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서울시는 ‘하이 서울’이라는 오래된 서울시 로고를 대체하기 위한 3개의 최종 후부 발표를 하였는데 시민들이 선정해서 뽑은 후보군 3개 모두 영어로 된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외래어로 사용됨으로써 한글 파괴 현상이 심히 우려된다는 신문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서 외래어 등을 사용하는 사례는 우리 삶속에 시나브로 퍼져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공공언어 개선작업을 위하여 시찰이라는 단어를 현장방문으로, 가내시를 임시통보로, 데이케어센터를 어르신쉼터로, 회람을 공람을 돌려 봄 등으로 고쳐 쓰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오랫동안 고착된 행정용어를 새로운 한글말로 고쳐 쓰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문서부터 하나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훼손된 우리 한글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언어사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우리 구가 앞장서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4조에서는 중구청장이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계획을 수입하고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와 9조는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우수한 시민과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인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한 사용으로 훼손된 우리의 국어를 위해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서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국어기본법의 취지의 큰 틀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14개 자치구와 다수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한글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별 국어 진흥 조례 제정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강한 언어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문화발전 측면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서상에 들어가는 외래어를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상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 청이나 여기에 관계된 간판도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드릴 게요. 그것은 부칙 2조를 보면 적용 예외라고 예외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작성중인 공문서 및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앞으로 외래어 표기를 막거나 한글맞춤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속어를 쓰거나 그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안 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냅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사실은 저희가 국어사용법에 준용해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도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센터’가 들어가고, ‘센터’도 외래어고,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은 그냥 냅두고 앞으로만 이걸 한다는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다 바꾸라고는 조례에 명시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고물을 다 바꾸기가 좀,

앞으로 사용하는 사항부터라도 일단,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섞이잖아. 앞으로 사용하는 거랑, 기존에 있는 거랑, 어차피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글로만 쓴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볼 때? 지금 기존이 그대로 있는 사항에서 앞으로 것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것도 아니, 앞으로만 바꿔서 그게 우리 한글 그것에 얼마나 외부인이 볼 때 미칠까인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얼마나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게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거의 50% 이상이 넘게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것만 바꾼다고 해서 무슨, 지금 여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뭐를 얻을 수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라도 똑바로 국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라도 똑바로 국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것대로 나두고 앞으로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우리의 국어를 제대로 쓰자는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취지 자체가 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뭐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할 때, 기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만 했을 때, 과연 그게 우리는 우리 하나를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그렇죠? 우리끼리 만든 사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보고 하는 건데, 구민들이 앞으로만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여기 안에,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점자 점차 바꿔나가야지만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만 바꿔서는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목적달성이 얼마큼 되겠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법이 지금 안 만들어진다면 관공서에서도 계속 외래어를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제는 한글을 쓰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꿔지는 거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차 바꿔나가야죠.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걸 말씀드렸죠. 시찰이라는 단어를 현장방문으로, 가내시를 임시통보로, 데이케어센터를 어르신쉼터로, 이렇게 바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점차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저희도 사실 일부 바꿔야 될 사항은, 국어사용은 좀 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큰 예산이 안 든다면 그것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글과 우리나라 말도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을 했듯이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외래어를 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말이라고 쓰는 것도 외래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한자어는 우리나라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국 보면 또 중국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다 빼고 나면 차라리 한글이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말을 쓰자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양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그 부분을 제5조에 넣었어요. 단서조항을,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차라리 우리한테 이해가 쉽다면 외국어를 써라, 그런데 괄호 열고 한글을 명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커들이 월미도에서 대규모 치맥파티를 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의 엄청난 규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여행 상품과 몇년 전 유행했던 모 드라마에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을 잘 결합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각 지자체와 기업은 관광상품에 문화를 입힌 문화관광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정동야행과 을지유람 등이 대표적인 문화관광콘텐츠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관광해설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끌어내고자 별도의 교육과정을 두고 각 지자체별로 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속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발맞추어 3개의 과에서 50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운영과 지원 및 제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등의 한계가 부딪치고 있어 이는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종류과 해설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해설사 선발과정과 해설자 위촉을 통한 해설사증 발급, 예산범위 내의 다양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1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해설사에 대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해촉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4일 자로 양은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경미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개괄적인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법적근거 및 공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 한양도서해설사 8명, 장충단 호국의 길 해설사 4명, 광희문 달빛로드 해설사 9명, 중구민 정동문화해설사 3명, 중구민 정동해설사 25명, 을지유람해설사 3명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현재 여러 부서에 걸쳐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의 선발, 양성, 배치 및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설가 선발 시 가능하면 중구민과 외국어 등에 능숙한 유능한 해설사 선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각 해설사별 활동비도 2만 5000원부터 4만 원으로 상이한바 업무량이나 비중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구관광해설사 현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에 근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규정하여 중구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사로서의 자격 및 양성과정, 의무, 활동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설사를 양성하여 다양한 문화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을 보니까 정동 문화해설사 3명, 뭐 25명,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명, 한 55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비용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명단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우리가 일정 자격을 갖춘 해설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체나 모임에서 그 해설 일을 할 때, 해설을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급여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괄해서 아예 급여 같은 게 거의 동일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은 종로구라든가 우리 중구, 또 송파, 세 군데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를 정해주면 예산을 좀 추가해줄 수도 있고 또 좀 낮출 수도 있고, 사람 관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되는 사람을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명단을 봐서도, 다리가 아프고 연세도 많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명단에 올라가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을 봤어요. 명단이 안 왔으면 나 이것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이 활동?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왔네? 이것 문제되는 거잖아.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이런 것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해설사 운영이요. 처음에는 봉사 개념으로 모집을 해서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실비 보상을 지급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 일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차등 지급 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설사별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 관해서?

