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에 강남역 인근 주점의 공용화장실에서 김 모 씨가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묻지 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공용화장실의 범죄 취약성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공용화장실 사용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5일 박영한 의원 외 5인이 제출하여 6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용화장실이 치안의 사각지대로 대두됨에 따라 이용에 불안과 두려움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바, 이에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관련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위임되었고,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별표의 비고에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용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위급상황 시 CCTV 관제센터에 비상상황을 알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현재 집행부에서 화장실에 대해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비상알림장치 설치 예산에 대하여는 국·시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주에게 설치토록 적극적인 권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개정으로 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 일반건축물 화장실이 1만 745개소가 있으며, 남ㆍ녀 미 구분 화장실 개선 등 대책마련을 위한 화장실 전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비상벨을 누를 경우 관할 지구대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신고가 가능한 안심벨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비상벨 설치를 명문화한다면 더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중구민의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를 확인한 바 동일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우리 구는 21일 화요일 어제 공중화장실 여섯 곳에 대해서 이상음원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2주 동안 소리를 수집해서 생활음원, 이상음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초에는 두 개소, 신당1호와 청구역에 시범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어떻게 돼요, 관내?

지금 공중화장실 6개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에 하나, 광희동에 하나, 신당1호, 신당2호, 청구역, 황학동 이렇게 있습니다.

신당1호하고 2호가 어디지요?

신당1호는 지금 재개발 10구역 안에 있는 게 1호입니다.

다산동 얘기하는 거예요?

다산로 33-25, 신당동 236-541번지에 있습니다.

옛날 신당1동?

예.

신당2호는?

2호는 다산로, 신당동 298-74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신당1호가 보건소고, 신당2호는?

신당어린이집 주변에? 어디 있어?

어린이집 별관 바로 옆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 공원하고 거기만 세 개나 집중되어 있네, 신당1동에.

어린이집 바로 뒤에 별관,

2호가 지금 신당어린이집 별관 쪽이고, 청구역 그게 항아리공원 화장실이라는 말이에요.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네? 6개 지점에 이미 시범시행에 들어갔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청소과에서는 관리는 안 하나, 공원에 있는 것?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 그것은 지금 개소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11개소 있습니다.

아니, 여기 6개에서 11개 빼고 6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공중화장실이 17개소인데 가로변이 6개, 공원이 11개.

그러니까 총 17개로 해야지. 어쨌든 부서는 틀리더라도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로 규정을 반드시 해야 설치할 수 있나? 설치하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에 한다면 여기 안전장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급상황 발생 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예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법조문 검토를 이렇게 했어요? 법 형식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어느 것이나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은 기본이지.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앞으로 이거 조문 검토할 때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하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 아니야?

공원녹지과도 병합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하는 거지 뭐.

설치해야지요.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전통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에서 주차면수 40면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용산구, 중랑구,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는 위탁 가능한 주차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면, 동대문의 경우 250면 이하로 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이용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5일 정희창 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6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 2항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제13조 3항,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항,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34개 시장, 2만 4340여개 점포가 분포되어 있으나, 면적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지역적 특성상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주차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 상실로 재래상권 기능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요건을 40면 이하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개정함으로서 관내 여러 전통시장에서 주차문제 해결과 자체 운영의 길을 열어주어 전통시장의 순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건비 상승 등 주차장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과 경영효율성 제고와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운영 방침 추세임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정희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 외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의 위탁 관리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규 위반이 없고, 개정목적이 요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희창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내지는 인근 100m 이내에서 주차면수 20면 이하에서 40면 이하로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재정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0면 관리하는 것과 40면 관리하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관리 인원의 차이, 운영의 차이인데요. 그것은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뽑으면 가능합니다. 20면이면 두 분이 봐야 되고, 40면이면 종업원 한 4명 정도 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것은 지금 업체가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시장 관련된 상인회나 운영위원회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혜자가 어디 어디예요? 몇 군데예요?

지금 100m 이내로 하게 되면 우리 노상주차장이 해당되는 데가 국제화재 빌딩 옆이 남대문시장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맑은내길 주차장이 광희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국제화재가 몇 면이에요?

