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윤기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맞춤형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 이동진 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 반발, 민간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집단 휴원 등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당부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일괄 제공하던 보육서비스를 홑벌이 가정 등에 대해 하루 7시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의 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중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2015년보다 1,440억원이 늘어난 것을 종합하면 금년 예산은 1,083억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삭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가된 1,083억원의 예산은 맞춤형 보육 시행 시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하여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합니다. 맞춤형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20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 20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 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됩니다.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 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15년 대비 4.2%가 늘어납니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홍보가 안 된 시점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가 줄어드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는 얼마를 받게 되나?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0세반 아동을 기준으로 종일반 1인당 82만5000원, 맞춤반은 1인당 월 72만원을, 1세반은 각각 56만9,000원 51만5,000원을, 2세반은 각 43만8,000원 41만원을 받는다. 저희 홑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나요? 있습니다.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고정이 되나요? 아니다.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저희 어린집에서는 9시에서 3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어린이집의 협력에 의해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료 시 논문 준비 때문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두 자녀이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안 되어 아이돌보기가 힘들어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정책사업 중 맞춤형 보육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집행부에서도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도봉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많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