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재명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안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창수 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창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재원 확보 및 관리운영을 통한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6년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70억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로 70억원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자료 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0억원을 조성하고 6쪽 지출계획으로는 현 강서문화센터 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시 임시로 운영할 강서문화센터 임차료로 30억원과 이전부지 토지 등 매입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관한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자금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이 확정되면 강서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추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이전부지의 토지 등 매입비와 현 강서문화센터의 임시운영을 위한 임차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출은 강서문화센터 임시운영공간 임차료로 30억원을, 이전부지 토지 등 매입비로 4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5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금번에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거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현 강서문화센터를 강서구 가로공원로로 이전건립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없애고 좀더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발판마련의 초석이기에 본 기금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첨부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이에요. 기금과 관련되어서는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여기에 또 권고안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지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예상후보지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지금 좀 뭐라 그럴까,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들이 지금 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저희가 12개소를 우리 강서문화센터의 적정부지로 확보를 일단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만 생각을 가지고 의사타진, 실제 팔 수 있는 여부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돼서 부득불 이번에 추경사업하고 기금조성동의안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짓는다고 그러면 또 우리 구청이라는 매매대상자가 되면 주민들은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원인데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100원도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진전이 된 것은 아니네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지었다든가 그런 부지는 없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리고 보면 왜 이게, 예산이 총 얼마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 저희가 약 한 17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기만위원
몇 년도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기준해서
조기만위원
2013년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170억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174억 정도
조기만위원
174억?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규모의 증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여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면 2016년 사업설명서, 2016년도 사업설명서는 이거는 총사업비가 137억여원인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백 7십, 173억, 애초만 해도 약 한 174억 소요되는 걸로
조기만위원
그런데 이거 왜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추경 사업에 올렸던 자료 말씀하신가요?
조기만위원
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추경, 어떤 예산서?
조기만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2015년 세부설명서를 가지고 있고, 2016년도 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1년 사이에 금액이 130억여 원에서 170억여 원으로 바뀝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건축비만
조기만위원
이거이거 잠깐만요 이게 2015년도 거예요. 이게 170억, 그죠? 여기 2016년도 130억. 왜 그렇죠? 잘못 인쇄한 건가요? 2015년도에는 170억이었는데 170억여 원. 그런데 왜 2016년도에는 137억여 원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가 만약에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조기만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13년하고 14년 이 수치가 금액이 나왔던 것이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래서 170억여 원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런데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작년에 금년에 하겠다는 왜 137억인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작성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금액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매각 및 이전부지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2015년도에 3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지 얼만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천
조기만위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2400만원 그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이거 사용출처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결산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은 결산 설명할 때 같이 부기가 돼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의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 3.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의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10시 30분 개최하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심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현액은 228억 6853만 3460원으로 이중 234억 2746만 1140원을 징수결정하여 234억 1572만 7000원을 수납하고 주민등록과 민방위과태료, 유통관련업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1173만 4140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12억 1177만 8460원으로 이중 1307억 5224만 9060원을 지출하고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9814만 1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6138만 815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또 여성공무원 휴직 증가에 따른 현원 감소로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공공요금 절약에 따른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가양유수지 도서관 건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부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2014년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게 되어 5억 3800만원을 부득이 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안전과 등 4개 부서에서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진재난상황에 대한 관측과 대비를 위한 지진계측기 설치공사비 1억 6000만원,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원, 교육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9000만원,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353만 3330원, 해맞이축제 행사운영비 1269만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530만원을 준공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1961만 7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336억 5236만 5921원에 대하여 이자수입 7억 1543만 3572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3억 6779만 949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945만 9000원을 증액한 162억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액 반영분 13억 3462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 1억 70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5쪽에서 198쪽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15% 증액된 1513억 4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2622만 8000원이 증가한 969억 9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신규직원 99명 임용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치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9197만원이 늘어난 139억 7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인 방화1동 주민센터에 대한 잔여 건축비와 청사준공 후 필요한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비,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주민센터 기본경비 증액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6176만원이 증액된 200억 9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전출금, 허준테마거리 활성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 수영장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111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공보전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만 7000원이 늘어난 50억 4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방범용 CCTV확대 설치를 하고자 증액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198쪽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309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3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 2억 2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한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없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안전행정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 912만 420원으로 징수결정액 34억 8006만 90원에 대하여 34억 7673만 8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2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도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요.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892억 9565만 1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487만 2420원과 예비비사용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93억 4052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59억 7207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684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전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예퇴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이 증가하여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보수에서 연금부담금으로 5억 3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영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6억 5216만 3362원에서 이자수입 7억 1542만 9672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3억 6759만 30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수고하셨어요. 의도를 잘 알아주시니까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들 논하셨을 것 같아요. 세입에 대한 이월된 미수납액,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미수납액은
