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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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에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날 심사 보류되었던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오늘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 심사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어제 배영숙 위원님께서 저희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공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절차가 잘못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에서 보조된 금액 2000만 원과 저희 본예산 매칭비 2000만 원에 대한, 4000만 원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집행을 하면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의 전용이나 예산의 변경에 따른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같은 시설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한 단순한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딱히 어떤 절차의 이행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은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시인을 하셨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황령산 인조잔디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했지 수의계약하신 거 아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공개입찰.

영숙

배영숙위원

공개입찰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아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도 입찰을 하면 왜 금액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지금 설명대로 하면 부족분도 지금 많지도 않아요. 사백 얼마라고 이 추가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걸 보면 인조잔디에는 495만 7000원 정도를 시민친화형에서 가져가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지금 없잖아요.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지. 그리고 공개입찰하면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한 10%, 20% 더 다운되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집행잔액 부분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약 남는 부분이 한 7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 콘크리트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당시에.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의 금액에서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다운됐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700만 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다운된 금액이 700만 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밑에 어떤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하겠다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실정보고를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또 이 추가자료를 지금 제가 받은 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 왜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지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인조잔디 이것도 저희들 물품 구매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죠. 입찰을 했으면 그 입찰 본 데서 다 이제 공사를 해야지 왜 우리가 물품을 추가로 구입해 주나요? 그게 안 맞죠. 그러면 이 물품 구입한 거는 공사는 누가 해 줍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 뒤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물품 구입이 맞는 것 같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탄성포장재하고 뭐 펜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구입해서 했어요? 펜스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왜 물품 구입을 했죠? 이거 왜 하셨어요? 이것도 19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900만 원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펜스 조달구매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 줬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사는 공사업체에서 이걸 다 포함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자기네들이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펜스를 우리가 조달구매해서 구입을 해서 주면 공사는 누가 했냐고요, 그러면? 업체에서 공짜로 지금 설치비를 안 받고 공사를 해 줬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를 잘,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재 이거는 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어휴,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참.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관급자재로, 관급으로 저희들 조달청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해 주는 그 업체에서 설치까지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포장재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당초에 이 추가되는 부분만 지금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하고 구매한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하고 그 업체에서 그러면 시공을 무상으로 해 주나요? 그러면 단가에 그게 들어 있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포함해서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좀 이해 안 되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포함돼 가지고 설치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달을 했다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포함해서,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조달을 했다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단가를 그렇게 이제 할 때 같이 시공해 주는 걸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물품 구입을 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재무과 계약하고 봤을 때 이 자체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은 그리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이 추가사업 있죠? 인조잔디 설치할 때 추가로 지금 이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인조잔디를 설치한 업체에서는 490만 원에 대한 추가설치 부분만 자기네가 그러면 추가금액을 받고 설치를 한 겁니까? 인조잔디 공사에 49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거를 왜 분할발주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분할발주는 아니고 예산을 전용이나 어떤 이런 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같이 쓰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쓰신 거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는 명쾌하게 지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 전용이라고 봤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전용이 아니다. 아니면 변경입니다. 그러면 변경절차도 지금 밟아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주고 받기를 한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여기 필요할 때 여기로 메꾸고 여기 필요할 때 여기로 메꾸고 내부적으로 지금 주고 받기를 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이제 맞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저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 전반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저는 인조잔디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요청이 어디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절차는 필요한 거라고 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요청은 어디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편의사업인데 이것도 주민이 요구하면 불편한 데는 어디든지 요구를 해서, 저는 요구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절차나 이런 형식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추가로 별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실 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잠시만 이 위에 보다 보니까, 203페이지 위에 보니까 2015년 백양산 숲길 슬로우워킹 및 갈맷길 걷기대회 운영보조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숲길 슬로우워킹은 언제 했고 갈맷길 걷기대회는 언제 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슬로우워킹은 지난해 11월 1일 날.

영미

문영미위원

11월 1일 날 했고 갈맷길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갈맷길은, 이거는 저희들이 슬로우워킹을 하면서 같이.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날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갈맷길 걷기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나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돈을 지불한 거죠, 그죠? 보조금을 준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이라 해서 갈맷길 전 코스 동시 걷기대회 해서 또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날 했습니까, 그러면? 갈맷길 걷기를 생활체육회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두 번을 한 건 확실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합쳐서 그때 작년에 아마 그게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거는 갈맷길수련회라고 따로 있고, 8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거 말고 작년에 처음으로 갈맷길 걷기행사에 생활체육회에 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날 했습니까,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같은 날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같은 날 했으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못하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 하고 하니까 같이 아마 엎쳐서 한 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두 과에서 같은 날 행사 하는 거 2개를 지원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아니, 행사가 사업계획이 있을 건데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해놓고 이 같은 행사를 갖고 돈 두 가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아마,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400만 원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앞에 500만 원이면 900만 원짜리 행사로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에 보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900만 원으로,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문제가 어떻게 두 과에서 원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4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해놓고 900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이게 맞습니까? 틀린 거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다른 내용상 한 번 더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새로 생긴 예산이라서 행정지원과 예산은 내년에 무조건 이유 없이 이거는 삭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209페이지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좀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4년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잔액 이자를 이 자료에는 64만 6710원을 반환을 했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에 보면 시도 이렇게 집행, 이제 국·시비로 이게 아마 매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자료에서 돌려주겠다 한 자료하고 틀린 게 국비만 틀리고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 어째서 이런 결과가, 이자가 더 늘었다든지 더 줄었다 하면 같이 이게 병행이 돼서 한 곳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 곳만, 국비만 이렇게 돈이 더 반환하는 돈이 늘어나고 또 이 시비는 그대로 있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사만 얼마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가 있죠? 2016년도에 또 올려놨습니까, 여기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번 예산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제가 할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267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한번 봐보실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중식비는 지금 2200만 원 정도 공익요원 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 자체가 공익요원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까? 그 말고 다른 데도, 복무요원 보상금 하면 딱 공익요원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우리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15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총 21개 동에서 다 근무를 하고, 2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3명이 근무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예산이 조금 불용된 거는 연가, 병가, 교육.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건 아니고 뭐 사유가 있어서 불용처리를 했겠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회 추경 한번 봐보실래요? 2회 추경 때 지금 173만 6000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을 하셨던데 2회 추경을 언제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인쇄를 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처음으로, 원래 결산이 2월 28일로 되어 있다가 작년 처음으로 12월 31일로 됨으로 인해서 9월 30일 날 자료를 받아서 10월 16일 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지금 그때 당시에 17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불용처리를 한 30만 원 했으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그때 이제 추정을 하기로 아마 이 정도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다 지출이 되지 않겠나 이래 했는데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또.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전액 지금 구비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작년 같은 경우.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 50%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한 200만 원, 한 215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그래 됐는데 이 관계는.

영숙

배영숙위원

2회 추경 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불용처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회 추경 때 조정을 해 주셔야 구비 절감이 되고 필요한 데 또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예산을 사장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2회 추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생계의료비 지원 있죠? 긴급복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의료생계비 지원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총 작년에 우리가 총 지원한 게 1868가구에.

영숙

배영숙위원

1800?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86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의료비 같으면 이게 의료급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의료급여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출하는 거고 이거는 긴급생계는 우리가 어떤 저소득가구 중에서 신속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저소득가구가 의료급여에 해당되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반 의료가구 대상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1종, 2종이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 이제 우리 의료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서 긴급을 요하는 즉 생계 이래서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라든지 소득이 185% 그러니까 4인 기준에 386만 원 이하라든지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정도가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단기지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단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긴급복지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있겠는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얼마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몇 가구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대상이 된다 이러면 동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세대는 그러면 몇 세대나 되는데요? 왜냐하면 의료급여를 지난 구정질문할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료급여가 우리 구비는 지원이 안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시비던데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통계는, 넘어가고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통계는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지원기간이 끝나면 끝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안내는 하지요. 이렇게 이제 해 보면 대부분이 의료지원대상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의료비도 의료비가 구상권 청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상권 청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구상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먼저 지원해 주고 뒤에 또 가족이나 이렇게 뭐가 나오면 다시 또 청구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요즘은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거의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거의 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긴급복지로 지원된 예산이 12억이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12억 9000여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68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인건비,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이 통계만 내고 자료를 입력하는 역할만 합니까? 직접 사례관리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직접 현지에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을 그러면 채용할 때 복지직을 채용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례관리에는 완전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 같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아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례관리사가 완전 이제 전문적으로 자기가 현장까지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예요, 사례관리 파트에는. 그런데 사례관리 때문에 복지직이 지금 자꾸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다섯 분 갖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업무범위가 딱 그것만 하죠? 그러면 접수하고, 접수는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영구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으면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넘기고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가,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접수하고 하는 거는 동에서 하시는 것이고 이 사례관리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까 접수해서 내용 입력하고, 통계도 내고, 현장도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이 계에는 이 사례관리 업무를 정식 공무원은 1명도 안 합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분들을.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 대상자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례관리는 이분들이 한다고 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복지직 정식 공무원, 이 계에 어떤 이 사례관리를 하는 분은 없느냐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은 사례관리를 아무도 안 하고 이 기간제가 사례관리를 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업무만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사례업무는 인력 관리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지만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 업무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잠시만. 그렇다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면. 내가 보았을 때 증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례관리사는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각 동에 자기가 사례를 관리하러 파견되어서 나갔다가 조사하고 또, 파견이 아니고 현장 가서 조사하고 다시 복귀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인원이고요. 그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인원을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 직원 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동에는 실제 사회직 담당자 중에서 10개 동에 사례관리 업무를 보도록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그 사회직 공무원이 업무도 보면서 사례관리도 같이, 실제로는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는데 동에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담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업무하고 병행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인력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2018년도까지 정부에서 각 동 주민센터를 주민복지허브화 해서 앞으로 허브화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복지 기능을 강화하면서 한 동에 1명씩 무조건 사례관리 담당자 하나, 또 넓게는 방문간호사 한 사람, 취업상담사 한 사람 이렇게까지 배치되는 모델이 동 복지허브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맞추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인력 확충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예산이 1억 2800이더라고요.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구에 근무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5명 사례관리사 예산이 1억 2000이던데 이 5명은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고 있는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2년을 계약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년씩만 딱 계약을 하고 다시 채용하고,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거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년 근무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분들이 대부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정규직 때문에 2년 단위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규직 관련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네, 그지요? 그렇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로테이션 형식으로 이분들은 서류를 넣는 모양이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좀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은 사회복지사란 말입니다. 정식으로 복지직 공무원입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식 공무원이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명칭을 쓰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 지금 이거를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더 신뢰가 높아질 것 같고, 이 모든 업무적인 것도 책임이 따를 것 같은데, 이분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법적인.

영숙

배영숙위원

자기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은 없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근로자지만 어떤 준공무원의 어떤 업무 서약도 하고, 모든 것을 신원조회도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절차는 밟는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험도 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본인에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스템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복지파트는 계속 지금 기간제를 써요. 기간제근로자를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접수가 몰리는 그 달에는 또 접수신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또 통합도 기간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접수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과연 그러면 복지직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앞으로는 기간제가 차츰차츰 동 복지허브화.

