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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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동,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맨위로

금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오늘 8개 동 주민센터 모두 오후에 행사 관계로 첫 번째로 감사를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첫 날이네요. 민경자위원입니다. 동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적고 함께 활동을 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자료 내신 걸 가지고 제가 구성을 해 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그래서 보면 지금 저 앞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각 동별 게 비교 현황을 보면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한 인구 수고요, 또 보면 교문동의 인구 수가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매동을 제외한 동은 약 2만 2천에서 2만 6천명 정도로 이렇게 보면 동구동은 분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이 이후에는 구리시 발전 어떤 방향을 모색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우선 제안을 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보면 행감자료 보면 각 자치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 것만 이렇게 보셨는데 표에서 보듯이 자치센터 실적 부분도 확대가 되나요, 혹시? 동구동 자치센터 운영실적은 3억 3,221만원이고 갈매동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외시키고 교문1동이나 인창동, 수택2동을 보면 운영 수익이 1,3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입니다. 이렇게 운영 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 일단 수택2동, 인창동 동장님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택2동 동장님.

임연옥위원장

수택2동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예, 왕창순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수택2동장 왕창순입니다. 민경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로 청사가 신축된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3층은 가건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사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타 동에 수택1동이나 수택3동에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이전해서 수강을 하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주차가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저희 동은 그래서 그런 문제로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마민경자위원

인창동도 우리 수택2동 보다는 조금 낫지만 인창동은 4,860만원 또 수택2동은 2,956만 2,000원입니다. 인창동은 별도의 인창문화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나은데 운영 실적이 낮은 건 왕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열악한 청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인창동, 교문1동, 그 다음에 수택2동은 동청사 신축을 지금 예정하고 있지만 완공 연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택2동, 우리 교문1동 언제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교문1동장님.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저희는 2018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8년 준공이 아니라 착공이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2동은 그럼 언제 되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장님께서 남양시장 쪽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

직은

아직은민경자위원

지금 불확실한 거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동은

인창동은민경자위원

어떻게 되죠?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저희 인창동도 부지 선정이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전에 시장님 동 방문하실 때 인창 중앙공원 주변에 건원초등학교 주변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부지를 한번 나와 보고 관련 부서에서 선정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3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빨리 착공되는 게 어찌보면 교문1동 그것도 2018년이고 나머지 2, 3년 뒤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치센터는 수입은 운영비 뿐만 아니라 각 동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 복지사업 활동비 이런 거로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열악한 동의 주민들은 그마만큼 혜택을 못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수익 구조가 좋은 동이 수익 구조가 열악한 동의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재원의 마련 필요성도 있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그냥 맡으신 내 동에 대한 것만 주로 관심을 가지셨지 우리 동이 이렇게 열악한 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인근 동과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잘사는 동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치센터 운영이 아주 월등한 곳하고 열악한 곳이 서로 각 동이 이렇게 두 세곳이 MOU를 맺어서 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서 사회복지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거나 또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택2동이나 교문1동, 인창동에서 그 자판기를 구입해서 본청이나 수택3동, 교문2동처럼 인구 왕래가 많은 곳에 그런 부분을 갖다 놓고 그 수익을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해 본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택1·2·3동을 하나로 묶고 또 교문1·2동, 인창동 그 다음에 동구동과 갈매동으로 갈매동은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 중에도 수석 과장님 뭐 이런 행정적으로 그런 걸 바꿀 수 있다면 국장이나 이런 건 아마 티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모색을 해서 행정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동장님들께서 행정에 한 2, 30년씩 일을 해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수택2동 동장님.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교문1.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타 동도 함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2동 주민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택2동 청사는 원촌공원 내에 부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동 청사 부지를 남양시장 부지로 재건축 부지로 옮겨서 시행하려는 움직이 있는데 맞습니까?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양시장 재건축 사업은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되었나요?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철거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촌공원에 들어가는 동청사 건립비는 98억 7,600만원인데 남양시장 부지로 가게 되면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동 순시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일부 기관단체 회원분들 비롯한 원주민들은 원촌공원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는데 독립적인 청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과 남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남양시장으로 이전하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청사 이전 문제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수택2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수택2동 세대가 한 몇 세대?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1만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만 1,500세대 중에 몇 % 회수율을 예정하고 계세요?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그래서 이 설문조사 주관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는 세대별 연고하고 일부 회송용 봉투까지 포함해서 설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은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매일매일 파악해서 보고하는 걸로 일부 저희가 협조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송율 관련해서 보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몇 % 정도가 나오면 그걸 인정하겠다는 기준이나 이런 게 서 있나요?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그걸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무튼 이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동청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장소 이동을 통해서 동청사 건립이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게 총무과, 회계과 또 교통과 뭐 이렇게 여러 관련이 되는 것만큼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의 꽃은 동장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30년씩 근무해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 그런데 동장님은 뭐 한 달만 가셔도 우리 동장님 우리 동장님 그러면서 정말 대민 민원에 있어서는 동장님들이 가장 친숙하고 근접한 그런 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사실 동에 대해서는 뭐 감사라기 보다는 이렇게 건의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갈매동장님 오셨는데 정말 그동안 외로운 결투를 하셨어요. 주민들 다 떠나시고 세대도 얼마 안 남은데서 정말 외롭게 지내셨는데 아마 요즘은 힘이 부쩍부쩍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조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갈매보금자리 주택이 첫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어떤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갈매동장 김종근입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하여간 민원처리 현장 민원실의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는 초창기 민원이 교통민원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문제 두 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일단 근처에 상가가 개점을 해야지만 저희가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내 이마트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구리시 쓰레기봉투를 판매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는 저희가 2번하고 2-1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설하는 바람에 지금 그쪽 교통 문제도 일단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이 입주되기 전에 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를 지어서 같이 입주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봤어야 되는데 문제는 동주민센터는 없어지면서 아직 뭐 이렇게 짓지 못했잖아요. 부지 선정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한 2, 3년 시간이 지나는데 그 아파트 들어오는 자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주민센터는 너무 거리도 멀고 불편하고 좁고 그래서 아마 몇 년 간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동민원센터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설치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하시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그건 실시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3단지 그러니까 B1블록 1,075세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다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민원실을 포스코 아파트 들어서는 것까지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는 아파트 그러니까 국민이라든가 영구 임대주택 들어설 때는 별도의 현장 민원실을 이동시켜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가 옛날에 있던 갈매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일부 기부채납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서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이렇게 내 땅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팔면서 시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예산편성해서 써버렸고 토지 매입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분들이 되게 허무해 하시더라고. 땅은 우리들이 냈는데 땅 판 돈은 주민센터 짓지도 않고 급하다고 시가 예산편성해서 써버리고 동주민센터는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동안 주민센터가 남아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허무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새로운 갈매동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의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서 정말 내 땅 한 평이라도 이렇게 공공청사 짓는 곳에 이렇게 기부채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고귀한 뜻을 알아 주어야 되지 않나,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역사에 이름이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청사가 지어지면 그 분들 공로패라도 주든지 아니면 그 청사 내에 그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누군가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그 분들의 어떤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동구동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동구동은 요즘 별내선 8호선 공사 때문에 도로가 지금 완전히 무슨 전쟁터 같아요. 아주 위험하고 저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갑자기 노선이 바뀌어요. 어느 날은 여기에 공사판 안내가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획 돌아가고 정말 노선도 계속 꼬불꼬불 하고 그 현장을 가 보면 너무 위험해요. 인근의 남양주에서 전철 지하철 붕괴돼서 사고도 나고 아주 위험한데 지금 우리도 현장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바쁘시겠지만 특히나 전철 공사 주변에 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예, 동구동장 변훈오입니다. 저희 동에 지하철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제가 하루에 한번씩 오전 오후로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물론 여러 부서가 있고 맡은 안전총괄과나 여러 군데서 어떤 행정이나 교통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우리 동장님이 또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시고 동에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동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구나 친분을 가지면서 또 유대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지역에 그런 조그마한 일까지 상세하게 살펴야 될 분들이 동장님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문1동 같은 경우는 통장 단임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관심 진짜 사각지대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직접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교문1동장 문정수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인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저희 인력 갖고는 모든 걸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통장들을 해서 단임제로 해서 통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새롭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힘들어 하는 그런 세대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통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나 반장님께서 그 역할도 많이 하시는데 통장님과 반장님 전문적인 그런 인원 구성을 갖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더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 분들도 한번씩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의 역할을 준다면 더 섬세하고 진짜 바닥 민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동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토지 부분에 대한 시비는 확보가 된 거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그 일부는.

강광섭위원

예, 일부 확보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예산 62억이 잡혀 있어요, 사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필지 중에 한 필지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큰 문제는 없는데요, 토지 소유주 장기석 씨가 가격이 거기서 원하는 가격하고 여기서 하는 가격하고 갭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분이 너무 토지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선

우선강광섭위원

특성 감정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범위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그때 말씀하신 건 저희가 감정사를 저희가 한 명 선정하고 토지주가 한 명 선정을 해서 그래서 감정평가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각 통장 협의회장 기관단체장들하고 장기석 씨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강광섭위원

가장 숙원사업이니까 동청사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 이하 관계 관련된 분들이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선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단의 준비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정이

결정이강광섭위원

안 된다면 또 다른 그런 교문동에 다른 부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동에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재설장비가 각 동마다 수택2동과 갈매동을 제외한 6개 동은 재설 장비가 아마 건설과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보냈죠? (『예,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장비를 봤더니 굉장히 장비에 대한 효율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대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쓰셨나요? 못 쓰셨죠? 이게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일회성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단가가 1,000만원꼴이라고 보면 6,000만원입니다. 예산의 비효율성 거기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지금 예산 못찾았네요. 그걸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대비하든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가시면서 한번 재설장비를 요새 말하는 기름칠하고 조이듯이 그렇게 해 주셔 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갖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급박하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장동은 지금 현 부지가 제척이 되어 있죠, 뉴타운 B지역에서?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현 부지하고 몇 평 정도나 더 소요됐죠? 한 100여평 제척이 됐죠?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부지가 바로 현 부지가 동청사에 가까운 이런 부지에요.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협소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먼저 동정 순시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창중앙공원에 부지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실제 나오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척된

제척된강광섭위원

부지 현 부지는 예전 부지는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원래는 건원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공공부지였죠? 그렇죠?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기가

거기가강광섭위원

공공부지였는데 현 부지를 제척해 놓고 공공부지를 앞으로 예상 후보지로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래도 현 부지가 적합하다 해서 현 위치로 제척 사항을 도시계획에 결정이 됐죠? 그렇죠?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또 다른 후보지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는데 거기 지금··· ···.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인창중앙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 하고 동사무소 부지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공원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대체 부지 마련이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계획 했던 것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동장님께서 진짜 주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는 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있다가 가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수택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자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살짝 바꿔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습니까? 뭐가 결정되는 과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자치위원이 됐건 통장협의회 회장이 됐건 새마을이 됐건 뭐 그런 분들의 전 1만 1,500세대의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대표하는 대의원 성격의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회장이나 구성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수택2동 동청사가 부지로 확정되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알기로는 수 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현 부지도 확정하는데 있어서도 대상 부지가 남양시장 또 다른데 몇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석윤위원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가장 적지라고 부른데가 현재 원촌부지라고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옮기자".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박석윤위원

아! 아까 들어온 청사 부지는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건 기본 설계라든가 의회에 와서 몇 번씩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1차 추경 때 달라고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예산. 그런데 어느 날 시장님이 바뀌셨다 해서 야! 이것 옮겨야 되겠다 이것 맞는 겁니까?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의견 개진한 건 어디로 갔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동장님이 앞으로 진행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자라면 뭘 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진행되는데 있어서 정말로 갈지자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은 일관성 또 다른 행정력 낭비를 해서 또 다른 입지로 가려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에 유토피아적 여론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여론은 없어요. 항상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조장되는 거예요. 지금 갈등 조장이 첫발을 띠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정질의·답변을 통해서 또다시 물어보겠지만 동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행정력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동감합니까?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 ···.

박석윤위원

노(NO) 소리 안 하면 동감한다고 믿어도 되겠죠?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오늘은 이리 가고 일주일 뒤에는 또 이리 가자 뭐 이리 되면··· ···.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양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기관단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을 대표하는 그 분들이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하셔서 그때 나온 얘기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노라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주변에서는 원촌으로 가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수년에 걸쳐서 거기 입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을 밟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수택2동이 남양시장으로 간데 그러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원촌으로 결정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고민 속에 또 다른 입지가 지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단계, 2단계 밟고 있었단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

박석윤위원

뭐 제가 진행 중이니까 이 정도로 하자고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택2동이나 다른 동이나 마찬가지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최소한 몇 명이 돼야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죠? 가이드라인.

창순

왕창순수택2동장

가이드라인은 원래는 10명 이하는 폐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세칙에 보면 그런데 강사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폐강 안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일관되게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점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은 교문2동이 비교적 그래도 잘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아미술은 수강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낸 거는 월 수강료 단위가 징수금액이 연이겠죠? 7쪽입니다. 교문2동은?

명호

최명호교문2동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유아미술 수강료는 3만원 수강인원은 10명 3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게 연이죠?

명호

최명호교문2동장

예, 연입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강댄스 같은 경우는 수강료 4만 5,000원에 이게 월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텀이에요. 3개월에 4만 5,000원인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월인지 분기인지 3개월인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연 인원이 232명 건강댄스는 그래서 수강료는 얼마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명호

최명호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밑에 유아미술은 수강료 3만원에 연 인원 10명이에요. 1년의 수입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수택1동으로 넘어갈게요. 수택1동은 보면 최하한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크는 음악줄넘기 A 여기는 월이라고 주었어요. 월 수강료가 1만 2,000원, 수강 인원이 10명 징수 금액이 12만원 그래 연간으로 따지면 한 달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한 명이 독 선생을 가지고 12달 한 건지 여기 보면 잠깐만이요. 그 다음에 왜 어느 한 동만 그러면 우리 동만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주 잘한 수택3동도 보면 제가 제일 남는 걸 찾아 봤어요. 성인 강좌 중에 건강다이어트 교실은 수강료가 월 1만 5,000원이고 수강 인원이 8명이고 12만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느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수택1동부터.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수택1동장 오현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키크는 음악줄넘기 A, B 두 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수상으로 통계상으로 그것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종전에 처음 구상을 해서 올해부터 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어린 그런 청소년들 초등학교 다니는 줄넘기 기피하는 운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아시는 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부모들이 미흡하다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게 제가 핵심만 여쭈어 보는 건 개설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에 인원들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10명이 안 되면 폐강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월 수강생이 10명이면 연 인원이 100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명씩하면 12로 하면 96이니까 연 인원이 10명이 나왔다면 한 달을 운영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인원이요. 이 자료는 6개월치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6개월에 10명이란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6개월에 10명 이 밑에 12명 두 개가 있는데 두 그룹인데 이 그룹이 선생님이 한 분입니다. 강사가. 한 사람이 두 개를···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6개월에 12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연 인원을 따지면 한 달에 12명이 아니고.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 달에 몇 명씩 했느냐?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강 인원이 여기는 저희 통계가 제출한 수강 인원은 연이 아니고 월 인원인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자 봐봐요. 키크는 줄넘기 10명 그러면 여기에 보면 12만원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자료 낸 건 월 자료가 되는 겁니까, 연 자료가 되는 겁니까? 이건 연간 자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6개월 자료를 낸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6개월 좋은데 작년 하반기 했다면 6월부터 12월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6개월 총 인원이 10명이냐 이거죠.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 달에 2명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이게 지금 처음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민위원님! 10명이 가면 수강료 징수 금액이 달라져야죠, 총액이.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이 프로그램이 처음 하는 거니까 아직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래서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이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폐강하기 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필요하지만 수강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인창동하고 함께 해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상생해서 각 동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은데 연인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가슴을 열고 이건 아무리 봐도 10명 이상 안 되니 특성화 동 하나 만들어서 A라는 동에서 이걸 특성화해서 했습니다. 그리 가세요. 그 다음에 B라는 동은 우리 동은 이걸 활성화시킬 테니까 원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동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내시고.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좋은 아이디어시고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키크는 음악 줄넘기는 다른 동에서 하는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하고 연계해서 홍보해서 연결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다면 그건 좋습니다. 다른 동의 동장님들 보고 키크는 음악줄기 수택1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동에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택1동에 보내 주어라 뭐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지금 보다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보충질문이시죠?