곽판구위원
이월하면 무조건 다 받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부서로 이관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처분되게 되고 이런 것인데 되도록이면 미수납액을 좀 줄여서 우리 어려운 강서구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산검사위원회 하셨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거기서 최고의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제가
곽판구위원
위원회 회의를 오는데 그걸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결산승인 받으러 오시면서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 동호회별에서 동호회 지적사항으로 개선, 민간이전경상에 대한 정산비 그걸 좀, 동호회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이 범죄예방피해위원회하고 남부범죄피해자보호센터해서 보조금사업비는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됐으나 67만 2000원을 보조금정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고 계시면 잘 활용하면 그런 일 없을 것 같고요. 결산을 하면서 자료에 주어진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따른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왜냐면 이미 기이 그때그때마다 심의하고 논의해서 강서구의 재원에 알맞은 그런 부분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걸 잘했느냐 못했는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당시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렸겠지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세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더 재원이 확보되겠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맘의 결정을 잘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재원과 더불어서 세출인데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최종지적사항은 과다한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기에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여기의 자료에서도 보듯이 약 33억여원의 아까 보고하셨듯이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떤 절약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관급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하는 것을 관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관급에 대한 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이냐? 정말 알뜰하게 준비하고 또 알뜰하게 준비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과다한 예산책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도 예산이 꼭 필요한 거겠지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기정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것을 잘 준비하면 기정예산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과목을 기정예산에도, 기정에도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화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것이 맞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산이 반영되고 또 의회 와서 승인이 되고 잘 쓰여지고 이런 재미나는 그런 결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식하시고 또 그다음에 잘하시겠지만 의회에 올라오실 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만 가지고 올라오셔서 설명하고 또 질의 답변하고 승인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의회는 2015년도의 약 6400억원이 쓰여진 예산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서의 창구를 또 이러한 부서 쪽으로 좀 이렇게 병행해서 대화를 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이렇게 좀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어떤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런 소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시고.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2017년도에는 알찬, 알뜰한 그런 예산이 준비되고 또 결정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같이 의결을,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 세입편성이나 집행에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공영청사건립기금이 한 336억 정도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지금 우리은행에 지금 저축성으로 보관돼 있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년 단위로 지금 해놨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자율이요 각 저기돼가지고 장기 이렇게 저기는 못하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지난번 제가 의회 오래전부터 굳이 1년 단위로 할 필요 있느냐! 당장 건축기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쓸 예정이 있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병진위원
아니,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우리가 그걸 좀 추세를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내려가고 있는데 뭔 변동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을 늘려서 3년, 5년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1년 짧은 단위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김병진위원
아니, 요즘 은행금리가 자꾸 내려간다는데 뭘 자꾸 눈치를 보냔 얘기에요? 차라리 고정금리로 한 3년씩 이렇게 묶여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김병진위원
아니, 검토를 해본다는지가 수십년, 수십년은 아니지만 수년이 됐는데 똑같은 답변을 올 때마다 그렇게 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한번 잘 검토해서요
김병진위원
아니, 검토는 언제부터 검토를 했는데 그래요. 속기록 한번 놓고 보세요, 기금 속기록. 몇년째 지금 검토요, 검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김병진위원
요즘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도 한 3년 단위로 한번 금리 좀 높은 쪽으로 이걸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이 좀더 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계속 검토에요. 뭣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요즘 금리가 얼마 전에도 또 0.5%인가 내렸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떨어지면 수익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뭐 그걸, 그런 것을 바라면서 검토를 하냔 얘기여? 아이, 상식적으로 돈이 336억이면 그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1년 단위로 해도 7억, 거의 7억이 들어오는데 좀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데 와서 보고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1년 단위로 은행에 넣어놓고 넣었다뺐다할 건지.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많이 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서 수익발생 더 많은 부분을 찾아봐야지 늘 와서 보고한다는 게 검토해보겠다는 보고이고 똑같은 보고만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거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과의 우리 강서구 금고를 독점하고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 보고때 좀더 다양하게 금고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었죠? 안됐었나요,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회가 아니고요 위탁심사위원회가 4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탁할 때.
김병진위원
근데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다른 은행과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본다 그런 취지 아니었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니었고요. 실제 운영하는데 용산하고 양천에서 일부 2금고, 소위 말하는 기금을 다른 은행에다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왜냐면 시스템이 우리은행 시스템하고 서울시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이 다 일체가 돼있어요. 다른 은행이 들어오면요 컴퓨터를 연결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연결을 접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도
김병진위원
아니, 2금고에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는데 있어서 불편할 게 뭐있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2금고
김병진위원
그 은행이 신뢰가 안가고 좀 위험부담이 있을 순 있겠죠. 신뢰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만큼 안 간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다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무슨 시스템에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뭐 무슨 소리에요, 그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나중에요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하는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산 같은 경우에, 이거 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를 지금 4년마다 한번씩 열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탁심사위원회
김병진위원
위탁심사위원회를?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작년에 열었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작년이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이, 작년에 열었냐고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작년이 아니고 위탁줄 때가 언제였지? 작년은 아니고요 구청장님 아마 임기 끝나실 때인가 그때 됩니다.