영숙

배영숙위원

필요하면 기간제를 안 쓰고 정원을 늘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그분이 하는 업무에도 책임도 따를 것이고 더 전문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공무원은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간제를 줄이지 않고 공무원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계속 증원이 되면 기간제는 자연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째 똑같던데요? 이거 제가 보니까 몇 년째 계속, 우리가 지금 복지직을 몇 년에 걸쳐서 일부는 다 요구한 대로 증원은 안 되었지만 일부는 증원을 했죠. 증원 전과 후가 제가 이거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10개 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체 동 복지허브화가 되어서 20개 동 전체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 있는 사례관리사는 이제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구청에서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통합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것은 10개 동만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10개 동에 대해서만 현재 다섯 분이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복지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최대한 만족도를 좀 높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줄지 않고, 정원은 정원대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업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5명 예산 1억 2800을 제가 14년도 것도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이 인원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변화 없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국비로 이제 이루어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비라도 필요 없으면 국비를 요청 안 해서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지금 보면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복지사업에 국·시비 매칭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오죠. 국·시비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10개 동 자체가 사례관리사가 일종의 사회복지직이 사례관리 업무를 보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를 하는데 사례 건수가 없는 것은 뭐예요? 사례 건수가 1년에 3건 있는 데가 있던데요, 자료 받아 보니까. 아니, 우리 정원 할 때 3건 있었습니다, 3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 지금 행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라는, 집행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시고 좀 줄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관리 건수가 지금 너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관리 5명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우리는 5명 채용해서 무조건 이 국비를 소진하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3명만 필요하면 3명만 채용하시고 나머지 2명분은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하는데 불용처리되었다고 의원님들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파트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행하고 보자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당감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1억 1717만 4000원 잡힌 것이 있죠? 271페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71페이지, 예.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100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입찰 잔액인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우리가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배관 교체공사, 소방난방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전부 다 입찰 잔액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배관 보수공사하고 소방 보수공사하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를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보면 사회복지사 보조비 해서 1회 추경도 편성하고 2회 추경도 편성하고 해서 잔액이 3785만 6790원 남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참 예산 자체가 우리가 잔액이 2회 추경 시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2회 추경 때도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060만 9000원 증액을 한 그 자체는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라고 내려오다 보면 이것을 사장을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부산시하고 조율이 되어서 돈이 남아 있는데 내려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충분하게 그게 되어야 하는데 시 나름대로 아마, 이게 전체 시비입니다. 아마 시 나름대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조금 하기 위해서 내려주지 않았나.

영석

이영석위원

사업 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 상담소는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상담소가 전포동에 있습니다. 부속골목 쪽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관리유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노숙인센터에 그러니까 회장하고 그다음에 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쪽방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영석 위원 것 잠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에 보니까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하고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51만 7400원이 남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 시비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돈만 돌려주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51만 7000원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1차 추경 여기는 또 돌려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뒤에 돌려준 것이, 쪽방상담소 시비 돌려준 것이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납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51만 7000.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에 돌려주었습니까? 277페이지 어디에 돌려주었습니까? 반환을 어디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일 뒤에 잠깐만, 몇 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같이 해 놓았네요. 노숙인 보호하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1차 추경에 2015년도 것을 정리를 다 하셨죠? 그죠? 결산에 한 것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하고 지금 시·도비 반환금하고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 자, 과장님 그러면 277페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묶어 가지고 예, 묶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277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 726만 2200원을 반환한다 해놓고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사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얼마입니까, 총? 이 숫자만 맞추고 아마 보니까 저번 앞에 희망복지과를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숫자만 맞춰놓은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여기에서 아마 업무가, 여성아동가정과에 업무가 지금 예산이 조금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자체가 우리가 앞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렇네요. 2014년도 걸 반환하다 보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반납은 2014년도에 반납하는 것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 아니요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2014년도에 반환하는 거죠,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15년도 1차 추경하고 맞아야 되죠? 2014년도 거니까. 아니, 맞아야 맞지 않습니까? 이 결산이 결론적으로 2014년도 거를 우리가 반환하고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저희가 반환을 했죠? 2015년 1차 추경 때 그 자료,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맞아야 되죠? 결론적으로 2014년도 것이? 방금 앞에 거는 제가 착각을 한 거고 이 결산의 자료하고 1차 추경하고 준 자료가 같아야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는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지금 현재 불어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금 우리 앞에 계속 논란이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2014년도 거를 2015년도 1차 추경에 정리를 다 하는 게 맞죠. 그거를 갖고 있는다는 게, 독립 회계연도에 맞춰서 그 해 끝나는 거를 정리를 하셔야지 그 이자를 갖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반환을 하셔야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제 반납을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차 추경에는 이백 얼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맞네요. 2개는 맞고. 과장님 이 자료를 일단 반환한 걸 전체 좀 맞춰주십시오. 희망복지과만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271페이지하고 같이 맨 하단에, 27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지금 구 관내에 복지관이 4개가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종합복지관하고 그냥 개금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은 3개 있고 그냥 복지관은 하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칭만 개금복지관, 당감종합복지관, 부산진구복지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입니다, 4개 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종합복지관이 들어있는 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개금사회복지관 이거는 또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목이?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지금 개금사회복지관 이렇게 해놓고 종합복지관 해놓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개금이나 당감이나 부산진구, 전포동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 4개 다 종합복지관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은 보면 세 군데는 예산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1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규모라든지.

종주

류종주위원

규모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규모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규모하고 인력, 결론적으로 인건비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재운위원

273페이지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84만 원 집행이 됐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공무원 2명하고 현장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학계전문가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총 9명입니다. 9명 이내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명단이,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 적당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마 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김재운위원

4개, 우리가 4개 복지관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복지관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는 그 자료나 이런 게 없고 시에서 어떻게 선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자료는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위탁 그거는 우리가 다 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명단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무원하고 현장전문가하고 시민단체하고 학계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래 뭘 하시냐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심의위원회 이분들이 선정을.

김재운위원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뭡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평가지표에 5개 분야에 총 22개 항목입니다. 그 분야에.

김재운위원

5개 분야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2개 항목.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중에 자료는 주시는데 일단 그러면 5개 분야에 22개 항목에 거기 관련되어서 점수를 매겨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참여는, 한 복지관에 얼마나 참여합니까? 입찰을, 이거 선정할 때? 단일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대부분이 앞에 선정하신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복지관에 1개 단체가 신청하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탈락을 할 경우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복수가 이때까지 선정, 복수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경우도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처음 선정할 때는 아마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데 추가로 재심의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복수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년입니다, 3년. 계약기간은 3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3년 하고 나면요 재계약.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년.

김재운위원

또 다시 재계약 계속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계속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몇 회 이것도 없이? 공모해서 만약에 A라는 업체가 3년 하고 A라는 업체가 또 재계약 신청하면 또 재계약 가능하고?

「공모를 다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횟수 제한도 없이 계속 가능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4개 복지관에 지금 수탁자가 언제부터 계속 연장되어 오는 겁니까? 개금복지관부터 한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개금복지관은 95년 2월 10일부터 됐고요. 당감복지관은 96년 2월 달부터 됐고, 부산진구복지관은 92년 2월 달부터 됐고, 전포복지관은 2002년 3월 6일부터 지금 개시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개금복지관은 95년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이제 3년간, 3년인데 재계약 계속해서 현재까지 하는 거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앞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감이라든지 개금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부터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95년, 96년, 92년, 2002년이라는 게 설립 이후에 이게, 설립연도, 처음부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개관일입니다.

김재운위원

개관일이죠,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개관하고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개관일입니다.

김재운위원

전포는요? 전포복지관은 2002년 재계약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이 전포복지관은 직영을 하다가 2007년 1월 달부터 우리 학교법인 동의학원으로.

김재운위원

아까 2002년이라 그래 하셔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개관일이고요.

김재운위원

아까 저한테 불러준 게 지금 개관일입니까, 전부 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관일이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개관일에 맞춰서 다 당감복지관부터 개금복지관까지는 다 현재 수탁자 그대로 하고 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전포만 직영하다가 2007년부터 이제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돼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도 안 바꼈다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하고 계시는가 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김재운위원

1년 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각종 우리 시하고 같이 연 1회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또 상반기, 하반기 중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관련된 거나 시설, 복지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다 그 점검표가 다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하고 마지막에 점검된 그 점검실적하고 수탁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선정 횟수하고 선정위원회 활동사항하고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참가보상금 395만 원이 책정됐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3·1절에는 어느 분이 이렇게 참석해, 뭐 여비조로 나가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참가보상비는 우리 그때에 실제 3·1절 광복 독립유공자의 가족입니다. 가족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이렇게 참가보상비, 이제 뭐 실제 오시는 분도 있고 부득이하게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총 39명입니다. 39명에 대해서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구청행사입니까? 어디 시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예. 시 행사 할 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시 행사할 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행사 할 때 뭐 대부분이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여비로 이래 지급하는, 그러면 가족이면 내외지간에 다 같이 오시는 겁니까? 가족이면 두 분도 되고 세 분도 되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다 오셔도.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오시는 분한테 한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다 드리는데 우리 총 39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복절은 또 우리 40명 정도 되고 이렇는데 그거는 뭐 대부분이 참가하시는 분들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여하튼 간에 차비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39명이면 5만 원이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5만 원이면 195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광복절 보상금이 유가족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00만 원하고 그래서 총 395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중섭 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질의보다도, 단장님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단장님입니까? 이번 6월에 정년하시죠?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혹시 저희가 정원을 심사할 때 계속 복지직 증원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동으로 다 내려보내고 하는 과정에 추진단을 꾸려서 마무리를 지금 잘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진단 업무를 보시면서 복지직들 동으로 지금 다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나요?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저희 추진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최종 성과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하셨네요?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했는데 저희들이 인원, 저를 포함해서 인원 3명이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겁도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에 주민들하고 동의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결과를 하면 거의 만족도가 91% 이상 나올 정도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대처를 해 주셨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지금 정착은 거의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영숙

배영숙위원

예, 91% 정도의 만족도가 됐다면 이거는 성공적입니다, 아주. 그래서 무사히 정착은 잘한 것 같아서 참 좋고요. 그다음에 앞선 행정처럼 부산진구에서 먼저 또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또 타 구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청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아시면서 사실 결단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먼저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또 솔선수범해서 정착을 시키는 데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91% 같으면 공로패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도 필요한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또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면 증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파악이나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해보면 굳이 증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정착을 했으니까 지금 정착한 상황에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발언할 내용을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제 단장님 수고하셨다고.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다 체크하고 했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것, 31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비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밑반찬이라든가 식사배달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식사배달을 1식은 2300원이고 주 6회를 갑니다. 그다음에 밑반찬은 1식에 2800원, 주 2회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해당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1세대입니다.

김재운위원

161세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배달은 161세대고, 밑반찬은 81세대.

김재운위원

팔십?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81세대.

김재운위원

두 가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밑반찬.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밑반찬은 81세대.

김재운위원

식사.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는 161세대.

김재운위원

이게 일주일에 매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주일에 식사배달은 주 6회, 밑반찬은 주 2회.