남평화시장 앞에요?

예.

지금 거기 32면입니다.

32면인데 지금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공단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 12면이잖아?

예, 국제화재 12면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오비드로 해서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면이라고요, 32면?

국제화재는 12면.

국제화재는 조례 대상이 아니잖아?

100m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남대문시장에서 수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20면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20면 이하에서 30면으로 푸는 것 아니야? 완화시키는 거 아니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면 전통시장이 주는데 100m 이내만 되어야지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하고 남대문 시장을 가든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국제화재빌딩은 남대문이고, 지금 현재 40면으로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남평화시장 옆에 노상공영주차장인데요, 이것은 지금 32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가고 해당되는 전통시장이 남평화, 광희시장, 제일평화, 신평화가 해당이 됩니다.

시장은 해당되는데 지금 주차대상지가 어디 있냐는 거지.

현재 32면 남평화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상되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예. 전통시장 옆에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거 하나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완화시키는 거니까요.

그것도 남평화 몇 면이에요?

32면입니다.

32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남평화시장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평화시장 상인회가 할 것 아니야?

시장 상인회가 하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뭐냐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자기들이 몇 만 원 이상 돈을 받으면 주차를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산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분당 500원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하고 남평화시장에 줬을 때 경영수익이 어떤 게 더 낫느냐 말이에요.

저희가 수주를 할 때, 돈을 발주할 때 전년도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주면 얼마에 줄 것이고, 지금 현재 연간 경영수익이 얼마인지 딱 대입을 해봐야 될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기본적으로 완화시키는 조례는 맞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을 따져보라는 말이야. 얼마야?

현재 2015년도에 남평화가 4억 5000 순수익이 들어왔고, 비용이 인건비 등이 한 1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3억 5000 정도 대상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주를 주려면 전년도 평가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도 위탁을 주면 지금보다 더 수익을 높은 조건으로 위탁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는 맞다는 얘기야. 규정이 없는 데가 15개나 돼, 지금 자치구가.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굳이 그런 전통시장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고, 제한이 없는 곳이 다섯 곳이야. 유일하게 20면 이하가 세 곳인데 자치구가, 세 곳 중에 우리가 하나가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은 맞아. 그런데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특정단체라면 특정 그것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부딪치는 거고, 또 하나 특정 하나라도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수익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법 이전에 어떤 수익이 더 효과가 있고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게 더 편하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위탁이 주는 거라면 특정 평화시장 상인회에 주는 것 아니야? 특혜잖아?

법 취지가 그렇게 주게되어 있는 게 특혜는 아니고,

남대문시장 있지요? 남대문시장 상인회에 준 것은 뭐예요?

12면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운영했는데 자기들 타산이 안 맞는다고 저희가 그 금액에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민간 재위탁으로 해서 온비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 위에 면 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야?

대한전선 위에요? 현재 위치가 남대문시장 길 건너편에 도쿄인호텔 밑에 12면 있는 것 조그만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을 했었잖아, 남대문시장에서?

거기에서 했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저희가 온비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한다면 줄 수가 있는데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특혜를 줘놓고 안 됐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남평화를 또 주겠다는 얘기야?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평화, 신평화, 제일평화 이쪽에서는 강력하게 본인들이 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희망하는 게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수익을 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버스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쪽에 면담을 왔을 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기네들은 주차장에서 수익이 난다면 100% 다 반환할 용의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버스주차장을 야간에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여건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고, 위원장 말씀하신 중에 작년도 수익평가 수입 4억 5000에서 비용 1억을 뺀 3억 50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손익분기점 BP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거기가 3억 5000 수입이 났고, 비용이 1억 해서 2억 5000 수입이 났는데 그때는 제일평화시장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수익이 적었던 편이고요.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에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도 BP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회의 얘기고, 그러면 이거 몇 년 줄 거예요?

양재길 1년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순수익이 2억 5000이지?

양재길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이말이야.

3억 5000을 계약금액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최고 한 게 얼마냐고? 3억 5000 이상 간 적 없냐고요?