예.

일은 일대로 했는데 종로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그쪽은 수당이 조금 더 많고, 똑같이 일을 한 시간을 했다며, 우리는 4만 원이고 그쪽은 5만 원이고, 여기는 3만 원이고 거기는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 활동비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해설사라고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시간당 금액이 같은 기준에서 정해지는 건지, 조례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없었다면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이게 4만 원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당 같아지는 건가요?

시간당 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설사 분들의 불만이, 예를 들어서 한양도성, 여기는 좀 산도 올라가고 힘든 코스잖아요. 거기도 4만 원, 밑에 광희문 일대도 4만 원, 여건이 다른데,

아, 그러니까 그걸 정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관계를 좀 조율하고 차등을 둬야 되는 건지, 지금은 금액을 약간 차등을 뒀는데 그것을 같이 일률적으로 맞출 것인지, 그것은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금액의 차이보다는 그런 데는 조금 젊은 분을 하고 조금 편한 데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또 그게 괜히 돈에는, 돈 십 원에도 서로가,

그런데 문화해설사가요.

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를 해서 뽑는 거거든요. 지정을 해서 뽑는 게 아니다보니까 들어오신 분이 나이드신 분밖에 안 들어오셔서 이런 사항이 되었고요.

이게 매리트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처럼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없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보전해주다 보니까 직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특히 한양도서해설사 같은 경우는 중구 종로가 협업으로 201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선발은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서 일제히 뽑아줘요. 거기서 저희한테 배부해 줘서 그 해설사를 데리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종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면 걔네도 같이 올려야 되고,

위촉하는 것까지는 서울시에서 해주고요. 활동비는 종로 중구가 따로 잡고 있어요.

뽑아주는 것도 막 고맙게 생각, 하여튼간 뽑아주는 거기 교육도 예산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매년 보수교육도 거기서 다 시켜주고. 저희가 이제 활동비만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구요, 확실히 거기가 산이라서 어렵긴 한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모집요건에 등산에 준하는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들어오셨어요. 활동하시면서 물론 힘든 점도 많이 있긴 했지만 워낙 원래 그걸 좋아하고 열정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금액을 이제 시간별로 통일을 할 것인가 그걸 문는 거예요.

지금 조례는 이제 보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구요. 금액을 이제 어떤 골목길에 얼마를 준다라는 거는,

세부는 안 하고.

네, 안 하죠. 그건 안 하고 그 한양도성해설사는 종로랑 협업을 해서 또 한양도성 도관과 세 기관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건 사실 3만 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타의 과에서 할 때 더 많이 주는 과도 있고 더 적게 주는 과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잡잖아요. 거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너네도 3만 원으로 해, 그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3만 원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요.

골목길은 기준을 좀 정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양도성해설사만은 타 기관하고 협조해서 정할 수 있는.

아니에요. 저희가 3만 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는 그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형평성이 맞아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게 하고자 하는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욕심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정말 그게 가장 남아있는 유일한 경제의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해설사같은 거를 우습게보지 말고 정말로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가면 정말 이거 해설은 이렇게 설명은 해주는데 정말 이게 좀 그럴 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하게 되면 내가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 깊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게 사람이 말 하나가, 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 오듯이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좀 이게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게 잘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관광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책임감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좀 우리 조례 발의하신 양은미 위원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네.

예.