다른

다른민경자위원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동구동하고 수택3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8개 동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수택3동하고 동구동 2개 뿐이죠? 그리고 구리시에 있는 발급기는 구리 시청을 포함해서 구리시 관내에 총 9개가 있거든요. 다른 동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누가 알고 있나요? 없죠?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그 2015년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서류 뗀 거하고 창구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뗀 걸 저기 표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나 보네요. 그래서 3동 같은 경우 보면 무인민원이 1만 752개가 연이고요, 유인민원 창구에서 뗀 게 9만 6,320건입니다. 그리고 동구동 같은 경우는 설치가 4월에 돼 가지고 10개월을 대체한다고 그래도 무인은 4,800건 유인은 11만 4,918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구 내에서 창구가 굉장히 일일 평균 동구동은 398건, 수택3동 같은 경우는 269건 이러면 창구가 굉장히 혼잡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 민원서류 떼는 업무를 해 주는 건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사회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합니까? 우리 동구동 동장님.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예.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3동도.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예,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 서류를 떼면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 50% 할인해 주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창구로 많이 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나 통계 한번 내 보셨습니까?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저희 수택3동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가 로비에 있는데 그 자체가 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안 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3개년 자료를 주면서 보니까 2013년도에 8만 340건, 2014년도에 8만 3,455건, 2015년도에 9만 3,364건인데요. 이게 해마다 무인민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 창구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엄청 민원이 붐빕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들 보러 오셨다가 한꺼번에 장을 다 보시고 들러서 떼어 갑니다. 무인민원기 작동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거기에서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무인민원기 만날 비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해요.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조작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다시 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안 돼요. 저도 젊은 사람이 아닌가봐요. 제가 시청 또 새마을 금고에 있는 거 수택3동거 다 해 봤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게 나이들면서 지문을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처음 우리가 주민등록을 만들 때 거기 찍혀있던 지문하고 현재의 지문이 상이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요새는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재발급 받는 것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주민등록을 새로하러 왔습니다" 하면 바로 해 주나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주민등록증이 낡아졌다거나 또한 분실했다거나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분실이라고 하면 바로 해 줘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아! 분실된 건 당연히 해 주어야죠.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기로는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절차가 복잡하면 물론 개인정보나 주민등록증을 나쁜 곳에 사용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냥 가서 "분실했습니다" 하면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분실이라는 이유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는 진술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분실한 이유가 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런 고급 인력들이 단순 업무로 서류 떼는 거에만 이렇게 활용되고 이건 어찌보면 행정 낭비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고 무인민원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주민등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이 인감 변경을 좀 다시 하라든가 이런 걸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들이 가서 처음에 할 때 왜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 찾아 다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같은 경우가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좋은 생각이시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금방 금방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진다는 게 뭐라고 그럴까 기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기계 조작이 어렵지 않아요. 지문에서 불일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예, 그럴 때마다 오류가 나고 오류가 나다 보니까 사무실에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간편하게 할 수 없나 이러는데 본인 아니면 되지도 않거든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저도 회사에다가 동봉이나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또 혹시 안 만드느냐 아직 개발이 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민원발급기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수택3동 같은 경우 무인 만 건, 유인 9만 3,000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산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좀더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이런 지문 변동으로 인한 걸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쓰셔서 주민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에서도 그 동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동에 유난히 민원발급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그 창구에서는 정말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없는 서류만 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 잘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름철

여름철강광섭위원

우기가 다가 왔어요. 조금 전에 아까도 새마을 워크숍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역 문제 많이 하더라고요.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하수관거라든가 지하 또 공원 주변 그래서 보건소에서 계셨던 동장님이 계시니까 지역에서 우선 방역할 수 있는데는 해 주시고 또 보건소 말고도 동에서도 방역 기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어떻게 인창동은 쓰고 있나요?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소독

연막소독강광섭위원

그렇죠?

달준

조달준인창동장

예,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것 운행장비를 쓰고 계신데 같이 병행해서 방역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전혀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살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교문1동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 6개월만에 다시 교문동장으로 오셨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임연옥위원장

업무 연속성도 있으시니까 교문1동 현황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임연옥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도시개발 분야에 맞춤형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구리시가 있어요. 거기에 딸기원 재개발 추진위 사업 병행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딸기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지금 딸기원 남일주유소 뒤쪽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다 우측 쪽에는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먼저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표차로 이게 갈렸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떨어진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고발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답보 상태로 있고 그게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승인이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문제점이 그러면 두 양 추진위가 문제가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걸 잘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의 딸기원에 보면 발전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식 씨가 위원장으로 계신데 그쪽하고 같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또 새로운 위원장과 떨어진 위원장 해서 모여서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저도 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리시에서 승인을 안하고 보류해서 양분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그 교문1동의 책임자이시고 시장님보다 가장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시니까 이게 같은 주민들끼리 갈등이 없도록 현안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황병진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장희입니다. 홍보팀장 김진희입니다. 예산팀장 진점용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안녕하세요. 진화자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중부일보 기사를 하나 띄웠는데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제2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예정부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도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공모사업에 가장 유력한 그런 입지에 있어서 유치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27일 날인가 다시 선정되는 뭐 심의를 하나봐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중대하고 정말 구리시의 어떤 그런 생사가 걸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 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기사가 나고 우리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막 놀래셔서 헐레벌떡 쫓아오셔서 "의회가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 도와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가 이렇게 언론에서 툭터져 나왔을 때 정말 황당하고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전체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시의회와 좀 더 협의를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대응을 했다면 더 좋은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준비가 없다 보니까 정례회는 닥쳤고 그래서 건의문을 하나 의회의 입장을 밝혀서 좀 더 우리 구리시의 어떤 확고한 입장을 좀 설명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고 엇박자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건의문 채택을 못했어요, 이런 것도 아쉽고. 그래서 현재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공모 사업에 7개 지역이 유치 신청을 해서 같이 넣은 우리 구리시가 거의 뭐 1순위권이다 그랬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사업은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부 발전 10개년 계획에 집어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북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가 6월 2일자로 기획홍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오자마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부일보에 보도가 돼 가지고 테크노벨리 추진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중순경에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된 줄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사업과 관련 후보지로 북부 7개 시·군 중 2개의 시·군은 1차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5개 시·군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다음 주 중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도 사항을 알려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원님들을 찾아 뵙던 것입니다. 시업무의 종합기획조정과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진화자위원

일각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경기북부 테크노벨리라는 사업에 당선이 되면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7, 8년 간 애를 써왔던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뭐 그랬나 이런 의혹도 들어요. 사실 그런데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사업과 월드디자인 사업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자위원

월드디자인이 테크노벨리가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부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월드디자인이 지금까지 어려운 건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기 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고 예산이 터무니 없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우려하는 마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못 준다 뭐를 갖고 와라 이래서 지금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책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의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곳이 탈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온 거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공모 사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일에 박차를 많이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사업 추진 부서인 도시과와 협력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사업 추진 부서인 도시과에다가 문의를 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저희도 조금 더 기대가 가는 건 사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박창식의원님께서 여태 말씀하셨어요. "남경필 도지사님이 선물로 주겠다" 두 분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사석에서 농담이 아니라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대요, 그런데 저도 그때만 해도 이게 그건지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르고 아! 뭐 지역 국회의원이고 또 친하시고 우리 같은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도지사님이 우리 구리시를 밀어주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그 분도 선거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이게 좀 더 힘을 가했으면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어떤 큰 선물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군

시군진화자위원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종합 1위를 하셔서 받으셨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2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2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여러 가지 요긴하게 쓰셨는데 그 중에 건강측정기구를 70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심전도기를 1,300만원짜리 구입하고 대장암 검진키트 300만원짜리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건강 측정기구라면 보건소에서 사는 거고 심전도나 대장암 키트는 다 보건소에서 구입해야 되는 품목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획담당 쪽에서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원 받은 걸로 이걸 구입했는지가 의문스럽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사업비라는 게 교부세를 받아 갖고 이게 평가에서 항목에서 좀 우수한 걸 받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장암 검진 키트라든가 이런 심전도 같은 건 보건소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건강측정기구 도입도 민원실의 건강측정기구 예를 들어서 혈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놔두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종합 1위를 함에 있어서 공로가 있는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얼마씩···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공로가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시에서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여러 과가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1위를 했지만 이 상사업비라는 목이 쓰여지는 품목이 우리가 그동안 쭉 해 오던 행정 있잖아요, 그 본연의 뜻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강측정기구 대장암 키트 이런 건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구를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의 어떤 난맥이 막 찾기도 어려워 이거 와! 왜 여기서 샀지 보건소에 가면 또 보건소는 의료기구를 또 막 여기 저기 사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알고서 이걸 샀나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뭐 과마다 다 이렇게 널어져 있으면 누가 한 군데 예산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도 1억원을 정보통신과 1억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장비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히려 우리가 오해했어도 수요조사를 해서 내구연한 된 거 빨리 빨리 저기 해서 다른데 예산 못주더라도 이런 전산장비 업무용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이렇게 아마 계획 없이 갑자기 상사업비로 전산장비 1억을 샀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 이런 건 예산으로 품목을 정해서 사고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노고를 했기 때문에 그 개인개인 공무원들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상도 받는구나 그런 어떤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 자원으로 쓰여지면 더 효과가 좋지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측정기구 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아까 민원실에 갔다고 그랬는데 민원실에 지금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음파진동기구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들이를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700만원인데 들들이 산 금액은 818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들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파진동기계?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음파진동기가 민원실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측정돼서 컴퓨터로 해서 쭉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민원실에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민원실에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금액은 또 왜 이렇게 틀려요? 여기서는 700만원인데 왜 음파진동기계는 구입은 영수증에는 8백 몇 십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대충 알아 봤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그 자료가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음파진동기구가?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이것 저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온 서류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구입 자금 700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음파진동기랑 왔거든요. 그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강측정기구 700만원짜리가 뭔지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 또 저한테 준 818만원짜리 음파진동기기가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어요, 인터넷도 뒤져 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물론 가격차는 많이 나요. 그런데 100만원에서 한 3, 400이면 최고 좋은 걸 구입할 수 있는데 무슨 음파진동기 한 대에 818만원 주고 샀는지 이게 또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종합감사 전까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에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동안

그동안진화자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어요. 여러 소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승소를 했더라고요. 한두 가지만 패하고 시가 다 승소를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2013년도에는 2억 3,900만원, 2014년도에는 3억 4,4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7,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송을 해서 패하면 우리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내가 승소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내 변호사 비용을 그 패한 사람이 다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 하나만 보더라도 2억 7,8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서 승소를 다 했다면 한 스무 건 했는데 뭐 한 19건 이겼다 그러면 2억 7,8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다시 환급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승소에 따른 징수 금액이 8,472만 3,000원 징수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2억 7,800만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인 됐는데 어떻게 8,470만원만 환급이 됐는지 이런 걸 좀더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그래서 승소한 판결에 대한 환급액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판결이 이루어지면 사실 사법부인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고 승패 이렇게 나왔을 때 법원의 결정 금액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징수 금액을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민간인들 소송한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변호사비를 100만원 냈다 그러면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 진 사람이 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면 뭐 원금은 안 되더라도 50%라든지 30%라든지 갖고 왔야 되는데 지금 2억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8,400만원이라는 건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너무 터무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변호사하고 같이 좀 고문 변호사하고 의논 하셔서 뭐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이런 그 환급금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로 물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소송 대리인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사건들이 많으니까 변호사랑 상의를 잘해서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징수 금액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진화자위원께서 테크노벨리 건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계획 차원에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의도로 남경필 도지사께서 추진한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또 뭐 새로운 시장이 됐건 과거 시장이 됐건 뭐 역대 시장님이나 뭐 시의원이나 모두 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책임 질 위치에 있으면 다같이 손을 잡아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박석윤위원

위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구리시에 보면 시장님 계시고 또 그걸 감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는 매일 얘기해요. 양수레 바퀴와 같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의논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5월 중순에 접수됐어요. 이 중차대한 일을 그럼 의원들은 저는 기사를 보고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도와 달라 그럼 뭐 알아야 도와 주죠. 이건 대표적 밀실 행정이다.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의 종합기획 조정과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역할을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긴밀히 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해당박석윤위원

부서에서도 안 한 게 잘못이고 이걸 추진하는 마스터 정점에 계시는 분도 아! 이 대규모 사업 시의 발전을 위한 아주 뉴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가장 먼저 동의받고 승인받고 절차상의 여러 가지 과정을 파트너십으로서 동반자가 될 의원들한테 가장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사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유치 신청을 할 당시 도에서 이걸 좀 대외비로 조금 해 달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대상지는 어디로 할 거냐? 그럼 그린벨트라면 월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조건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영향등급이 이쪽에 풀어줄테니까 어디다 대체 부지를 마련해라 그래서 사노동 갈매동 쪽에 환경 등급을 전부 다 2등급대로 묶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테크노벨리를 유치하겠다. 그럼 환경등급으로 묶여 있어서 이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좀 긴밀하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27일 날 이것 좋은 소식만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 지금 이 순간도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적으로 이런 보고 받은 바가 없으니까 진정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하는 거냐. 크게 잘못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담당관님 곤란하시면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아까도 "시를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와 의회 양수레 바퀴와 같다. 양 날개와 같다" 수 없이 얘기합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이루지 못하고 신청을 하고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큰 실수한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작년에도 저 자료를 띄웠는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5년치인데 예산 전체 회계를 보면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2010년도에 700억이 남았고 11년도에 707억이 남았고 2012년도에 566억이 남았고 2013년도에 879억이 남았고 2014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할 때 1,00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다시 보니까 1,116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총 볼륨이 얼마냐? 2015년도 보면 5,700억 중에 집행 잔액이 1,116억이니까 2014년도 1,000억, 13년도 1,000억 똑같아요. 19.2%가 남은 거예요, 19.2%가. 그 밑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2010년도에 3,000억 정도가 됐는데 집행 잔액이 249억이 남았어요. 쭉 올라오다가 2014년도 거 보세요. 일반회계 볼륨이 3,800억인데 532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 2015년도에 일반회계 총 볼륨이 4,200억 중에 556억 13%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건 자료에 의해서 뺀 거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았겠지 하고 아~ 공무원 분들 칭찬하려고 딱 찾아 보니까 예산 절감해서 남은 건 1억이야, 계획 변경 12억 집행 잔액이 107억이에요. 이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20억 예비비 392억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집행 잔액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 한번··· ···. 이해가 가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해 갑니다.

박석윤위원

총 볼륨 대비 거의 20%가 남아요. 그리고 본예산 할 때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다 계산하고 나니까 총 볼륨에 14년도가 순세계잉여금 1,116억 2015년도가 1,142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남기는 이유가 뭐냐? 자료 다 드릴 게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돈 달라고 난리입니다. 돈 없다고 그래요. 하나만 더 넘겨 주세요. 뒷장에 불용액 그 뒷장에. 자, 여기 보면 예산편성 부적정 과다 계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주민생활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집행률 18% 평생학습과 공공 운영비 36% 집행률이에요.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49% 심지어 쭉 내려가다 보면 무한돌봄과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경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0%에요, 0%. 이런 것들을 편성 단계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남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럼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출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서 이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예산을 건전성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교부세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이게 갑자기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지방세도 예측하지 못한 수입 증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기획홍보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공개 안 해서 그런데 공개 할 랍니다. 왜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익 대비 징수 결정금액이 넘어요, 102%, 104%, 110%까지 올라가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징수 결정해서 받고 나니까 어떤 해는 100억이 남고 어떤 해는 59억이 남았어요, 올해도. 그럼 결국 뭐냐 세입 것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했어요. 똑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입 추계도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저희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 추이도 좀 정확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저보고박석윤위원

자료 달라고 그러면 자료드리는데 5년치 추계를 보면 최소 50억 이상은 더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행정은 그 해 세입 총괄에 들어오면 그 해에 쓰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예외 규정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어떤 분을 잘못했다고 제가 야단 치기보다는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아니, 그것 말고요.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예산 편성 후 아니, 그것 아니··· ···. 자, 어쨌든 의회가 의결권이 있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법령 위반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보면

어찌보면박석윤위원

징계감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말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어요. 아무리 편성을 해도 의회에서 방망이 쳐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망이 치지 않은 예산을 함부로 썼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담당관님?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중대 징계감이죠? 왜, 예산 총칙도 다르고 모든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딱 나왔어요, 두 개가. 무한돌봄과 2015년 시·군 일자리 포상금 액수는 크지 않아요, 상사업비. 그런데 이걸 간주 처리를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왜 연말에 받기로 했는데 돈은 안 왔어 그러면 이걸 넘기려면 자금이월로 넘겨서 일 처리 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받는 게··· ···.

박석윤위원

그 받았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

박석윤위원

못 받았으니까 빵구 난 거죠, 액수만큼 총액에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누가 가져갔던 게 아니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중대한 의회를 무시해서 그럴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 된다면 누구를 믿고 예산 심의를 하느냐 뭘 믿고 이것까지 논리비약 한다.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주 예산 편성 시 누락된 무한돌봄과의 시·군 일자리 포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 부서 담당자한테 사유도 받고 주의도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 부서 담당자의 업무 연찬 강화 및 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제가 행감을 세 번째 합니다. 두 번 다 부시장님이 사과할 정도의 건들이 일어났어요. 명시이월 의회 승인 안 받고 했어요. 실시설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법령을 위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 보니까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또 안 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내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것 부시장님 작년에도 부시장이 아주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올해 담당관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해도 또 재발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 뭔가 약속을 해 주셔야 이것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갖다가 확실히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재발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됩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다시

또다시박석윤위원

이런 게 나오면 부시장님 그때는 서로 난감해 집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 질문은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과 공직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 살림도 그렇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저도 진화자위원님과 박석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 시의회를 조금 잊어 버리고 아니면 누락을 하고 본 거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더 묻고 싶고요,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인지?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저도 답변을 드리고 부시장님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못했다고 유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5월 중순 경에 신청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대외비로 해 달라 이렇게 아마 담당 부서로 요청이 와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대외비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를 맡고 있고 의회 업무도 맡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도

대외비도장향숙위원

시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저도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해

개선해장향숙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음파진동기 얘기했는데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모니터 화면을 보며) 상사업비로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사업비로 음파진동기 구입하셨다고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말씀에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자료는 건강측정기고 음파진동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음파진동기 저··· ···.

향숙

장향숙위원

건강측정기는 그야말로 전기를 꽂으면 사람이 올라가면 자료가 쭉 나옵니다. 체지방 얼마 혈압 얼마 이런게 나오는 게 측정기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민원실에서 구입한 건 지금 말씀하신 체지방 측정기기를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말씀드릴게요. 음파측정기는 우리 기획홍보 상사업비로 산 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 상사업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사는 거지 저희가 구입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여기 어느 부서에다가 해 주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건강측정기 구입은 지금 민원봉사과에다 해 준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 ···.

그것

그것장향숙위원

나중에 다른 부서 할 때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위원

민원봉사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상사업비로 측정기 구입을 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민원봉사과에서 그건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요청을 해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상사업비가 그런데 쓰는 건가요, 용도가?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이게 상사업비가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업에도 쓸 수 있고 특정하게 이건 어디에 써라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시에

시에장향숙위원

예산이 없으면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상사업비로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해서 상사업비로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비

사업비장향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우리 민원실에 필요해서 구입을 해 주었다. 예,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상사업비로 이렇게 공직자 보다는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은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음파진동기는 상사업비로 산 그게 없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디다

어디다장항숙위원

쓰신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이건··· ···.