없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2억 8000, 2014년도에 3억 5000, 2015년도에 4억 5000을 수입을 올렸는데,

4억 5000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인건비 그것을 빼주는 거지요.

그 가이드라인을 왜 3억 5000으로 했어요?

수익금액이니까요.

3억 5000을 준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났느냐는 말이에요. 4억 5000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관광버스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상의 문제이지, 만약에 남평화가 안 하더라도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위탁을 줄 때 3억 5000을 왜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 끝난 거예요?

얘기 전혀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금액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건데, 연간 수입이 현재 맥시멈 제일 크게 올라간 게 4억 5000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단에서 올리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보고니까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고요. 이것을 4억 5000 올리면서 비용이 인건비가 1억쯤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3억 50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액을 우리한테 내고 운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몇 명 써요?

지금 현재 저희가 3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의 고용권도 남대문시장이 가져가는 것 아니야?

저희는 공단직원이고 남평화시장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지요. 저희는 재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손 다 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창출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세 명이라도.

재배치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 할 것 아니야?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넘어가는데 공단직원이 과연 고용승계를 하고 거기로 갈까, 그것은 본인 판단이니까 그런 조건도 집어넣겠습니다.

당연히 되어야지 다른 데 재배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력의 과다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 다른 곳에 투입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감소도 있고, 새로 안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인력 재배치는.

세 사람은 거기에 승계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용에 위협을 느낄 것이고, 세 사람은 이쪽 공단에서 재배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기존의 인력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재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넘어가게 되면 일단 인력재배치는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우리가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대문시장 상인회에서는 반대급부는 뭐야? 이용객 그런 것을 떠나서 반대급부는 뭐야? 우리는 3억 5000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우리가 순수익을 3억 5000을 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익을 3억 5000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시장 쪽에서 얘기한다면 자기들이 손님유치, 우리 시장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 주차가 무료입니다, 이것을 홍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차를 대고 자기들 시장을 와라, 이런 뜻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3억 5000은 우리 수입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3억 5000은 계약금액이니까 돈을 먼저 받고 주는 겁니다. 계약하고 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남평화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운영 매년 수지를 따져보니까 2014년도가 최고로 지금 4억 5000까지,

2015년도 작년이.

작년에 4억 5000 수익이 났다는 것 아니야?

예.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빼고, 비용 1억 정도 빼니까 순수익이 3억 5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액을 산정할 때 따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시장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정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최고 수익금액 이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고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이 전통시장은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서 인근 100m 이내 시장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에 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 마지노선 3억, 예를 들어서 3억 5000이라면 그 이상 많이 쓰는 업체를 줄 것 아니야?

예, 온비드를 통해서 최고가 낙찰을 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전년도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으로 전통시장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3억 5000 낼 것 아니야, 남평화에서. 그 사람들이 요금을 안 받겠냐고. 아까 답변에서 우리 시장은 주차를 무료로 이용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것은 전통시장한테 주면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그때부터 운영권은 전통시장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넘어가는데 3억 5000을 여기에 납부해야 될 것 아니야? 3억 5000 납부를 위해서 요금은 다 받을 것 아니야, 그 32면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 이용하면 주차무료다, 그것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들 정할 때 우리가 주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조례 요금을 똑같이 받을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것을 주는 목적이 자기들이 롯데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무료주차를 하는데 영수증만 보여주면 공짜로 나가니까 그런 취지로 자기들도 우리 시장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조례대로 받고, 상인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도 우리 상가에서 얼마짜리 산 영수증을 보여주면 무료주차를 한다, 주차권을 준다, 그런 것을 자기들 스스로 개발해서 손님을 끌려는 취지의 목적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 이용 고객들한테는 일정금액 이상 산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료주차 한 시간, 30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도장을 받아오잖아, 그러면 그 운영 주체에서는 도장 받은 만큼 다달이 돈을 회수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주차비는 상인들이 내게 되는 거야. 그러는 거고, 또 하나 백화점 이용하면 도장 받아오잖아?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내는 거야. 그것은 무료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일반 민간인한테 공적기업에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상인들이 제주머니 털어서 내는 거잖아, 그게.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하고 장사 잘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주차장이 있으면 이거 제일평화시장 가야지만 주차권 무료다 하면 그 시장 가서 옷을 사게 되면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지, 그냥 온비드로 해서,

100면도 아니고 32면 갖다가 무슨 그렇게,

그래도 큰 파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논리가 박약하다 이거지, 내 얘기는. 어느 하나를 위해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특혜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게끔 객관적으로 잘 풀어나가라는 얘기예요. 특혜의 소지가 없게.