김병진위원
돌아오나요, 그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탁심사위원회.
김병진위원
예. 지금 우리 의원들 위탁심사위원으로 위촉하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촉합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회의는 하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어떤 회의요?
김병진위원
위탁위원회 회의를 하냐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회의하죠.
김병진위원
작년에 했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작년이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4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매년 위탁위원 만들어서 회의도 한번도 안하는데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때 그때로만 한다고요, 4년에 한번씩.
김병진위원
작년에 내가 그 위탁위원에 들어간 것 같은데 회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회는 신창욱 위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작년엔 없었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병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좀더 우리은행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은행과도 한번 접촉을 해본다는 그런 의미로 계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조용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게 서울시에서 2개구가 2금고만
김병진위원
아니, 꼭 2금고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금 같은 게 336억 정도가 있다면 굳이 우리은행과 1년 단위로 할 필요가 뭐있냔 얘기요? 제2는 아니지만 다른 타 은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라든지 그런 곳과도 한번 접촉할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기금이니까. 그래서 좀더 수익률 높은 쪽으로 한번 찾아보란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김병진위원
아니, 우리 돈 우리가 좀더 늘리겠는데 뭔 이유가 필요하나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저희 금리하고 했을 때 역마진 생겨가지고요 기금에서는 우리은행이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현재.
김병진위원
은행에서 아무려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거래하겠습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손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위탁할 때 금리를 정합니다, 위탁할 때. 그 조건을 가지고서 위탁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은
김병진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런 옵션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모든 은행업무는 우리은행으로 단일화해놨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그런 데에서 세이브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손해 볼 것 같으면 뭐하려고 거래를 하겠어요. 은행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데인가요, 그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요 그때 위탁심사할 때 4년 동안에 제2금고 금리는 얼마 하겠다, 그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제일 금리 높은 쪽으로 점수를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따질 때.
김병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왜 1년 단위로 그걸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추세를 볼 필요가 뭐있어요, 다 계약돼있다며? 앞뒤 안맞는 얘기지. 몇프로로 계약이 돼있어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 금리가 돼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우리 기금이 몇프로로 확정돼있는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별도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드릴게요.
김병진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럼요.
김병진위원
늘 그래요. 늘 그렇게 답변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갖다준다 그래놓고 또 지나가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실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만 0.25% 얼마 전에 떨어뜨렸는데
김병진위원
미국이 뭐가 올라가요. 거기도 다 내려갈만큼 내려가고 금리 자체가 없는 데까지 내려가니까 조금 올리겠단 얘기겠지. 무슨 금리가 내려, 지금 추세가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지. 미국은 금리 자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저희도 하여튼 머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병진위원
그러면 금리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금액으로 기금 이자가 발생하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게 위탁요율이 있어요. 위탁할 때 금리를 얼마로 정해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한 것이 잘못된 거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김병진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리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안하셨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릴게요.
김병진위원
금고와 관련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50억 34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4784만원보다 34.33% 늘어난 12억 86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8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69억 98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950억 7211만원에서 19억 26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3%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청사 내 사무실 노후 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고 노후시설의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차량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1대를 교체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노후된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 로비 내 냉난방기 추가설치를 위하여 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기본경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따라 신규 임용직원이 99명 증가함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신규 임용직원 9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직급보조비 그리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7억 6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9만 220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3733만 8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이거 똑 같은 말씀 또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꼿꼿이 양반하고 얼마나 업무를 많이 논의했을까 싶네요. 잘했지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찌되었던 예결위가 결정기관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논할 수밖에 없는데 구민회관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를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는 기존에 대형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돼 가지고 2007년도 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이 선명하고 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행사업비 빔프로젝트 교체비로 했고요. 나머지 에어컨, 들어가면 입구 로비에 에어컨이 부족해서 용량이 좀 떨어져가지고
곽판구위원
만약에 추경에 이 예산 안 만들어지면 냉·난방기에 대한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에 냉·난방기 예산을 본예산에 사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1400만원만 편성돼 있고, 3000만원 올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걸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판구위원
추경예산은 특별하게 본예산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어떤 채워가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결산 승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입장이라면 이 재원을 애초에 확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단 얘기죠. 재원확보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해서 우리 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만 좀 더 세심한 준비들을 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따지자면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으니까 공히 말씀드렸듯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 때에 많은 것들을 논의했고요. 또 여기 예결위에 와계시는 위원님들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예산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되도록 이면 추경은 정말 피치 못한 예산이 꼭 올라와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면 올리시면 안돼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별관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별관청사, 환경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청사 보수비와 관련해서 지금 별관에 방호도어공사비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올라왔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별관에요? 별관은