과에

총무과에장향숙위원

자료 없습니다. 그 내역이 없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 자료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럼 어느 부서에서 샀는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연옥위원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비가 경기도 대축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기배 있고 시장기배 있습니다. 아시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대회

체육대회장향숙위원

참가비 이 예산이 몇 년째 묶여 있죠, 예산이?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어느 자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지금 기획홍보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지금 기획홍보에 11, 12쪽입니다. 예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생활체육 예산이 7~8년 째 제가 한 군데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부서는 돈이 남아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일반회계 107억이 남아서 이월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아침 생활체조교실 운영··· ···.

그것

그것장향숙위원

말고 도지사기배 경기도 축전 또 시장기배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그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그런 비용이 묶여 있다고 말씀을?

향숙

장향숙위원

예, 묶여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들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보통 선정 기준이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 목적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주민 수혜 정도 파급 효과 사업 수행 능력 뭐 하여튼 전년도 사업 평가라든가 관계 법령 적합 여부 및 보조금 신청 여부를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후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게 몇 년··· ···.

향숙

장향숙위원

보조금사업위원회에 설명을 하실 때 물론 이렇게 기획홍보 예산 담당 공직자들이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자세하고 또 구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체육 행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몇 십명 있어서 못 주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평생학습과장에게 얘기할 겁니다. 대회 나가면 선수들 한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급식 단가에 준해서 아마 식사비가··· ···.

향숙

장향숙위원

예, 7,000원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7,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도시락으로. 7,000원이면 칼국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사실 7,000원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칼국수 값 정도 그 금액으로 구리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금메달과 수상을 해 오기를 기대하시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필요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디테일하게 세워 가지고··· ···.

려도

올려도장향숙위원

짤린다고 그러는데 올려도 예산 짤린다고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하고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지출하는데 있어서 조기집행은 총 예산의 몇 %까지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총 예산의 약 한 55%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5%?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자

민경자위원

뭐 일개 부서에서 어떤 사업 예산을 대행기관에 예산을 보냈는데 그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 폐쇄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60 얼마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예산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예산소요를 생각하고 돈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정된 걸 전체를 다 보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조기집행 건도 있고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알아야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물론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에 들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비들을 지금 말씀하신 해당 단체나 이렇게 위탁기관에 내려 보낼 때 1/4분기 조기집행이 보통 6월 말까지 평가를 하니까 좀 더 일찍 많이 내려 보내라.

기에

하반기에민경자위원

하는 조기집행은 뭐 평가에는 안 들어가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평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는 내려보내라 그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내려보내는 부서는 지금 제가 보통 2/4분기까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건 그 부서에다 하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에 많은 조례나 규칙들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집행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죠,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자치법규 말씀하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2015년도도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총 96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하여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상반기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36건을 정비했고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법령의 상위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나 규칙들은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정기적으로 조례 체크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볼 때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1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치법규집에 들어가서 찾았을 때랑 또 국가법령집에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그 조례를 찾았을 때 두 곳 다 올라가 있는 조례가··· ···. 저기 경범 씨 뭐 안 돼요. 아까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 자치법규에 나오는 조문을 보면 이게(모니터 화면 보며) 띄워 지는 걸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게요. 자치법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 조례를 클릭하게 되면 3조하고 4조 사이에 5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키워 보세요. 거기에 보면 국가법령집 3조에 보면··· ···. 3조 좀 올려주세요. 확대 안 돼요. 3조에 보면 뒷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읽어 보면 3조 뒤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2조6호 제7호 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이렇게 끝나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구리시의회를 욕먹이는 거고 이거는 구리시 조례 담당하는 팀이 이거 뭐하는지.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국가법령 센터에 있는 그게 아마 행자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지금 짤린 건지 그 부분은 이게 행자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기관에다가 짤려서 나온다고 얘기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번에는 자치법규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자치법규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 3조 4조를 확대해 주세요. 3조하고 4조 사이에 5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저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제출을 할 때에는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컴퓨터 파일로 해서 갔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 부분은 어쨌든 잘못 나오게 된 부분은 제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히

우연히민경자위원

찾은 건 하나지만 저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조례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또 9월 말 정도까지 각 부서의 조례 일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50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법 제50조1항, 3항 및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시면 띄워쓰기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조례를 관리감독하시는 곳이니까 말씀드리고 아울러 50조도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52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시정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강광섭위원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 하죠, 또 행복감도 느끼고 또 우리 구리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우수 시·군 종합 6,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정부 시·군 종합평가에서 2억 7,000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2억 7,000입니다.

강광섭위원

2억 7,000을 받았는데 예산성과금 제도는 왜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성과금 운영 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증대시켰거나 예산을 절약을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강광섭위원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해 주는 건데 한마디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5억 이상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급액은 2,600 그러니까 5% 이내밖에 안 돼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더 상향 조정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에 예를 들면 작년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족구 같은 경우 안중근 영화제작 지원 또 구리씨네 희망나무 음악회, 남북한고려학술대회, 적치장 폐기물 처리, 지하철 6호선 연장 민자적격성 검토용역, 강변북로 대형시정홍보판 현수막 교체,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 일자 및 세션사업 이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전액 반납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이 안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된다고요. 예산편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어느 한 쪽은 너무 불합리하고 어느 한 쪽은 또 이렇게 이상한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도 각 사업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태극기 사업도 홍보사업인데 거의 지금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우리가 또 시 홍보 대사를 운영하잖아요. 시 홍보 대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겠죠, 자살예방 사업, 문화예술발전 GWDC 사업홍보 이렇게 해서 지금 연예인들 홍보대사로 위촉을 시켰어요. 그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구리시를 홍보했다고 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홍보대사는 물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형식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매일 보면 소방서에서 날아오는 일일 안전체킹해 갖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자살 내지 자살 예견 자살 소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홍보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하여튼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행 규칙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홍보대사들한테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기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긴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

로는

앞으로는강광섭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구리 시민이 되어야 되고요, 얼마 전까지도 연예인들이 여기 지역에 산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위촉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구리시를 대표해서 구리시를 홍보할 수 있고 정말 구리시에 뭔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촉해야 홍보대사지 그냥 언론에 조금 떴다고 그래서 홍보대사고 우리 지역에 조금 산다고 그래서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홍보대사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구리시의 선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예산에서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향군단체 안심귀가 서비스 차량을 겸한 이런 사업성을 띤 그런 사업을 하나 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토평지구대하고 같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그걸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차가 한 대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처음 서두에 경기북부 테크노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 위치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건 해당 부서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질문할 건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며칠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도에 이게 1차 신청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파주, 동두천이 후보지 탈락하면서 다시 올해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된 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건 더 잘못된 일이죠, 그것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15년도 2월 3일부터 2015년도 12월 18일까지 총 아홉 번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물론 서면 심의나 다른 바쁘시니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또 토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또 공유재산 용도 폐지를 결정하는 심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한다는 건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유도 있기는 있어요, 불가피하게 됐다. 있는데 통털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토지 매입을 하거나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다같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각 부서에서 자기 담당 부서가 알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위원회가 서면 심의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중요재산의 취득과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한 것들은 사실 대면 심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물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 9건 중에 8건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이런 사항인데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도에 1월 달에 개정이 되고 7월 30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물론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희 공무원들이 쭉 위원이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반수 이상 넘게 들어가서 금년도부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하여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업무 분장이 돼서 심의를 철저히 한다면 잘된 일인데 그동안 해 온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긴시간이 지났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대안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박해미 문화예술발전과 자살예방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해미 씨가 있습니다.

리에

구리에장향숙위원

사시고 또 구리 아트홀에 공연하시고 하는데 이 분을 잘 좀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보건소 홍보대사는 보건소 쪽으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쪽으로 그 분이 어느 부류의 홍보대사인지 모르서더라고요. 특히 독고영재 같은 분도 작년에 뵙고 구리시 GWDC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네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건 그만큼 우리가 그 분을 이렇게 홍보물이나 공문도 안 보내 주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기획홍보담당 쪽에서 공직자 분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문자라든지 뭘 보내 주면 이 분들이 아! 내가 구리시에 홍보 분야에 홍보대사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질 텐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또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홍보대사가 위촉해 주시고 또 큰 사업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 벨리 있으면 홍보대사가 필요하면 챙겨 주시고 물론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그 분이 작은 예산이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장애인이나 사회복지 쪽도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해당 부서와도 관련된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제도 법규규정 조례 재개정을 철저하게 합시다.라고 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까지 엄포를 놓았느냐 하면 조례 재개정이 안 되는 건 예산으로 막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학교 학생 급식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급식비가 일반 예산으로 무상급식해 가지고 이것 시행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 조례가 부합된다. 이것 고쳐라 작년에 뭐가 문제였느냐 일몰제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돈을 모을 거냐? 최소한 이 기금은 몇 년도까지 모으겠다. 이건 다 고쳐놨어요, 그런데 내용은 또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내가 이 행감장에서 권익위 권고 사항이 있어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이것도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는 이것 금방 고쳐온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면 도대체 이 행감의 권위가 서느냐 그래서 나는 작년에 약속한 부분들 그런 걸 행감장에서 정말 조치한다 해결한다. 뭐 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부서는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더 채근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근해서 조례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박석윤위원

예산을 미불해야 된다하는 이런 법령 위반도 부시장님께서 정중히 사과하셔서 넘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아이고! 잘 넘어갔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 활성화 내지는 강화해야 되는데 옛날 에 하도 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을 갖다가 산하 단체에다 막 주다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됐어요? 보조금심의 조례를 만들어라 지방보조금 조례를 만들어라 이래서 14년도 말쯤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법 근거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수령을 못해서 작년도에 경찰서 6개 단체 기타 등등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 이해하십니까? 기억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해서

해서박석윤위원

질문드립니다. 작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린 거 보니까 다섯 번이 열렸어요. 자료가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또 뭐 했다고도 했는데 15년 1월 20일 날 열렸고 15년 3월 19일 날 열렸고 15년 5월 8일 날 열렸고 15년 9월 1일 날 열렸고 15년 12월 24일 날 열렸어요. 그런데 출석심의는 15년 1월 20일 날 한번만 출석 심의를 하고 다 서면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드릴까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제9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작년에 한 거 회의록 주실 수 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서면 심의는··· ···. 집합심의 한 건 드릴 수 있습니다.

없죠

없죠박석윤위원

, 아! 그건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 이걸 조례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집합 대면 심의 안하고 서면 심의하니까 회의록도 없죠, 나중에 왜 그랬느냐? 근거 자료 없죠. 이것 역시도 행정의 투명성 이게 대표적인 미스행정이 될 수 있다. 이제와서 2, 3년 지나서 그거 왜 보조금 주었습니까? 몰라 서면 심의해서 통과 됐는데 6명 중에 4명이 보조금 주었어, 어떤 근거로 주었는지 누구도 알길이 없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조례 위반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서면 심의하게 되면 사실 활발한 논의가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하게 심의가 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집합심의로 해서 철저한 논의를 위해서··· ···.

박석윤위원

예, 과거는 묻지 말자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과거는박석윤위원

묻지 말고 오늘부터 약속 지키실 수 있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믿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박석윤장향숙위원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서면 질의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심의위원회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 불가피할 때 서면 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저희가 집합을 해서 앞으로부터는 계속 집합심의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임기가 3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년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서면으로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석이 가능하십니까? 물어 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사전에 날짜를 정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참석이 가능하면 그럼 그때 날짜를 잡아 갖고 픽스를 해 갖고 합니다.

반수

과반수장향숙위원

이상 참석이 불가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열릴 수 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그 부분.

짜를

날짜를장향숙위원

조정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날짜를 조정해서 가능한한 집합 심의를 하려고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위촉과 해촉이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장향숙위원

들어서 위원께서 사업상 그래서 늘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다른 분으로 위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부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제7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규정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하게

성실하게장향숙위원

사업상 못 오시는 분은 고려해서 들어주면 집합하는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다른 과에 이야기해서 용역과제 심의 같은 것도 거의 서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좀 가능하면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하고 추가로 오는 자료들의 뭐랄까 수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끔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실 때 정말 자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어느 부서 누가 기안을 했다. 이런 걸 써서 보이기도 하고 또 일부 그냥 가져오는 거에는 또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어느 부서 누가 기안을 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아직 한 달 안 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6월 2일자로 발령이니까 한 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의회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유능한 분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 기획홍보과장과 다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장

담당관과 과장은 다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시정 운영 계획 조정 수립 시장 공약 및 역점업무 관리 시정홍보 의회법무 예산편성 및 통제 집행 감사 등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2016년에 시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보면 완벽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완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했다고 다섯가지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시정 주요 사업으로 상시자기시스템 구축이라는 네가지 신규 시책사업을 수립하셨어요, 시장께서 하신 거 아시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만드셨죠? 이 감사자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만드셨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답습하고 있어요, 시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산 내용은 부실하고 오자도 많고 계수도 틀리고 이게 정확한 감사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해요, 그저 담당 부서에서 오는 자료 취합해서 나눠주는 거지 한번 걸러주거나 조정 통제 역할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이 자료들이 부서 자료들이라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자료의 책임성 부분을 또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할 때 시정에 종합기획 조정과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들이 내지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행정은 문서로 말하고 여기 내놓는 자료들은 시민들의 감사를 받고 있는 거고 시정 살림살이를 시민들어게 알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장

대표적인 한 예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몇 개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2015년이요? 저희가 약 70개 단체에 31억 정도 주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28억 9,452만 1,000원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보조금 지원액은 31억이고요. 교부액은 28억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지방재정법과 구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셨고 예산팀에서는 4주간 현장 점검을 하셨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내용을 아시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몇 건이 지적이 됐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42건을 지적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어느 단체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지원 단체는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1,000만원 미만인 단체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게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많이 됐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보조금을 보통 점검을 할 때 몇 가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목적의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지출결의서 작성이라든가 적합한 영수증 구비 여부 정산서 작성 전용통장 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등 여러 가지 지금 보는데 여기 내용에도 지도 점검 실적에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이자 반납이 미흡하다든가 지출증빙 서류 관리 소홀이라든가 전용통장 관리 여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부분들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게 매년 답습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또 보조금 담당 부서에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그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매년 보조단체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단체가 대부분 봉사 단체로 이루어진 게 현실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장

물론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시정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장

그렇다면 그냥 잘 적법하게 쓰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애로점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잘 지키는 단체도 있고 행정력이 부족해서 집행에 미흡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점검도 좀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또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끔 해서 보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 매년 똑같은 대답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지적된 단체에다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정말 모범적인 단체에다는 차별화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 보조금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들은 매년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정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우리의 업무를 어떨 때는 대신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분들이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결산검사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행신고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고 지방보조금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 시·군종합평가에서 1위를 하셔서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군 종합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경상경비 비율에서 2015년도에 C등급을 받아 24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 목표도 C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한 모든 건 변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C등급을 받았으면 올해 기준을 좀 높이셔야죠. 그럼 그런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개전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 자료 낸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속되는 말 "예,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거듭되는 대답만 나온단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합동 평가지표에 지금 말씀하신 경상경비 비율 및 증감률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좀 노력을 하더라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시·군 규모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작고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실 이걸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경상경비 비율 증감률이라는 게 총예산 집행에서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의 집행 비율을 산정하는 지표로 총 집행액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경상경비 비율이 낮아져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역순위 평가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매일 아침에 간부회의도 하고 주례모임도 하고 월례회의도 하잖아요. 그럼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조정 심의까지 역할을 해 주셔야만이 이런 것이 고쳐지지 어느 한 부서에 알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했잖아요, 완벽한 업무 매뉴얼 작성하고 상시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행감에서는 또 똑같은 문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하는 약속이시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가 아닌 구체적인 답과 대안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현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덕제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조기성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박영균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조영훈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게 몇 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왕숙천 동창보 사업에 있어서 반납조치를 환수조치를 하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기억 나시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진화자위원

할 때 공사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7억 얼마를 지급을 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에서 환수조치하라고 5억 얼마인가 환수조치하라고 결과 받으셨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해결이 됐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그게 감사원에서 5억 2,3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재료비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측에서 조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계약자가 조달청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툼이 좀 있어요, 조달청 계약 당사자가 조달청이고 그 다음에 이 업체에서는 회수하라는 게 물품 공사비 재료비가 아니고 물품 구매에 대한 물품값이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이 있어서 감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재심의를 해 봐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이고 그 업체하고 감사원하고 소송 중인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니, 소송 중이 아니고 감사원에다 재심의해 달라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재심의진화자위원

중에 있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시는 자체 조사를 해 보셨나요, 자체 감사?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희 시가 자체 감사한 사항은 아니고 감사원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감사원 조치 처분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왕숙천 동창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민원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니 끝내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감사를 해 봐야되고 또 제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감사해 보지도 않고 멀리 있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어떤 감사를 해서 그 1~2,000만원도 아니고 5억 2,300만원에 달하는 이런 재료비를 과다 책정해서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기 보다 우리 자체에서 미리 미리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이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조치할 방법은 아직 없네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재심의 신청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가고 나오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결과를 그때 여기서 환경과 사업이거든요. 해당 업무 부서하고 서로 논의가 협의가 되고 있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끝까지 잘 지켜 봐 주시고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되니까 그 결과를 잘 지켜 보시고 저희한테도 중간중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역자활센터도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다 했어요, 한 여섯 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1년 미만 퇴직자 분들이 적립금이 미반납 되었어요. 그때 모니터는 했던 거고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이 매출액 기금을 미조성했다. 1,000만원. 그리고 정식보험인데 환급금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그래서 1,026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센터장 개인 차량 주차요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나왔거든요, 90만원. 그리고 차량 관리도 여러 가지 부적정한 게 많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참여 개인 주민의 차량에 주유를 해 주었다. 이런 것도 다 지금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이 어떤 부적절하게 관리되었다. 1억 1,534만원. 이런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가 왔는데 그 결과은 어떻게 됐나요, 다 시정조치가 됐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리 지역자활센터 가족수당 미지급 된 거에 대해서는 그게 93만원 지급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퇴직자 퇴직 적립금 미반납에 대한 것도 그게 316만 9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구리시에다 보조금 반납계좌로다가 환수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 사업단에서 다음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립을 해 나가는데 인큐베이팅 사업단에 대한 207만 40원 거기에 이자 발생액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시로 반납 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환급금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 자활센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게 아까 1,066만 8,760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센터장이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주차요금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주차요금이 90만 4,930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관리도 매출금 11만 5,341원 그 다음에 활성화 자금 383만원 그리고 과소 적립한 거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시키고 이것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자활센터 차량 보조금 개인 차량을 보조금으로 개인 차량에 주유해서 쓴 건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은 전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부적정 이건 1억 1,534만 1,000원으로 나오거든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 매출금이요?