예, 알겠습니다. 만일 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없게끔.

그런데 상인회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상가 번영을 위해서 상인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알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운영해서 상가를 번영할 사항이지,

성공했냐고, 구청에서? 실패했잖아, 남대문.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건데,

타산이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상인들이,

그때 줄 때는 잘 한다고 타산 맞아서 다 준 것 아니야?

상인들이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현재 남대문에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줘서 실패한 것 아니야?

본인들이 원하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것을 달라고, 전통시장이니까 법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원해서 줬어. 실패했잖아. 여기서 원해서 줘봐, 실패할 거야, 성공할 거야?

만일 자기들이 반납하면 우리가 직영을 또 현재 체제로 유지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더 받아봐, 최고 4억 5000에 계약해봐.

그러면 입찰해가지고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 자기들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A급지잖아? 우리가 민간위탁 공개입찰하면 4억 5000까지 나오잖아?

그런데 지금 금액이 그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 법안 자체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법안이지, 우리 수익을 위해서 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100m 이내에 주차장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작년에는 주차수입금액이 비용 빼고도 순수익이 3억 5000이나 됐다는 것은 A급 주차장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네.

급지가 A니까요.

A급으로 볼 수 있는 거야, 32면에 3억 5000이면. 한 면에 거의 1년에 1000만 원씩 수입을 올렸다는 것인데.

이게 그런 것은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 주차 그런 것을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한 것 아니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할일 없어질 것 아니야? 중구청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주무를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민간화 기법을 도입한 게 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A급지, 치열했잖아. 주차장이 특히 중구가 주차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건 기본취지하고는 반하는 거라고.

저희 수익만 따지자면 반하는 건데, 전통시장을 위해서.

박수돈 과장이 이제 막 주무르는 거야, 3억 5000을, 1년에 한 번씩.

규정에 맞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무르는 거야, 거기 딱 갑이야 갑, 박수돈 과장이. 시설관리공단은 뭐야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이 주는 겁니다.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공단하고 계약하는 거야?

예.

공단에서 하는 건데 뭐, 구청에서 공단으로 다 넘겨준 업무고,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공단이 지금 위탁이 몇 개야? 이거 빼고 토털, A급지 롯데백화점 앞에도 위탁 주고, 다 위탁 줘 버리고.

양재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24개소 중에서 22개소 전체 지금 나가있고요. 지금 공단이 직영하는 곳이 진양상가 인공데크,

노상이 다 민간위탁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야.

양재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이 수익이 좋기 때문에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 많이 버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고 하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해마다 금액 산정하는 것은 전년도 수익에 반해서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그 금액보다 높게 나올 것 아니에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유찰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최고금액을 산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의미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주는 것인데 최고가로 주면 너도 온비드에 들어와서 입찰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누가 입찰을 해?

그런 식의 말씀이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3억 5000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프로테이지는 얼마 인상되는 거예요?

지금 프로테이지는 3% 잡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의해서 옛날에는 5%까지 올렸는데 재계약할 때, 이번에는 3년 단위로 해서 3%씩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3억 5000을 줬어, 위탁을. 내년도 1년 지났어. 재계약 하려고 했는데 한 1년 동안 얼마 벌었습니까?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3억 5000 벌었다고 그러고 다음 연도도 3억 5000,

아니, 3%.

무조건 연간 3%만 인상한다는 얘기야?

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왜 3%예요?

규정에 3%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3%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매출구조를 수입구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없습니다.

3% 이상으로 됐어도 그 사람들은 먹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맥시멈으로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3%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3억 5000이면 맥시멈으로 그 사람들 수입을 보고요.

