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야간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일단은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반대쪽도 할 수 있도록, 다 못하죠?

상가부분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주차장부분도 CCTV가 일부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가에 있는 사람만 무료주차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로 놀리고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내주차장은 거의 무료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상인들이 다른 데는 무료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서 그리고 곽 차는 것도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데 잠시 점심때 오는 손님들이 앞에 세워놓고 딱지 떼고 하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잠시 볼일 보고 가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주차장을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자꾸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아니, 상가말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형평성 문제때문에 상가사람만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점심때 같이 하면 되죠.

왜냐 하면 외부사람들도 결국은 다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그 관계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심도있는 논의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서문주차장에 주차선이 저도 한 두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거기가 원래 관광버스 위주로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가 되서 하다 보니까 버스대형차 위주로 주차선이 그어져있어요. 대헝주차 몇 대죠?

그 관계는 금년도에 차선도색하면서 대형주차차량을 1년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률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대형주차장을 갈 수 있는 차선을 줄였고 다음에 승용차 위주로 해서 차선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바꿨습니까?

금년도 5월경에 바꿨습니다. 우리 춘향제 직전에 바꿨습니다.

예. 일부 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대고 있죠? 현실적으로?

대부분 보면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가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가들 보면 그 내에 건물을 지으면 다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주차장이 있죠? 일반상가들은 법정건축법에 의해서도 건물 지으면?

예.

그분들은 그 내 상인들은 필수적으로 물건이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차 1대 가지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내년도 3월에 다시 계약단계가 그 시점에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주차장 앞에 있는 1대는 상인들의 전용주차장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 임대료 정당하게 1년에 몇 천만원씩 건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반건물도 주차장이 있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12월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중근 시장님때 가게를 다 세부적으로 하는 공사기간때문에 공사기간이 3개월 되다보니까 그것이 3월로 됐어요. 그렇죠?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3월부터는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3월에 가게를 그 자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뀌고 나가고 새로 들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가게 들락달락하고 이동하고 또 일부 인테리어하고 하는 과정에 이 성수기때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비수기인,

임차기간에 대해서 기간관계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입찰을 하고 이동이 있고 정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과거처럼 12월 말로 해서 그 다음에는 하면 되는데 이번에 처음 됐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면 3개월치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2월말로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리가 되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상인들한테도 피해를 덜 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레이저가 가동이 됩니까? 레이저멀티,

관광지 안에 있는 것을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것이 현재 중단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225만원이 들어 가네요?

거기 평소에 조명등을 밝히고 있어서 거기 들어 가는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후 시설보완을 해서 가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고 마는 겁니까?