진화자위원

예.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매출금은 1억 1,534만 1,000원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1억 1,534만원.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환수조치가 다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실수을 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자체 감사에서 도시공사하고 하수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빼고 도시공사가 39건 감사를 했고 아! 감사한 것 중에 39건이 지적을 받았고 하수과도 한 17건이 되는데요. 도시공사 거를 몇 가지만 보면 비상임 감사 임면사항에 대하여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공기업 변경 종목 시스템에 변경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는 됐나요? 이 자료는 2015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다.

치가

조치가진화자위원

됐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조치하셨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채권보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채권보전이 됐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자료에는 아직 채권보전이서 안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전이 됐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채권보전은 전세금 설정을 해서 보전을 시켰으니까··· ···.

진화자위원

채권보전을 했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이제

이제진화자위원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확실히 잘 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원래는 도시공사도 클린카드를 써야 되는데 클린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몇 개씩 갖고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작년인가 제가 도시공사 업무추진비를 한번 살펴 봤더니 금액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좀 높은 단위였어요. 100만원이 넘는 게 좀 부적절한 술 먹는 곳에서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게 우리시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업소에 도시공사가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갖고 왔는데 카드를 그 날 밤에 긁었는데 며칠 있다가 가서 다시 지우고 다른 카드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 했더니 이게 그때는 이렇게 지적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감사팀에서 도시공사도 우리의 한 기관이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린카드가 이제 다 발급이 됐는지 아직도 일반카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도시공사도 그래서 10시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그 카드를 그런데 가서 쓰고 싶어도 못쓰게끔 클린카드로 교체를 해 주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더 이상 이렇게 사소한 일로 감사에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한 게 있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강광섭위원

2105년 5월 6일 이건 규제개혁을 행위허가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불합리하게 행위허가 뿐만이 아니고 불합리하게 뭐 법에서 요구한 거 외에 서류를 더 요구한다든지 우리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전부 그런 걸 법에 맞게 그런 걸 완화하는 거죠, 전부.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건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설치 기준 그걸 갖다가 축사 및 사육장의 개방형으로 벽체 높이를 2.6미터 도로 이하로 한다. 를 축사 및 사육장의 개방형으로 축사의 벽체를 설치할 경우로 수정했고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콩나물 재배사 및 버섯 재배사는 통로를 설치 없다. 다만, 지붕의 환기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를 삭제했고 두 번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위치 조건을 신설했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결된

의결된강광섭위원

내용을 보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로서 본인 소유의 거주 주택과 동일한 시지역에서 위치하고 2년 이상 본인 소유여야 한다. 이것을 재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호 가목 부분에 해당한다. 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라고 수정했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하나는 22미터 이상을 폭 20미터 이상으로 수정했고 그 다음에 축산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를 상업지역를 삭제했어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구리시에 제가 2011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버섯 재배사, 온실, 종묘 양육배양장, 퇴비사 그렇게 해 갖고 허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사노동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11년 이후 보니까 아천 4군데 갈매 19군데 토평이 15군데 사노가 62군데 수택이 5군데··· ···.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거기는 GB지역이니까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얼마 전에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후죽순으로 이게 불법 건축물이 들어온다. 지금 거기에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는 콘크리트를?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 세부적인 사항은··· ···.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조례안을 보면 건물 바닥에 제3조입니다. 건물바닥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처무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미터 이하 여기에서 축사도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허가하되 지금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쪽에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 현장을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건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규제 이러한 내용이 그린벨트 특별법에 다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건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있지도 않은데 상업지역을 넣어 놔 가지고 이걸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불필요한 규제 이런 걸 저희는 규제심의를 해서 이걸 완화시킨 내용이죠, 저희가 한 일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GB법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규정이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거기서 따져 주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

여기도강광섭위원

마찬가지에요. 종묘나 종묘배양장 온실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 받은 면적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그래도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종묘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 주어야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걸 갖다가 뭐랄까,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건 관리부서에서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너무 우후죽순으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규제완화를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다면 규제완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렇죠, 불편을 주면 규제완화가 아니죠.

강광섭위원

규제완화도 어느 정도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규제완화고 또 생활의 편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의 기준만 갖추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걸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답을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감사담당관 측에서 찾아가는 기업애로 부분에 대한 해결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애로를 듣는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애로사항을 듣고 가서 그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듣고 와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그 분들을 도와 줄게 뭐가 있는지.

강광섭위원

7쪽에 보니까 주로 기업에 대한 주변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현상이더라고 내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깥에 일어나는 도로를 잘 설치해 달라든가 전용차로를 설치해 달라든가 앞에 현수막 설치 이런 기업과 관련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주변 회사 바깥에서 기업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애로라서 크게 호응은 없는 것 같은데?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에서 이런 걸 도와 주려고 나갔는데 그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기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 주변의 민원 이런 민원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까지도 다 수용을 해서 해당 과에 저희가 가서 듣고 온 얘기를 알려 주고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민원도 해당 과에다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강광섭위원

민원 외에 기업의 직접적인 애로를 청취하고 또 그걸 갖다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 공직자들의 근무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모 처리장의 협착물 제거 분해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협착물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협착물. 하수과.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협착물 처리 뭐··· ···.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협잡물입니다. 부적정 나왔는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쓰리 물재이용 많이 하라고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 온 사업 중에 하나의 공법으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톤 중에 5,000톤을 지금 인창동의 실개천과 지금 공사 중인 장자못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이 공법으로 추가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협잡물 제거 장치 구매 설치 계약에서 쉽게 말하면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수과에 보면. 필터가 그걸 분해하면서 수의계약으로 5억 3,2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지적하기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붙여야하고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및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나. 이 제품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입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부서로부터 소견을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한 걸 저희가 다시 조사한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2014년도 계약이 이루어진···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이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이미 조치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공사 세부적인 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해당 과에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여쭤 보시는 게.

기서

여기서장향숙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를 내려 갔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원에서 조치한 대로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한 내용이니까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잘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죠.

산이

예산이장향숙위원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집행부에서 혹시 모르십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과다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회수하라고 그럴 거고 조치 사항이 내려 온대로 저희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행감을 통해서 한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 개발 협약서 DA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내려 온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감사원에서 온 거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2015년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내려 왔죠,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받은 겁니다. 감사원 감사 2015년.

관자

신현관자감사담당관

월드디자인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저거 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한 가지는 추가 약정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부대조건을 이행 할 거 하나는 사업 위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와 국토부 장관의 권한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이걸 분양을 할 때 분양 승인하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그러한 것이 DA에서 권한 침해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토지 매수자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한 조치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은 그러한 의견 제시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 해당 과에서 철저히 감사원에서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라 이런 건 해당 과에서 그 의견 준 거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 자세히 한번 해당 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해당 과에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됐지만 또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공부를 하고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2015년도 내고장 알리미 행자부 자료를 보니까 자치단체 청렴도 점수표에 10점 만점에 8.18로 우리 구리시가 경기도 평균 7.41보다 높고 또 경기 1위 전국 2위로 1등급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리시 공무원 전체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올린 게 아닌가 생각하며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요. 행감 자료 10쪽에 보면 청렴도 지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2014년도에는 10점 만점에 7.28로 1등급 2015년도에도 8.18로 1등급을 유지했고 2013도 2등급에서 14년, 15년 1등급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는 우리 구리시가 시장 궐위로 인해 시장 재선거가 있고 뭔가 시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했던만큼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열심히 쌓아온 우리의 실적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무원 음주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어찌보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고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수성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현관 감사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셨는데 2016년도 감사부서가 좀 더 계획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올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우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참 규제가 많다. 이렇게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이러한 건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구리시 규제 이러이런 걸 풀어달라 그런 민원이 2015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나요? 잘 모르나 보네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분들한테서 직접 들어온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애로 청취하러 다니면서 작년에 한 120개 업체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중 거기에서 6건을 발굴했고 그 중에 2건은 자체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게 4건이 있는데 그 4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아까 규제개혁위원회 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세기업을 위한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 지원 제도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 달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대개 영세업체가 많은데 10인 미만 업체가 있는데 10인 미만 업체 거기에도 외국인 고용할 때 내국인을 무조건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국인 5인이라는 걸 풀어달라 그런 규제완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특허를 맡은 업체가 있는데 특허를 받았는데 이 분들이 조달청에 입찰 참가를 하려고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조달청에서는 같은 업체를 3개 업체 이상 참여를 하도록 조달청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자기가 특허를 해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 걸 완화 해 달라 그런 게 4건이고 우리 자체 해결은 아까 민원 2건 쓰레기 투기를 막아달라 또 하나 성신양회 들어가는데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막아달라 그런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재고와 이런 재고와 수입하고의 재고도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이 내려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제공 기관이 잘 모르잖아요, 제공받는 기관들을.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가 갖고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바로 공무원들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걸 미쳐 숙지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혀서 골탕먹이려고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어떤 공무원들의 무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개정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안일한 행정행위나 또는 법령 먼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게요. 법령의 어떤 해석 차이로 인해서 그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개선되는 것도 규제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중앙에서 규제개혁하는 것도 정책 자체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쪽으로 바꿔 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 부서가 특히나 감사담당 부서인만큼 각 부서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말 갑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들은 건수들이 여러 건 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건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또는 구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양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구리시 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우선 제안을 해라 이런 것 같은 것 혹시 규제개혁팀에서 제안공모 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혹시?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게 어느 일정 시기에서 언제까지 딱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서 수상도 하고 그런 걸 하나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그러한 걸 수상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5년도에는 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작년에 부서하고 직원 표창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아까 모두의 시작을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으로 시작을 했던 것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 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나 또 이런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 밑에 우리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동 단위에 있는 실무자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생활 밀착형 그런 사업 발굴 내지는 규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구리시에는 얼마 전에 박영순 전 시장님 계실 때 인사 문제로 인해서 또 지금 구리시가 약간의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직무 그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직권 남용으로 안하고 밍기적 거리고 있으면 직무태만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융통성으로 정말 대민 서비스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된 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다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게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현안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옷을 바꿔 입듯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전장치가 이런 게 다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공정한 기존적인 원칙을 가지고서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감사 인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민간전문 감사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프로세스에 지금 처리를 보면 구리시 명예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재개정 예정이다. 명예감사관 및 민간 감사관(청취불능)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감사의 효율성 이런 것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이라든지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번 정례회기 중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핵심은 시민들이 물론 명예감사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모니터한 거는 공무원분들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서브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방점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잘못 참여시키다 보면 연신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민간전문가로 환경이면 환경 기술이면 기술 또 다른 농업이면 농업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한다면 훨씬 이렇게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저기 위원님 동감이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 상정한데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제호가 다 보셨겠지만 공무원의 갑질 행정 그만 기안 지나면 자동 인허가 그래서 모 기업인이 공장에 증축을 하는데 구두로는 인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두 달 만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200억을 손해보고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오죽했으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축허가 행정기관들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옥외광고물 허가도 15일로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관청에 알려 주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 걸로 한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는가 그래서 ··· ···. 보셨죠, 내용을?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상위 법령에서 완화됐는데 구리시 조례에서 완화된 상위 법령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하기 편하게 해 주어라 지침이 내려 오는데 하부기관인 지자체에서는 개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규제완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 그냥 복지부동식으로 딱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조례 재개정은 기획담당관 쪽에서 받지만 감사 부서 쪽에서 대표적인 파트가 있다면 상위 법령이 완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리시에도 조례 그때그때 상위법에 맞추어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래야 그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이나 어떤 일상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하거나 할 때 규제개혁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걱정하신대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도 하위 법령인 우리 지자체에 내려 오면 조례라든가 규칙에서 그 상위 법령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 안하고 그것을 늦게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

의의

선의의박석윤위원

피해자가.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는 13일 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와 연계해서 도에 나와 있는 감사가 24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석윤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건 도에 진행이 돼서 저희도 연계해서 이렇게.

박석윤위원

그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로 우리 인사 6월 2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진정서를 보냈는데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진정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이 상위기관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인사 부서 쪽으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인사박석윤위원

부서 쪽으로 접수가 됐다고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민원인한테 뭐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부서에서 구리시 감사부서에서 관련 규정이나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민원인한테 회신해 준 게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구리시 감사 부서로 뭔가 공문이 내려 왔을 거란 말이에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인사 부서로 답변 요구안으로 아마 자료가 그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여기 도에서는 민원인한테 구리시 감사 부서에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알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한테 공문이 간 건 지금처럼 인사부서 총무과에 갔단 말이에요. 감사 부서는 상위 경기도로부터 이런 공문이나 업무 지시나 뭐 이런 시달 받은 일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대한 진정인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인사 부서 쪽을 통해서 받아서 답변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드리는 건 구리시 인사 관련 요구 사항임을 감안하여 구리시 감사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송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 처리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민원인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반드시 감사부서에 뭔가가 왔을 거란 얘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니, 아직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보고 조사를 해 보라고 내려 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접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감사 부서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아는 바가 없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는 바가 없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를 통해서 아까 답변을 도나 그걸 받아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감사 부서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걸 민원인한테 주었으면 이것도 경기도에서 구리시로 보냈을 거란 말이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내용을 받아서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내려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문제는 구리시 총무과에서 진정인 민원인한테 회신 해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핀트가 빗나가는 게 경기도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실태 파악해서 알려 줄 거다. 이렇게 알려 주었어요. 그런데 인사 부서가 총무과에요, 인사부서가.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써서 민원인한테 주었어요, 내용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진정 내용···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건 사실 관계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총무 파트에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 부서는 아는 것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냐?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는 아직 저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경기도로부터 뭐 어떻게 해라 뭘 조사해라··· ···.

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민원인한테 이렇게 놓고 경기도에서 총무 파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총무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겠죠, 그래서 총무과에서 민원인한테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감사 부서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아마 알려 줄겁니다.라고 민원인한테 알려 주었고. 민원인은 총무과로부터 그 내용을 받았고 이건 도저히 행정이 이상하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감··· ···. 도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된 내용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통보가됐는지··· ···.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만 들으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도에서 이렇게 자체 판단을 인사부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갔는데 왜 이게 감사 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그게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 하겠죠,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걸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감사부서에서 못 들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해당 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가 아닌 감사 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아마 당신한테 알려 줄 겁니다. 이렇게 민원인한테는 공문을 보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이 받은 건 저기 총무 부서 이해 관계가 되는 이 부서로부터 답을 받으니 이 이상하다. 그런데 오늘 확인하는 건 감사부서에서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 관계를 서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공문을 받은 게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나중에 공문 수발대장에 또 있으면 안 됩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 예,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저 위증을 하는 건데.

박석윤위원

예,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하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우리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대장간 마을 이축 허가 건에서 논란도 많고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야기가 길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축허가를 신청한 건 이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내 집이 헐렸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축을 해 달라 허가를 내 달라 주장하셨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된 것이 아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어떤 그런 생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축 허가 개특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 부결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장님까지 합세하셔서 "무조건 빨리 이것 이축허가를 해 주어라"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모 국장님들도 "모두 다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한 두 분 과장님만이건 법이 없어서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없다. 끝까지 주장하시다가 끝내는 직위해제를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축허가 건 주택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이축 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 생활근거를 거기에 두지 않고 이 분은 남양주에 주소가 있고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이라 이축을 허가하는 개특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 하므로 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자기 소유의 부지 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이축 허가 건에 대한 주택 이축 허가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리 GB 해제가 된 자리에 다른 분이 와서는 허가를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걸 하지 않았다가 또 시장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도 전임자들처럼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철거된 주택도 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이축 허가 방안을 보고 이 분들은 2013년 3월 25일 그대로 기안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공문을 작성하여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위해제된 그 분들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해 준 게 맞다고 판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대장간 마을 이축 허가 건은 구리 시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축 허가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법한 이축 허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구리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전시장님도 퇴임을 하셨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촉구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마무리를 하셨는지 행정조치를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그 사후에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하신 대로 짧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미 그게 잘못됐다는 거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 반드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구리 시장은 경기도에서 주의조치가 됐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주의조치라는 게 그냥 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주의조치입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 사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봉을 당한다든지 직위해제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의를 촉구하라 이 말은 앞으로 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세요. 말로만 주의하는 건지 아니면 그에 따른 행동적인 사안이 있는지 그걸 구분이 잘 안 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을 잘 지키고 제대로 일한 공무원은 처벌을 엄하게 받았는데 위법한 지시를 잘 이행한 공무원은 처벌을 적게 받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말씀으로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항은 이미 알려진 대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됐고 감사원에서 또 그렇게 처분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로다가 저희가 처분을 해서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억울하게 징계 조치를 받았다가 다시 원 위치 되신 분들은 어떤 피해 보상 같은 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글쎄요, 피해 보상 문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

바로

바로진화자위원

소송을 한 형태가 된 거예요, 시에서··· ···.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건 불행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우리시에서 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감사원 결과대로 주의를 촉구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지켜야 될 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계시는 800여 공직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직적인 일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법에 위촉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잘못한 사람도 뭔가 처벌을 받고 내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의 균형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지난 건데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서 공용차량 운영 관리 실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실·국장께 받은 게 있어요. 감사실에서 특정인 2016년 4월 11일부터 10일 간 감사 했더라고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안에 쭉 읽어 보니까 감사 잘 하신 것 같은데 첫째는 공용차량이 몇 대인지를 확인하고 이 감사를 했느냐 하는 걸 여쭤 보고 싶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공용차량 총 130대 중에서··· ···.