김재운위원

이게 161세대 식사하고 81세대 밑반찬하는 데 약 1억 3000만 원 든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배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외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복지관 네 군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감, 부산진구종합, 개금종합,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김재운위원

다섯 군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반응이 뭐 잘,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자기들이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소에 찾아올 수 없어서 집에 있으면 배달해 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높고 아주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거동불편 노인들이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 이것은 좀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없지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무등록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스물네 군데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스물네 군데 있죠? 많이 줄었죠,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법적 규정을 못 따라서 무등록이 돼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컨테이너가 돼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새로이 무등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몇 년간은 무등록이 안 들어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스물네 군데의 무등록경로당이 있는데 등록과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등록은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일단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경로당이 우리가 무등록은 운영비로 지금 현재, 올해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72만 원 우리가 주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로 40만 원 해서 112만 원 주고 있고, 규모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김재운위원

예, 차이가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97만 원 그다음에 100㎡ 미만은 41만 7000원, 100㎡ 이상은 44만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많이 나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무등록경로당 스물네 곳을 정리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김재운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등록경로당을 무턱대고 등록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무등록경로당과 등록경로당 사이에 보면 거리가 또 얼마 안 되는 곳도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등록경로당이 인근에 있는데도 인원수가 작아서 1, 2층을 공간활용을 못하는 곳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무등록경로당에 인접해 있는 곳은, 마을에 무슨 명칭이 무등록경로당이라는 게 계시는 분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이분들을 등록경로당에 같이 합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런 게 저는 좀 바람직하고, 부산진구에는 그러면 무등록경로당은 많이 없다, 마을회관으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은 마을쉼터 이렇게 명칭을 해 주셔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한번 말씀을 계획이 계시면, 제 생각에 관련된 것도 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도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시면 우리가 무등록경로당을 그 옆에 새로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싶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흡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수가 얼마 되는지를 해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 경로당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까이 인근에 있으면 참 좋지만 지금 어떻게 또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냐 하면 1개 통을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경로당이 쉽게 말하면 2개 통 안에 하나 정도 이렇게, 원래 그렇게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김재운위원

한 동에 많으면 한두 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구청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걸 좀 계획을 하고 구의원하고도 의논하시고 과장님도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경로당에 입회를 하실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경로당 부분이 어르신들 계시는 쉼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무등록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아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7월 1일부터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참여인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의심 가는 것은 우리 직원이 계속, 대충 보면 한 2시쯤 그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전에는 거의 안 오시니까 2시부터 4시까지 계속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인원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우리 부근에 옆에 경로당에 입회를 했거든요. 참여를 하면서 안에 내용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본동 동백경로당 같은 경우는 참 인원이 많아서 프로그램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행사 할 때는 밖에 외부에 아무리 좋은 행사 있어도 그거 참여한다고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한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가보면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외부강사 이런 게 힘들고 또 보통 일부 쉼터로 해서 놀이를 하고, 고스톱을 친다 아닙니까? 그걸 꼭 100% 말릴 수는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너무 무의미하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앉아서 아무 무슨 특별한 강연이라든지 행사가 없으면 연세 많으신 분이 마주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젊은 사람처럼 카톡을 보고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없고 또 자제분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노인회도 한 번씩 가보면 그것을 적극 말리면 거의 오는 분이 없대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무력하고 밖에 나와서 그것이라도 좀 하면 머리 회전도 잘 되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그걸 나쁜 행사라고는 못 보겠고, 그래 전수조사하시면서 일부 경로당이 좀 잘 되는 데는 인원이 진짜 30명이 만약에 기준인 것 같으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입회를 못 시킬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열악하고 이런 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경로당에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들 한 번씩 교육 정도 이런 걸 했으면 좀 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우리 백양노인회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그쪽에 많은 데, 적은 데 있으면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배분을 하셔서 어쨌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좀 휴식공간을 좀 편안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한번 보실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30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한번 보실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일자리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뒤에 318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2014년도 반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318페이지 보면 국비가 지금, 국고반환금이 약 1000만 원 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0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아닌데요. 내나 집행잔액 이야기하시죠?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내역, 반환을 1000만 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썼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반환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집행액을 이야기하시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반환금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집행했다 하고 1차 추경에 반환금이라고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국고보조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걸 반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집행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환금이지 이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겁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318페이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보조금반환금액이 3억 7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반환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출액은 3억 7000.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반환했다는 게 맞죠. 문영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환했다는 게 3억 7000.

「예, 3억 7000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은 제가 이 앞에 305페이지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출은 1억 칠천구백 얼마를 하셨고, 거기에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같은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928만 1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14년도에. 이게 맞습니까? 매칭이라서 50 대 50인데, 2014년도 집행잔액이 928만 194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을 나눠서 반환을 하셔야 되는 것 맞죠? 이게 구비도 없고 국·시비밖에 없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결산서, 왜냐하면 자료가 자꾸 부실하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같은 거냐고요. 장애인 일자리가 따로 자료를 찾아 보니까 없더라고요. 복지일자리하고 같은 것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합쳐져서 복지일자리하고 행정일자리 내나 똑같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행정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일자리하고 같은 일자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행정도우미는 밑에 또 따로 있습니다. 행정도우미가 2015년도 1차 추경에 보면 합해서 7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개를 합한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일자리가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하고 같다 하면 그 1000만 원이 아니고 약 7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1차 추경 한번 보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1차 추경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400만 원이 어디 갔는데요. 지금 계속 앞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앞에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요. 이 돈이 올해 반환을 하지 않았으면 2016년도에 반환을 했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라는 거지요. 과장님 이거 명백합니다. 2014년도에 10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고, 10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약 928만 얼마 남은 거는 1차 추경에 사백 얼마를 털었습니다. 아, 반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이백삼십 얼마를 지금 반환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그 2개를 합한 게 700만 원이 여기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그것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한 행정도우미도 50 대 50이라는 말 아닙니까? 일자리사업 밑에는 또 칠백 얼마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50 대 50이면 똑같이 반반을 반환하셔야지 어째서 하나는 1000만 원이고 하나는 700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내역인데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요집행내역이거든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77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서 지출한 게 1억 칠천구백 얼마라고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 7900에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2015년도 거고요, 국고보조금반환은 2014년도 겁니다. 이게 지출한 게 아니고요 반환을 했다 말입니다, 나라에. 1차 추경 때까지 이거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지출한 게 아니고요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과 앞에 성인지를 제가 많이 짚었기 때문에 주과는 아니지만 이것을 몇 개 짚어 놓을 테니까 과장님 다음 2017년도 예산 하실 때 이걸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장애인들 숫자 안 있습니까, 사업대상자들. 한마디로 그 장애인 수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자의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한테 행감에 준 자료가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숫자는 매월 달라지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 지나간 것도 다르고, 2013년도 다르고, 2014년도 다릅니까? 아니, 과장님 여기는 지나간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013. 그래서 이걸 준 자료와 제가 방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숫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이야기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예산서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성인지 예산서는 29페이지입니다. 세부자료는 385페이지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십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9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이 2개의 예결산 자료는 숫자가 맞아요. 숫자가 맞는데 과장님이 말하는 2015년도 1만 7935명하고 2013년도에 1만 8205명이 저한테 받은 자료에는 1만 869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다 몇백 명씩, 기준이 2014년도는 벌써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2015년도에는 뭐 숫자적으로 장애인이 확 줄었다든지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숫자 자체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줄 때 이 자료 말고 장애인 숫자가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를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일자리나 이런 것이 통계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갖고 있는, 진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그 자료 중에서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주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대신에 여기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노인돌봄서비스는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셨고, 그 대신에 여기에 노인돌봄은 좀 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평가에 대해서 여성, 남성으로 나누지 마시고 앞으로 할 때에는 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돌봄이 2015년도에 1만 3787명인데 받는 사람은 약 10%밖에 안 되는 1802명 받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개선사항에는 그렇게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보니까 성인지 예산을 하면서 예산도 하고 결산도 하면서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숫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복지관에.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다사랑복지문화예술관이 생김으로써 그쪽에 일부 이용 인원수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인원이 거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방법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전포노인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 안 있습니까? 323페이지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무슨 뜻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노인주간행사 때 복지기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을 300만 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밑에 30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사업, 찾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동에 가서 행정도우미 활동을 하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체국, 학교 같은 데.

종주

류종주위원

총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7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7명, 해마다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이 쭉 37명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분들이 지금 일자리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일자리로 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이 보통 근무하는 연수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무시간은 주 5일로 40시간이고요. 1일 8시간, 그다음에 월 116만 7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 하고 교대를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단위입니다. 다시 선발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했던 분은 하기까지 무슨 기간이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수에서 한 번 했던 사람들은 점수가 좀 깎이고 뒤에 다시.

종주

류종주위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우리 구에 하시는 분이 총 37명이란 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맨 하단에 봐 주십시오. 무의탁노인세대 명절위로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몇 분이나 수령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42명을 우리가 지원을 설하고 추석에 연 2회로 해서 5만 원씩.

종주

류종주위원

5만 원씩 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1년에 1인당 10만 원이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노후생활보장이 있죠? 31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쭉 복지관에 보면 6개 사업, 4개 사업 해서 쭉 나와 있죠? 이 사업내역을 1, 2, 3, 4, 5, 6, 7, 8, 9, 총 9개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송상현광장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교통질서도우미를 하고 계시던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포함되는 것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우리가 배정을 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근무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거기가 복지관에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오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근래에 그쪽 지역에서 저한테 들어온 말이 오후 시간에 더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무더운 날씨인데 완전히 평지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더위 기간에 7월하고 8월에 원래 3시간씩 하던 것을 2시간씩 하는 것으로, 1시간씩 일자리 안 하고 똑같은 금액을 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노인들께서는 그 임금이라도 받으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땡볕에 30분, 1시간 있어도 굉장히 무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안녕하세요, 3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시 지원 출산지원금하고 구 자체 출산지원금 한번 봐 주십시오. 332페이지, 먼저 밑에 출산에 구 자체 해서 41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구 자체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 자녀에게 한 번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만 원 지급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둘째는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둘째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둘째 이후에 구에서 지급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셋째 이후부터.

김재운위원

셋째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김재운위원

그러면 셋째 이후 20만 원씩 지급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급한 것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5년도에는 207명 지원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셋째 이후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구비로.

김재운위원

그다음 시비로 나가는 것은 몇 명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비로 나가는 것은 둘째 자녀부터 해서 1078명.

김재운위원

1078명.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음에 셋째 이후 나가는 시비는 2354명, 셋째 이후 자녀는 연 인원입니다. 월 계산하면 196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207명 지원되었다는 것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순수하게.