김병진위원
이거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본관 및 화곡동 별관 청사유지관리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화곡동 별관
김병진위원
화곡동 별관,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화곡동, 여기 뒤에가 별관이 몇 개 있는데요. 구청에 바로 뒤에 목욕탕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김병진위원
저쪽 가양동 별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찾동추진반장입니다. (박병삼 찾동추진반장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안전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36억5492만 5710원으로 징수결정액 36억 5648만 6820원에 대하여 36억 5110만 42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38만 2600원은 주민등록과태료와 민방위과태료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예산액은 114억 7193만 1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0억 6619만 57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5억 3812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방화1동청사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지진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2015년 12월 17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사고이월사업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단체 상해보험료 지출에서 다음연도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비용 예산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을 201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이어서 자치안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 반환금 설명 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쪽은 188쪽입니다.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안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9억 7822만 3000원에서 29억 9197만원이 증가한 139억 7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공간조성사업인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8902만 8000원보다 23억 8916만 4000원이 증액한 29억 78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만 편성하였고, 건축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정액 20억 7805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한 22억 7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시설비로 화곡1동청사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1억 4300만원과 5개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 설치된 노후된 음향방송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통반장제도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23억 7936만 9000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한 24억 4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통장워크숍 행사운영비로 당초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통장들의 인원과 참여와 찾동사업 등 능동적으로 통장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수가 경과로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3대 비용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찾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행계획서 책자 발간 및 현장방문 복지담당자 활동복인 조끼구입비, 출장직원 손가방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복구분야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4197만원보다 1930만원을 증액한 612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자율방재단 신분증 제작비용 280만원과 방재활동 시 착용되는 조끼구입비 16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사유로는 부서정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정원조정으로 1명분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센터 정원이 373명에서 47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97명분과 마을사업근무자 3명분의 급양비, 기본경비, 여비의 경비로 2억 9200만원을 증액한 34억 9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마을공동체 서울시 공모사업 36개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계속비사업인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은 기존 연면적 1320㎡에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73억 7100만원에서 당초 설계 공모한 연면적 2023㎡와 지하1층, 지상4층 총사업비 85억 8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6억 1006만 5000원은 부지매입비 6억 1006만 5000원과 건축비인 국비,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4609만 4000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 1006만 5000원과 건축비 5억 890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건축비 13억 6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은 부지매입비이고 2016년도 1차 추경액은 건축비 미반영된 예산 21억 3816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과 2018년도 이후 예산액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과장님, 우리 방재단 단원이 총 몇명입니까? 400여명 되나요? 어디서 얼핏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348명입니다.
조기만위원
348명이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면 그 348명이 20개동에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단원으로 있는 분들이네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지금 분기별로 모임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방재단이 해야 될 업무중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방재단원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관내에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해서 재해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좀 지적해서 저희한테 소통을 하고 또 상부에도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좋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 같은 것이 있었을 때에 비상시에는 방재단원을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연락망이나 그런 체계가 다 갖추어져있습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저희 컴퓨터시스템에 방재단들을 모두 한꺼번에 연동망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전 방재단원들한테 연락체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조기만위원
자발적이네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저희 체계가 일단 연결이 돼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있죠.
조기만위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니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를 해라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런 어떤 연습들을 하십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의 모의시스템훈련을 하고 있고
조기만위원
모의훈련을 하고 있어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조기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비상시에 모의훈련을 하면 소집인원이 대략 몇프로나 나오고 있습니까, 소집되는 인원이?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348명 전체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긴급사태가 발령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각 동별로 또 임원들이 있어요. 그 임원들 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한 결과 전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8월 중순경에도 재난, 민방위와 같이 훈련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또 할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조기만위원
각 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는 방재단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방재단에 지금
조기만위원
약 한 10만원 됩니까, 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인원에 따라서
조기만위원
인원에 따라서? 대략 아마 그쯤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0만원 조금 넘는
조기만위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거기의 활동비, 전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급량비로도 일부 사용하고 모임 있을 때 경비로 사용합니다, 모임경비.