박석윤위원

130대라고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 중에서 동사무소 빼고 85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고

동사무고박석윤위원

빼고 85대를.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동사무소하고 단체 나가 있거나 그런 차는 빼고 해서 대상을 85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량이

차량이박석윤위원

빠지거나 뭐 이런 건 없죠, 다 합친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2016년 현재 130대의 차량이 공용차량으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3월 30일 기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6년 3월 30일 기준.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제가 내일 회계과 상당로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차량 대수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실태 파악을 하는데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 실태 파악 했는가부터 접근하고 싶은데 뭐 내일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16년 3월 30일 현재 130대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게 85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총 대수가 130대 이것만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예, 확실하죠. 대수 틀리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게 틀리··· ···.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담당관님이 피감기관에다가 야! 자동차 몇 대 있어? 전수 조사해 보니까 130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이거 빼고 85대로 특정을 잡아서 감사했다 그러면 대수가 정확히 나오면 전체가 됐을 테고 감사실태 파악한 건 85대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이 차량이 뭐 어쨌든 화물트럭을 작년에 2015년도에 37대 기탁을 해서 처분을 했는데 이게 하늘로 날아갔는지 땅에 떨어졌는지 파악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규칙에 보면 구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인수인계할 때는 서류상으로 여기 비치되어야 된다. 이걸 받아야 된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감사 부서에서 잘 총무 부서에서 확인하면 숫자는 틀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다 틀려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일 기본인 떠날 때 또 인계 받을 때 이럴 때 이것만 잘 인수인계하더라도 무슨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거고 정수 파악이 될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게 아님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현상까지 왔지 않느냐, 내일 행감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챙겨보시겠습니까, 인수인계?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면 제가 한번 감사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시행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그 조례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장

보내 주신 이 행감자료를 보면 이행여부 협의가 103건이거든요. 그리고 완료가 59건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8페이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저희가 거기에서 의견을 준 거에 대해서 다 끝난 게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해서 검토해 주는 건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의견을 주는 건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것도 있고 또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완료 시점을 완전히··· ···.

임연옥위원장

완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 ···.

임연옥위원장

그 처리기간이 7일이잖아요. 7일인데 이 자료를 준 건 1년치 자료를 주었으면 그게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건이 44건이에요. 미결 4개 기타 포함해서 44건이면 처리가 경과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이행 중인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일상감사 완료하면 상부 감사 자체 감사를 면제해 주나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럼 일상감사 의미가 뭐예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어떤 비리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사 같으면 그게 공사 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또 이런 낭비적 요인이 없는가 이런 걸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그런 걸 최소화 시키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제가 알아보고 직원들한테 얘기 듣고 많은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많으니까 그 주변적인 의견을 제시도 많고요, 그러니까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어서 협의를 하면 일상감사하면 부서에서 안 받아 줄리 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서 간에 같은 동료끼리 일상감사 하면서 이 의견을 협의 중이고 하는데 그게 안 될 일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상감사는 성과 위주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사업부서하고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끌고 지리멸렬하게 끌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미결 상태가 44건이나 나올 수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는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챙겨 주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일상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건 일상감사 효과가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일상감사하는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전에 사실 그걸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는 부패라든가 행정의 낭비적인 걸 보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일상감사 그걸 거쳐야 되니까 거기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괴롭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우리 일부 직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생각의 차이인데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도와 주는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물론 청렴도 1위에 대한 건 감사담당관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민원부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을수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서로 없도록 서로 직원끼리 대화로 풀어나가지 않고 또 모든 직원들이 지적 당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한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직원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감사담당관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여튼 도와 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진행토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로 2개 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길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종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은주입니다. 의료검진팀장 안은미입니다. 지소운영팀장 조환기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이순영 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저희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엄재우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정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전성희입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 시민의 질병예방과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함으로써 타 시·군보다 앞서 가는 행정과 문턱이 낮은 의료정보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표창도 받고 수상 받은 부분에 축하드립니다. 예방의약과 모자보건 예방접종 방문보건 의료 지원 금연 절주 등 노인 건강 운영 교실까지 사업하시면서 앞서 가는 보건사업에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병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아까 5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53명이고요, 2015년도에는 52명이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 예산이 지금 얼마 지출했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국비까지해서 4,251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3,783만 8,000원인데 실적은 3,78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잔액이 남았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잔액이···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국비 수령 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 이걸 포함해서 4,251만 8,000원이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분들이 정보공개가 됩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정보공개가 안 되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되고 만약에 그 분들 상담하게 되면 사업비안에 상담도 들어있나요, 거기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상담 비용 중에 국비가 5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하고 식사비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48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결산내역에 다 지급이 됐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구리시 우리 모 소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2015년 한 해에 13회에 걸쳐서 75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시책추진비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고 아주 자상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 식사 품위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이 분들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만약에 병원 오면 보건소 들렀다 갑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의료검진팀장 안은미입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분들이 저희 작년에 52명이 있었고요, 이 분들이 신규로 발생이 되면 처음에 저희가 초기 상담차 저희 보건소에 오시거나 내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소를 꺼리시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 분들을 맞이하면서 초기 상담을 정신적으로 좀 안정과 어떤 실질적인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를

식사를장향숙위원

하면서?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어~~

향숙

장향숙위원

식사하셨어요?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식사할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만날 때는 사실상 그···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13회에 걸쳐서 식사하셨느냐고요?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예, 식사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3회에 걸쳐서?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13회에 걸쳐서 다 초기··· ···.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위원님 위원회 기록으로는 10회 식사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회 하셨어요, 식사?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예.

위서

품위서장향숙위원

달라는데 안 주셔 가지고 복사되는 대로 저 주시고요.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저기 그··· ···.

진화자위원

잠깐만이요. 장향숙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10년차에요.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행감 때 제일 먼저 에이즈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로는 에이즈 환자는 절대로 보건소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민 기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그냥 병원에 가서 본인들이 치료 받고 그 간호사로부터 이렇게 정해진대로 이야기 하지 우리가 직접 우리가 만나서 에이즈 환자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날 가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럼 지금까지 행감에서 다 위증하셨나요?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어~ 위원님··· ···.

진화자위원

어제까지도 와서 에이즈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만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직접 치료를 하면 그 간호사로부터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치료를 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만 듣는다. 그랬지 지금까지 한번도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를 상담하고 만나서 밥먹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위원님 어제 말씀드린 건 주로 상담을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후불제 병원하고 상담 간호사 분들 위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소하시는 환자 분도 있고 제가 밖에서 만나는 환자 분들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위원님께 어떤 식으로 잘못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이 자리에서 행감을 지금 열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속기록을 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도 이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중차대한 질병이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나 대개 의문이 많이 가서 첫 번째 2006년도에 많은 문제점도 제가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 분들은 얼굴도 모르고 어떨 때는 주소도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그 분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나는 보건소 직원이 소장님이 직접 에이즈 환자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지금 상담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건 위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시는 일만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안 하시고 장향숙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해도

해도장향숙위원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작년에 시책추진비로 6월 말까지 에이즈 환자 상담 및 식사가 몇 번 있었느냐 하면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있었는데 올해 거 혹시나 해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올해 거는 왜 없죠?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올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지금 상담 48만원은 국비로 지원됐던 금액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돼서 없는 것이고요. 아까 진화자위원님 죄송한데 저한테 질문하셨던··· ···.

향숙

장향숙위원

삭감됐으면··· ···. 잠깐만이요. 삭감됐으면 이 부분 관리 안 합니까?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집어 넣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집어 넣는데 그럼 이제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보냅니까?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식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만날 경우에 주로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밖에서 작년에 6월 말까지 여섯 번 만났어요. 아! 다섯 번 만났네요, 5월 마지막에 5월 21일.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올해가··· ···.

향숙

장향숙위원

오륙도에서 5만 1,000원 쓰셨어요.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서··· ···.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더 바쁘지 않았나요, 메르스 터지고.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작년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그래도 감염이··· ···.

래도

그래도장향숙위원

하시면?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하시면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향숙

장향숙위원

상담했다는 건 있어야지 상담했다는 건.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상담했던 게 저희가... 다 넣어서 원하시면 추가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추가 자료 주시고 됐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참 아이러니 하게 식사를 한 제가 다른데도 정보를 들어도 에이즈 환자는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가고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곳에는 거의 안 오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방금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건강운동노인교실 그렇죠?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4월 21일 날 14만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3월 23일 날 10만 8,000원을 쓰셨어요. 경로당 활성화 간담회 경비 지급 경상비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럴 때는 모임 같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시책추진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거는 저희가 자료를 안 뽑았거든요, 2015년도 거···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자료고 뭐고 간에 선거가 임박했는데 무슨 일을 해요. 4월 21일은 지났다 치고 3월 23일이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정님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지금··· ···.

향숙

장향숙위원

안 계셨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없어 가지고 정확히 뭐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니, 그 담당 공직자들이야 괜찮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자꾸 열어서 식비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곳으로 몰았네 전부 다 식당을?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명확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팀장님 그때 계신 팀장님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강사 분이랑 식사한 게 아니고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노인회하고...이렇게 하면서 강사 분들하고 식사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요

하셨어요장향숙위원

, 두 번씩이나? 원래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합니까? 저도 당사자였는데. 3월 23일 날 하고 또 바로 3월 23일 날 하고 4월 21일 날 하셨네요? 그 뒤에 4월 20··· ···. 예,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15년 넘도록 하던 사업인데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사업이 바뀐 게 있었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담회한 자리는 아니죠?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담회

간담회장향숙위원

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이라고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와 함께 하는 제가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축제에 운영위원이라고 있어요, 추진위원회 명단에 알고 계십니까? 명단에 주로 보면 약사협회 회장과 총무 그 다음 의사협회 회장과 총무 치과의사 총무, 회장 한양대학병원 총무 한 분 그렇다치고 그러면 축제 한마당에 왜 의사 분들을 이렇게 추진위원으로 해 놨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시민건강축제라는 게 그 지역 내의 유관기관 단체하고 한양대하고 저희 보건소가 어울려서 하는 한마당의 축제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회가 임원단이 있습니다. 의사회는 의사회장님이 있고 총무님이 계시고 한의사회도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했다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거는 한의사 회장님과···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건 건강축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추진위원회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거기에 의사협회는 하루에 두 부스 이용하는 거 맞죠? 3일 중에 한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3일 중에 부스···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15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건강동아리 재능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발관리 봉사자도 계시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여기 축제에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동아리 회장님이 오셔서 건강축제에 대해서 지난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가 이런 피드백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의사 분들이 이건 조금 위원 구성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그 축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 보시면 전체적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의사회 의료기관 단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료기관 단체가 의사회가 올해에 주최를 하면 내년에는 한의사회가 주최하고 그 다음에는 치과의사회 이렇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리 시민건강 축제는 어떠한 기관 단체가 운영을 주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약사회가 주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사회 회장님이 약사회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이 안 되고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저희 보건소 모든 걸 컨트롤 한다든가 컨트롤이 하기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스 15개 중에 의약단체가 하는 게 부스가 몇 개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첫 날은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고요, 둘째 날은 한양대가 운영하고 마지막 날은 의사회에서 저희 의료기관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기관

의료기관장향숙위원

단체에서 몇 개를 운영 하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전체 다 운영합니다.

전체

전체장향숙위원

다 운영합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사실 발관리라든가 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 한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그야말로 봉사단체 하시는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가정보다는 이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하는데 이 분들은 그것 뿐 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정 같은데도 발관리 봉사 하시는 분들이시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축제

축제장향숙위원

한마당에 이 분들은 3일 계속하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일 계속하는 단체에 명단에 한 분 넣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더 숙의를 하도록···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리고 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좋습니다. 질 좋고 아주 능력있는 의사나 치과 의사가 참여하시는 거 감사하죠, 감사한데 진정 축제를 위한 시민 거기에서는 발관리를 많이 받아서 좋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평가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분들 동아리 회장님이나 총무님 오셔서 올해 안에 한번 더 해 보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한마당에 추진위에 명단이 들어가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빼고 의사 분만 다 넣는 게 좋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다음부터 추진위원회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아까 얘기한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어떤 걸?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노인건강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두 번 식사하신 거 강사들하고 식사한 건 없나요?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없습니다.

원래

원래장향숙위원

안 했습니까?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구리시 방역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아까 동사무소에 말씀을 드렸어요. 방역소독을 많이 좀 해 달라고 자주 좀 하라고 눈에 보이는 방역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모기가 많다고 복개천 같은데 그 다음에 중앙공원 공원주차장 그런데 모기가 많다고 지금 몇 번 들었어요. 방역이 전혀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 소독은 3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가서 즉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한 달치 자료 일지를 봤더니 꾸준히 방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몰랐는데 시민들이 눈에 띄지 않는···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게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지금 연막소독은 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물론 모기가 저기 공원에 올라가시면 자꾸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인창동 노인회를 통해서 자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자율 방역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딸기원 청년회하고 우리 인창동 노인회장이 인창동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기능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방역 연막으로?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연막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체에 해로운 면이 있고 해서 지양하고 있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3개 업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위탁은 3개 업체.

강광섭위원

크린하우스하고 하나환경개발하고 태양지앤씨하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역을 해 주시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름철

여름철강광섭위원

우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여름철이나 우기 대비 해 가지고 더 신경쓰고 적극적으로 더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최근에 또 지카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든가 시민들의 홍보 SNS에 많이 보냈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강광섭위원

해 주셔 갖고 올해는 정말 질병의 문제가 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같은데에서 진짜 한 건이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의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는데요.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자료가 미묘할지 몰라도 지금 여섯 건이나 올라왔어요, 여섯 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작년··· ···.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관리 소홀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작년도에 구리시 관내에서 의료사고가 여섯 건이 났다고 지금 말씀?

강광섭위원

의료사고가 아니라 의료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섯 군데가 의료법을 위반했죠, 의료법을?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의료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사고는 있어서는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 이상의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위반사고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사고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한 병원이 작년도에 여섯 군데 있어서 행정처분 네 군데하고 고발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의료사고는 없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의료사고는 의료법 위반인 거고 의료사고는 아닌 걸로··· ···.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즈음

요즈음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살자, 자살 예비 충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최근에 소방서에서 자료 보내 준 거에 의하면 거의 한 건이에요. 하루에 한 건이 자살 충동을 자살 했거나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자살예방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과찬일지 몰라도 저희가 2009년도에 구리시가 자살률이 65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점으로 해 가지고 2014년 현재 41명으로 감소 중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줄었다고 주장은 못하지만 저희가 미미하나마 노력하지 않았나 하고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살하려다가 살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5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견학 같은 걸 해 주고 그것도 부족할까봐 저희가 게이트키퍼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 분들과 친구가 되고 상담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도비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인력을 과거에 한 명이 했던 것을 3명으로 늘려 가지고 이런 분들이 콜센터 같은데서 급히 연락이 옵니다. 소방서라든가 콜센터 이런데에서 연락이 오면 그 분이 자살하기 전이라면 이 분들이 가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살을 방지하고 이런 걸 합니다.

양대

한양대강광섭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한양대에다가 저희가 전체적인 위탁을 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살 시도자 및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살할 확률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우울증도 예비 자살자로 보고 그 분들도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방도

예방도강광섭위원

하고 자살 미수자 관리도 하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잘 해야겠네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럼요.

강광섭위원

그 분들이 언제든지 사고를 재연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잖아요, 그럼 약을 받죠. 그럼 약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보니까 재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어느 거 하다 못해 1년 이상이 재고로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재고는··· ···.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한번 자료를 뽑아 봤어요. 볼까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섭위원

예, 예방접종입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강광섭위원

BCG같은 경우 50도스가 7개월 동안 계속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DPT 같은 건 80도스가 5개월 또 소아마비 508도스가 1년이 지난 게 397개 처음에 508개가 구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397개 그 397개라는 부분은 재고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다 그래요, 홍역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예방접종 약 자체가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해서 복지부에서 주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주는 건데 가령 시·군에 유효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수요량을 예측을 잘못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있다가··· ···.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우리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수요 예측을 해 갖고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쓰겠다. 몇 도스 정도 쓰겠다. 그럼 몇 도스만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100% 의무도 아니고 100% 저희 요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인구 대비 예방접종 맞은 인구수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합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배정해 줄 때가 있어요, 법에 수량이 안 맞으면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각 시·군 보건소마다 전배 요청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가령 유효기간이 7개월 남았는데 7개월까지 다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복지부에다···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처리해야죠, 남겨 놓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해야지.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복지부에 올립니다.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부족한 시군에게 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개가 쓸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올해 안에 소진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가령 내구연한이 준 약이다 그러면 이게 부족한 보건소가 있느냐 그럼 부족한 보건소가 가령 A 보건소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A 보건소로 전배를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건 지금 아니거든요. 구입을 했으면 또 별도로 뭐야 추가 납품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구입해 놓고 뭐야 발생자가 생길 때마다 소화해 갖고 결국은 1년 지나서 남는 재고 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 자세한 건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접종약이 현재 많이 남은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이 조금 줄어든 상황으로 해 가지고 남겨 진 겁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말씀드린 건 이 재고가 유통기한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면 계속 재고로 써 갖고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재고로 남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날···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자료 있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일자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유통기간이 임박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대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도··· ···.