김재운위원

순수하게 셋째 이후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는 것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매년 지금 딱히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조금씩은 몇 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향 추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출산장려정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휴가라든지, 인사 우대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에 한해서는 각 동별로 지원시책도 있고 또 우리 이번에 특별히 부산진구신문에 홈페이지 개설을 하나 해서 우리 구민이 태어났어요 한 코너를 개설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좋은 이야깃거리나 사연들이 있으면 부산진구신문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맘스카페 해서 인터넷으로 카페를 지금 개설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셨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부산진구가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진구가 돈 지급하는 것은 좀 지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작은 구들도 지금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후에는 300만 원, 1회 50만 원씩 6회 정도 지급하고 있고, 서구도 셋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고, 바로 인근 동구도 셋째 이후에 200만 원 정도 1회 20만 원 10회, 각 구별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구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낮을뿐더러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이게 우리가 출산금을 그냥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책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정말 맞벌이도, 일하는 여성들도 좀 더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 그게 더 출산장려하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치단체 구 단위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 맡겨두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프로젝트로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하실 겁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우리 구 단위는 구 단위별로 우리가 작년에 총 207명한테 셋째 이후 출산지원금을 드렸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타 구에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출생률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타 구의 출생률이 저희들 부산시 출생률하고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중간 정도인데 실례로 중구나 동구 이런 데 사실은 예산을 많이 주는 데는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냐 하면 집을 갑자기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중구에, 동구에 일단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신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또 그 사람들이 쪽방 비슷하게 옮겨가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굳이 뭐 셋째 이후 해서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홍보코너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모든 다자녀가정의 좋은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정보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이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기본으로 당연히 엄마들, 자녀나 부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상징성이 있는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한 번쯤 내놓을 때가 부산진구도 이제 되었다고 보는데 전혀 답보상태로 계속해서 이걸 고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셋째 이후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성계장 할 적에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사실 셋째 이후.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했던 시책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방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이고 국가정책은 국가에서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부산진구가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타 구 사례를 보시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2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취미지원사업.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 2회 추경을 5000만 원하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5247만 7000원인가 남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2회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2015년 7월부터 우리 복지가 맞춤형급여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게 자녀 교육비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부득불 5200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시비라서 지원은 받았는데 대상이 줄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219만 9050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모국방문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뭐 어떤 게 있으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별도 다문화 이거는, 그 292만 6120원 말씀이시죠?

영석

이영석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시 주관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농촌문화체험행사 가고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 교육 해서 강사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모국방문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경제적 여건으로 해서 친정방문을 하지 못하는 모범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정에 19명 해서 모국방문을 시킨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다섯 가정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섯 가정에 19명.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지원한 게 1287만 4000원 이거다 이 말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주로 비행기표 값입니다, 왕복.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뭐 결격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산은 1800 한정돼 있고 하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섯 가정에 19명이 모국을 방문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잘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부서입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 부속서류에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희망복지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 전체를 잘 안 살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여기는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수혜자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돌보미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것은 어떤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가느냐가 아니고 부모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수혜자를, 실이용자를, 이것은 사업수혜자를 남녀로 구분, 정책에서 이렇게 꼭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업수혜자가 이 남성, 가족이 와서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도 내나 여성, 남성으로 나누는 것보다 가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이거 조금 고려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수혜자나 대상자가 정확하게 통계가 돼야, 그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가 정확하게 되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뭐 청소년복지시설도 나름대로 잘됐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제로로 돼 있던데 1차 추경에는 예산서에 국고를 반환, 반환금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를 모두 집행했다고 해 놓고, 사실 2014년도에 집행했다고 해 놓고는.

영미

문영미위원

자, 2013년도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아, 2014.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4년도에 그렇게 해 놓고는 사실 잡지 말아야 할, 2014년도에 모두 집행을 하면 이것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넣어서 그냥 일반고지서를 끊어서 시·국비 반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실 잘못 잡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1회 추경에 잘못 잡았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 착오로 인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었네요? 반환은 하지 않았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좀 섭섭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3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비가 6635만 2000원이나 불용처리됐네요. 불용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CCTV는 모두 몇 대나 설치되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2015년도에 어린이집 수가 17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145개소이고 아, 설치된 곳이 145 플러스 26 해서 백칠십한 곳이 설치되어 있고 네 곳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를 안 받고 매월 렌트로 해서 설치를 한 곳도 있고 해서, 그게 26개소가 렌트하고 네트워크로 해서 그렇게 설치한 데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석조

이석조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57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안내통지서 엽서 구입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개별가구에 보내는 엽서인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몇 세대를 보내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상가구가 한 2만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가구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하수관거공사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수하고, 예 아시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수관거공사가 부산진구에 한 절반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보면 한 3% 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량을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안 줄어들었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요, 물량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금액이 안 줄어, 우편물을 발송하는 세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4년도 예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세대수가 그 정도 줄었으면. 올해는 또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대상가구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가구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16년도는 정확한 통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추세를 보면 1년에, 하수관거공사 때문에 전체 물량의 한 3% 정도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정화조 청소 이게 엽서를 보내고 나면 또 2차로 보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 안내우편물을 2차, 3차로 보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차에 해서 안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는 세대도 있습니까? 거의 없던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사람이 없다든지 엽서를 못 받아서 기한을 못 지키는 분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없으면 뭐 붙여 놓고 가시던데요. 붙여 놓고 가셔서 따로 연락을 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것 같습디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도 기한 내에 정화조 문을 안 열어 주면 정화조 청소차가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연락한다든지 전화 내지는 엽서를 한 번 더 보내서 기한 내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세대도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고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통 보면 정화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맞벌이부부도 많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한 내에 어쨌든 간에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1차, 2차 독촉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계속 세대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세대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예산이 감소를 해서 마지막에는 없어져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를 보시면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금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또 14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시더라고요. 예산은 430만 원을 잡으셨고, 그런데 집행은 29만 9000원만 한 사유가 뭐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금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음식물분쇄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30만 원 해 놨고.

영숙

배영숙위원

430만 원인데요, 1회 추경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 참여아파트 지원 해서 거기에 400만 원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합쳐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당초 예산 30만 원에서 그대로 30만 원을 집행한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분쇄기가 환경부에서 인증을 한 제품이 있고, 인증 통과를 안 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제품은 합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일단 영업사원들은, 사실 저희 아파트도 누가 영업을 하러 오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일반주민들은 영업사원이 이것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하면 그냥 다 신뢰를 하고 설치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업사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홍보가 다 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잠시만요. 만약에 영업사원 설명에 의해서 인증제품인지 알고 내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걸리면 벌금은 제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벌금은 그 세대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불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자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 홍보를 피해를 줄이려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48만 7000원을 불용처리했길래 이거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도 되겠는데 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에 영업사원이 왔을 때 제가 직책이 이런 거니까 관심이 있어서 꼼꼼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걸 설치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주부들이 거의 그냥 100% 만족할 정도로 편리하답니다. 거의 다 영업사원들이 이야기를 인증제품이라고 하면 그걸 신뢰하고 설치합니다. 그러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홍보비용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광고에도 지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신뢰를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제품회사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냥 인쇄물하고 영업사원 말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좀 주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아, 이 제품이 환경부 인증제품이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미 해당 부서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한다 하니까 조금 더 주민들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뒤에 보면 361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61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륜차량 있죠? 이륜차량이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묶어 놨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영숙

배영숙위원

36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공공운영비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이륜차 차량 유지비?

영숙

배영숙위원

예, 차가 몇 대고, 유류비가 얼마고,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이륜자동차는 저희들 단속원 4명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투기 단속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무단투기 단속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대냐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6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대에 유류비는 얼마고, 수리비는 얼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륜차 유류비가 최근 2015년도에 354만 3050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35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수리비가 330만 3000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수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수리는 보면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트 교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건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6대가 전부 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또 금액이 큰 변화가 없어서 기름값도 좀 올랐던데, 변화가 없어서 구분을 안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62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362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무관리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 14년도하고 15년도의 차이가 뭡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예산에 변화가 일어났죠? 뭐 때문에 똑같은 홍보물 제작이던데, 이 홍보물 제작의 단가는 얼마고 몇 매를 하셨나요? 단가 얼마에, 몇 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1종에.

영숙

배영숙위원

단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9만 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단가는 얼마인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매수, 단가는.

영숙

배영숙위원

왜 단가를 모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매수를 나눠 봐야 되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입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는 그대로 물 흐르듯이 예산에 변화가 없이 진행이 돼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지금 기름값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변동이 없어서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감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편성을 해서 편성된 만큼 계속 그냥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14년도에는 719만 8000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5년도에는 4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뭐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절반 정도 줄었다 하니까, 제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분석을 못한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예산이 과다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줄였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14년도까지는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을 한 것 같고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감을 했다고 해서 70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줄었다면 앞전에는 홍보물 제작이 뭐 기준이 없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잘 알다시피 홍보물이라는 게 어디에 딱 규정에 나와서 뭐, 뭐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걸 알지만 이런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같은 홍보물 제작은 늘 매년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해 오던 그다음에 배부하는 방법도 매년 해 오던 방법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감소했을 때는 뭔가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과하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낭비를 했든지 뭐 사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16년도 예산은 저는 못 봤습니다. 16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나요? 만약에 16년도에 칠백 얼마를 잡았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16년도 예산도 400선에서 잡았다면 14년도까지 과다하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산을 일부 낭비했다고 보여지고, 1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6년도는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000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 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여기 문영미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홍보물이 전에 한번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 각 계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가능하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항목에 1000만 원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16년도 예산을 편성한 그 홍보물 종류는 몇 종류에 어디어디 것을 모은 거예요? 한 군데로 모았다면, 어디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 항목으로 모아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책자 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홍보물 책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홍보물 책자를 이미 지금 만들었네요? 만들어서 배부를 다 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흩어진 것을 모았다고 했는데 홍보물 하나에 다 넣은 것입니까? 배출요령에 관련되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에 4개가 흩어졌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책자 한번 그러면 봅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책자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450만 원은 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5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전단지를 9만 매를 만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전단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전단지만 그러면 450만 원 집행하신 것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9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앞에서 책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14년도에는 무엇을 만들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파악을 못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서 그 부서에는 홍보물 변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제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데 그것을 지금 대충 뒤에 계장님이 내용을 모르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홍보물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과장님들이든, 계장님, 지금 과장님 뒤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장님들이시고 계장님 뒤 편에 직원들이 앉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매 부서마다 답변이 안 되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행자에서 무엇을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과장님께서 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실 때 이 업무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장님은 해당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장님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지금 뒷줄에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는, 해당 계에 대한 업무는 해당 계장님들이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계장님들이 뒤에서 메모해서 넘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적을 해서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과장님들께서 계속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 버리면 속기록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 산회를 하면서 국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라. 국장님이 과장님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의회가 열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장님들 지금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6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공공운영비 마지막 줄에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드 타이어 구입이 있어요. 스키드로우드라는 것이 미는 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스키드로우드라고 하면 재활용사업소에 가면.

영숙

배영숙위원

밀고 하는 그 기계를 말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 있고, 뜨는 것은 지게차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푹 떠서 붓는 것 그게 스키드로우드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드 타이어 구입 해서 이 예산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타이어를 매년 교체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타이어는 튜브타이어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아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타이어는.