조기만위원
모임경비로, 주로?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들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조례에, 저희 조례에 신분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하니 집에, 관내에 집을 방문했을 때 또 거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기만위원
방재단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재난관리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늘 그렇게 방재단원이 비상시에 또는 평상시에 필요할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늘 관리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기립
주수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담당주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이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5만 5000원이면 이분들은 늘 일상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니잖아요, 방재단이.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비상시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조기만위원
다른 정기적으로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런데 5만 5000원짜리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마크,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조끼비용은 3만 4000원짜리이고요. 3만 4000원짜리에다가 안전야광밴드를 또 부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문자를 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3만 4000원짜리가 비싸지 않느냐! 물론
조기만위원
제가 생각건대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진 않겠죠. 동사무소에 보관하겠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
비싼 어떤 비품을 사가지고 동사무소 창고에 박혀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한달에 몇 번씩 활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기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방재단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방재단이 상당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물론 일부 동에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앞으로
조기만위원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수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 알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통장워크숍과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에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렸었나요? 올려서 지금 올라왔나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원래 애시당초 2012년도부터는 4000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근데 작년에, 내가 물어본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기정예산이 1500만원에다가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2500만원 추가로 지금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얼마가 삭감이 된 거에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조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유가 뭐에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행사라는 것이 금액에 따라 그 맞게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4000만원
김병진위원
과장님,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격년제로 가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매년
김병진위원
매년 다 가진 않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 갈 수
김병진위원
한번 갈 때, 행사할 때 몇 명 정도 가나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0명 정도 갔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바퀴씩 돌려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금년에는 한 220명 내지 220명을 좀 넘
김병진위원
전체 통장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한 6백 한 80명 정도 이렇게
김병진위원
680명?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1박2일로 가나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일치기, 2012년까지는 1박2일로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추경에 해서 1박2일로 가되 숙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우리 서천연수원 돈, 숙비나 이런 부분을 안 들고 그쪽에, 절약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좀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하지. 본예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지금 다른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 본예산에다 다 넣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깎여버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재원이 안 되다보니까 다른 부분들 전부가 깎였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반영만 해주시면 예산낭비없고 소모하지 않고 진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글쎄, 좋은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최대한도로 반영 한번 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
좋으신데 지금 이걸, 이 자료가 자치안전과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양천구는 2500만원, 중구는 2000만원, 도봉구 1000만원, 노원 2000만원, 용산 800만원, 서대문이 가장 많은 가보죠. 3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아예 예산자체가 편성 안 된 곳이 또 꽤 있어요. 이런 걸 봐서는 4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우리 위원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근데
김병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과다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방향에, 생각하시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기존에 워크숍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게 삭감되고 편성을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는 역대 1박2일 해서 3천 내지 4천씩 쭉 해오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혜택을 안보고 그런 사항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좀 반영해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논의하고. 제가 예산과, 추경과 관련 없는 거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곧 인원이 대폭 늘어나나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이요 저희가 찾동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늘리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부터 찾동을 시행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이후에 하겠다. 그게 왜 그런고하니
김병진위원
언제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2017년도 이후에. 행자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늘려서 하라 한다 하더라도 행자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2017년도 이후에 행자부에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에서 그런 계획안을 말씀을 드렸었나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말씀을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왜 지금 아직 준비도 안된 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위원 대폭 늘어나서 5십 몇 명씩 가는 걸로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월례회의때도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 주민자치워크숍에서도 그 얘기하고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아직 준비 중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인원까지, 5십 몇 명 인원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인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김병진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나라의 자치안전과인가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자치행정과
「행안부」하는 이 있음
김병진위원
거기서 아직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서 인원까지 다 나왔냔 얘기에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들 앞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동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측을 했을 것이지 저희 과에 어느 동이 몇 명이다 이런 자료도 하나도 없고, 분명한 사실은 지난번에 심의계획에서 2017년도 이후에 반드시 하겠다고 서울시에도 보고한 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행자부에서 설사 그 안이 나온다 해도 우리 구의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닌데 마치 말이야 자치안전과에서 할 것처럼 다 교육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으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지금.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나중에
김병진위원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례?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아직 준비
김병진위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미리부터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절대 저희가
김병진위원
혼란이 오게 만드냔 얘기에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런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김병진위원
뭐 안 시켜요? 다 지금 내용을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앙이나 워크숍을 가서, 서울시나 중앙에 자치학회 워크숍을 가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지
김병진위원
그리고 그게 50명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적정한 인원을 한 이삼십 명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김병진위원
50명씩 말이야 자치위원들 데려다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운영비 같은 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나 월례회의때 반드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몇군데 이렇게 보면 친목단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만두는 임기도 없고.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항들이 있지만 위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보니까. 내가 봐서는 친목모임하는 것 같아, 친목.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동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동장 보조인력으로서 역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들 회비 낸 건 친목기금으로 쓰고 모임때마다 식대는 우리 구청에서 내려온 돈으로 쓰고.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들 회비 낸 돈을 동의 이런저런 행사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애경사 쓰고 놀러가는데 쓰는 거지. 그런 형태로 말이야 임기제한 없이 다른 사람들 오면 이게 스크럼이 짜져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런