명수가 3명, 25명 되어 있는 거요? 지금 3명은 일정 기준이 넘어가지고요, 세 명은 투어해설사 하실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했고요, 25명은 행사 때만 그냥 자기 자리에서만 해설하실 수 있는 분, 아직 수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5명 그분은 외부 사람들한테 아직 연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니까 행사 때 그것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시립미술관에 배정되면 그것만.

달달달 외어서 여기는 무슨 뭐다 이런.

네,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세 명만 정말 정동해설사로서 활동하시는 거.

인원만 많이 보이게 할려고 지금.

아니에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25명 뺐어요. 근데 여기 들어 있어서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네요.

애시당초 뽑을 때 저희가 150명을 공모해갖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까지 남으신 분이 무지 없었던 거죠. 그니까 중간에 다 탈락하시고.

네.

6개 시설에 대해서 한사람씩 도슨트해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정해설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28명을, 처음에 150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28명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외주를 줘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교육과정을 다 수료를 하고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합격한 사람이 세 명이고 불합격한 사람이 25명인 겁니다.

계속 보수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세 분은 최소한 20명을 이끌고 그 6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서계시는 분은 말없이 서계시다가 오면은, 활동량을 보면은 충분히 그분들하고 변별력은 있습니다.

네.

연세가 많아가지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이 없고 봉사한다 그런 취지로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다 60대가 넘었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네. 저희들은 하여튼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조선족 써.

네. 하여튼 자원모집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목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던 구급차를 운영하는 자에 관한 사무,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 등의 권한이 법령상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그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법령 신설로 인한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등의 신규업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구의회 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기능직과 계약직의 명칭을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업무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의약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할시, 업무특성상 주관부서인 의약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서간의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는 기존예산 등 격년예산이 수반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괄적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안제2조, 안5조 및 별표1,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 수임기관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소 늦었지만 정비한 사항입니다. 별표1 사무명에 1-나와, 1-라호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을 개정한 것입니다. 별표 2호부터 8호는 기존 2호, 4호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정비한 사항입니다. 별표 9호에서 14호는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권한이 법령상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그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법령신설로 인한 신규 업무를 추가한 사항으로 법률적 저촉사항 없으며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 있었나요?

예.

왜 안 바꿨대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변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10명 이하. 이건 좀 설명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건 집행부 잘못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은 2008년 11월 25일 저희 중구의회사무과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이 10인 미만인 의회는 사무국을 사무과로 조정하라고 법에 통과가 됐는데 후속조치로 우리 사무과에서 사무국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상 별표란에 넣어가지고 관련된 조례를 부칙에 전부 넣어야 돼요. 근데 사무국에서 미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뺐다가 이번에 이 조례를 구청에서 손을 대면서 이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과에서 2008년도 조례 개정당시 저희들이 조금 미쓰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땐 뭐 제가 있을 때도 아니지만.

사무과에서 조금.

사무과를 두둘기라는 거네.

여태까지 있다가 바꾼다는 게 그래서. 벌써 바꿨어야 되는데.

구급차 그런 것도 원래 청장님이 관여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시·도에 있다가 저희 청장님한테 내려와서 청장님한테서 저희한테 다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 있었다고, 원래?

아니요. 구급차는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아, 신설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전에는 시·도지사한테 있던 거가 저희 구청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보건소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왔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겼다매. 신설이라고 지금 돼 있네.

예, 신설입니다.

마약 취급자에 관한 사무 이런 게 신설이면 그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새로 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다시 지금,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소장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예.

변경 사유가 법령상 시도지사업무에서 시군구청장 업무로 권한변경인데, 변경사유가, 근데 인제 이거를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넘겨도 되나? 문제없나요?

예, 어차피 저희가. 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막말로 가로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청장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한테 넘겨버려야지.

국으로 넘깁니다.

국으로 넘기는 거다?

아니. 저희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장님한테 다 넘겨버리면. 이건 뭐야?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도 있네. 세탁물도 있네. 세탁물은 보건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 위생과 파트에서 세탁물.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건소는 말씀 좀 드리자면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고 소속 행정기관이라 별도의 기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일을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안 해주면 구청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임을 그렇게 넣는 겁니다. 법상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실려고 그런 거지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건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건강팀장 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한희정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의 정신건강검진 상담에 대한 비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사항,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의 검토를 받은 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8조의 연임기간을 1회로 제한토록 하는 권고를 받아서 제8조에 1회로 수정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분석결과도 3조와 제7조에 전부 반영시켜서 저희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나. 개괄적인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울 증 및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8%가 50대로 전체연령에서 가장 높으며, 서울시에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사업을 2015년 11월 20일부터 수립하고, 25개 자치구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 자살 및 범죄율 감소등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구인구 연령대별 현황하고 서울시 자치구별 50대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25개 구가 다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표 제정 현황을 보면 지금 안 된 데가 다 요번에 이제 통과가 되겠네요.

