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228만 8,000원으로 그 중 93.8퍼센트(%)인 11억 2,7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439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1억 552만 3,000원 중 94퍼센트(%)인 10억 3,9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633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676만 5,000원 중 91.7퍼센트(%)인 8,87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06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울 수는 있는데 나중에 초과하게 되거나 이러면 페널티를 받고 그러는 것이죠? 교부세 페널티 기준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것 같던데?

일단 이것도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죠, 기준에 안 맞으면.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예산을 갖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그것도 집행부가 만들어준단 말이죠, 사실.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일정기준 넘어서 세우기 시작하면 교부세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의 질이라는 것이 사실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의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따져보면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예산서 쭉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의원 연구단체 이런 데에다가 1년에 한 2,000만원씩 이렇게, 연구회 같은 것을 만들어 계획을 세우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는 홍보팀이 있지만 의정팀, 의사팀은 기본으로 있는 것이고 어디는 또 예산분석팀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그 팀들을 짜서,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입법 조례라든지 예산 분석 이런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후반기 의회가 잘 진행되려면 실제 이런 제도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문제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개 다른 시의회의 예산들을 같이 비교 검토해 가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력 문제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하여튼 현실의 문제들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 한계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를 주려는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 같은 데를 잘 못 가잖아요, 회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의원들끼리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PC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본청에서도 종이 없는 것, 회의 줄이는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이 PC 놓고 있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C 모니터뿐만 아니라 본체도 전부 통제 시스템 한 가운데에서 보내는 것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아이패드 같은 것을 아예 지급해서, 컴퓨터 PC가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한번 저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의원들하고 A, B, C 전체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또 협의 하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PC에 있으면 자료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 종이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방에서도 그렇고 항상 죄 짓는 것 같아요, 전 시민들한테.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의견인데 제가 와 보니까 이것이 매년 의원수첩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는 이것은 그냥 2년씩 전반기, 후반기 해서, 어차피 의장단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것이 6개월 되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되고, 또 6개월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수첩 만드는 것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국장님, 조례 같은 경우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집행부 것 외에 우리가 새로운 어느 시의 조례를 우리 시에다 좀 심고 싶다는 그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나 전국에 있는 것을? 그러면 제가 한번 부모 조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보도에 났더라고요. 막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본떠서 했다고 이렇게 났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이나 어디 시나 조례 만드는 것은 정말 교수님들 박사님들 국회에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돈을 들여서 연구하는 박사한테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날 정도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홍보팀도 있고 정말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보면 황현관 주사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선해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정말 어느 의원이든 특정하게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무슨 도시면 도시에 대해 우리가 보고 다녀도 우리 시가 아파트만 있으면 단독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국회나 이런 데에서 흘러내려온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심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한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다 베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도 좀 더 연구인을 모셔다 놓았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원님들 조례 입법을 하든지 할 때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이고 실제는 보좌관 제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있으시면 저희 부서나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현황도 좀 뽑고 우리 시 여건도 뽑고 해서 서로 다듬어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2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 7월 1일 1일간이 되겠으며, 주요의사일정으로는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원장 김찬심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6월 3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23일 1일간 심사하였으며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 12억 22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2,7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퍼센트(%)인 7,4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이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른 시·군의회 예산과의 비교 등을 통해 다양한 예산편성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제작하는 의회 수첩제작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 PC 및 모니터 설치를 통하여 종이 없는 회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조례 발의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하여 시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업계획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소집되어 기간은 2016년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