김병진위원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 좀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앙 행자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아마 이 틀을 조금 바꿀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그쪽 분야에 좀더 열심히 연구 좀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대부분 20개동이 전부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회비 내가지고, 특히 공항동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원씩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가지고 송정축제도 하고, 다른 동도 그런 동도 많이 있어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친목에 흐른 그런 주민자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한번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건가 연구를 해가지고요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사실 여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왜냐면 의원들도 임기제한 없이 하면서 자꾸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말이야 자꾸 임기를 건드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동장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보기는. 동장이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위원장 선임해버리면 동장이 되네 안되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10년 전에 위원장 하던 사람이 또 지금 위원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 여러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알기론 10년 전에, 한 9년 전에 주민자치조례를 좀 손을 댔었어요. 위원장 임기를 5년인가 두번인가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규정을 넣고 한 이유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좀더 자유롭게 들어와서 순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주민자치조례를 손을 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장, 부위원장 부분만 해당이 되고 위원부분에서는 딱 빠져있다보니까 아까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 좀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통장은 차라리 몇 년 딱 제한이 돼있으니까 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은 통장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예를 들어서 동의 크게 작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산지원 안하면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냔 얘기에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는 이유는 그럴 때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한번 좀 방안 좀 찾아보세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방식은 어쩐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정가지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영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행정국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문화체육과 세입결산안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0억 1846만 50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4억 252만 1140원에 대하여 103억 9952만 114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총괄현황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23억 7476만 2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28억 9574만 60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2억 7050만 8010원으로 145억 637만 62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 969만원을 이월하고 5억 5444만 1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계신 문화센터 이전사업은 현 센터 매각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 센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283만 300원을 지출하고 이전부서 미확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715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우장산 신록축제, 겸재정선 등 동단위 소규모축제 등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고 1억 6160만 12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79만 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먼저 5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방화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대체부지 확보상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자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운영 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시비 3억 원이 금년 2016년 추가로 교부예정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1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해맞이축제 행사가 2015년 출납폐쇄기간 종료 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126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박물관 등의 소작용 유물·작품구입비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0만 2559원에 이자수입 39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총 20만 6459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72억 2037만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잠깐만요.
곽판구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인데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세출에 대해서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 위주의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사업설명서 책자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우리구 허준박물관 등과 연계된 관광명소를 만들어 우리구 관광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되어 2014년 설치된 테마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우리구의 볼거리를 만들고 관광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허춘축제 사업입니다. 허준축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등을 제작 설치하여 야간시간 때 우리 구민들에게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시 청계천에서 11월 개최하는 한강을 주제로 하는 빛초롱축제에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우리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구의 전설인 투금탄을 제작 설치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다음 87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컬러링북으로 우리구 대표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나만의 색깔로 관광지를 표현하는 컬러링북을 제작하여 강서역사문화투어 참가자와 각종 행사 참가자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체육사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과 수익이 조화되는 시설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법규에서 정한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와 10개 공단시설에 대한 사업장별 고객만족서비스 매뉴얼제작 개발, 그리고 인공암벽 등 주로 주민이용시설에 부족한 시설보완을 위한 비용으로 1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기금설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 나은 문화와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추경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문화복지 쪽에 구비를 넣는 거 보면, 재원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산이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마곡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그리고 3주구 입주되면서 준공시점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렇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건가 말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또 준공일자에 따라 가지고 세금부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년도에 넣어서 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때 재정국장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재원파트에서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편성해 놓고 펑크 나면 세입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안전하게 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는 거로 판단해가지고서 뺐는데요. 그게 한 280억, 300억 돈이 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있죠.
김병진위원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도로관리라든지 하수관리 이런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일부하고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고 편성해 놓은 거 쭉 보면 문화예술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이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망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작년도에도 돈 남은 파트를 도로과라든지 물관리과, 또 공원녹지과에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로 그쪽에 많이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물관리과 서울시 예산을 몇백 억씩 받아다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백억을 어떻게 몇 백억을 받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우리 구청사거리에서 가양동 빗물 그것도 230억인가요,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지금 잘 해왔고요. 지금도 서울시 의원님이나 또 우리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따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대표적으로 스토리델링?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스토리텔링