예, 일단 조례 제정 후에는 금방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준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었지요?

예. 1회상담료 3만 원입니다. 왜냐 하면 정신, 의원에 한 번 가는 거를 다들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병원 진료 상담건수가 퍼센테이지가 훨씬 적거든요.

지금 정신과라고 그러나? 거기를 가면은 3만 원이 들어요? 진료 상담비만.

네.

3만 원 더 들어요. 3만 원이면 저렴한 거예요.

상담료 3만 원에다가 다른 거 테스트하는 거에 따라서 돈이 추가가 되는데.

3만 원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관내에 네 군데 정신과 의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담료 1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3만 원이 더 든다는데. 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요.

병원을 지정한다 그러잖아요. 그 병원에서 3만 원으로.

더 다른 검사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해서,

추가는 개인부담이잖아요. 그지요?

예.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처럼 나이 제한이 50세라고 해서 51살에서 59살까지가 아니고 55세라고 하지 않았나요?

56세를 갖다가. 56세.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4개 병원으로 예약하시고 가셔서 상담하면 되고요, 그 외에 있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제 3만 원을 갖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8조에 5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이게 뭐예요?

지역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역협의체.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

네. 그럼 이게 아까 말대로 50대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56세. 그리고 그외 50대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니까 일단은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

아, 거기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서 해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도 조금. 왜냐 하면 갑자기 너무 예약이.

한꺼번에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가는 프리 패스를 갖고 있는 분과 중간에 한번 저희가 걸러주는 장치를,

그니까 오실 때는 또 보건소에만 왔다가면 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치요?

예, 저희가 필요하면.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성장기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지원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기능입니다. 구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및 범위는 영구치열이 종료되는 초등학교 4학년의 포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 검진, 교육, 예방진료 비용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한 충치치료 비용 지원이며, 또한 향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관계 기관의 검토를 받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연임 기간을 1회로 제안토록 권고를 받아서 본 조례안에 수정해서 반영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는 전액 시비지원으로 생략했습니다. 개괄적인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빈발한 질환인 구강 질환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위해 지역 치과의사회 및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통해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으로 의료지원을 하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발생이 높은 질환은 치아우식증 충치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 질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질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의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라면 서울특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인바 시에서 조례 제정 없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은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사한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여 당분간 지원하다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긴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우며 이럴 경우에 예산부담이 계속해서 구청에 남게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치과주치의 참여 수와 참여학교를 홍보를 통해서 더 늘리고,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서울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충치 유병률은 2001년도에 인구 1000명당 55명에서 2010년도는 1000명당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중구 치과의원은 207개소이며 이중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는 금년도 19개소, 초등학교 12개교 중 5개 학교가 참여중이며,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참여 치과 12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 5개소, 방과후교실 3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 지원조례 현황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회기가 늦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구는 다 됐는데 우리만 왜 늦어진 거예요?

아니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취약계층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는 취약계층을 먼저 시행했고요. 학생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치과의사, 보건소,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치과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게 협의가 잘 안 통해서 일단은 다른 구에서 먼저 사업을 했고요. 저희는 그 전에 치과의사회랑 취약계층 아동 구강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학생은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약간 늦었는데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치과에서, 작년까지는 물었더니 학생은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치과의사회에 물어봤더니 하자고, 왜냐면 다른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그 학생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럼 방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제정을 다 하고 우리 중구만 지금 안 됐는데, 이 뜻은 지금 다른 구는 다 시작을 예전부터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이번에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 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화묵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 보시는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자치구 면에서 다 이게 통과가 됐는데, 왜 우리 중구만 늦었냐, 이것은 조례를 말하는 건지,

조례가 왜 이렇게 우리만 늦었냐고 말하는 거예요.

회기가 늦어서 늦어진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닙니다. 취약계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이 구청장의 허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글쎄,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구는 다 조례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정은요. 3월인가 4월경에 사실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조례하고 이것하고 또 의료지원조례가 또 있어요. 3개가 마찰돼서 3개를 통합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거기 들어가는 치과주치의하고 여기 50대 건강 들어가는 정신과의사하고 틀려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쪼개자고 합의 보고, 그럼 제가 제출 받은 게 5월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저하고 중간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지만 이게 각 구에서 한 것도 전부 연초에 한 거지, 작년에 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자꾸 다른 걸로 흘러가서,

죄송합니다.

