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1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결손처분액과 과오납금의 비중이 적지 않은 바, 결손처분액과 과오납금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등 예산의 효율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대다수 예산이 그러하겠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들이 집행과정에서는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만큼 예산총괄부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급적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풋살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함에도 그 대처가 미비하여 보수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부실공사를 한 해당업체가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입찰제한의 페널티 적용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룸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론이나 지역사회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고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브리핑룸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사업은 우리 시 농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한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시피 잔디사업은 농업인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현 담당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 이관과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조성된 캠핑장의 경우 각종 제재사항으로 인해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관계로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정 시민들이 편안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써 시흥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캠핑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후 관리일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높아가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서관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도서관으로써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 도서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그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현 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라 판단되며 향후 50~60만 명의 대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설립 계획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수도, 문화도시, 문화바라지 등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우기 위한 각종 문화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전통문화컨텐츠 상품개발사업과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2016년도는 예산반영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문화와 더불어 전통문화에도 특별히 관심 갖고 더 계승·발전시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월곶 무대설치비는 별도 예산편성에 따라 별도로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야 되지만 집행잔액을 월곶활성화 사업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절차상 정당한 예산집행이 아닌 것이라 판단되므로 추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월곶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발전소 "창공"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근거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현 시스템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됨으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협의체 회의에 불참한 사람에게도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지도·점검을 통해 지급된 회의 참석수당은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G시네마 사업의 경우 현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시민들에게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중단 또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계획단계가 필요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대야·신천 대동센터 사무집기류 등 구입, KBS 전국 노래자랑 행사, 종량제물품 제작 등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메르스(MERS)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