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기술보급과장 김미숙, 지원기획팀장 이용훈, 미래역량팀장 강태식, 6차산업팀장 조미숙, 귀농귀촌팀장 최재한, 작물환경팀장 백승일,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산야초팀장 이남규, 동부소장 유병규, 시설육묘팀장 김경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우리가 현장을 다녀본 다음에 감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음식점 상호?

통일...

그것만 쭉 뽑아도...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쪽하고 해서...

주당은 한주에 70원.

한주 당 70원.

아니요. 모 말이에요! 모판?

2500원. 우리는 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이게 가끔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가끔 숫자 물어보면 저도 어쩔지 모르는데. 그래요. 아무튼 미수금 없이 이런 것 보니까 관리가 깨끗하니까 좀 보기 좋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소장님 준비 다 해놨는데 안 하면 그럴까봐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통에 대해서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 19번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온직리 거기 있는 데는 현재 살고 있어요?

예. 거기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개 비는데는 올해는 입주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올까지는 사는 거예요?

8월 18일까지 끝나는데...

그럼 다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그 분들이 들어오기만 하고서 뭐하면 안 돼서 여러 가지 현장 기술 교육도 물론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초는 하면서 농사를 안 지을 분 그런 분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농사를 지을 사람?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귀촌한 사람들이 임시 집을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비워 달라고 하는데 갈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아니 청양군은 인구 늘린다고 귀농 귀촌 하라고 하지 집이 있어야 오지! 어디 가서 사냐고! 그러면 시골집 조금 허름한 것 살래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 산다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라고만 하지 대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만스럽게, 그런데 우리도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딱하더라고요. 사정이, 왔는데 도로 갈수도 없고 집을 못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건설도시과에 지시를 하신 아니 안전재난과죠! 100세대 임대 주택을 지금 아직은 공모가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뭐냐면 화성이나 비봉에다 귀농인의 집을 더 확대 할 수 없는가! 그런 수요가 많다면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100세대 임대 주택을 그것이라도 하던지 해서 농사는 안 짓더라도 귀촌하는 사람들 그냥 공기 좋은데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세라도 얻어서 살수 있게 그런 어떤 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2번 233쪽 보시고 갔다 왔으니까 됐고. 234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제가 조금 아쉽다는 것은 여기가 정산 역촌 2리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다가 장수마을이니까 현재 역촌 2리에 주민 가구주 현황 대략 몇 명 정도나 살고 계시고 또 이 동네 제일 고령화가 몇 살 계시고 이런 것을 넣어주면 그냥 좀 장수마을하고 어울리는구나! 보일 텐데 그런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소장님한테 숫자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35쪽 진행하겠습니다. 236쪽하고 237쪽 일괄 진행할게요. 238쪽하고 239쪽 같이 진행할게요. 239쪽에 엄나무 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작년에 심은 거예요?

예. 2015년도에...

심은게?

예. 엄나무 심고요.

묘목 심을 때 규격 얼마짜리 심은 거예요?

그게 1년생 아니 실생 2년생 심었습니다.

2년생?

예.

2년생이면 엄나무 수확하려면 대개 몇 년 걸려야 돼요? 이것은?

4~5년 돼야 될 겁니다.

5년 정도 돼야 합니까?

예.

어떻게 현지 확인 해봤어요?

예?

갔다 왔어요? 여기?

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참죽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이게 소득이 어때요? 수입은? 괜찮아요?

마진이 수확을 해서 나오면...

아니, 엄나무 판로처, 판매처라든가 거래처 많이 생기나요?

그런데 엄나무는 여러 가지 하여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안정된 것은 아니고 이게 마을 소득 주민참여 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한 것인데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240쪽하고 241쪽 일괄 진행할게요. 242쪽 243쪽 진행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래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의회에서 자료 요구 하면 담당 실무 직원도 그렇고 직원들은 이미 사업 끝난 것은 다 책상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볼 기회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 하면 또 떠들어 봐야 돼! 때로는 지난 사업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우리가 자료요구 함으로서 그런 기회도 있구나!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기술센터에서 근무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게 좀 보기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질문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혹시?

(거 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할게요. 지금 귀농 인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성공적으로 된 사람 몇이나 있나요?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주로 뭐로 해서 성공했어요?

특수 작목으로 해서 블루베리라든가 해서 연 1억 가까이 소득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설 쪽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양봉 쪽에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어요.

지금 귀농인들 집 문제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빈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귀농인들 이렇게 와서 집 때문에 난리인데 동네에서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집은 썩어도 안줘요. 이러더라고요. 이러한 소리가 안 나게끔 잘 좀 하게 하고 귀농인들한테 각종 사업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제발 좀 군에 가면 돈은 십 몇 억을 갖다 쓰지! 그렇게 쓰지 말라 고 당부 드리고 저희 동네처럼 ooo라고 있어요. 그 시설에 가서 보면 참 그 양반은 내가 봐도 동네사람이라 그런게 아니라 10시 11시까지 물을 냇가에서 퍼다가 날르고 사실은 귀농해서 와서 돈 벌었습니다. 거기 한번 오시면 나무를 얼마만큼 쌓아놨나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와 보세요.

예.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농을 했어도 내가 노력해서 벌겠다. 하는 사람이 우리 위원 님들께서 저번에 미당 민oo씨 아들네를 한번 왔었어요. 진짜 참 노력 엄청나게 하데요. 엄청나게 해요. 그 뜨거운데도 새까맣고 땀을 흘리고요. 손이 새까맣게 일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챙겨야 해요. 거기에 하우스 해놓은 것 언제 좀 한번 귀농인 들을 데리고 시간되면 귀농인 교육은 현장에 가서 보면 경험도 하고 좋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한번 가보세요. 소장님 안 가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한번 가 봐요. 기가 막히게 해놓고 자기 돈을 8억을 들여서 하고 보조는 하나도 안 받고 했다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돈 얻어서 이렇게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거기 좀 가보시고 귀농인들한테 첫째는 동네사람들 하고 화합 또 그 다음에는 보조를 받아도 그 소리 좀 입 좀 벌리지 말았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하여튼간 각종사업 각종모든 것을 자꾸 발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