양찬현 위원이에요. 이게 그럼 학생이 나이가 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이게 일반 학생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취약계층만 들어가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취약계층하고 따로 있고요.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고요. 취약계층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그런 데는 저희가 230명 정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강, 성교육, 운동, 영양, 그다음에 과일지원사업, 미각 사업,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는 7개가 풀로 들어가서 연말에는 저희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정도요.

구청장협의회에 정식 제안 내용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30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입부지 변경 건과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기부채납 건이며 처분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입니다. 당하동 청소차고지 부지매입 건은 2015년도에 강서구 개화동 부지 매입 계획으로 의회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 요구금액과 우리 구 제시금액 간 차이가 너무 커서 추진 불가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기부채납 건은 회현동 주민들로부터 노후된 회현동 청사 및 어린이 집에 대한 재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중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 기부채납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은 주민 이용률이 낮고 높은 지가 대비 수익성이 없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에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2호에 규정에 의하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 당초 강서구 개화동 391-3, 8필지를 취득하려고 2015년 12월 구의회 정례회 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우리 구 간의 매매금액 차이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인천 서구 백석동 212-67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구유재산심의를 거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법률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당 부지는 수도권 매립지의 근거리에 위치하여 매립지 반입정지 및 소각시설의 정비기간 등 비상 상황시 임시 대처가 가능하고, 개화동 규모보다 크므로 잔여부지를 비제설기간 도로시설과 제설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지활용도 면에서, 그리고 평당 가격이 백석동 200만 원에 비해 개화동이 400만 원임을 대비했을 경우에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화동 대비 이동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며, 시설공사비가 개화동 3억 5400만 원에 비해 10억 5800만 원으로 조금 더 소요되며, 아울러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로 인한 보상 차원으로 서울시 교부금이 29억 원에 불가한 바,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시 지원을 요청하여 음식물 청소차량차고지 확보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회현동 복합 행정타운 건립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9일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민간투자사업 심의는 사회 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총 사업이 2000억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본 사업은 사업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중구 회현동1가 203-4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을 약 2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므로 주민들의 현안인 주민센터, 어린이집, 보건분소, 경로당 등 분산된 행정 재산과 공영주차장을 공유재산 및 민간자본 투자를 통하여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 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및 필요 규모 확충으로 주민 복지 향상 및 주변 관광지역의 버스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부채납에 의한 건립인 경우 20년만 무상사용 수익도 허가해 줌으로 인하여 각종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비록 200여억 원의 투자 가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나 주차장 사업은 신청자가 운영함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집행부의 이미지 훼손 등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운영 면에서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같은 청사에 있기에 진입로 등 안전도 고려해야 하며, 주차장의 경우 어린이집 차량과 장애인 주차라인의 확보도 고려하고, 아울러 관광차의 주·정차로 인하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지하주차장 수입 일정 부분에 구청 기부 역시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전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매각관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및 6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는 등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 건물은 1974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당시 건립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건축되어 건축규모 대비 주차면수가 적고 차량 진출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대비 순수익률 0.66%에 불과하여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간수입 1억 5000만 원 중에 연간 운영비 7000만 원, 따라서 순수익은 8000만 원인 상황입니다. 매각 후 주차대책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45면 중에 거주자가 27명, 비거주자가 12명, 기타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정 주차의 경우 비거주자 24만 원, 거주자가 16만 8000원으로 주변 민영주차장의 경우에 14만 원과 18만 원에 대비하면 오히려 인근 민영주차장이 저렴하며, 주변 위브더제니스 347면, 우일타운 92면, 동원빌딩 39면 등이 있어 주차차량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 월정주차 거주주민 차량에 대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우선 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이용하는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청소차고지를 저희가 갖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간이 얼마 걸렸죠?

빠르면 한 시간 정도면 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차가 출입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막히는 거리보다는 거리상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그렇게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사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가 생각보다 비싸요.

시세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요, 그 허허벌판에?

거기가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땅이라서 그 정도면 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허허벌판이라서 되게 쌀 것 같은데,

싸다고 봐서,

어떻게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해보셨어요?

주변 시세라든지 감정평가가 한 188만 원 정도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그날도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중에 음식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매일 날아야 되는 건 좀 멉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세요?

지금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고, 물론 땅이 있더라도, 내 땅이 있더라도 음식물처리를 하려면 주변에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치해두고 있을 건가요?

그래서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 아마 철도 부지라든지 이런 한적한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알아보셨어야지요.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참 어렵네요. 요즘 모기나 이런 것, 지카바이러스니,

매일 몇 번씩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초파리니 뭐니 나오기 시작하면 다 보니까 아파트 근처에다 갖다 놨더만!