영숙

배영숙위원

타이어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밑에 보면 유리 깨진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심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회차를 많이 하다 보면 타이어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매년 갈아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타이어를 이렇게 이 지게차 하고 스키드로우드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게차도 그렇게 합니까? 지게차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게차는 1년에 한 번, 로우드타이어는 교체 2회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게차는 연 1회, 스키드로우드는 연 2회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타이어 개수는 합해서 몇 개를 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 현재 4개이니까 8개, 다음에 스키드로우드가 12개.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교체하는 총 타이어 개수, 합해서 몇 개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2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게차는 단가가 얼마고 1개당, 스키드로우드 단가는 1개당 얼마입니까? 계장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타이어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 3t이 있고, 3.5t이 있는데 지게차 3t 차는 1개당 50만 원, 지게차 3.5t은 70만 원, 로우드는 개당 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타이어를 교체하죠? 어디, 거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래하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업체가 어디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업체 이름은 상록개발이고 김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김해까지 가서 교체를 해 옵니까? 왜 김해까지 가죠? 아니, 그러면 교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좌석에서-타이어를 수시로 구입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타이어를 구매해서 직접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좌석에서-그 사람들이 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 주고 가시는 겁니까? 그 장소로 와서? 그러면 상록개발에서 직접 우리 재활용매장인가 그쪽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좌석에서-예.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그러면 상록개발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까? 몇 년째 하고 있죠?

덕현

박덕현재활용시설계장

좌석에서-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째요? 이거 수의계약 하시죠? 아니지,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수의계약 합니까, 안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의계약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의계약 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상록개발하고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상록개발에서 이 타이어를 구매하셔서 거기서 와서 교체를 하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7~8년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몇 년부터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금액이 정확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록개발에 몇 년째 수의계약을 한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가가 지금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수년째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방금 불러드린 단가는 예산편성된 단가이고 이제 집행, 구입한 단가는 제가 현재 나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아까 타이어 1개가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산기로 나누어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을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시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집행한 타이어 개당 지게차는 얼마, 스키드로우드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을 장기로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보면, 지금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관련해서 그때 진짜 제가 몇 가지를 합해라. 생활쓰레기 같은 맥락이면 한 집에 2개, 3개 주어도 관리도 안 할뿐더러 붙여 놓는 것 1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위에 지금 배영숙 위원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제목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데 홍보물이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서 999만 576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책자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2015년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358페이지 올해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했고, 똑같은 책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2015년도 것은 현재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999만 5760원 집행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기에 6종에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 홍보용 달력이라든지, 스티커를 제작해서 999만 576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5년도 몇 월 달에 예산 집행을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홍보물은 총 6종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6종이고, 그래도 과장님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려면 본예산에 잡혔으니까 몇 월 달까지는 그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몇 월 달까지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작년에 청소 안 하는 날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 제작과 그다음에 가로휴지통 부착 홍보용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그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실태 전시할 때 사용한 액자 등 구입한 부분,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 스티커 3000매, 그다음에.

영미

문영미위원

몇 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000매 6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999만 5760원 집행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배영숙 위원이 물었던 362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물 그거와 뭐가 틀린 것이죠? 그것은 똑같은 이름도 생활쓰레기 배출, 이것은 다 스티커였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방금 이겁니다.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 기준만 잘 지켜도 쓰레기가 깨끗해진다. 이 전단지를 앞 뒤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9만 매를 했다.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9.5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홍보, 이것은 단가가 얼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단가는 6종이기 때문에 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이것을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 관련해서 지금 396만 원만 지출했다고 나와 있고 현수막하고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1장 하는 데 49.5원이 들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 앞 뒤로 컬러로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359페이지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자산 및 물품취득 맨 밑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작은 것 말고 큰 것 말한다 아닙니까, 이거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작은 것 말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지 한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3~4년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까지 지출했던, 우리가 나눠줬던 곳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문영미 위원이 했던 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359페이지 이거는 일반 가정에, 주택에 보급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동 주민센터, 큰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함을 주면 자기들이 폐건전지함이 다 찼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수거해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365페이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이거는 재활용센터에 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김재운위원

3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김재운위원

여기는 제작을 하셨고, 위에는 구입을 하셨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359페이지에 있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하고 제작하고 조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359페이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2014년도 자원순환.

김재운위원

359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상사업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365페이지는 저희들이 1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비 70%, 구비 30% 해서 제작한 거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개 다 제작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원칙은 뭐 그걸, 조달구매거든요. 우리가 제작하는 거보다는 조달청에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구입이 맞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화된 수거함의 규격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게 조달청에.

김재운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가면 그게 규격이 딱 공통적으로.

김재운위원

그게 얼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1개 1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당 1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개당 13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당 13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359페이지 구입과 365페이지 제작이 같은 거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개당 13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개죠, 위에부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359페이지는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9개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365페이지는 76개를 구입했습니다. 규격은.

김재운위원

76개를 구입하셨고, 규격은 480 곱하기 380, 150 이 사이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0 곱하기 25 곱하기 70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환경부 표준 수거함은 그 사이즈가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구입하는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이 사이즈는 이 사이즈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76개 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365페이지. 이거는 전부 어디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은행 이런 데 배부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해 놓고 이렇게 분리.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상사업비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는 1회 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이 117만 6000원 이거는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했다고 따로 분리해 놓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76개는 이제 별도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시비, 구비 7 대 3으로 해서.

김재운위원

그런데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건전지를 직원이 일정을 잡아서 순회해서 수거해 옵니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자원회수센터에 수거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분리가 되면, 수거가 완전히 되면 한국전지자원협회에다가, 김해시 한림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줍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은 환경부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사실 폐건전지 하면 매년 시에서 700만 원 그다음에 구비 3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재운위원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수거함을 요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아까 밑에 365페이지 이것은 매칭으로 하셨다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 7, 구비 3이고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사업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게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 구비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건전지 수거함이 제가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70% 내려오고 구비 30%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업 같은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실 뭐 환경부 지침이 아마 그래서 시비에서 각 자치단체에 똑같이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구비 자체가 투입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한테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한국자원 뭡니까, 건전지협회라 그러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사단법인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한림면에 있는데.

김재운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자치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재활용 촉진 차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폐건전지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이거 시행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도 뭐.

김재운위원

이게 2008년 1월 달부터 해서 자기들이 무상수거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폐건전지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이 2008년 1월 달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폐건전지뿐만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현재 재활용협회에서 폐건전지를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새 건전지로 교환해서 주면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것으로 실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조금 전에.

김재운위원

지금 그렇게 받아서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우리 시 단위 내지는 구 단위에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 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할 때 참여자한테 새 건전지를 배부해 드리는 그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365페이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비가 투입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로부터 수거함, 우리가 시비로 받아서 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관련 부분하고 폐건전지 재활용제도 시행 이 부분하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36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세부사업명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분리수거.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보면 세부사업명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고, 편성목이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자산취득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지금 목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는 똑같은 세부사업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사업명에 사무관리비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을 넣었는데, 15년도에는 이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한 게 뭐죠? 왜 그렇죠? 예산 편성 그 항목이 조금 바뀐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어디에 주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배부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배부하는 거죠, 제작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배부인데 자산취득이 됩니까? 2014년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이 있는데 또 이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넣었다 말이에요. 사서 줘버리는데 이게 자산취득이 되나요? 왜 이렇게 예산과목을 하신 거죠? 그런데 14년도에는 또 자산 및 물품취득 통계목이 없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거.

영숙

배영숙위원

사무관리비가 위에 있는데 이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관리비에 들어가 있다가 2015년도에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갔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안 했겠느냐, 명을.

영숙

배영숙위원

했네요, 14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예산계에서 이걸 어떻게 분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자산으로 보기는.

영숙

배영숙위원

어렵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에는 솔직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세부적인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물품취득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계 책임이라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예산계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못했으면 저희 담당과 책임이지만 아마 이 부분은 처음에 관리비로 쭉 해 오다가 2015년도 들어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류할 때는 아마 그만한 사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해도 이게 폐건전지 분리함 플라스틱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자산에 넣으면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2014년도에 그렇게 해 오다가 2015년도에 이렇게 과목을 바꿨을 경우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만약에 파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다음에 새 걸로 구입을 하면 다시 교환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과목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과목을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3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모품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4년도에 잘하다가 15년도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나올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느냐,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을 하시고 16년도는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6년도 예산을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예산계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3만 원짜리 배부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어떤 자산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해소됐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6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소차고지 임차료 한번 봐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1년 임차료죠, 1320만 원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1년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년간이고 여기 지금 차고지는 개금3동에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그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길 건너편에 있는 것.

종주

류종주위원

그 임차료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400평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거기에 임차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0년 6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6년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매입을 해서 차고지를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어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6월 말 되면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현재 저희들이 개금2, 3주공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월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싸다고 조금 100% 인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저희들도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땅이 현재 옆에 보면 뭐 생수 하는 분도 그다음에 옆에 보면 재활용 해서 또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구입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팔지도 않을뿐더러 팔려고 하면 지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팔지를 못하고 사실 거기에 차고지를 사용 못하면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서는 차고지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활용사업하고 청소차고지 문제가 지금 제일 현안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멀리 못 가고 하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올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임차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6월 말 되면 끝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 6월 말 되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7월부터 다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현재 있는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우리 사정을 설명하고 100%는 무리다, 그러니까 조금 적정선에서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개금3주공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7월 1일 자로 다시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대표자하고는 협의해 봐야 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새로 구성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한 타결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100% 올려달라 하면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1300여만 원을, 그러면 26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대영유통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평수가 저희들보다 한 220평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20만 원씩 주고 있다고, 월 임차료를 220만 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끝나니까 같이 달라, 옆에 것하고 같이. 평수가 비슷하니까 같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100% 인상하기가 그렇고 해서 적정 한 30~40% 내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이상 달라고 하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해 달라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100%라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협상해서 적정선에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따로 지금 뭐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땅만 있으면 사면 좋은데 저도 참 지도 펴 놓고 현장 나가보고 해도 또 청소차가 일반차하고 틀려서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차고지 여유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철도차량부지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노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도 어떻게 방법을 좀 연구하면 안 될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국민철도도서관사업 공모했다가 아마, 저희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안 되면 그 땅을 한번 저희들이, 그 땅이 국토부인지 기재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구 단위에서는 그렇고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 땅을 한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하는 분이 계시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청원경찰이 지금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근무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분이 24시간씩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한 분은 주간만 하고, 한 분은 야간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한 분은 주간 하고, 한 분은 야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근무체계가 계속해서 그러면 한 사람은, 월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야간만 계속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원칙은 순환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은 야간 하고, 일주일은 주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 몸이 조금, 그런 이유로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러면 몸이 좀 안 좋은 분은 주간만 하고, 몸이 좀 건강한 분은 야간만 하기로 그렇게 서로가 양보해서 현재 2명이 주야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주간에 근무하는 분이 좀 수월합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수월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장단점이 다 안 있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비슷하죠, 뭐 근무조건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5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금지 홍보물 제작비가 29만 원, 약 30만 원 지출됐네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설치 자체가 불법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인증을 안 받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인증을 받은 것은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아침에 TV 보면 환경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무조건 벌금 얼마 부과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환경부,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은 되고, 지정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다 이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까요, 그게 환경부 지정해서 판매하는 거라고? 보통 판매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는 것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배영숙 위원님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분쇄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음식쓰레기도 배수로로 안 넣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쇄해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1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수가 막히면 그러니까 오수가 역류하면 결국은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를 철저히 한다 했는데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왜 그렇냐 하면 홍보가 참 어려운 게 가정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에도 몇 명 설치하고 참 좋다 하거든요, 자기가 쓸 때는. 그걸 뭐 어떻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기가 주민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홍보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이제 했을 때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아마 쓰는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기계를 쓰면 뭐가 좋고 나중에 뭐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현재 좀 편리한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자기들이 아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설치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설치비나 그다음에 전기세나 하면 쓰레기비용 하면 그게 더 비싸게 치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내려오기가 귀찮아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마 비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자료 요구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6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청소행정과 인건비 부분 있죠? 인건비 부분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을 세부항목을 지출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십시오. 13년, 14년, 15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14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는 생략하고, 제가 계장님이 서류 들고 오시면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공공운영비와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하고,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2개 같이 연결된 건데, 같은 건데 이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몇 대를 설치했으며, 몇 대를 어떻게 했다는 것 있죠?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도장치 설치를 10대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전기료를 49대로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또 46대로 줄었습니다. 교체가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자료 요청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예」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6649만 5000원이나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지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아니, 뭐 때문에 불용이 됐는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불용액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건비는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장기휴가자가 있고 그다음에 병가자, 결근자 그에 따른 집행잔액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보상비가 남은 금액 그다음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이 남은 금액 이렇게 해서 한 5100만 원 정도, 5186만 10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면 6649만 523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관광위생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72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 사항별설명서 37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72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의료산업육성 사무관리비에,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구입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며 홍보물 배부대상은 혹시나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가 의료관광 소관의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 홍보물이 홍보책자 브로슈어 해서 8000부를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물품이 지금 얼굴 팩 그 마스크시트 팩하고 선크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한 데는 어디냐 하면 서면메디컬축제할 때 온 손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국 손님들이 팸투어단 여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여행 관계자가 왔을 때 주는 거하고 그런 데 보통 우리 구에 의료관광에 관련 부분을 외부에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직까지 좀 여유분이 많이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관광 관련 부분은 무조건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모자라면 또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바로 그 밑에 보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 그것도 한 550만 원 지출했는데 해외설명 대상장소가 또 어디며 참석자는 혹시나 누구 누구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의료 그게 2015년 6월 달에, 6월 2일 날 해서 6월 6일 날 이래 한 부분이 중국 톈진하고 심양하고 거기 이제 의료관광설명회를 부산진구 SMS에 대한 의료관광 교류 차원에서 설명회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에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SMS회원사들이, 중국 광저우에 제일 큰 현대병원이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성형미용병원이라 해서 이 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인데 이 개원식 때 저희들이 우리 구의 SMS를 홍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 간 거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구청직원이 가셨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보건소장님하고 의료관광계장 2명이 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재운위원