재고

재고강광섭위원

기간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재고 기간을.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재고의 양을 줄일 수 있죠, 바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듯이 바로 바로 유통이 되게끔 우리 병원에서 약 갖고 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6개월 7개월 나눠서 먹지 않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회수하지 않아요,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서 회수하라고 남는 약 홍보하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하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은 유효기간을 지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 말씀은 유효기간 지난 약을 폐수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저희가 수거 장소를 약국하고 보건소에 놓고 자원행정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매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이 남아 돈다 이런 건 수요 파악을 보건복지부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정확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특정약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라든가 이게 전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약품이 남는데 전국 보건소로 들어가서 너희 이 약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그리 돌려주고 하는 전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최대한 다 유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재고 양을 줄이고 유통기한을 줄여 주십사 부탁이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건강행복가정?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강광섭위원

그 한 명에 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제가 팀장이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알아 들었습니다. 건강나눔행복가정 사업이라는 게 저희 임산부에게 철분제하고 철분 그 다음에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철분제 같은 염산제 그 다음에 출산교실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1회로 철분제 같은 거 구입하는 거 금액입니다.

강광섭위원

한 사람한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강광섭위원

한 사람한테 썼는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한 사람이 오타고요. 1회 저희가 한번 구입을 한 겁니다.

강광섭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희가 한번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1회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예.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1회를 갖다가 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위원장님? 행감자료 정말 부실해요,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행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실해 갖고··· ···.

임연옥위원장

제가 아까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부실하고 그냥 취합해서 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부시장님?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임연옥위원장

반드시 행감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할 게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말씀하세요.

표를

목표를강광섭위원

조금 향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목표를요?

강광섭위원

예. 20명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이 닿는 한 앞으로 저희가 목표를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전에 틀니를 해 줄 때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강광섭위원

65세 이상에 대해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나이가 70세에서 65세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2~30% 만 지원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저희가 목표를 수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임플란트는 안합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임플란트 저희가··· ···.

강광섭위원

임플란트도 보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죠, 65세 이상 평생 두 대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어른들이 오면 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치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틀니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강광섭위원

대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민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지역사업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사업은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등록지원 관련해서 지금 행감자료 4쪽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치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또 심각한 사회문제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 노인들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실종 신고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2016년 1월 중부일보 기사를 활용해 보면 경찰청 통계자료가 2013년도에 실종 발생은 7,983명 2014년은 8,207명 2015년은 9,040명으로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리시 자료를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국도비 사업 내역이 혹시 2014년 자료 가지고 계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2014년도 거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 거는 6,427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6,100만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치매 정도에 따라서 병질환이 바뀌면서 돈 들어가는 액수가 달라져서 줄어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건 저희가 요즘 보건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때문에 이게 복지부에서 도입이 되고 그런데 각 시군구에서 재량 있게 돈을 쓰라고 내려 오는 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생겨 갖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넘어서부터는 치매 관리 사업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뺏었습니다. 빼쓰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별로 신청 내역서하고는 이게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순번이 있죠. 이 돈이 이것 말고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8,500만 내라 맨 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거기에 치매 관련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내신 자료에는 없고 추가로 내신 자료에 있네요, 일단 자료를 내실 때 부서와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아까 기획홍보담당관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자료에 대한 책임성? 책임성을 좀 갖기 위해서 이 자료에다가 부서와 직함 이 자료를 기안한 분을 좀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치매 환자 검진이 230명이 검진을 받았고 신규 등록자 수가 165명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치료비 지원은 뭐 좋고 약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2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 치매 환자 수가 혹시 지금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자료가 지금··· ···.

아니, 찾아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민경자위원

2014년도하고 15년 그 자료를 추후에라도 한번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서 하시는 사업 중에 인식표 배포 38명이 나갔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38명.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치매 환자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걸이나 팔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집 주소나 아드님 자제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제분 연락처 같은 걸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성함을 적어 놓은 그런 표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는 주황색 고무띠 같은 걸 끼고 다니면 아! 저 분은 치매끼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길을 잃거나 하면 그 분을 바로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청소년들도 이 주황색띠 이걸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 주고 이렇게 뭐랄까 관리 서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통일이 된 색깔이나 전국적으로 그런 건 없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그때 시가 됐든 국가적으로 가령 용인시에서는 이쁘게 팔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용인시 거가 이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 단위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제가 복지부 같은데 건의를 꼭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이 통일된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걸 가지면 누구든지 멀리서 보면 아! 저분은 치매 환자구나 내가 도와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동일된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치매가 이렇게 악화되신 분들은 무슨 이름 주소 다 기억 못하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식표에 뭐 연락처나 자제분들의 주소를 적어서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리시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 허리띠 이런 거에서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런 분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시설 견학 갔다 왔을 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보면 치매면은 모든 게 다 올스톱 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연령들이 100세 시대를 가면서 80세부터는 치매 환자들이 연령대별로 한번 따져 봤거든요. 8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를 우리 보건소 측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저기 상급기관에 그런 어떤 치매 환자의 공동대처 부분에 그런 것도 제안을 해서 좀 선진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자료 9쪽에 보면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두 개만 제가 선별해서 들여다 봤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을 하는데 일단 이 책자에 주신 자료는 정말 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좀 더 전문사업은 저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감자료하고 추가 자료 주신 게 수치가 틀려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업 대상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사업 대상자가 162명으로 이게 지난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 청소년이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추가로 주신 자료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 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부분도 한 명 두 명 크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한 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정말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으로 똑같은 행감자료 9쪽에 보면 예산액이 1,582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1,582만 6,000원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신 추가 자료에는 실제 집행한 금액이 60만 4,000원인가··· ···. 60만 1,000원이네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지금 이런 사회 보장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침에 우리 팀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두 건이니까 헷갈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이 비용은 다 저리 보냈다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 만든 이 자료에 보면 뒤쪽에 보면··· ···.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428쪽하고 429쪽 그 다음에··· ···. 예, 여기를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비가 직접 수행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일반 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건 이 기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것도 공기관 대행 말씀을 하셔서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2015년 9월까지는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이 된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게 바뀐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덮어 놓고요.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게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대 3.5 이렇게 지금 내려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분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대금이 1,582만 6,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금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6,969만 4,000원이 예산이 되고 1회, 2회 추경 출연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1,400 이 금액이 아니고··· ···.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거는 세무과에서 들어온 자료에요. 그런데 여기에 알 수 없는 3,188만 4,000원이라는 돈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대행기관으로 돈을 보낼 때는 부서인 보건소에서 임의로 얼마를 보내 주세요. 하고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한 금액들을 보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2015년 11월 16일 날 1,582만 6,000원이 갔고 정산을 한 건 60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2016년도로 해서 다시 구리시로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납내역서에 보면 돌아온 돈이 1,582만 6,000원에서 60만 1,000원을 뺀 1,522만 4,170원이 원금으로 들어왔고 그 외에 이자 수입으로 해서 5만 4,18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5만 4,180원에 대한 이자는 언제 이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다 보냈을 때 그 후부터 마지막까지 이전이 아니 이전이 아니라(그게 우리가 사회보장을 들어갔을 때부터 이자냐?) 사회보장원에 입금시킬 때부터 이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사회보장원에 돈이 들어갔을 때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구리시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를 지원받는 사람의 자료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수혜 대상자에 대한 숫자 내지는 그 정보나 이런게 보건소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 해 주었던 정보는 저희들이 갖고 있겠지만 대상자는 없습니다.

자가

대상자가민경자위원

없다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신청서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신청서가 있으면 몇 명이 있고 그 수급 계층에 따라서 차상위냐 저소득이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기저귀도 받고 조제분유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친구는 조제분유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계획 세울 수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예산계획을 결과적으로 보면 1,582만 6,000원을 보냈어요. 이게 실제로 쓴 건 60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폐쇄 기간이 12월이에요. 이걸 11월 16일 날 보냈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

분히

충분히민경자위원

그 돈을 굳이 거기에다 왕창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고요. 그건 잘못됐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튼 거기 갔다가 되돌아 왔다 되돌아 왔고 이자도 붙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질문 했을 때는 "조기집행 때문에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기집행 언제까지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

조기집행민경자위원

이자부분까지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다른 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우리 예산을 어떤 대행기관에 줄 때 올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별로 계획 세워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에서 이런 일이 이게 있다면 아이고!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자각하시고 이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기탁한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또 하나가 누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11월 16일 날 보내서 12월까지 이자만 정산이 됐을 수도 있고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2월 언제 정산해서 얼마 주겠다. 하는 결과가 내려왔고 돈이 들어온 건 3월 11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 간의 내지는 20일 열흘 간의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시에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만 돈은 늘수록 이자도 많이 붙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명확히 계산해 가지고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시정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자위원께서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민위원님이 돈을 찾았고 이자를 찾았으니까 이걸 미스 내지 말고 잘해라 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국도비잖아요, 그렇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도비

국도비박석윤위원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월이 있으면 그게 나가야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없었잖아요. 그리고 뭘로 잡았어요. 이게 국도비 신청을 해서 보조금 가지고 집행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연도말에 계산할 때는 이월액이 얼마 남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기 실링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상으로는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 아까 보니까 3월 11일 날 정산을 해서 이자 온 거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1천 몇 백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목으로 받았느냐? 여기서 잡은 걸 보니까 그 외의 수입으로 했어요, 그 외의 수입이라는 게 기타 수입으로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킨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가 남은 걸 그 다음 연도에 기타 수입으로 넣어 놨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제가 이 문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들이 그건 사회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거기서 정산을 하면 한 두달 걸리기 때문에 정산을 다하고 나머지를 각 시·군에다가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게 수가 남는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기탁을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다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중앙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었다가 나중에··· ···.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12월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2월까지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온 걸 쭉 내가지고 정산이 내려 와 가지고 세외수입 조치로 들어갑니다.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이 그 실링에 맞춰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을 해서 내가 그걸 받았어 그런데 구리시 돈으로 세외수입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이 사업하고 전혀 반대로 들어갔단 말이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것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조금을 받아서 남으면 그 정산을 하면 상부기관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어야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초에 계산을 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어··· ···.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뭘로 나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세외수입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다음에 반납할 때 이자까지 해 가지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결산서나 어디에다 부기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회계가 엉터리에요, 정산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9쪽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셨죠,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1억 6,800 얼마가 나왔어요, 찾으셨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집행액이 1억 천 얼마로 나왔어요. 800?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잔액이 4,900 얼마라고 나왔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4,900···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82만 2,000원.

박석윤위원

2만 2,000원. 그런데 비고란에 명시이월 이렇게 적어 놨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것 명시이월 보세요. 명시이월에 보시면 이쪽으로 조금 댕겨 주세요. 예, 그것 좀 키워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명시이월에 보면 결산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없으시면 내가 읽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846만 7,000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래 여기에서 하고 이자에 의해서 차이가 또 나고··· ···. 그 다음에 또 댕기세요. 반대로.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바로 여기에 보니까··· ···. 아니, 저쪽으로 댕기세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월액을 88만 2,000원 집행잔액이 1,135 뭐 얼마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액 82만 2,000원하고 명시이월액 다음 연도 이월액이 3,846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거는 작년에 잔액이 4,982만 2,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다 틀려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시비가 빠져서 그럽니다. 시비가 빠져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또 지적합니다. 자, 시비가 빠졌건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는 총 사업비가 1억 6,800 보조금 수령액이 시군구비 5,552만 2,000원 그 다음에 국비 받은 게 8,500 받아서 1억 3천 얼마가 보조금 수령액 총액이에요. 그럼 예산액은 1억 6,800을 잡았다가 보조금 받는 걸 실비로 받다 보니까 보조금 총액이 1억 3천 얼마야, 그러면 집행액이 1억 1,800이에요. 이것 계산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맞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예산현액이 1억 6,800 그 다음에 지출원인은 1억 1,800 그러니까 1억 6,800에서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놈의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명시이월은 예산의 없는 돈에서 집행액을 뺀 거예요. 그럼 결국 3,800 얼마 얼마를 명시이월하겠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걸 이월한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나게

엄청나게박석윤위원

이것 회계 잘못한 거죠.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 빼고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 예산액에서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빼고 이월 시켰으니까 숫자상으로 이 돈이 있지만 현실은 어떻게 돼요? 1억 6,800에서 1억 3천 얼마 2천 얼마가 펑크가 있는 돈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자료 믿어야 됩니까? 이 구리시의 결산자료를(책상을 탁탁 치며) 이걸 믿고 행감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이 자료가 결산서상의 자료에 총 사업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그때 그때 다른데 뭐가 원칙이에요. 할 말 없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할 말 없습니다. 이것 저희가··· ···.

백번

백번박석윤위원

잘못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

박석윤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종합감사박석윤위원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니, 이후에 진행되는 게 이게 숫자 틀린 것 갖고 진행해야 됩니까?

잠시

잠시진화자위원

쉬었다하면 안 돼요.

중지

감사중지박석윤위원

요청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구리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한 쪽으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에 무슨 자료를 믿고 출발해야 되는가 비록 보건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됐던 보건소와 관련돼서 그 부분은 종합감사 전까지 저를 이해설득 시킬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해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차후에는 다시 정말로 이런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아휴, 먼데서 오셔가지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홍보단에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2억 700만원을 1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심전도 구입을 1,300만원짜리를 했고 대장암 검진 키트 900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건소 관련 물품이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대장암 검진하고 심전도 저희가.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종합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료기기 같은 건 우리 충분히 예산으로 살 수 있고 기간이 그렇게 시급한게 아닌데 상사업비라는 건 말 그대로 직원들이 여러 부서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평가 1위를 받아서 직원들의 어떤 위로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료기 같은 구입을 부서에서도 급하니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도 1위해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했는데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실 게 이건 우리 그냥 예산에서 언제든지 급하면 우리가 추경도 다 해 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입이 된 장비가 어느 책자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획홍보단에서 그 상사업비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기 구입한 것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건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박석윤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유형이 하나 있어요. 국가결핵 관리사업이 총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351만 2,000원이고 우리가 반납을 1만 6,206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빼보면 1억 3,349만 5,794원이 결핵 관리 현황에 가보면 집행액이 1억 2,520만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인건 비용 쭉 해서 1억 2,000. 그런데 여기서 품위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품위서는 말 그대로 지출한 금액이잖아요. 그 품위서를 보면 또 1억 1,801만 8,180원으로 품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 결산서는 안 봤는데 분명히 결산서는 분명히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짚었기 때문에 저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낸 자료를 믿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맞지도 않아서 이것 보면 이게 틀리고 저것 보면 저것 틀리고 그렇게 지적하고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병·의원한테 주는 거죠.

원에

병원에진화자위원

주는 거죠, 그러면 주로 접종은 아이들이 하는 겁니까, 어른들이 하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접종은 대개 아이들이 많죠, 어르신들은 독감 정도만 맞고 나머지는 애들이죠, 애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이 지급 금액을 보면 17억 612만 6,000원인데 이 병·의원을 보면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2015년 1월 21일 날 9,500만원 30일 날 3,8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8,000만원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경희대, 강동성심 카톨릭, 인천성모병원 멀리는 김포병원에도 4,300만원 밑에 하여튼 먼곳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리에 있는 장스종합병원 구리 장스종합병원은 77만 5,000원 그리고 녹색병원은 3만 6,490원 마리본 산부인과는 6만 8,900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어린이 예방 접종은 아기들은 이렇게 막 멀리들 가나요? 아니, 우리 지역 병원은 4만원, 3만원 이렇게 가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예방 접종을 많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 의료원이 한양대 병원이 얼마 전에 오픈을 하고 그 전에 장스하고 두 세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애를 낳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낳아 가지고 3일 입원하고 그 다음에 애기 조리원 근처에 있으면서 다 하는데 그만큼 구리 시내에서 우리 구리시 주민들이 애를 많이 안낳는다고 봐야··· ···. 그 통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가서 맞는 것도 아니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인창동에 있는 M산부인과 거기는 뭐 산모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1년에 6만 8,900원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번 이거를··· ···.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뭔가가 지금 자료 이것 한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17억 6,000만원 중에 접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서류로 다 이렇게 청구 받을 때 서류를 첨부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서류를 정확하게···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건 조금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물론 외 몇 건 몇 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름을 이렇게 우리 구리거라고 밝힌 거 보면 우리 구리거는 다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병원에서 1억씩 가져가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 1년에 3만 6,700원어치만큼 접종을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지원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을 뭐 보호 의무가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아까 제가··· ···.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우리 저기 예방주사 같은 것 아이들 이런 거 보면 다 우리 관내 병원에 개인들이 가는 병원도 종합으로 가잖아요. 다른 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구리에서 애를 낳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를 낳으면서 산후조리원을 각 거치는 동안 애들 예방접종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구리에서 애를 안 낳으니까 구리에서 맞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환자가 우리 구리에서 낳아 가지고 서울 병원에 가서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애가 서울에 있는 병원 그 병원에서 낳아 가지고 그럼 그 병원 자체에서 예방접종 맞고 그러면 또 그 애들이 그 병원 근처에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하는 동안에 또 계속 그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구리까지 오지 않지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알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종합감사 전까지.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출생 병원도 어느 정도 표로 나와야지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몇 억씩 주는 돈만 나와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뭐에다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통계만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아 이름하고 해서 저희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란스

앰블란스진화자위원

내구연한에 관한 문제인데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9년차가 됐는데 이제 구입하겠다고 예산 받아 놨더라고요. 이런 거 위험한 일이죠, 2004년도에 구입한 차면 내구연한이 7년이면 한참 지났거든요, 이거 뭐 사기로 했으니까 다행인데 이것 위험한 것 같아요, 다른 차도 아니고 앰블런스. 그리고 또 하나 보건과에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던데 그것도 다 구입하게 됐나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엄청 지났어요. 그러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량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진화자위원

근로자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몇 분이나 돼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행정과에 16명이 있습니다.

여섯

열여섯진화자위원

분하고 무기계약직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한 명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진화자위원

근무하시는 분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 있다 보니까 박재오의원님께서 생활임금조례를 만드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봤는데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생활임금보다 아직 구리시는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지만 약간 상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가 약하다 저거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생활임금이 구리시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생활임금보다 적게 되면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국가결핵 관리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는 건 한 달 며칠부터 며칠 근무해서 얼마 이렇게 비용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표가. 그래서 어떤 날은 2만원, 2만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결핵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 2,712만 8,000원으로 이렇게 현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걸 보면 급여 2,712만원으로 여러 사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일당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월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일 8시간 계산하고 월 209시간을 계산해서 월액으로 받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비라든가 추가로 받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을

수당을진화자위원

이렇게 날마다 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간제 16명이 방문건강하고 여기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합쳐서 26명이고 방문건강이 몇 명이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보건행정과 인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지역보건과에는 기간제가 26명입니다. 나눴습니다.