계속 이전이 답습되는 거야. 그러다가 몇 년 가다보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 이거 3억 5000, 한 4억 5000, 5억 나오는데 왜 위탁 줬느냐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만일 저희가 시장이 잘 되고, 전통시장이 잘 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추구한다면 온비드로 최고가 공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줘야지요.

원하면 줘야지, 100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원하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지.

그것은 안 되지.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을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안 낼 거라고 하면 여기 참여 못 하는 거고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니, 안 되지. 아무리 신평화에 돈이 많더라도 남평화에서도 우리도 같이 규정 100m 이내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도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신평화 쪽에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도 일단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2면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까 관광버스 주차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노면이잖아요? 그리고 32면인데 걔들이 위탁을 받아서 주차선을 더 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32면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더 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을 수 있는 공간은 다 그은 거고요. 주차장법에,

요금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24시간 돌아가나요?

24시간 거의 받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양재길 정확하게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행사 때만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요?

양재길 야외에서 할인행사 할 때나 야외에서 대규모 행사 할 때 그럴 때는 아예 주차장 운영하지 않고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이네, 3교대네, 근로자가?

양재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은 저희 쪽 허가 없이 그을 수 없도록, 만약에 그것을 긋게 되면 바로 형사고발 사항이고요. 32면에서 더 이상 그을 수 없습니다.

공간에다 대고, 그거야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야.

관광버스는,

관광버스는 자기들이 손님 오게 되면 그 주차면 몇 면을 버스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몇 개 차선을 차지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는, 지방에서 오는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방통행입니다.

10월에 아마 경찰서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저번에 부결된 겁니까? 의결보류된 겁니까?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어요? 부결됐으면 언제 재발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부결됐었어?

그때 부결했나?

그때 부결을 하지 말고 의결보류를 했어야 돼.

보류시켜놨다가 나중에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부결시켰지.

위원장님 빨리 넘어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9월부터 본 조례를 제정, 월 2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다가 2010년 6월에 3만 원으로, 2013년 4월에 4만 원 등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월 4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매 분기별 매 분기 시작하는 1월, 4월, 7월, 10월에 3개월 분 12만 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동 조례 11조1항에 의거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분기 중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두 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 조례제정의 주목적이 되겠으며, 그 밖에 인용되는 법령 명이나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등등 일괄 재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띄어쓰기 같은 이런 게 일부 개정이 되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띄어쓰기가 현재 규정상은 우리 국어맞춤법 규정에 의해서 띄어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었지요?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조 같은 데 보면 3조 3호에 환자 지원 이런 거 다 띄어줘야 맞는 것 아닌가? 붙이는 게 맞는 것으로 나와요?

이거 전부 다 확인해서 새로 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됐습니다.

10조에 보면 기존에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인데 그것을 포함한 유공자 사망위로금까지 하나 늘어나는 거지요, 범위가?

사망 유공자도 같이 넣었습니다.

보훈자의 예우수당이라는 것은 연간이든 월이든 간에 그 대상자들은 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존에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급을 해왔는데,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없었는데 10조에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례 없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위로금을 줬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줘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없이 줘 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모법을 토대로 조례 없는 상황에서 유공자 사망할 경우에도 위로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10조가,

10조 개정안 보세요.

현행 있는 게 1, 2조가 생략되어 있는데,

10조에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1, 2호 생략된 것에 거기에 사망위로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현행 10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2호 생략된 데 기존에도 사망위로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로 올린 겁니다.

사망이 뭐야?

당사자 사망했을 때.