하나만.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나 374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되어 있네요? 710만 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718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이게 그린푸드존 학교 관내에 뭐 200m 직선거리 안에 있는 판매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관내에는 학교 몇 군데 이거 관리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육십아홉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그린푸드존 형태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식품 전담감시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69개소 전부 학교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적으로 어린이 기초식품 전담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제 그래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이 식품 전담관리원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해서 서로 공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판매하는 곳만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판매점.

김재운위원

제조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제조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 제조는 없고.

김재운위원

우리 관내에는 제조는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학교 주변에는 없고요 그거 이제 일반 식품을 파는 데, 구멍가게 식으로 문방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불량식품 뭐 지방이 많이 든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거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규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단속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통 월 한 1회 정도.

김재운위원

월 1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거 우리가 예산이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전담관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12명입니다.

김재운위원

12명에 얼마 지급하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5만 원 줍니다.

김재운위원

1인당 5만 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월 1회. 그런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달부터 5월까지 4만 원에 62명이 그 일을 했고, 결산을 따져 보니까 6월부터 12월 달에 하반기 때는 5만 원씩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1만 원 올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전반기에는 4만 원이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6월 달부터 이제 1만 원 인상되어서 5만 원씩?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7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삼백몇 페이지요? 70?

종주

류종주위원

372페이지 맨 하단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 관련 부분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라 하면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식품 안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대 식품이라 해서 식품 유상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간불법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이 뭐 그렇습니까? 두루뭉술하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항목을 어떻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해서 예산이 4500만 원 편성됐다가 1회 추경 때 600여만 원이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래 포괄적으로 답을 해버리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에 1회 추경에 65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맛집 멋집 낭만 있는 집 해서 40개를 지정했는데 이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하면 이거를 지정해서 우리가 홍보해 줄 것이 아니라 그 개별업소가 자기들 홍보물, 블로그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의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홍보물이 아니고 이 지금 예산 부분에 3944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느냐 이 내용입니다. 372페이지 맨 하단에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해서 안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묻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를 포괄적으로 다 물었습니다, 그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 사업내용이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약 4000여만 원 되는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사업을 집행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회 추경 관련 부분은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관리비라 해서 제가 말씀드린 200대 식품 수거비가 저희들이 6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잠깐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60만 원 집행된 내역은 바로 밑에 보면 200대 식품 유상수거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선진화된 식당 부분 그러니까 맛집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가진 그런 식당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거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60만 원 예산 쓴 거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이고 이것도 내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길래 내가 재차 물어보는데 그 내용이고 바로 위에 보면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 집행내역을 그냥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포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됩니까? 사무비하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지금 372페이지 맨 하단에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하는 거는 단위사업명이고요 그 단위사업 밑에 보면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 아,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네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빨리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류종주 위원님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삭감한 이유가 홍보비를 삭감을 했다 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8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380?

영미

문영미위원

383페이지 기금에 보십시오. 내나 같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각종 홍보물을 여기서 삭감하고 여기서 하신 거는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거는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금에.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물은 어떤 걸 만드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에 관련 그런 홍보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런 거 홍보물이다?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올해 2배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금입니다, 기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몇 명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2배를 늘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비해서 기금을 계획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는 1000?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작년하고 본예산이 430만 원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집행액이.

영미

문영미위원

틀립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편성액은 똑같은데 집행액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왜 늘었느냐 이거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단가가 활동수당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루 일당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보통 이건.

영미

문영미위원

열두 사람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두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2명이 317만 원을 나누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곳이 명절 성수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한 8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며칠 했습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연 인원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한 28명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28명.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12명이라면서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요 12명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쭉 해 온, 활동한 내용이 28명.

영미

문영미위원

이 12명이 스물여덟 번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12명이 총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게 28명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12명이 왔다가 어떨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예, 28명이 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6월 달부터는 연 인원이 41명.

영미

문영미위원

41명.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6월 달부터 12월까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때는 단가가 5만 원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단가는 5만 원이고 그런데 1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횟수가 더 늘었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 2014년도에 했던 거하고요 2015년도 그 두 가지 자료를 다 줘보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374쪽에 보면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하고 또 서비스 평가 조사자 수당 이게 위에는 180만 원, 밑에는 300만 원인데 명예감시원은 수당을 주면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말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뭐 옥외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제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예감시원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명예감시원 지금 3명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명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효과가 좀 있느냐 그걸 좀 여쭤봤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명예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효과가 많은 게 구체적인 무슨 그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104개소를 점검했는데 개인서비스요금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4월 달에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지도점검, 화재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 하면 화재 관련 부분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하절기 성수식품 내지 숙박업소에 어떤 여러 가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 서비스 평가 조사자 수당 이것도 평가는 또 이 감시원이 하고 또 평가는 따로 또 하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다른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평가는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용하고 미용업소가 평가대상이 됐습니다. 그래 그 평가 개수가 한 1178개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 그다음에 관리업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우수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참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도 보면 모범업소를 만들래도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거부하는 곳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곳도 보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 평가하는 게 기준이 정말 저희들도 미용실에 많이 다니지만 실제로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상 하는 거기 때문에 16개 구·군 똑같이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우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그다음에 그 업주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미흡하지만 방법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평가기준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무슨 평가하고 뭘 평가하고 다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위생업소에 갈 때 아무런 예고 없이 이렇게 방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예고를 하고 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고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예고하는 거를 좀 한번 누가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구청에서 나온다 이 소리를 한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모든 진짜 주민들이 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기금에서 이야기했던 기타보상금에 계산이 맞지 않는데요. 317만 원을 집행을 하셨다 했잖아요. 5만 원을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계산이 딱 떨어져야 안 됩니까? 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340만 원이 됩니다. 전반기에 28명, 후반기에 40명. 아니, 그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1월부터 5월 달까지 연 인원 28명.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곱하기 4.

영미

문영미위원

전반기에는 그러면 4만 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4만 원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 4만 원 줬고 2015년도에 5만 원 줬다 안 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2015년도는 6월 달부터 5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5년 6월 달부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하반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4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다 하는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79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부분에서, 379페이지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불용액이 460만 원이나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어떤 겁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시 설명할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관측망 이야기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불용액이 460만 원이나 되네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개 보조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 수질 관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고장 날 걸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장 난 부분을 2015년도에는 많이 안 나서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관측망 장비 교체가 16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하면서 또 14개소를 정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를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누구 합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하나만.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짚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92쪽 맨 위쪽에 민간이전에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남연

안남연위원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이 지출됐는데 혹시 조성장소가 어디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총 38개소인데 개인가구가 24개소, 상가 8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1개소, 교회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공동체 1개소 이렇게 총 38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텃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개인가구는 거의 텃밭이고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옥상에 조성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체험농장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옥상에 하는 그거는 혹시 또 텃밭하고는 다릅니까? 농원이라고 보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텃밭 개념입니다. 옥상텃밭 개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면서 텃밭이나 옥상에 하면 공기가 좋은 데 도로변에 이런 데 하면 거의 먹는 음식, 식품 그러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상추 같은 것은 너무 폐타이어가 묻어서 전혀 먹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좀 가정에서나 단체로 할 때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거는 어째 보면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푸른녹색도시 만들기라든지 각종 공기정화에도 이 채소라든지 음식물이 좋으니까 꼭 먹는다기보다는 그런 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조금 주택지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고양이 중성화수술비로 한 8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거를 혹시나 중성화된 고양이를 또 하고 이런 것은 아닐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성화라는 시술을 하게 되면 귀에다가 1cm 가량 표식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획을 해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표식장치가 돼 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혹시나 또 그거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평화시장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월됐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집행을 완전히 완료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전 다 해서 저희들 소유를.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2016년 4월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지만 16년 4월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됐다,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23억 53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 그대로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소유주는 부산진구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로 돼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운영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지금 이거 주차장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평화시장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위탁관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몇 년으로 어떻게 운영한다고, 큰 틀에서만 짧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과 그다음에 수입금 용도 등. 계약기간 몇 년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5년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5년으로 돼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5년 기준이 어디를 잡아서 5년으로 했습니까? 5년으로 계약한 기준이 뭐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할 수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는 안 돼 있을 텐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5년으로 해 놨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계약기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 계약기간 단위로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이게 계약을 5년으로 해 버리면 이 공영주차장 자체가 평화시장 소유화처럼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장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 5년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이 좀 잘못됐고 왜 잘못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운영수익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시장 등등 해서 제가 여기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씀은 다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수입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수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보고만 받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뭘 갱신한다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을 연도별로 재평가를 해서 매년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는 퍼센트를 어떻게 잡았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까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팔백몇만 원인데 올해는 2200만 원으로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2200만 원이 뭡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수탁료,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몇 면인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50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0면에 이게 24시간 다 개방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24시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월주차 합니까, 안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월주차도 일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단위로 우리가 수탁료를 받고 나머지 수익금을 상인회에 주는 거는 상인회 발전과 이 수익금을 모아서 전통시장 개보수하는 데도 역할을 좀 하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저희 소유가 되고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50면 곱하기 해서 1시간당, 이게 1급지입니까? 1급지 맞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0분당 1500원이죠, 1급지가?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원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분당 1500원 그러면 1시간이면 3000원이거든요. 1시간당 3000원, 면수하고 연간 퍼센트를 계산하면 연간 2200만 원이 크지는 않죠. 상인회로 돌아가는 금액이 더 월등하게 많아지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주차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발령을 받고 난 뒤에. 그런데 진입하는 데 애로가 좀 많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사실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많이 비어 있는 면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비어 있지 않던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도 2월 달인가 한번 가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저는 이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논란이 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게 상인들 그러니까 평화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개인으로 활용을 하는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갔을 때. 그래서 이 또한 구청에서 개선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인데 시장 상인들 출퇴근용 차를 파킹하라고 공영주차장을 지어 주고 이렇게 운영권을 특히 이게 어찌 보면 운영권이 특혜거든요. 상인회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문할 것은 많지만 딱 1개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2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 1900만 원 집행한 거 있죠, 이게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집행은 1900만 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주도로하고 간선도로에.

