해서 최소한 5년 이상 작업이 진행될 건데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고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문제하고 이번에 또 우리 어디더라? 독일에 무슨 일제 항쟁해서 공적비 하나 세우라고 예산한 걸로 있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파리장서비 이렇게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있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시에 항일 투사 계시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있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의 역사적인 것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 장서비를 설립해서 그분들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송유인 위원님이 사충단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문화유적입니다. 문화재고 또 그에 못지않게 대동에 가면 산해정이 있습니다. 신산서원 가봤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제가 발령 받고 3번 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가니까 문이 열려있습니까, 잠겨있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제가 갈 때는 전화를 걸고 가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관리인이 와서 직원들이 그러겠지. “우리 과장님 가시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주거든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무직이라든지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배치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해서 한 개 서원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의 생각을 미리 읽고 계시네요. 남명 선생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지금 경상대학에서는 남명학연구소가 있고 또 남명학강좌가 있습니다. 정식강좌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산청에 가면 거기는 남명기념관이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산청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남명제를 합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이 여러 일생을 쭉 거쳐 오면서 김해 대동에서 후학들을 가르친 강학기간이 18년간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가장 학문이 왕성한 시기인 30세에 와서 38세에 갔습니다. 산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년 시모살이 한다고 가셨다가 합천에서 잠깐 계시다 다시 말년에는 산청으로 가거든요. 산청 가서 덕산지에서 거주한 지는 12년, 13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연세가 많고 하면 학문적으로도 쇠퇴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갔는데도 거기에는 남명기념관을 세우고 남명제를 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김해에서는 남명 선생 하면 신산서원 산해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3번이나 가봤다니까 나는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관리인이 없어.

재금

김재금위원

맞아. 전화하니까 오더라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분이 나중에 영남 저쪽 좌측에는 퇴계 선생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퇴계 선생.

영환

송영환위원

다행히 희한하게도 역사를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퇴계 선생, 남명 선생 똑같이 1501년생입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똑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근데 퇴계 선생은 1570년에 돌아가시고 남명 선생은 1572년에 2년을 더 살다 가셨는데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나중에 영의정까지 추대되죠. 그런 분들인데 그걸 우리가 가치를 인정 못하고 김해에서 지금 그냥 홀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유림들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도 가면 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 푯말을 딱 붙여놨어. “용무가 있으신 분은 어디 어디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조 누구입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관리인.

영환

송영환위원

관리인이 조 뭐인데 거기 전화하면 일하다가 가야 돼. 그분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 돈 한 푼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대동에 어떤 유림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촌에서 밭매다 일하다가 전화 받으면 가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설명해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생림면은 또 어쩌고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 또 우리 김해 서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액서원입니다. 사액서원 알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임금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