그 관계까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지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레이저빔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 갑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5억 4,7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41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8,330여만원인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1,735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00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4억 7,700여만원에 지출액은 74억 5,700여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으로 235억 4,700여만원, 지출액은 179억 1,900만원, 이월액은 26억 2,6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저희들 2건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월액이 900여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생태보전을 위한 법률에서 1년동안 생태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했던 부분이고요. 집행잔액 1,000여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930여만원 잔액이 남아있고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100여만원인데 이것은 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단계 사업으로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5억 4,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억 2천여만원, 다음에 국비입니다. 24억 2천여만원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관계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이월액이 4억 6천만원이 올해 다 집행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50억원인데 이월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역은 송동 송기와 주천 고촌하고 산동 태평, 산내 원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바로 밑에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이월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앞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그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집행잔액 1,400여만원이 시설부대비 및 보조금 내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역관련 부분들 관련해서 22억 7,000여만원인데 이월액이 7,000여만원이 에너지자립화 사업 관련해서 소화조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운봉, 인월 (06;06(22/8)유입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집행잔액 1억 7,000여만원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저희 탄화시설 민간위탁금에서 7,000여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37억원인데 이월액이 5,5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하면서 드럼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올 3월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집행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집행잔액 3,5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자립화 총괄적인 사업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입니다. 이 부분도 4,6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마지막 예비비로서 1억 5,5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총 4건입니다. 그래서 남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들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가 됐고요. 1단계 하수관거 처리사업 관계도 작년 12월에 다 마무리 해서 이 부분도 100%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용역 정밀조사 사업도 올 5월까지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다 완료가 됐고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이 송동 송기하고 주천 고촌 이 부분은 올 3월에 다 준공처리를 했고요. 태평은 현재 관로사업 중입니다. 45% 정도 진척률이 되고요. 산내 원천지구는 주 관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관광객들 또 관광철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총 3건으로 남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계 용역 관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업자 선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기간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관계는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5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정산 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부분들도 이월액이 5억 1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송동 송기하고 고촌해서 1억 6천만원, 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공 후에 바로 정산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건입니다. 1건에 대한 부분이 요천 생태습지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 관계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완료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에너지자립화 사업 관련해서 남원처리장 드럼스크린 제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월액이 5천만원 되는데 지난 번에 발주해 놓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3월에 완료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다 마무리 짓고 잔액은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계는 총 사업비가 49억원인데 이월액이 15억원입니다. 15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산동 태평 건과 산내 원천 건과 송동 송기, 주천 고촌 건하고 앞으로 현재 설계 중인 부분들이 호곡지구하고 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공기내에 다 완료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부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35억 4,0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240억원으로 수납률이 99.6%입니다. 결손처분이 1,730여만원, 미수납액이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결손처분 내력이 대산 운교 음식점 1건인데 2013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 8월에 결산 처분을 했고요. 미수납액 6,600만원에 대해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1단계 사업도 계속 이어져서 4년, 5년간 추진하게 되고 다음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최소 3년에서 4년, 5년까지 이어져서 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월될 수 있는 이월금액이 사업비가 일부는 다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또 올해 예산은 내년도 이월되고 그런가요?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사업장 내력 현황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부터 완공까지 시공부터 완공까지 보통 3년, 4년이 가다보니까,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라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하수관로 용역을 시행과정을 보게 되면 남원에 총괄적으로 하수관로가 466키로거든요. 그중에 466키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CCTV랄지 관로 검증을 다 합니다. 1년동안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은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일부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71키로의 차집관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73키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용역비도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 국비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지금 1차 사업인가요? 하다가 2차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사업이 선원사사거리부터 농협오거리까지 시청 중심으로 윗쪽으로 설치가 됐고요. 터미널 뒤쪽에, 그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이 금년 5월까지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 집니다. 실시설계 이루어 지게 되면 총괄적인 우리 남원시 하수관로 앞으로 3단계 2030년 중장기 계획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시급한 자리부터 시내권이랄지 또는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3단계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시범사업 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이 내년 5월이나 6월 가면 총괄적으로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범사업 관련 사업비가 420억원, 그 다음에 2단계 하수관로 포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0억원 해서 700억원 공사에 총괄적인 예산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총괄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이어져서 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줘서 단계별로 사업진행에 단계가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한 지역을 하게 되면 그쪽부터 쭉 퍼져가듯이 해야지 다른 민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바로 하수관거시설입니다.

5월 이후부터 공사를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6월이나 7월 빠르면 7월부터는,

그 부분은 저희들 시범사업 관련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시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내 내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환경부 정책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상수도를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사업부서인데 마을에 자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상수도 예를 들어서 월락정수장에 있는 물을 동네까지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것은 관망사업이네요?

예. 관망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은 관정개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환경부 명칭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86%가 됩니다.

예.

따져보면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있나 보죠?