진화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문건강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총액 인건비제인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영하기가 힘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위탁을 주었다가 또 재작년인가 위탁이 끝나면서 다시 직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처음에 할 때 위탁을 줄 때 총액 인건비제를 대두되면서 이렇게 위탁을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기간제 간호사들하고의 문제가 2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계속 방문사업을 그대로 직영을 할 건지 또 기간제 간호사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들도 지금 가장 고민이 방문보건사업에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지역 주민하고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분들이 11월 말까지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11월 말에 이 분들이 전부 다 퇴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분들을 새로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분들이 개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방문보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양쪽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보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에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많은 조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저희도 이게 전문직이라 사실은 보건소에서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잘하셔서 잘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느닷 없이 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직영하기 힘들다 뭐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매년 잘 하시다가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위탁을 버리고 직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고민이 생기셨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편리성대로 해 주면 우리 의회는 또 바보된 느낌이잖아요. 저 사람 줏대없이 보건소가 이래하라면 이래하고 저래하라면 저래하고 이러면 우리도 어떤 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그리고 방문보건이라는 게 어르신들을 주로 많이 케어를 하는 건데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기간제 근무로 1년 있다가 그만 두고 1년 있다가 그만두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친숙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훨씬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원래 2004년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위탁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이번 2015년도부터 처음 저희가 직영 운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기 아까 제가 진화자위원님께서 결핵사업 예산 집행 사항이 불부합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1,730만 6,000원 집행했다는 건 국도비 보조금 추진 사업이고요, 그 다음 뒤에 1,255만 집행했다는 건 결핵 예방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321만 4,000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가 정확한 사항입니다.

비가

시비가진화자위원

300?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321만 4,000원입니다.

진화자위원

21만 4,000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딱 맞아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 페이지는 추가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아니, 추가 자료가 아니고···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운동교실 발표회 했습니다. 하셨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00만원 예산에 35만 3,000원이 남았어요. 왜 남기셨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산을 저희가 목표로 썼다고 하니까 약간 저거하니까 그 상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팀장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예산 절감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힘들게 발표회 하면서 가는 건데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35만 3,000원 남긴 건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현재 인건비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놨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라 이걸 쓰다 보면 만원짜리 쓰다 보면 그러니까 9,500원에 나오면 그게 누적이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 일 겁니다. 정산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좀 구체적으로 써 주시지 그랬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제가 그건···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에 700만원 660··· ···. 저기 664만 7,000원 사용하셨는데 내역 좀 주십시오. 이것 예산 남았다고 그러면 아주 인색하게 보입니다. 어르신들 1년에 한번 시청 강당까지 억지로 오셔가지고 택시비도 다 자제 분들이 대가지고 오는 그 행사에 이렇게 돈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 현황에 2,000만원 이상 이게 행감자료에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답니다. 그렇죠? 지금 미생물 배양기 외 3종 4,080만원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3,547만 2,000원인데 이게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4차 추경에 받으신 거죠, 6,000만원 맞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5회 추경에.

향숙

장향숙위원

5회 추경에 2,010만 6,000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비인데 4종만 기재를 하고 나머지 물품은 2,0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행감자료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이번에 엉터리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자료 제출을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는 2,000만원 이상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 미만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의료장비 및 미생물 배양기 외 3종은 3으로 나눠도 이건 1,000만원 미만입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구매 의뢰를 할 때 일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건 2,000만원 넘는 저거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머지

나머지장향숙위원

···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개별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장향숙위원

3종 개별적으로 했을 때···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임상병리실에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하나로 넣으신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이 자료를 임상병리실에 사용하는 미생물 배양기 외 3종이라서 이 3개를 묶으신 건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일괄 구입을 왜 하나로 묶어서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아니, 이게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 아니, 이건 같은 날 이 3개를 전자입찰 하셨어요. 독일제 수입품이라는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 ···. 저기 장위원님 저거 하시면 제가 실무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십시오.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의료검진팀장 안은미입니다. 제가 생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품목에 사실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걸 4개를 다 묶어서 회계과에다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따로 입찰을 ··· ···.

향숙

장향숙위원

회계과에다가 일괄 구매 요청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

은미

안은미의료검진팀장

따로 저희가 예.

하나

하나장향숙위원

900짜리 있고 제가 이 자료에··· ···. 그리고 이것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게 행정과 거죠, 아까 주신 거? 여기에 메르스로 인해서 2,000만원 산 게 지금 여기 괄호해서 메르스 예산 이게 좀 표기라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결산서랑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보건과 거께 안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지 지금 결산서랑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제가 다시 증인 출석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어컨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 진료실용 에어텐트를 구입했습니다. 미래환경이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이게? 이것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인가요, 이것 어떻게 구입했어요. 1,045만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에어텐트 구입을 2개 하셨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나는

하나는장향숙위원

한양대 하나는 이쪽으로 두 개 하셨는데 금액이 똑같은데 똑같이 미래환경에다 하셨어요. 업체가 하나는 7월 10일이고 하나는 7월 12일입니다. 메르스 다 끝난 상황인가요, 이때 안 끝났나?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입은 저희가 조달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디냐는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고요, 에어텐트는 지금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선지급 받은 거 아닌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지급

선지급장향숙위원

예산 아닌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에어텐트는 차후에도 그런 어떤 전염병이나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걸 예비해 가지고 두 개를 구입해서 지금 보건소 보관 창고에 하나 있고 하나는 한양대 병원에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월 3일 날하고 7월 메르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우리가 환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메르스가 확산되고 구리시에서 한참 진행될 때는 6월 달 아닌가요, 5월 말에서 6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그런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올걸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다음 질병 예비로 장비를 구입해 놓은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메르스가 확산 됐을 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메르스 확산될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차후에는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긴급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저기 컨테이너 이런 것도 다 구입하셨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컨테이너는··· ···.

이너

컨테이너장향숙위원

몇 개 구입하셨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컨테이너는 지금 하나해서 한양대 병원에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르스

메르스장향숙위원

장비가 국비 받으셔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1만 1,020원 남았네요, 다 쓰시고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대장을 갖다 주실 때 6,000만원이 어느 건지 이게 끼워 맞추기가 저도 무척 힘듭니다. 이것 좀 다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 주시지 마시고 6,000만원이 돈이 나가서 결산이 됐는데 어느 돈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고 메르스로 인해서 장비 구입한 거 비고란에 표기해 주시고 자산취득 자료 주시고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현황에 구리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한 적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2015년도··· ···.

향숙

장향숙위원

본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2015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5,024만 9,000원 나갔습니다. 이 잔액이 1만 1,000원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본예산에서 창문틀 공사 이게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창문 주차장 등의 2,000만원이 추가로 본예산에 나갔고 결산에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현황이 2,000만원이 빠졌어요. 이것 도대체 이게 누누이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겁니까? 도대체.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무사히 건너 갔구나 이러면서 이것도 못 집는다고 또··· ···. 제가 분명히···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방수공사 사업비 예산하고 지금 뭘 어··· ···.

자가

업자가장향숙위원

다르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시설업자가 다르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방수공사하고 또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

향숙

장향숙위원

예, 창문틀 노후시설 구입한 거 2,000만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창문틀?

해서

해서장향숙위원

한꺼번에 7,000만원이 본예산에 나갔습니다. 시설비 부대 비용으로 나가고 결산에도 7,000만원이 나가고 1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시설공사를 한 내용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잔액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방수공사에서 공사비가 5,024만 9,980원이 지출됐고 또 무슨 사업을?

향숙

장향숙위원

5,024만 9,000원에 준공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별도로 하나하나해서 나누신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이 똑같은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창문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장위원님이요청을 하면··· ···.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자료 달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 자료를?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기 자료에 보면··· ···.

향숙

장향숙위원

결산서하고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저기 자료에 보면 그 방수공사가 5,024만 9,000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보건소 창호 개선 공사에 1,67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게 불부합 되신다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 총 공사비에서 도급액은 5,02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건 방수공사만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공사가 별개 공사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압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5,024만 9,000원 공사고 보건소 창호 개선 공사는 1,678만원짜리 공사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678만원이면 6,600 여기도 한 7,000만원의 집행잔액 결산서에는 1만 1,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에 7,000만원 받아 가지고 6,998만 9,980원을 쓰고 1만 1,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보건소 본예산을 공사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1만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로 묶어서 7,000만원을 한꺼번에 부대 시설비로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임상병리실 외 3종이라고 했듯이 보건소 건물 안에 시설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7,000만원 부분은 이것도 별도로 묶으셨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하! 그러니까 보건소 부대시설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 주었으면 알기 쉽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다시 한 번 그건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데 뭐 문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 ···.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5월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청소년 건강권과 관련해서 그 신발 깔창을 이용하고 또 일주일 동안 수건을 깔고 누워서 생활했다. 라는 그런 기사와 관련해서 생리대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래요. 그런데 해마다 굉장히 값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구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성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작은 것도 3,000원 보통 이런 중형으로 쓰는 건 한 5~6천원 정도를 파는데 보통 생리기간 일주일 동안 2개 정도 써야 되고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는 2~3시간에 한번씩 패드를 갈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이후에 아이들이 컸을 때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생리대 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해요. 미국과 일본은 181원 프랑스는 218원 덴마크는 56원 한국은 331원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리대를 당장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권 차원에서 우리가 뭐 국도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 시책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 생물학적 신체에 변화가 오는 이 시점에 이후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질환이나 이런 걸 발생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데 우리시에서 혹시 청소년기에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국가정책 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청소년 여성 건강 쪽으로는 지금 없고요, 사실상 금연운동, 절주 건강생활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성 청소년 여자 청소년 대상으로 한번 건강권 확보 개념으로 한번 저희가 사무실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구리시에 저소득층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학비 뭐뭐 이렇게 해서 품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차상위나 이런 부분은 받는 복지혜택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이 청소년기에 건강권의 그런 걸 우리시에서 수원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조금 더 앞선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워낙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다 혼자하기에는 시간이 가서 우선 끊어서 제가 한 겁니다. 흡연 부스 설치하셨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물품구매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흡연

흡연장향숙위원

부스도 물품 구매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빠졌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2,000만원··· ···. 빠졌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얼마에 하셨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2,000만원이 안 들어 간 걸로. 1,9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빠졌습니까? 그리고 이게 구급차 6회 추경에서 1억 1,200 명시이월 됐어요, 결산서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구급차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시이월 됐다고. 왜 명시이월 하셨죠, 주문해 놓은 상태인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내시가 작년 12월 21일 날 내려 왔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 오는 바람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다음 주면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차가장향숙위원

들어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구리시 응급구조나 시민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보충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필리핀 깔람바시에 의료지원 현황에 이렇게 제가 민위원님이란 갔다 왔는데 그때 이동치과 장비를 기증을 해서 그 분들이 너무 순수한 분들이 좋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갔을 때도 그 기계가 뭐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돼서 왔다갔다 하고 우왕좌왕 했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새로 사 갔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날씨가 더워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려워서 장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인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니까 우리 기회가 된다면 그 기계를 가서 고쳐 주든지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기계를 잘해서 주어야지 가져가서 이렇게 고장나서 거기다 놔두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갖다 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장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치과 기계 가서 제대로 고쳐서 그 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려··· ···.

진화자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이동용 치과 장비는 저도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는.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하고 필리핀 기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깔람바시하고 의료 지원을 할 때 그런 저거한 의료기 보다는 필리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호흡기 치료기 혈당기 등 현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시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기 저한테 여쭤 보시는 겁니까?

임연옥위원장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과장님을 전출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유능하시고 우리시에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과장님 요청하신 걸 보면 유능하신 걸 기대하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지금 일반행정직으로 보건행정과장이시면서 보건소장 직무 대리를 하고 계시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재도 소장님 결재도 하고 계신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결재도 하고 소장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혹시 언론에서 보도 된 시민건강 외면한 구리 시장 인사에 뿔났다. 경기도 의사회 구리시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준수 촉구 등의 기사를 보셨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 기사를 보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임연옥위원장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을 여쭤 보는 겁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제 개인적인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장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의사가 하는 건 의사는 진료에 전념을 해야 시민의 건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고 보건행정은 지금 우리 보건소장 직제가 보건직 그 다음에 의사 기술직 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은 보건직이나 행정직이 하는 것이 더 수월치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럼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임용 규칙상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되고 보건소장이 의사로 있는데 보건직과는 행정직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인사 내신 거에 대해서 오랜 경험에 있는 행정과장님으로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이 잘못 된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됐다고 답변은 안 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보건소장은 행정직 같은 관료직이 행정을 맡는 게 더 내 개인적인 의견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법이 잘못되고 잘 된 건 제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메르스 사태가 났어요, 이게 참 우리 구리시가 모범 케이스였거든요. 여기 공직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기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건소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의사이면서 대처를 잘했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꼭 보건소장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메르스 대처를 의사이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행정 관료나 보건직도 얼마든지 더 잘 할 수도 있고 잘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전출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출 요청을 한 것도 맞지만 저는 2010년 9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의원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24일 날 당시 시장이 불법적으로 무단 전출을 시켜서 저는 여기 78년 9월 11일 초임을 읍사무소부터 받아 가지고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단으로 내 쫓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여기 구리시에 와서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제가 여기로 온 것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4년 결핵 환자가 48명이에요. 38명 완치됐고 10명이 치료 관리하고 있고 2015년 34명 24명이 치료 완료했고 10명이 치료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2년 계속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감염자가 줄고 새로운 감염자가 없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현재 43명 중에서··· ···. 아! 결핵이죠? 24명이 완치가 됐고 10명이 지금 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하고 있는데 2014년 48명에서 2015년 34명이 계속 치료되고 하고 있는 연속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감염자가 새로 바뀌고 줄고 있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대상자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중에는 완치가 되신 분이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을 포함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임연옥위원장

지금 48명과 34명 차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치료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 ···. 이건 담당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관리대장 같은 게 없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은주입니다. 결핵은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먹고 만약에 거기 약재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2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8명에서 지금 34명으로 된 건 그 중에 48명 중에 완치된 사람도 있고 2015년에 또 새로 발견된 사람도 있고 그 포함해서 34명이고요, 관리대장은 따로 저희가 제출 목록이 없어서 제출을 안 했고 이건 따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몇 명이 48명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몇 명이 완치됐고 신규 환자가 몇 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결핵 관리사업비로 1억 3,351만 2,000원이 있어요, 그 중에 1,620만 6,000원 국도비는 990만 6,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후진국병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잠정적 보균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이어트하고 시험에 시달리고 그래서 굉장히 감기가 결핵인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계속 보균자로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보면 결핵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납할 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손쉽게 결핵 반응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 상대로 이건 예산 반납하지 말고 예방이잖아요. 그 아이가 모르고 있다고 결핵인지. 그러면 그 반응 검사 뭔지 아시죠, 트레트린 반응 검사라고 아시죠?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것 여기에 꽂으면 검사 결과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건소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방이잖아요.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검사를 해서 사전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요, 학교에 한번 가보셨나요, 올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저기 작년도에는 학교 두 군데를 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걸로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감염병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는 적극적 예산 지원과 행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건강해 지고 지자체 행정력을 믿고 공직자를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그래서 올해에도 고등학교 6개 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검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 검사를 꼭 하세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임연옥위원장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안전도시공약 시민모두가 안전한 구리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이라고 저거 하셨죠, 아시고 계신 가요?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

임연옥위원장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이런 빅데이터 활용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전한 구리시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하셨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빅데이터 사업은 시행 되는데가 없고요, 질병관리본부··· ···.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없는데 이런 계획을 한다고 공약사업을 밝혔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밑에 거는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을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 빅데이터를 공식적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그러면 공약사업이 빌공자가 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보건소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작년에 구리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감염병 없는 구리시 건강하고 안전한 구리시를 부탁드립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보건소장에 대해서 행정직이 해야 되느냐, 뭐 의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안 그래도 저한테도 한양대 병원장님하고 의사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이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작년에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나서 우리 소장님이 의사시고 해서 슬기롭게 이렇게 잘 대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병원협회 관계자들하고도 또 전문가이다 보니까 대화도 잘 되고 협조가 잘됐는데 만약에 의사가 아니고 이렇게 행정직이 오시면 업무의 어떤 누수가 생기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아달라 제가 그런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해야 될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은 내가 원해서 오는 자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행정직이지만 보건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가서 업무를 익히고 또 지금 행정직이 건축과나 이런데도 가면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염려는 되시겠지만 아마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정 능력으로 봐서 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업무 금방 익히고 할테니까 걱정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우려하시는 이야기이니까 그 분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동안 관리직 의사들이 해 온 것처럼 그런 업적 누수 없이 잘하시도록 노력하시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제가 듣기로는 아직 통계자료는 못 받았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의사들이 다 보건소장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직이 하는 곳도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한 70%는 행정직이 그냥 보건소장을 하고 한 30%는 의사가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1개 시·군의 어떤 사례를 통계자료를 감사장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인사에 관해서는 뭐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약사회 회장님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병원장 김민재 원장님 제가 직접 다 찾아 뵙고 물론 보건소장이 의사인 유능한 분이 하다가 지금 행정관료가 왔는데 좌우간 먼저 보건소장이 한 저기에 누가 되지 않고 구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구리 시민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같은 분야에서 손잡고 열심히 해 보자고 이렇게 부탁 말씀도 드렸고 지도편달을 바라고 많이 도와 주십사 부탁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자면 우리가 메르스를 잘 퇴치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병이 이렇게 재난이 와서 잘 물리치고 협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메르스 이야기하면 안 되요, 대한민국 의료 사상 이렇게 메르가 전국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뚫려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고 한 건 사실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 행정직이라고 우려를 하시니까 다시는 이런 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적인 일이 우리 구리시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보건소는 치료를 하고 어떤 이렇게 병을 낳게 하는 목적보다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한 것처럼 예방법이 제일 목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이런 국가 재난이 더 이상은 우리 구리시에 발을 못들이게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구리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파리, 모기 한 마리도 견딜 수 없더라 이런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틀니사업 의료 지급 내역서에 보면 여기 몇 몇 7개의 치과 의사만 해당이 되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30개 치과의사가 치과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참여하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치과가 7개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대상이 7명일 때 그럴 수도 있고 대상이 많으면 30개 병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연평균 20명 내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신청자를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협회에다 의뢰합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노인의치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의치 치료비 사업에 참여하시는 치과 병원을 여기 직접 신청을 보건소에서 치과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의치사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치과협회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치과의사회에서 선정 해 줍니다.