생활폐기물 차량은 그쪽으로 다 넣을 거고요. 음식물 차량만 몇 대가 중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한적한 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개화동,

예, 개화동 땅이 좋긴 한데,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좋긴 한데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터무니없이 살 수도 있지만, 평가금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그 지주하고 조금 할인을 해서라도 협상을 했습니다만 협상이 잘 안 돼서 그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략상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개화동 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좋긴 합니다만, 그 실례로 거래가격이 전혀 없어요. 실거래한 예가. 4, 5년 동안 거래된 그 주변 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물류창고로 해서 임대를 줄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은 팔 의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감정가가 나오기 전에 시세를 분간할 수가 없더라구요, 서류로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감정가를 하고 보니까 최근 한 5, 6년 전 거를 해서 200만 원을 평가한 거 같은데 그 문제는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복지요.

아니. 없었어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쪽 상임위 쪽에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느라고. 저도 여길 가봤는데, 아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도 뭐 아직 기간은 있잖아요? 더 찾아볼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그 안에도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서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고양시 자체에서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지금 서울시 게 엄청 많습니다. 고양시에 가있는 게. 그래서 지금 고발 한 것도 각 서울시한테 고발해 놓은 것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그래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여러 군데 지금 알아봤습니다만 가까운 데는 더더욱 민원이 발생돼서 매입을 하더라도 청소차고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까지 간 거고.

더 시간을 갖고 찾아봤으면 하네, 이거는요.

아니,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땅도 제가 알기로는 한 지자체가 3개 구청이 땅을 보러 다닙니다, 다른 구도.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빨리 잡는 이유는 다른 구가 잡으면 그런 땅도 더 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땅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각 지자체가.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밑에 직원 분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다른 또 가까운 땅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있을 수 있으면 저희도 지금 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하는 데도 지금 물색을 해야 되고 땅을 필요로 합니다. 좀더 가까운 데 하는데 가까운 데는 지금 여의치가 않고 음식물집하장을 하나 매입은 해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그래서 지금 이쪽 송정동 차고지같은 데도 지금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붙여볼까 하는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되고 뭐.

예.

네, 서울시 땅입니다.

안 주지요.

네.

네.

계속 대행업체도 알아보고 있고 저희도 알아보고 있어서 어느 데든지 나오기만 하면 우선 어떻게라도 해서.

소각장이 앞으로 봐서는 그게 정말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잘만하면 시내 한복판도 유럽같은 데 가서 보면 그게 오히려 관광지가 돼요. 시내 한복판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서 그걸,

저번에 우리가 유럽에 가서 시내에 그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갖고 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때 했을 때는 그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 유럽 갔을 때 봤잖아. 직접 거기 가서 방문은 안 했지만 들었잖아. 그래서 너무 예쁘게 돼있어서 그게 뭐냐 했더니.

지금 마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도 가보시면 우리 주민들 저번 주에 15개동 다 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소각로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이옥신 이런 거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잘 태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비를 줘서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든 지금 비닐이든 섞어서 태운다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그게 법으로 못 태우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소문재활용 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쌓여져있는데 그게 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섞어서 태우지 못합니다.

송파같은 데는 저 장지동 끝에 메머드로 해서 쓰레기 처리장하고 지어서 지금 리클린이라고 음식물도 거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건 아주 잘 돼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도 이제 한 40톤은 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그런 때 거기서 그런 데 할 때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은 건데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그쪽에 넣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지금도 그럽니다.

예.

회현동인데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류를 검토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관광버스 혹시 주민 의견 들어보셨나요? 물론 신세계에서 기부채납해서 해가지고 들어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관광버스가 백화점에 두 군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버스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세계에서 기부채납해서 신세계를 이용하는 버스는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의견 들어 보셨나요?

일단은 안 들어봤습니다.

주민설명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서 관광버스 주차 때문에 저 남산타운 앞에 복잡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 중림동으로 뭐 차고지를 만드네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부채납해서 우리 버스 그쪽으로 주차할 테니 우리 중구에는 이 주민센터라든지 뭐 경로당이든 와서 하는 조건을 걸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조건을 걸었고 우리도 흔쾌히 그게 여러 가지 좋다 해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를 지금 주민의견은 버스가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은 또 복잡한 일이 또 생길 건데 그게 혹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들어 봤는지 그게 좀 궁금했구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민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건분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게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마는 경로당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경로당에서 그쪽으로 오기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현재 경로당은 그 쪽으로 이용하고 또 왜냐 하면 현재 있는 경로당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쪽에 주택과가 이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그 경로당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그 경로당 들어오기를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주민들이라 회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듣고 제 얘기를 들어서 경로당은 그 자리에 있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자리에 하나 공간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봤었지요. 어떤 용도로 쓸 건가 그런데 제가 생각은 많이 안 해봤지만 김기래 위원님 생각 들어보셨어요, 혹시. 의견?