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버스로 외국인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거 지금 예산이 기존에 한 300만원 있던 것을 1억 6000을 추가했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허준박물관 앞길에다가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해서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허준박물관 일대기를 갖다 조성해 놓은 허준 테마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거리를 예산을 한 7억 이상 공모사업으로 해서 먼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죽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 쓸 거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설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치다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지역을 여기는 허준기념관의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고 또 야간에도 가로등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1억 6000정도 투자해서 그런 거리가 구성이 될까요? 조형물은 예산이 투입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텐데 1억 6000만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허준박물관이나 허준 테마거리니까 허준을 위주로 한거를 입구에서부터 알 수 있도록, 현재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홈플러스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눈에 띄게 보완을 해서 진짜 우리구 대표적인, 의료관광특구도 되고 하니까 그런 대표적인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박물관이나 궁산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글쎄 의료특구를 지정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1억 6000만원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볼거리를 만들어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저기 잘못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해질 수도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계획을 잘하셔서 예산낭비 안되도록 좀 하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창작이라든지 허준축제 이런 데다 다 예산을 추경을 다 배정을 해가지고 마치 나눠 쓰기 하는 그런 흔적이 보여요. 과감하게 꼭 해야 될 때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제 같은 데까지 추경을 꼭 편성을 해야 되냔 얘기예요. 허준축제는 왜 2000만원을 또 편성합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한강을 주제로 한 빛등 축제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구가 6개 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한강을 주제로 하는데 타지방 거기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하는 빛초롱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안중에서 적게 드는 비용이 유등 제작하는 게 2000만원이고 하나가 4000만 원짜리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축제가 10월달에 있습니다. 10월달에 저희한테 포토존도 제공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공하고 또 출품도 시에다가 출품을 해서 우리구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또 별도로 시에서 제작하는 부분들도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갖다가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진위원
부득이 하게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편성돼 있는 3억 18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지 이것까지 추경을 넣어야 되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없으면 또 예산과목이 좀 그러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올림픽체육센터 고객만족서비스 매뉴얼 개발용역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종류별로 10개 시설됩니다. 예를 들면 체육센터,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10개 단체가 되는데요. 그 10개 단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매뉴얼들이 없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저희가 민원 응대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대응에 미비해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공단에도 경영평가라든가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매뉴얼이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 연구용역해서 사례별로 갖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객만족서비스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민원응대서비스를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매뉴얼이 없어서 여태껏 어떻게 해왔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주먹구구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별로 공단에 대한 사항들이 청소년공부, 거기도 이전해서 서로들 직원들이 파견이 되는데 그냥 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다 민원응대를 한다 그러면 공단은 대부분이 민원접촉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거고 여태까지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소홀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참에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게 지금 연구용역하면 수천만 원이네요 용역비가. 그런데 이거를 왜 공단에서 기본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여태껏 일이 제대로 잘 안됐다고 하면 이걸 왜 예산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예산에서 왜 이거를 잡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이게? 물론 심각성을 지금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지난번에 공단 평가 한번 했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그때 나온 문제입니까, 기본매뉴얼이 없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거 평가에서의 대상이 아니고요 전체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저희만 빠져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굉장히 하향, 제일 최저로 되다보니까 평가에서 굉장히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게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올리면 안 되나?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평가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때문에 다른 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하향을 받으니까 보완을 해서 제대로 좀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거 기본매뉴얼만 해주면 내년부터, 올부터 잘되겠네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마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곽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뒤의 김재명 팀장. (
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 예.) 체육담당이신가, 공단 관련되어서요? (
생활체육담당주사 -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마곡배드민턴장내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 있죠? (
생활체육담당주사 - 예.)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이용자들 민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
생활체육담당주사 -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탈의실에 설치돼있는 에어컨이 스탠더드였는데 그걸 철거하고 벽면, 벽에 설치하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준 거야.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들어가서 몸을 때로는 식히기도 하고 땀을 씻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치 못하니까 샤워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께서 본 위원이 배드민턴을 하니까 많이 요구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에어컨이 설치돼, 이건 할 수 없다라면 안되지만 할 수 있다라면 에어컨을, 필요한 에어컨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면 마곡배드민턴장 남녀탈의실에 에어컨이 충분한가 한번 방문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봐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해서 예산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좀 채워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생활체육담당주사 -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들어가 있잖아요. 끝났습니까?
「추가」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에어컨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스토리텔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칠팔 월에 디자인심의를 할 예정이네요. 그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리고 8월, 9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서 12월까지,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안이 나와 있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기존
김병진위원
어떤 뭘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한 안이 나와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하고 사전에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걸
김병진위원
아니, 어떤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단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선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으려면, 1억 6천이란 산출기초를 뽑으려면 막연한 업체는 모르니까 기존에 설치된, 그 스토리텔링의 거리를 설치한 업체에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게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저희가 산출을 한번해보기 위해서 했고요. 사전에 저희가, 도면을 지금 사전에 안 가져왔습니다만 눈에 띄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김병진위원
한번 보여줘보세요.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김병진 위원에게 문서 전달) 이게 지금 외주업체에다 줘서 사업을 할 계획이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이거 조명등 하나 다는 거네, 조명등.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조형물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형물 양쪽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야간에 양쪽에 눈에 띄도록 깃발이라든가 깃발봉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병진위원
이게 몇미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김병진위원
양옆에 7개씩, 그런가요? 양옆에 7개씩? 양옆에 7개면 몇미터에요, 거리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7개가 아니고요.
곽판구위원
LG자이아파트 시작하는 지점에서 박물관까지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 8개, 양옆에 하면 16개, 그렇잖아요. 거리가 몇미터에요?