예. 그것은 좀더 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그것까지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여기는 상수도를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지역, 또 여기 까지는 비용이 들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전혀 안 들어갈 지역 앞으로 이 사업이 하더라도 안 들어갈 지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43개소를 계획 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01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 97억 7,000만원, 이월액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감염병관리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1억 6,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 현재 1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 101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은 97억 7,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공공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 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034만 6,000원에서 집행액 2억 2,540만 7,000원, 잔액은 493만 9,000원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4억 2,454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3억 8,409만이고 잔액은 4,045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구입비 등 진료사업 예산액은 5억 929만 3,000원에서 잔액은 4,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7,665만 7,000원에서 잔액은 248만원이고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 1억 8,042만 6,000원에서 잔액은 465만원입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567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은 467만 4,000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예산액 4억 9,713만 2,000원에서 잔액은 143만 6,000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액 2억 962만 6,000원에서 잔액은 1,470만 4,000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9억 960만원에서 잔액은 1억 5,635만원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 1,132만원에서 잔액은 1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억 6,404만원에서 잔액은 451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감염병관리 구급차 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편성했는데 구급차 구입액 2~3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고이월되었으나 지난 3월 7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 관사 3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말 현재 5,716만원입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은 해당없습니다. 9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6,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1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40쪽입니다. 지적내용은 전년대비 재정규모가 2.3% 증가했는데 집행잔액 규모는 전년대비 36.7%가 증가해서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탁 접종을 하였으나 보건소를 시민들이 더 신뢰해서 접종자가 많아서 위탁 의료기관 접종수수료 1억 5,6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통해서 예산접종 대상자가 편리하도록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노인대상 분이 연세가 있다보니까 사망한 잔액입니다.

살라고 했는데 아직 못 사서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6월 15일에 했습니다.

말하는 구급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앰뷸런스를 말하나요?

그동안에는 일반 앰뷸런스였거든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고보조로 해서 특수구급차가 전국 보건소에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소방서에 특수구급차 수준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이월됐나요?

작년 추경에 돼서 12월에 되다보니까 구입하려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야되니까 2~3개월 걸리더라고요.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에 했는데 올해도 조달청에 등록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6월 15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보조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차량을 구입할 텐데 조달청에서 이런 등록업체가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특수구급차이다 보니까 계속 조달청을 확인했는데 5월말일 정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가요.

예.

중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증감됩니까?

작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에,

곳이 많았나봐요?

작년에 많았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증감액이 적어야 되는데 많아졌네요. 어찌 됐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정신건강과 함께 일반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청사 설계도면을 보면서 도서관이 별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도서실이 정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책도 정리를 해서 묵은 책은 시립도서관에 이관을 한다든가 하고 신간 위주로 정리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없어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예.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지만 책을 도서실처럼 꾸며놔서 집행부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서 우리끼리만 볼 수도 없고 우리끼리 보는 것도 의원님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분만 볼텐데 여러 분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제가 근무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원해주셔서 무사히 정년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7억 4,500만원에서 지출액은 95억 8,6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1억 5,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7억 4,500만원 중 95억 8,8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잔액이 1억 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이 7,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1,2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내여비나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98쪽 농기계임대사업에서 30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서 15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채소 신기술에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99쪽 춘향씨감자 생산기반구축에서 6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보조사업에서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활동생활에서 10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과수기술분야 시범사업에서 266만 3,000원인데 인삼재배를 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미꾸리특화 자원화사업에서 97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728만 3,000원은 금년도 예산 추경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7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나 과학영농현장서비스에서 669만 6,000원 중 45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전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이찬수 소장님! 35년 계셨어요? 아무튼 공직에 계시면서 무사히 퇴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후에 더 큰 발전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규모보다도 사업이 항상 많아요. 시범사업이라든가 선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주로 농촌 쪽의 사업들이라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간혹 예산상에 책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아닌 끝나면 사업부서로 돌려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가는 사업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하면 1년차 가지고 다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을 때에 따라서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길게 가면 3~4년 끌고 가고 나머지는 사업 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내용을 봤을 때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크게 뚜렷하게 성과가 없다면 사업을 중도에 그걸로 끝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다 100%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대부분 진흥청에서 받아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효과가 있으면 자체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많이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힘들게 예산을 땄지만 여기에 와서 크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저희들 사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은 그 사업을 가져가서 지속적으로 잘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잘 됐다고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못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못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성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

.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찬수 소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마치시고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이 전도 양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차기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