그 사망위로금? 그거 있었는데 아예 위로 올렸고 그 사망은 뺐다 이거야? 법안을 가지고 와 봐요. 손기배 씨 조례 원안 가지고 와 봐요. 과장님, 지금 10조에 다음의 각 1호가 2호에 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게 현행법에 있다고요. 이게 되어 있는데 10조 제목에다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유공자 사망위로금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2항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등만 넣으면 되는 거야, 제목은. 그리고 2항에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딱 되어 있잖아. 그런데 2항에 삭제도 없이 그냥 제목에다 넣겠다는 게 이게 무슨 발상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야. 여기다가 현행에 보훈예우 이게 위로금이 과연 수당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런 논란도 있으니까 가장 명확한 것은 현행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제목에 넣으려면 2항을 빼 버려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목에 넣을 법체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2항을 그대로 살린 상태, 유공자사망위로금이 법 명칭이 법률용어가 이것은. 그러면 제목을 포괄적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보훈예우수당에 논란이 있으니까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이러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제목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면 2항에 충돌이 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목에다가 이것을 넣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요. 법체계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중복이 될 때는 해석이 필요할 때는 중복을 시키는 거고, 중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따져 봐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제목은 등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제목은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건지 따져 봐요.

보훈예우수당 얘기는 1항에 있는데 사망위로금은 명칭에는 없어. 그래서 혹시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넣은 거네. 빨리 가서 다른 구의 추세를 몇 개만 살펴보세요. (자료제출) 이거 잘 되어 있네. 중랑구는 제대로 되어 있네. 600명이면 많이 주는 거네요.

3억 몇 천, 1년에 나갑니다.

용어만 중복이 되지 않게끔 분리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별도 조례가 있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원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시설의 위탁운영과 위탁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운영지원, 수탁자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 위탁취소,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하게 된 구립 중구 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중구 장애인복지관을 당초에 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해져 부칙을 통해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업무의 혼선을 제거하고 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창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6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개별 조례가 있어 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과 다른 조례나 상위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던 사회복지시설들을 통합ㆍ적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각각 개별조례들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던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본 조례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 시설로 하였고,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와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았으며, 중구장애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었고, 또한 신당데이케어센터와 남대문 지역상담센터는 개별 조례가 없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관련 조례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임에도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았으며,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아 위탁 운영되고 있어, 작년 3월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시와 4월의 부칙개정 시에 각각의 개별 조례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들에 대한 업무의 혼선을 제거하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회기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조례들에 있던 입ㆍ퇴소, 기구ㆍ인력, 치료비ㆍ이용료와 같은 세부사항들은 위탁계약 체결 시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로 통합 조례에는 해당 사항을 넣지 않아도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동작구, 강동, 동대문, 강남, 마포, 강서, 서초, 성북, 노원, 관악 등이 개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본 조례안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조례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존에 불필요하게 여러 조례들로 나누어져 있거나 조례가 없어 혼선을 초래하던 사항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들에 대한 통합 조례 적용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 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정희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약수노인복지관 4개소에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여기다 추가로 방금 말씀드렸던 5개소를 포함시키면서 개별조례로 운영되던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마땅히 진작 이것이 개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중구민 우선 입소 규정은 향후 다른 쪽에다 명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입소규정이 빠져있다는 얘기야 뭐야?

입소규정에 중구민을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통합되면서 조정안에서 빠졌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시설위탁협약을 맺을 때 이 조항을 다른 쪽에다 넣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빠졌으면 지금 포함시켜야지요.

그것은 수정해서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해당시설 한 시설에만 적용이 되니까 별도로 시설 협약할 때 별도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협약할 때 넣어도 나중에 입소할 때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나?

나중에 혼선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시설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로 묶자는 얘기거든요.