말씀은 드렸는데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없었지요? 그럼 제 얘기도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제 동사무소에 오면 동사무소의 현재 자체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강당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은 세워놓고 하실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럼 동사무소 자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 하는 데로. 그러면은 거기 안에 보면 강당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강당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그거 다 생각하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제가 말하는 게 거기 현재 있는 동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든 게 그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대로 오는 거지요? 그 공간까지 다 마련돼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니까 이제 아까 경로당이 들어올 공간을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제가 잠깐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건 지금 동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치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지역구니까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경로당을 오지 않고 다른 게 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했으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세 의원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짝 생각이 날 거 같으니까 도움을,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방금 청소년이나 여성센터 뭐 문화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할게요. 이 부분은 이 건물을 지어지고 이렇게 돼서 추후에 질문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여론 수렴도 안 하고 설명회도 안 하고 이걸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 갔어요? 회현동.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낙후되고 해서 원했어요. 막 박수를 쳤어요. 신세계에서 기부채납하니까 야, 우리 깨끗한 데로 간다 해서 모든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거기 오는 경우에는. 제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건 대환영인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은 버스, 버스. 이게 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신세계에서 관광버스, 자기네들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주차가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을 그쪽으로 넣겠다, 대신 당신네들한테 이걸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버스가 이제 그쪽으로 오면 분명히 다른 제3자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있을 건데 그걸 좀 생각을 해 봤냐라고 여쭤본 거지, 지금 이거 복합 이거 하는 것에서는 대 찬성입니다.

예. 그쪽.

네, 충돌 안 생깁니다.

은행나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얘기만 들었었지 주차장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은행나무. 그러면 저도 좀 알아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냐구해서 제가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요, 법적인 부분에서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같은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청사, 공공부지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개념에서 정식으로 주변사람들을 이해관계자를 불러다놓고 어떤 그런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없지만 여기에 복합타운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회장동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전부 다 모셔가지고 한번 주민설명회 형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금 저희가 이 용도를 담고자 했었던 부분이구요,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하게끔 되면 대상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롯데캐슬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회현동 뒤쪽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했었을 때 아마 득보다는 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크게 정책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는 대표되는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도에 대한 부분은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성센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현동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 주거지가 형성돼있는 것과 이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기존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오는 거는 크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동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아마 다른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센터가 제가 볼 때도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이 MOU를 체결돼있는 상태에서는 이 용도나 규모가 완전히 픽스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고 세부협약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관계부서와 회현동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을 물어서 용도는 결정하게끔 되니깐요. 양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용도를 정해서 건축을 하고요 그것이 부적합하다면 나중에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버스주차장으로 보고 있는 건 14대를 보고 있구요. 지하를 2층까지 파가지고 105대를 갖다가 일반승용차를 갖다가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거기 일반주차장 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끔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 근본적인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텐데 아마 그 위탁을 하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주는 게 아니구요, 협약으로 보면 신세계에서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하게 돼있구요,

아, 맞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관리비용을 제한 나머지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저희 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됴동사무소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차들이 있는데 신세계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버스를 거기다가.

그니까 버스만 세우라 이거야.

그러면 지하에 대한 관리까지 같이 해 주지 않으면 그 관리비가 중복해서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실익적인 측면을 좀 봤구요 그다음에 이게 같이 운영이 됐을 때 일반차량들이 신세계에서 다른 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아예. 그냥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된다면 신세계 승용차들이 글로 다 뺍니다. 빤한 통빱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세요. 신세계 차 그 안 가보셨어요? 그 난리 아닙니까? 승용차들. 다 글로 빼지. 빤한 거지. 그러면 짐작에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차를 못 세우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동에 그거 이용할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지.

네.

지금 105대 중에서 행정에 들어가는 차량은 별도로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대예요?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전체가 105대를 계상하고 있구요,

30면입니다.

아, 제가 좀. 30면정도 된답니다.