영숙

배영숙위원

주도로와 간선도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가로수 크기 때문에 그걸 삼각형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가로수 전정이죠, 쉽게 말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소작업차량 구입을 8600만 원 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구입한 사유가 뭔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나 전정작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 맞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차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노란 이 차 맞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소작업차량 구입을 언제 하셨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2015년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월에 구입을 했고 지금 필요가 높은 데 전정작업에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신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차량 구입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16년도에는 가로수 전정작업을 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을 16년도에도 보니까 편성하셨더라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작업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5t짜리거든요. 5t짜리가 있고 그런데 높이가 좀 차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 2~3층 정도까지의 높이는 이 2.5t 차량으로 되는데 그 이상은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가로수가 그렇게 높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제법 높은 데가 많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꼭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높은 데가 꼭 한두 군데가 필요하다 하면 2000만 원이 필요가 없죠. 500만 원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구입할 때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절약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대로 2000만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라는 것은 구입해서 세워 두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차를 구입했는데 전정작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차를 구입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16년도에 2000만 원 다 집행하실 겁니까? 하시면 안 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 동절기에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나면 작업이 사실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작업을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직 안 하셨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 2월 달에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월 달에 다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소진을 다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월 3일에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진을 다 했습니까? 20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17년도 예산은 꼭 필요하면 한 500만 원만 편성하시든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편성 안 하기는 그렇고 조금 절약은 우리도 안 그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뒤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녹화사업 관련해서 계약직 그러니까 시간제근로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가 있으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전정작업을 하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높이가 안 맞아서 꼭 필요하다 싶은 데는 최소화시켜서 최소화된 예산만 편성하셔야지 차는 차대로 8600만 원에 구입을 하시고 계속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다 집행을 해 버리면 차를 구입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야 차를 구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 절약하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16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부암동 솔내음아파트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언제 했죠? 작년에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작년에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산지사방사업.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솔내음아파트는 부암동에 있는 것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 부암동에 있는데 이 타당성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위에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게 사방사업비가 내려오면 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초읍동 불광사 등 2개 할 때 거기에 들어갑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2개에 들어간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 밑에 사방지 점검 및 사방댐 관리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작년에 동일스위트아파트 뒤에 사방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했는데 왜 이게 또 문제가, 1년도 안 됐는데 문제가 돼서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이 내려와서 3개를,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사업 3개를 했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뒤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720만 원이 남아서 자꾸 뭐 해 달라는 데는, 요구사항은 많고 해서 그래서 동일스위트하고 부암동에 천안사 또 개금2동에 아파트 뒤편 거기에 조금 보수작업한다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 작년에 2014년도에 한 곳과 다르다 이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새로 한 곳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41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에 보면 177만 4000원이 불용됐는데 우리 관내에 쌈지공원 정비대상이 수없이 많은데 불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주로 이것은 지금 쌈지공원 정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내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쌈지공원이 수없이 많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돈이 남았다는 자체가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모자라면 모자라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주기 때문에 큰 것은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 질의한 부분에 가로수 전정작업 이 부분이 보니까 직영으로 저희들이 2.5t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뭐 보도폭이 2m 미만은 직영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높이가 한 2층 건물 정도.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붐대 길이가 12m 아닙니까, 2.5t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차가 들어가서 세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도로가 어느 정도 뭐 4차선 도로 이런 데는 2.5t이 가능하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5t 이거는 좁은 도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김재운위원

그러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나무높이가 그만큼 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로 대로에는 은행나무 이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버즙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해서 버즙나무를 623주, 은행나무는 24주 이거는 우리 직영으로 했네요? 2.5t 차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급으로 우리가 했다는 나무는 뭡니까? 12m 넘는 키높이가 되는 나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연수로에 버즙나무 99주, 동평로에 버즙나무 29주, 당감로 버즙나무 58주, 버즙나무가 주종목이에요, 우리가. 그죠? 큰 나무가 백오동 4주, 그런데 이게 그 정도 높이가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에 관계없다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도로에 관계없는 거는 아니고 도로라든지 보도폭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외주를 준다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약간 도로에도 조금 문제가, 큰 차가 되는 데도 있고, 작은 차가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정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주로 동절기에 많이 합니다.

김재운위원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보고.

김재운위원

동절기라 하면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까지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때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평소 때는 민원 들어오는 데 그런 데 하고 우리가 또 필요한 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작업기간이 보니까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그 정도던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파리가 많이 나면 모양 이런 걸 가꾸고 이렇게 하기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무가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하기 편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2.5t과 5t의 큰 구분을 그렇게 둘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김재운위원

2.5t은 12m고, 5t은 16.6m인데, 붐대 길이 올라가는 게.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가로수가 12m 이상 되는 나무가 과연 그렇게, 하루에 44만 원에 빌려서 쓰시네요, 5t 차를? 그래서 1564만 원을 쓰셨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한 36일 정도, 한 달 이상을 임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5t 차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달 이상 빌려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44만 원 주고 빌려 써서 그런데 전정작업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그것도 있고 또 크레인도, 굴삭기도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 임차료 하는 여기에는.

김재운위원

1564만 원 5t 차 임차.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있고.

김재운위원

1564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뭐 임차차량 말고 다른 것도 포함돼 있다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굴삭기도 1일 66만 원인데 그것도 지금 10일 들어가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에 굴삭기는 또 뭡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2.5t과 5t 사용내역을 좀 더 상세히 저한테 임차한 내용하고 날짜하고 해서 다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m가 넘는 가로수가 몇 본 정도 되는지 그거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또 그러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할까요?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33페이지, 2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금연상담사 인건비 232페이지 하단에,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52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금연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명입니다.

김재운위원

1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무기계약, 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김재운위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건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1년마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년마다 재채용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좀 전문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종 아닌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자격을 가지고 어떤 경험,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년 정도 해서 초과하는 인력은 무기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권고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이 인력은 기간제 인력이고 저희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또 2명 있습니다. 있어서 세 분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연초하고 보면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수요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저희들이 뽑는 인력들은 간호사,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뽑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항상 상담을 하는 인력은 저희가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을 하시는 분이 총 세 분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김재운위원

교육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교육강사 따로 계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교육강사가 학교에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면 외부강사를 쓰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교육강사 수당이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강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사업이 확대되면서 모든 학교가 금연강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금연강의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서.

김재운위원

몇 회를 실행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회, 예방교육하고 상담사 상담하고 하는 게 70회 했고요 그다음에 흡연학생,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그 학생들 심화코칭스쿨 운영에 따른 강사가 8개교에 6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70회를 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금연에 관련된 교육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이서 이제 70회를 하신 겁니까, 이거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70회.

김재운위원

이거 학교별로 이제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70회는 학교는 예, 학교도 있고 일반인들도, 일반 저희들 철도차량정비단이라든지 어떤 업체에 나가서.

김재운위원

아니, 이 지금 교육강사 수당이 1180만 원 집행이 됐는데 강사를 그러니까 몇 분을 쓰셔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됐냐 이거죠. 한 번 할 때 얼마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강사가.

김재운위원

강사 수당이 1회 하면 얼마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회 10만 원이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회 10만 원이고요 1시간 30분 하면 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다음에 조금 전문강사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15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김재운위원

얼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통 일반강사는 10만 원이고 대학교수나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직위가 있으면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희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1180만 원 중에는 두 부류의 강사님들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문강사가 계시다 하셨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직원들이 나가는 거는 주로 이제 이동금연클리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

김재운위원

그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70회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요 70회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거는 강사료를 저희가 외부에 지급한 것만.

김재운위원

70회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인력들이 나간 거는 따로 몇 회입니까? 그거는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횟수는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

김재운위원

아니, 예산과 관계없이 금연에 관련되어서 이제 교육을 하셨다는 그 내용이니까 이걸 연중 이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이쪽은 전문강사 수당을 주고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우리 이제 인력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월별 계획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월별 계획표가 이제.

김재운위원

실시했던 내역이 다 있을 거고,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거 나중에 그러면 이 70회 말고 우리 전문인력, 우리 자체인력들이 또 한 내역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지금 교육강사 수당은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걸 상세히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또 보면 금연성공자 성공물품비가 있네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 하단에 쭉 내려오시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뭘, 성공이라 하는 게 뭡니까? 금연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6개월, 한 번 등록을 하면 6개월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6개월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와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성공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래서 뭘 준다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성공하면 저희들 영양제도 있고요 여행용 선물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1년에 이게 몇 명이 성공해서 지급한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6개월 성공률이 한 48%니까 한 137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성공률이 50% 미만이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 했는데요 그러면 이 보조제 구입은 또 우리 금연자들이 기존 지급하고 이걸 하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초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매주 방문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킹을 하고 저희들이 패치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니코틴 예방할 수 있는 껌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6개월간 그거 한 기간에 지급했던 보조제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제 구입비.

김재운위원

8000만 원 이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런 거 구입할 때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찰구매로.

김재운위원

1개 품목 아닌데? 품목별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일괄해서 연중, 작년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구매를 했거든요.

김재운위원

예를 들어 패치면 패치 따로 다 할 거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제 같이.

김재운위원

전체 같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니코틴껌 그다음에 사탕 이래서 저희들 수요량을 파악해서.

김재운위원

전체 일괄구매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일괄해서.

김재운위원

입찰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입찰로 해서.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거 또 나중에 한 번 보시고 거기 넘겨보시면 일산화탄소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 돼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몇 대 구입한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2대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2대고요 그다음 니코틴 측정기가 1대.

김재운위원

개별 가격이 얼마, 얼마죠? 니코틴 측정기는 얼마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니코틴 측정기는 16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170만 원 곱하기 2대 해서 340만 원.

김재운위원

이거 2대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니코틴 측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든가 이런 분은 없습니까? 아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고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거부할 이유는 없지요. 자기가 마음먹고 일단 등록을 했기 때문에 측정을 해봐야만 자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주 흔쾌히 이런 거 다 잘 이용하시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금연보조제 구입하고 금연성공자 성공물품비, 교육상담사 강사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억 자체가 전부 위탁사업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죠? 이게 건강증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내나 뒤에 우리.