예, 5년. 각 시설마다 조례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단체로 묶어놓는 게 맞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으며, 우리 정부가 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동아일보 6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고, 경찰 추산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는 6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는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8조와 9조는 사업비 지원 및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노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5일 양찬현 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6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인 학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매년 학대신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현황 및 신고실태를 살펴보면 12년도 9340건, 13년도 1만 162건, 14년도 1만 569건, 15년도 1만 1905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 74%가 친족인 아들, 배우자, 본인, 딸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인은 응답자의 9.9%로서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당하고 있음에도 학대 신고율은 0.5%이며, 신고율이 저조한 사유는 가족을 위해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사례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신고실태를 보면 의료인 90%는 원인 불분명, 신원 노출로 인한 보호자의 항의나 보복 우려, 경찰서 출두 등 성가신 업무 걱정으로 학대의심 환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학대의 대표적 유형과 학대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했고,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학대에 대해 법규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발생률은 여성노인, 고령층, 저학력층, 무배우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방임,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높았으며,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보다 장기화, 잠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위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 학대문제 기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대사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 노인 학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노인의 인권증진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직능단체 및 경로당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안 제4조 구민의 책무 조항은 구민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나 의무부과 해석이 가능하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 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고, 학대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 예정이며, 현재 41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구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양찬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대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구 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9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 같은데, 보세요. 9조 교육홍보, 9조 비밀누설의 금지, 10조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치라고요. 확인했어요? 9조가 두 개로 되어 있다니까, 고치세요. 그리고 제4조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구민의 책무 의무부과 이것은 우리가 빼든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구민들이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의무부과는 우리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함부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단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9340건, 2013년도에는 1만 162건, 14년도에는 1만 569건, 15년도에는 1만 1905건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상반기 현재 접수된 건수는 파악되고 있나요?

여기에서 접수를 아직은 안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아직 모릅니다. 전국 신고된 것만, 건수입니다.

그러면 신고된 것만 한 건가요?

예, 전국적인 수치.

그러면 중구에서 자체로 집계된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 따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부에서 받는 건가요?

지금 경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아니면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접수된 것을 숫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통계를 보니까 지금 독거노인이 해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지금 5400명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왜 복지지원과로 가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 15, 16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전수조사 했어요?

전수조사를 5월까지 각 동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게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 이행은 잘 하고 있네요. 괜찮은 조례 같습니다. 이런 학대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없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4조 부분은 어떤 선언적인 책무의 의무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런 대로 그냥 갑시다.

그러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선언적인 의미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까지만 하면 안 되나?

문제없을 것 같은데?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까지만 하고, 뒤에 노인 학대 예방 감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빼도 큰 문제가 없잖아?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로 봐주면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의 책무는 좋아.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좋은데, 구민에게 이렇게,

노인들한테 예의를 갖추라는 거니까 이것은 괜찮잖아,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것은 한번 법률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나?

타 자치구의회 중에서 송파 외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가 안 하니까 구청장한테 조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전문기관에 연락하거나,

구청장이 노인학대 보호를 위한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선언적 의미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장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조례는 법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다수가 하면 그대로 가지만,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세심히 검토를 안 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업무 관련 조례 중 후원받은 출산축하용품의 접수와 배부 근거,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자 범위, 임신ㆍ출산관련 급부통합처리에 대한 규정 반영 등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물품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접수와 배부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조례에는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에서 후원받는 출산축하용품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받는 출생 축하용품의 접수와 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 조례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배우자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인 배우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반영입니다. 정부 3.0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서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대한 규정에 통합신청서로도 출산양육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2016년 3월 31일 시행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여기에는 출산양육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산은 사회복지 범주가 아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기부금품 등을 일반 출산가정에 지급하려면 지급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다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는 구민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기에는 구 재정의 한계가 있으며,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축하용품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픈 기업 등의 후원 물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축하용품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기부금품으로 후원 받아 복지대상이 아닌 일반 출산 가정에도 지원하여 구예산 절감 및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출산양육지원 신청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하고자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신고자격을 추가함으로써 구민 편의 제공 및 규제 완화에도 부합되리라 판단되어 개정에 무리가 없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항에 관한 법률과 충돌 또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명칭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음에도 제1조 목적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출산양육지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되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신설되는 항인데 5항, 출산축하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건소를 가지 아니하고 개인병원을 갔을 때에는 어떻게 집계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출생신고를 동에서 다 받아서 보건소로 그것을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출산축하용품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으로,

예, 동에서 받아서 다 넘겨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제목을 바꾸고 목적을 잠깐 간과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빠트려서, 제명이 바뀌었는데,

목적에서 지원금이 지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 빠트려서요.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됩니다.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등록 갖다놓고 받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안전장치가 없잖아?

타구도 거의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중구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요.

강남하고 중구가 한 3위 되던데?

예, 이번에 올라서.

그러면 주민등록 옮겨놓고.

지원금은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