네. 행정.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공영주차장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 회현동주민들이 차를 세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버스만. 나는 보고 받을 때 버스만 세운다고 보고를 들었지 그 승용차까지 그 뭐 걔네들이 관리를 한다 나 그러면 찬성 못해요, 이거. 그런 거까지 왜 우리가 뺏깁니까? 버스만 세우는 조건으로 나는 생각을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승용차까지도 걔들이 관리를 한다. 이거는 용납 못해. 그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걔들도 양보를 할 거는 하라고 그러세요. 시원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양보의 문제, 거기서 어떤 이익을 더 얻고자 해서 관리하려는 개념은 아니었구요, 그냥 한 군데 버스를 관리를 하면서 두 군데를 하는 것이 1인이 관리하는 것이 편하지 않냐는 논조에서 한 것이지 수익적인 부분에서 한 거는 아니구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식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운용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차량도 월 주차도 세울 수 있고 말이야, 차 꼭대기에 차 못세워갖고 난리 아닙니까? 회현동도.

예.

그 입구에다 세워놓으면 출퇴근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왜 그 친구들한테 뺏겨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버스만 세우는 조건이야, 우리는.

네, 맞습니다.

승용차는 다 우리가 카바해야 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관리 편한 것 때문에 그렇게 1인 체계로 관리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실제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별로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싸니까 그렇겠지요.

비싸지는 않았던 걸로.

거기 1급지 아니에요, 1급지?

1급지 맞습니다.

1급지니까.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회현주차장은 현재 2급지구요, 주차면이 30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외지인이 24만 원이고 중구민이 16만 8000원인데 90%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양재길 네. 중구민 아닌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90%.

양재길 대부분이 출퇴근시간대에.

양재길 네. 월 정기로는 꽉 차고 있고요, 수익이 그렇게 좋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수익은 시차가 들어가야지 수익이 되거든요.

주차장이 공간이 확보가 널널하게 되고 진출입로가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아무래도.

하여간 버스만 14대 세우는 거로 해서 해야지 이거를 공영주차장까지 그 친구들이 관리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뽑아도 충분히 그 인건비 나와요.

그게 절대 안 돼요. 100% 신세계 손님들 와서 밀어내고 하지.

아니. 손님이 오게 되면은요, 그거는 어차피 차량이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내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쪽 사람 세우자구요. 그게 좋다구.

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 매각 대금은 제가 나중에 꼭 확인을 하겠지만 이 돈은 엄한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쓸 수도 없겠지만 꼭 주차장 부족한 동네다가 주차장 사업으로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또 말이 될까봐 안 할 테니까.

근린생활시설이 30%.

아니, 다 주차장 건물입니다.

네. 옛날에 특별회계로.

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를 왜 지금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그 이용가치가 거진 건물 규모, 이용 가치에 비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마트가 주민한테 중앙시장, 너무 싸게 파니까 중앙시장 상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근데 민간건물이라면 관계없는데 이게 지금 공공시설,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양재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쪽을 내보낸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계약기간이 3년, 딱 계약기간이 되면 일단 그쪽은 무조건 나가야 되고 공매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가 기아자동차가 있었는데 기아자동차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딱 되면 다시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평강마트는 어차피 일단 나갔어야 됩니다. 일단 나가고 최고가로 들어오는 업체한테 다시 계약을 해야 되지, 재계약은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1억 3000 정도 되고 부가세를 빼게 되면 1억 2000입니다.

양재길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양재길 입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양재길 예, 그렇습니다.

양재길 저도 그때 없었지만, 그때 기아차를 내보낸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최고가 금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도요.

양재길 예, 그렇습니다.

양재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마트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매각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매각을 추진토록 해서 손실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온비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 굉장히 옳으시고, 좋은 것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끔 되면서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좀 잡아주십시오.

예, 지금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적률을 6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사대문 안은 600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다?

아니, 아닙니다.

당하동 차고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가봤을 때 이것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데도 한참 걸리드만.

일단 시간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절차상 상임위 통과가 되면 예결위에 갑니다. 예결위에 통과되고 본회의에 가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경우에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냐, 회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못하니까 최소 예결위 가서 다른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거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거기서 당하동을 빼자, 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면 예결위조차도 못해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니까.

여기서 해버리면 길이 없어요.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서 예결위 가서,

예.

단서조항을 붙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만 나쁘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가려면 다 같이 가는 것 아닌 가?

고문식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나름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위원장을 잘 만나서, 솔직한 말로 지금은 공무원하고 둘이 붙여놔도 내가 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고 일취월장했습니다. 그건 다 우리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가 바뀌고 해도, 어차피 동료의원들이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 우리 초선 의원 셋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부위원장, 위원장이지만 없을 때는 부위원장님이 하고 하느라고 두 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 말대로 저희가 처음 와서 상임위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런 것도 처음 보고 몰라서 버벅대고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것들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