김재운위원

보건소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바로 이 뒷 사무실에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살예방이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자살예방이라 하는 거는 전화로 뭐 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소장님께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사업은 지금 자살예방 정신보건전문가가 2명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전화나 이런 데서 전화가 오면 거기서 전화를 하고 그분의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콜이 옵니다, 다음 날. 그러면 저희가 개별사례관리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학교나 특히 중고등학교나 대학 이런 데 가서 정신건강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감정노동자 교육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감정노동을 하는 뭐 롯데백화점이나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 자살예방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데 전문인력이 우리가 정신보건전문인력 2명 고용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런 예산이 1억이 쓰여졌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살 전화를 해서 도움받고 또 저희들이 상담해 주고 한 실적이 나왔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겠는데 저희가 비교적 부산에서 저희 구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방문하신 분들, 자살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본인이 동의하면 또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김재운위원

그 인원수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지금 아니,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고 그 프로그램 한 숫자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 사례관리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자살을 했던 분이나 시도를 했던 분들이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통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분기별로 받아 보고는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23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요 맨 밑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약품 구입 한 1400만 원 집행했어요. 이거하고 결핵보조의약품 우루사 등 해서 75만 원 집행하셨는데 먼저 이 밑에 고1학년생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 이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그게 내려왔고요. 작년 그것도 8월경에 저희들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이라 해서 질본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 특정 고1학년생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저희들이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이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질본에서 별도로 사업이 내려와서 이게 워낙 8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품을 또 이게 시약이 PPD라는 시약이 있는데 약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수입품이고 그래서 이게 늦게, 재고가 없고 이래서 12월 달에 저희들 늦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품 구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검진을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이래 해서 사업은 집행을 다 했어요, 사업비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이제 시약은 구입을.

김재운위원

예, 사고 했는데 검진이나 이런 거는 1개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좀 늦게.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해 보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게 작년에 저희 관내 고등학교 2개 학교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올렸고 저희 관내 고등학교 중에 고1의 잠복결핵감염조사에 응할 학교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그때 부산진고등학교하고 부산미용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에 응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올렸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저희가 외국에 전량 수입하는데 작년에 이 제약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2월 초에 들어와서 이걸 검인증 거쳐서 저희들한테 12월 이십 며칠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고 저희는 그 준 만큼 약은 샀는데 작년에 사실은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구도 이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이 약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올해 사실은 PPD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 약들을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약들이 아직 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밑에 보면 잠복결핵감염비 지원 해서 12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2014년도 저희 관내에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에 결핵발병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작년 2014년도 7월 달에 역학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2015년 1월 달에 역학조사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뒤에 추가분으로 저희 예산 지원이 잠복결핵검사 지원으로 해서 추가분으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이 위에 1400만 원 돈은 이 목은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료로 해서 이 돈을, 예산을 받아서 약품은 구입하고 사업은 실행 안 한 내용이고, 그죠? 약품은 지금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시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PPD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투베르쿨린 반응검사하는 그 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잠복결핵검사는 계속 역학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계속 이 약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2014년도, 15년 초에 저희가 모 산부인과와 관련해서 역학조사 실시하면서 사용했던 그 지원금입니다.

김재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이 위에 보면 1400만 원은 사업목이 고등학교 두 곳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 사업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실행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사업을 실행하셔야 되죠, 이거. 아니, 예산은 다 지금 준비는 해놓은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신청해서,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작년에 불가피하게 수입약품이 늦게 와서 못했다고 치면 그 약품을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 올해 이제 저희가 이 해당되는 학교에 하려고 하니까 두 학교가 이게 일정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못하고 그러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놓은 약은 올해 저희가 계속 지금 결핵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약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사용하신다는 그런 거는 뭐 사용을 안 하고 버리는 게 아니지만 사업목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국가예산이라는 거는 그 목에 따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가피하게 못했다고 치면 이 학교가 두 군데, 두 곳이 작년에는 하기로 했다가 불가피하게 또 안 한다 그러면 빨리 다른 학교 고등학교 1학년생의 잠복결핵감염 이 부분을 검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잡고 실행을 그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 임의대로 막 이렇게 바꿔버리면 사업목을 정해서 사업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약 이거는 유효기간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유효기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이 약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체로 한 1년 정도.

김재운위원

지금 다 되어가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들어온 거니까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만한 인력들이 지금 일반도 이만큼 사용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김재운위원

학교 두 곳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잡았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670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670명분 정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670명 이 부분을 올해 다 소진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편성의 목에 볼 때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비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약이 10월 달 되면 수입이 가능할 거니까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자 동의까지 다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약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라에 수입된 게 12월이다 보니 학교는 방학이 되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더 이상 이 사업을 다시 동의서 받고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올해 어쨌든 저희가 이 약을 또 사야 되니까 산 약은 그대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학교 선정할 때하고 지금 약품 구입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금연성공자 성공물품비 이거 보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이 한 48% 정도밖에 안 됐다 했죠, 성공한 분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연캠페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세 번째까지 성공을 하면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알면 그리로 많이 안 가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받았던 분들은 또 보건소를 찾아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연하려고 오는 사람들 분류는 대충 좀 잘 안 되죠, 분류가? 젊은 사람 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다양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양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캠페인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또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에 좀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40쪽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잠깐만요. 240쪽 보건의료사업에 난임시술비요, 난임시술비. 거기 보면 시술비가 약 7억 5000 정도 지출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방 난임시술비는 또 한 2000만 원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고 출산을 하는 성공률이 혹시나 얼마나 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25%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25%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한방 난임시술도 혹시나 임신이 가능합니까? 한방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할 때도 이걸 한번 여쭤보셨는데 한방 난임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난임이 되면 우리나라 분들 정서가 이게 양의에 가서 바로 시술받는 게 아니라 뭔가 체질에 문제가 있거나 속이 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더 착상이 좋게 만드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방적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한의사회하고 부산시가 이 사업을 작년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일부 성공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보고회도 하고 해서 일단 양방시술을 하기 전에 한방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첩약과 침시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체외수정이나 또 인공수정 2개를 비교할 때 한방 난임시술의 효과가 혹시나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를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한방 난임의 대상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체외수정을 해야만 되는 어떤 기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한방 난임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 난임은 그냥 원인 없이 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체외수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배란이, 이런 어떤 뭔가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통 양방 쪽에서 난임시술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니까 체외수정이 454건, 인공수정이 258건 이거 해서 다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시술한 거.

남연

안남연위원

그냥 시술을 했다는 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 시술했는데 아까 성공률이 한 25%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보면, 잠깐만요.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예산액이 한 2억 7000 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9000.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92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9200인데 불용액이 무려 한 34%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1회 추경 시 또 시비가 추가로 교부됐죠? 1회 추경 시비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1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또 A형간염 소아 유료접종이 2015년 5월 1일부터 무료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또 거리가 먼 보건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인근 병원으로 좀 많이 갔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A형간염 소아 접종 약품 구입비가 절약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시비가 추가로 교부됐고 또 A형간염 소아 유료접종이 5월 1일부터 무료접종으로 변경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시기상으로 볼 때는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래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예방, 위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하는 거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예측이 가능한데 마지막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독감예방접종이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12월 초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정산을 못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예측이 좀 잘 안 되니까, 12월 달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약품 비용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래 됐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또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 구비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큰 원인은 저희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그게 사실 좀 예측이 불가했다는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좀 많이 그래 되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숫자적인 오류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방문, 247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5622만 원이요.

영미

문영미위원

409페이지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세출 예산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409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409페이지, 이런 오류가 왜 일어나는 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409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현액이 같습니까? 세출 예산현액이 같냐고요, 과장님?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게 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밑에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사업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 따로라서 그렇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에 대한.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노인무료의치보철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얼마로 잡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노인무료의치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여성 수혜율을 67% 향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성과목표를 67%로 잡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56%를 잡았는데요? 자료 자체가 잘못됐죠, 과장님? 아, 과장님 잠시만요. 목표치는 67%였고, 59%로 떨어졌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떨어졌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에 대한 비율이 좀 떨어진 것은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인데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뉴스라든지 정보가 좀 빨라서 참여율이 좀 증가했다는 걸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16년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향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성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셨죠? 홍보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한 자료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올해부터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15년부터는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향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고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성이 지금 성과목표 달성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법의 정신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해서 여성들한테, 주는 그 대상이 제한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홍보의 노력을 했냐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자료를 주실 수 있는데요? 홍보한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의치시술은 대상자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한적인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또 연령 제한도 있고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도입되고 난 지가 벌써 지금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흘렀는데 이게 의례적으로 예산서를 올리고 또 결산을 하는 거지 그 결산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하니 홍보를 그렇게 하셨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노인무료하고 신생아하고 몇 가지가, 신생아는 자료 자체가 틀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과목표도 엉터리입니다.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숫자로 나타내 놓고 지금은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계산해 보니까 계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한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셨냐 하면 목표치를 2015년도에 56%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468명을 하면 목표치가 65%입니다. 65%인데 15년 실적치는 537명입니다. 예산서하고 2개 맞춰 보시고 실적치도 안 맞고, 목표치도 안 맞고 이거는 정확한 통계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것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니까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제작 85명이 153건을 했다 이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37페이지 노인무료의치보철에 85명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사업수혜자는 또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사업수혜자와 숫자가 다르게 나오니까 건수도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성인지 예산 거기의 인원은 사후관리가 빠졌습니다. 지금 결산서상에 85명에 153건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사후관리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몇 명인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37명에 43건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85명 더하기 37명을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이 2개를 합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나와 있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후관리 밑에 있네요? 35명으로 돼 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35명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숫자가 맞지 않는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2명이 차이가 나죠. 다음부터는 수치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자료를 해서,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목표치와 그다음에 실적치를 정하실 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래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올바른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에 갔을 때 우리가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그 성과가 꼭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비 1억 5900만 원 지출이 되고, 2014년도에는 보니까 3억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게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 대상자가 2015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작년도 7월 달부터는 원래 저희들 기준이 65세 이상인데, 지원해 주는 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 7월 달부터는 70세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안 받다가 2015년 7월 달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료보험 적용을 받다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들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여기 보니까 체외수정하는 상담요원이 인건비가 이렇게 319일씩 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무슨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냥 보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기간제는 어떤 전문성하고는 관계없이 상담하러 들어오면 물론 우리 담당 직원이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서류절차 안내라든지 그런 데 투입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상담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져야 수정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할 건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런 상담이 아니고 어떤 지원 신청하는 데 요건이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정도 챙기는 상담요원이라고.

종주

류종주위원

서류, 절차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690여 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성인암환자가 654명에 한 3억 75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소아암환자가 36명에 한 5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검진을 받아서 신규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환자한테.

종주

류종주위원

환자가 일부 부담하고 국가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해당되는 분 중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서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급여 중에 본인부담, 비보험은 또 안 되고 보험급여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본인이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영수증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병원에다가 지급보증을 얼마까지 해 준다 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해도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지급하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오면 영수증을 봐서 그중에 암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690명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암환자는 당분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동구로 전출 가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