치과

치과장향숙위원

의사회에서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관을 하시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관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렇게 저희가 치과 의사에다 권한 준 건 아니고 치과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치과의사협회에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치과협의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치과협회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조절하고 치과의사회에서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 몇 치과 병원에서는 연락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치과협회에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협회 가입이 안 된 병원은 아예 여기 참여도 못하겠네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치과의사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여 군데인데··· ···.

구리

구리장향숙위원

몇 개인데요, 치과의사가 70개 가까이 된다는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30여 군데 지금 의사회 추천을 받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의사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치과의사협회에 몇 분이 가입되어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30여 명 30여 개의 치과병원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구리시에는 치과 병원이 몇 개나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80개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80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80개의 치과병원에서 치과협회에 30개 병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그래서 30명 중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의치사업을 한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순번제가 아니고요.

30개 치과병원이··· ···.

에서

병원에서장향숙위원

원하시면서 이걸 참여할 수 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라 치과병원이 나는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치과의사회에 신청을 해요, 치과의사회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줍니다. 명단을 주면 저희가 환자가 와서 틀니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환자한테 어르신 동네가 A라는 동네이니까 A라는 동네에 어느 어느 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장향숙위원

그 병원을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에다 30개 단체가 가입되는 병원 치과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신 건 아니고 여기다 업무를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신청만 저희가 치과의사를 통해서 받는 거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80개의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내 봤느냐 이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공문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가고 공문은 보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게 행정상 하나의 누수고 구리시에 똑같이 세금 내는 치과병원에 30개 협회에 가입 되었다고 특혜 아닌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가입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청한 병원이 30개 병원이라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치과협회에 80개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치과협회에다가 80개 병원이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치과의사회에 우리 구리시 치과병원이 다 가입되어 있냐?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대략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략이

대략이장향숙위원

아니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저희 예방의약팀에서 관리하는 거···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것 꼭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신 치과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에 세금 내고 그 부분에서 이 분들이 누락되고 정보를 모른다고 그러면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 그 치과 병원하고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은 굳이 멀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틀니사업은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보행 유모차를 끌고 그 병원까지 간다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시고 특별히 저기 보완하시고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그 환자 선택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저희가 그 신청을 병원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보건소에서 받지 않고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받아서 그 신청한 병원이 가까운데를 알려 주면 그 어르신이 선정하는 거니까요.

바로

바로장향숙위원

옆집도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병원 멀리까지 가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봤을 때는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알아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예,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성희입니다. 전명선 운영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선 열람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최민웅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위원입니다. 구리시의 책문화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보니까 고질민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결은

해결은강광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잘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DVD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하하~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오랜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고질민원이 생겼는데 해결할 실마리가 없나요? 그렇게 고질민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동안 방치한··· ···. 보니까 그 민원이 아니라 다른 민원과 혼합돼서 하던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고질민원도 저희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잘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 사람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이 민원이···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없다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서관

도서관강광섭위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쓰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와이파이는 잘 해결됐습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다 구축하고 있고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해서··· ···.

라도

언제라도강광섭위원

노트북 갖고 와도 잘 됩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시립

시립강광섭위원

도서관을 보니까 용역이 청소, 경비하고 자료 정리 이렇게 3개 파트로해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3개 인창, 토평, 교문해 갖고 3개 도서관 전체인가요, 아니면 하나하나씩 나눠지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3개 도서관 전체입니다.

전체에다가 거기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 갖고.

작은

작은강광섭위원

도서관 6개?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4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경비하고 자료관리는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또 하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2015년까지는 경비용역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었는데 2016년에 체제를 바꿔서 청경이 투입되는 바람에 경비용역은 하지 않고 지금은 청경이 들어가서 그 경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용역에서 청경이 대체한 거라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반기

상반기강광섭위원

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경비용역하고 자료용역이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경비용역에서는 2,000만원 차액이 생기고 또 자료관리에서는 3,800만원의 차액이 거의 일정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는 이유는 하다 보니까 원래 12개월 예산을 전부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2개월 예산이 다 안 쓰고 한 11개월밖에 안 쓰다 보니까 그걸로 계약을 하게 돼잖아요, 하고 나서 하반기 때에는 부족한 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느는 원인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강광섭위원

수가 다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운영상 남은 차액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가 조금 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늘 겁니다.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구리시 기업을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쪼개서 다하나요, 그럼 그 6개 업체가 구리시 업체는 아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대부분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관외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업체를 살려주고 싶어도···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대부분이면 될 수 있으면 구리시 업체를 계약을 합니다.

새는

요새는강광섭위원

도서관 인구도 많지만 분실 같은 것도 많이 있나봐요? 책을 반납 안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나옵니다. 미납도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미납도서가 나오면 전화나 우편 같은 걸로 해서 최대한 받고 있고요, 그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책을 잊어버렸으면 변상조치도 하고 정 안 되고 그냥 행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없애 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강광섭위원

도서 기증사업 하고 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광섭위원

저기 뭐야, 평가해서 우수평가 받은 것 같은데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도서···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게 선거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증을 할 수가··· ···.

강광섭위원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다 등록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얼마 전에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서 입구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굉장히 경찰관이면 그런 딱딱한 모습이 많이 변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도 투자하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열린 도서관으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민원실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제소자 있는 안 쪽에 있는데··· ···.

강광섭위원

아! 두 군데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 안 쪽에도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쪽에 요청을 하면 한 500권 정도는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책하고 시설을 같이 해 주어야 돼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시설은 그 쪽에서 만들어 준 거고 저희는 책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런데가 몇 군데 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크게 나눠서 2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많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어디

어디강광섭위원

어디에 이렇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장자호수공원 같은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대로변도 있고 그 안에 영풍도 있고요. 또 인창공원에도 두 군데 인창중앙공원도··· ···.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공원이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공원 열린 도서관이라고 두 군데 있고요, 또 한강시민공원 두 군데 또 삼보공원도 한 군데 시청 같은 경우도 1층하고 3층하고 6층에 작은 열린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0군데가 있습니다. 관공서 쪽에 있는 게 11군데고 공원 쪽으로 있는 게 한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장자생태공원 안에도 열린 도서관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한 450권 정도의 책을 그 위에 아이들 오고 하는데 450권 정도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광섭위원

저기 책을 갖다가 분실하는 것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분실하는 그건 분실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한 책보다는 간다간다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임을 열린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고 또 그런 책들은 저희가 기증받의 도서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책들만 선별해서 그리 열린 도서관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분실해도 할 수 없는 책들만 열린 도서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를

도서를강광섭위원

기증하려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이

시민이강광섭위원

하든 또는 단체가 하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물어 볼게요. 박완서 문학관 설립하려고 했었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지지부진해 갖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왜 지지부진한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박완서 문학관은 저희가 201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하다 보니까 거기 현재 토평 도서관 옆에 그 쪽으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결정도 했고 기본 및 실시선거까지도 완료가 됐고 하다 보니까 또 문화공원 조성계획 해서 용역까지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하다 보니까 그 부지 매입비가 토지 매입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예산 반영도 힘들고 이런 지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유족

유족강광섭위원

측에서 반대했던 건 없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재검토를 했는데 그건 설명을 드릴 게요. 박완서 문학관을 토평도서관에 하는 것 보다는 여성회관 안에 박완서 문학관 조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해서 대안 결정이 나서 반영을 시키고자 했는데 유족 측에서 여성회관에 가는 건 반대를 했어요. 그 쪽 가는 게 동의를 못해 주어서 지금의 현 인창도서관에 박완서 문학관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유족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현재는 진행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새롭게 설립하지 않아도 인창도서관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거기 현재 박완서 문학관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창

인창강광섭위원

도서관 강당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대강당 운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시민들이 많이 찾을 텐데 각 단체별로 안배를 많이 하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강좌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주말강광섭위원

같은 경우에 거의 단체들이 움직이겠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단체들이 필요하면 거기 아이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농구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와 갖고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대관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강광섭위원

실내 강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완서 문학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4일 날 기본실시 및 설계 용역을 중지 시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진화자위원

그 설계비가 얼마였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1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1억?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당초에 1억 6,000이었는데 아! 1억 5,000이었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문화공원 조성 계획 수립후에 용역을 진행하라 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증액돼서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설계 용역 결과는 다 나왔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나왔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다 아시겠죠, 예산 다 나간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산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그냥 죽이 되는 바람에게 무산됐고 예산만 낭비 됐네요. 그런데 2015년 10월 5일 날 그러니까 전 시장님이시죠, 재검토 지시를 했어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예산입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성회관 내에 박완서 문학관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 지시 사항도 있고 또 부지 매입비하고 건립비 문제에서 그게 재원 확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진화자위원

매입비가 건립비가 총 들어가는 게 예산이 얼마였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66억 정도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66억 토지 매입비까지 합쳐서?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156억이요.

진화자위원

156억?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가 개인 사유지인가요?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지 않은 것 같은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해서요.

진화자위원

그 도로 부분인가 시유지도 있는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현황도 시유··· ···.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알기로는 이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문학자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문학관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건립하겠다고 몇 년 간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제 와서 허무하게 중지된 거에 대해서 같이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유족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나서서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보면 박완서 선생님보다 훨씬 이름 없는 분들도 이거에 몇 배나 되는 큰 문학관 지어 놓고 이렇게 관광사업 할 정도인데 박완서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셨어요. 이렇게 거대한 문학관 절대로 짓지 말라고 사람들 속에서 책이 읽혀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도 유족들이 반대하시는 걸 우리시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작지만 뭔가 내실 있고 건축이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해서 문학관을 짓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세월이 그냥 몇 년 흐르고 나서 1억 6,000이라는 설계비 날려 먹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창 도서관으로 간 이런 거 이것 참 심한 행정을 느끼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돼서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한 후에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중단되니까 참 먹먹하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직원들도 다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이렇게 전 시장께서 재검토 지시를 하고 대상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참 아쉬움이 많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주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뭔가 계획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창도서관에 있는 그곳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학관은 아니지만 좀 그에 걸맞는 시설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됩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현재 유족 측하고 협의된 건 거기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좋은 건 그 분이 사시던 생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원래는 그곳을 개발해서 직접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들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는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유족 측과 어떠한 그런 한번 쯤은 그런 대화를 나눠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 계시는 동안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사업 구상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이게 경비 청소 운영 5년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경비 용역이 2012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고 13년도에는 1억 2,800만원 그런데 14년도에는 2억 7,600만원 2015년도에도 2억 4,6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는 아직 계약을 안 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경비 용역이요, 저희가 경비 용역을 하다가 청경으로 2016년도는 청경으로 다 배치가 돼서 지금 14명이 경비 용역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이

청경이진화자위원

16명?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14명이요.

진화자위원

14명. 청경은 우리 직원인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직원이죠.

원이

직원이진화자위원

어디에 이렇게 청경이 이쪽으로 다 온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시청에 각 부서에 있던 청경들이 다 업무 조정을 하면서 용역이 다 빠져 버리고 저희가 그 용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201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2배가 넘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게 저희가 2012년하고 14년도에는 일부 청경들하고 경비 용역을 준 부분이 있었고 2014년, 15년도는 다 경비용역으로 돌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전에 2012년도 13년도에는 경비 용역을 주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청경이 경비 용역을 하던 걸 14년도에는 청경들을 다시 또 본청으로 보내고 다 경비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인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청경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또 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청경을 줄이는 추세잖아요. 경비가 예전에 업무를 일반행정 업무까지 했던 업무가 지금 못하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순수하게 경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원이 근무를 안 했다면 모르는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비 용역을 2배씩이나 예산을 늘려서 2억 7,600만원씩 경비 용역을 주면서 직원으로 다시 본청으로 그 사람들 어디에 갔어요, 다시 본청으로 돌아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고 또다시 2016년도에는 전체 다 지금 청경이 이렇게 다 나서서 하니까 용역이 하나도 안 들고 도대체 시의 행정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실험부대도 아니고 지금 시립 도서관 계속 모든 업무면에서 다 타 시의 어떤 도서관보다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이 참 시민들한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많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참 칭찬도 많이 하고 참 잘했는데 이런 게 조금 하나의 어떤 시가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시 전체에 어떤 행정의 난맥을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아니다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없어진 돈이 수 십억이에요. 이런 걸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중장기 계획대로 일을 하시기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도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2015년 5월 4일 날 한국코막과 1,756만 1,000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또 그런데 뒷장에 한참 넘어가 버리니까 또 같은 날 5월 4일인데 한국코막과 1,772만 4,850원이 수의계약이 됐고 이런 식으로 도서구입이 날짜가 2~3일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2,000만원씩 쪼개서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데 계속 책 구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진화자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도서관이 저희가 3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있는데 책 구입하는 게 도서관별로 틀립니다. 원하는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계약을 하고 품위가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건 있는데 쪼개서하는 건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그 쪽 성향에 맞게끔 요구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도서관별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인창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이 따로 있고 또 교문도서관 책이 따로 있으면 이게 시립 도서관 지금 관장님은 전체 3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건 교문도서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경리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책은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책을 저희가 똑같이 사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1년 책 구입 예산이 4억 정도가 되는데 그 나오는 시기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출판하는 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간을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책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똑같이 배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인데.

같은

똑같은진화자위원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책이 금방 오늘 필요하고 오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1월 1일 날 모든 계획을 세우고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듯이 책을 구입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 1년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인창도서관은 무슨 책이 필요한가 교문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딱 모아서 어떤 뭐 회계과면 회계과 이렇게 해서 그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교문도서관 따로 하고 그 뒤에 또 업체는 똑같아요. 그러면 교문도서관에서 책 살 때 하고 인창도서관의 책 살 때 하고 다 달라야지 업체는 똑같은데 같은 날짜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 도서 구매를 할 때 뭔가 일률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업무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셔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제가 와서 책을 구입하는 걸 보니까 각 도서관에서 그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신간이 나오고 어떤 책을 더 원하는지를 일단 그 담당자들이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집약되는 걸로 도서관별로 사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있고 또 그 담당의 어떤 사서직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은

책은진화자위원

주로 서점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서점에서 구입하는데 이게 전국 입찰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풀었던 걸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부터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한테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는 거의 몇 년 간 지적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인터넷이 좀 싸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다 영세업자들 문닫고 이러는데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 구매하는 걸 많이 유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거의 지역 서점은 금액이 아주 미미하고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봤지만 4억이나 되는 책을 구매하는 일은 이제 조금 뭔가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함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게 행감 할 때도 했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장개관. 지금 추가로 내신 자료에 보면 열람실 운영 실태 22시 이후 23시 이후 이렇게 지금 개관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인창도서관 1,176명 토평도서관 107명 교문도서관 72명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것 지금 누가 열람실 담당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열람은 다 양쪽별로 도서관 담당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일 평균이라는 건 어떤 날은 100명이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0명이 왔을 수도 있는 이런 건 토털해 갖고 평균 구분해서 나눈 거겠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일 평균을 갖고서 도서관 운영을 그때 제가 토평도서관 갔을 때 "과연 지금 12시까지 이렇게 도서관을 열람실을 열어주는 게 맞는 건가? 10시 이후에 몇 명 정도나 있느냐?" 하고 물어 봤을 때 "한 10명 정도 이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3개 도서관이 12시까지 다 문 열고 있지는 않죠, 교문 도서관은 안 하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다 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밤에 다녀 보니까 그때그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12개 돼도 다 있고 또 시험 기간이 아니면 빠져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날짜 이게 시험 기간에 중복됐을 때는 많이 있고 중복되지 않으면 좀 적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에는 100여 명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보통이면 보통 10명 이내인데···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민경자위원

평균을 갖고 70명에서 100명인데 이걸 계속해야 돼 이제 그래도 지금 보면 도서관 열람개관 예상해 갖고 예산이 2015년도 1억 6,402만 6,500원 정도해서 2016년도는 1억 2,600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거 뭐 국비 50에 도비 15% 자비 35%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서관 연장개관을 12달을 다 똑같이 12시까지 합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건 동절기하고 하절기 나눠가지고 동절기는 23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24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부터 1월 정도까지만 11시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나머지 세 달은 11시까지 하고 나머지 아홉 달은 12시까지 한다는 얘기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 때는 굉장히 많다. 그런데 평상 시에도 시험이라는 게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게 시험 보는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에는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들 사실 12시 이전에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관이 12시까지 문을 열어 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과연 우리 물론 여기에는 성인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평상 시에는 10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 숫자를 올리는 건 시험 때 청소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요즘에 시험기간이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기이니까요. 저희가 봐서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예산도 좀 사실 저녁 12시까지 하는데 토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전체 관리를 하는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야간 10시 이후에는 2명이 근무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큰 도서관을 2명이 12시까지 지키고 있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래서요, 제가 가 보니까 토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이 많아서 출입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시 이후에는 다 문을 잠그고 필요한데만 두 군데만 열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입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토평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는 문 두 군데만 하다 보니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가 범죄 발생률 이런 부분도 아주 치안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통계를 보면 어떤데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어떤데에서는 좋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이 관이 12시까지 열어주니까 그걸 핑계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가셨으니까 올해 확실하게 좀 해서 한 3개월 추이를 지켜 보시고 자료 한번 분기별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동주민센터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