정정희위원
한 50미터 되나, 100미터? (
대성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 이 거리는 한 370미터인데 다 못갑니다. 다 못가거든요. 한 개 거리는 200미터 정도)
김병진위원
근데 한 200미터 거리를 조형물 몇 개 세워놓는다고 명품거리가 되나요, 그게? 그것도 무슨 여기에 상징적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앞의 거리네, 아파트 앞의 거리.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쪽 건너편 쪽은 거기에 보시면 동상이라든가 허준박물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 이야기처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학교입구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만들어만 놓고 사실 관광객들이 없다보니까 죽어서 그 부분을 좀더 투입을 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과 연계돼서 다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외국인들이 이 거리를 보겠다고 차를 가지고 오겠어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과연 이게 이 정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테마거리가 될 건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설치했던 거에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아마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대기를 중심으로 지난번에 논의됐던 사항이 좀 미비한 사항들 좀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가양역에서 박물관을 통해서 전체 일대를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 비슷하게 좀 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좀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다니다보니까 너무 내용이 조금 죽어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하고도 그 투자비용을 못뽑고 우리 구의 상징적인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조금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실제 홈플러스쪽에서 자이 쪽으로 해가지고요. 허준박물관까지 걸어가다보면 이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근데 자이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것 보면 공원도 좀 이렇게 잘 조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공원하고 또 여기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조형물하고는 좀 조화롭게 잘 돼있는데 그런 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다니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주제를 주고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낮이나 또 밤이나, 밤 같은 경우 조명을 넣어주고 좀더 좀 그걸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저도 다닐 때 이게 있었나싶었는데 여기 다 조금 이런 걸 좀 해주면 좀 부각은 되겠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나름대로 부서에서 직원들이 같이 상의해가지고서 현장도 보고 또 기존 그것을 만든 업체에 한번 의뢰해가지고서 전문적인 걸 좀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한번 기회 주셔가지고서 조금더 이렇게
김병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준박물관을 정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안에, 안쪽에 말이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좀 말 그대로 테마건물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길도 좀 다듬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김병진위원
주변정리도 하고 해야지 사실 허준박물관에 가서 뭘 보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뭘 외국사람들이 와서, 외국사람이 사실 허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나, 난 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 안에가 실지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내가 가봐도 여기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박물관은 맞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을 빙자해서 그냥 건물 하나 유치해서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건지, 난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보지만 정말로 허준박물관이 맞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 허준박물관이에요? 강의하고 사무실 쓰자고 유치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박물관의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허준박물관 그러면 정말 허준이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무슨 자료들이 비치돼있고 뭔 눈요기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하고 길에 조형물 좀 설치했다고 해서 테마거리가 되냔 얘기에요, 이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허준박물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짚으셨어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보완을 좀 해야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허준박물관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이번에 허준축제때 같이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들어가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하면 국비하고 시비
김병진위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허준박물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구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냔 얘기요? 그나마 지금 사무실로 쓰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또 거기서 일부 발생하는 비용으로 운영도 하고 하지만 그걸 만약에 허준박물관 고유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조금씩 건드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기에요? 1억 6천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1억 6천 투자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냔 얘기에요? 하시는 건 좋은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설치해놓고 나중에 말이야 그거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거리 만들어놓으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예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 강서구청사거리에 이상한 조명등 막 달았다가
곽판구위원
떼어버렸거든.
김병진위원
나중에 그게 뭐가 돼가지고 다 떼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철거, 그때 돈이 5억인가 설치비가 들었다 그래요. 기능을 하고 있냔 얘기요?
곽판구위원
근린공원으로 나갔어요.
김병진위원
잘 한번 다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부연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지역명소 스토리텔링거리 유동인구가 얼마나 돼요, 평소에?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아파트가 건너편에 LG자이 지으면서 홈플러스하고 해서 유동거리 그 일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관련사업들도 거기 다 밀집돼있고요. 근데 그 유동인구하고 플러스 저희가 유동인구가 와서 보는, 상시적으로 거기에 살거나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있는 허준박물관이라든가 궁산 그리고 겸재예술제, 또 거기가 향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일대를 조금씩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에서 저희가 마련한 작업이고요. 제일 아까웠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허준박물관이 들어선 자리도 사실은 허준바위라든가 그런 일대기, 허준선생님이 집필했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거기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족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일대 시작을 하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관광으로 인한 인프라가 좀 보완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좀 도외시돼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보자 하는 취지로 했고요. 앞으로 추가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허준박물관을 통해서 허준바위 있는 데까지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대기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일대 한번에는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비용을 좀 조금씩 들이더라도 두각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는 거리게 되면 그만큼 저희한테 나아지는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차라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부분부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가양역을 지금 허준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아까 내 유동인구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유동인구가 앞에 중고매매차, 매매센터하고 자이, 이쪽의 마트 그 사거리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거리부터 허준박물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라 그랬죠, 아까? 200미터? (
대성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 300이요, 한 370.)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300미터 정도.
재익
고재익위원
300미터? 거의 한 300미터 정도 거기에는 큰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고. 허준축제라도 하고 구암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만 오는 거리란 말이에요. 상시적으로 이용되는 거리는 아니거든. 우리 기금 심의할 때, 문화센터건립기금 심의할 때 70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로공원을, 화곡6동에 위치해있지만, 내가 화곡6동이라 참 본 위원이 발언하기가 조금 지역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칠까봐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어떻든 가로공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정하겠다하는 게 기본방침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로공원인데 문화의 거리로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문화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텔을 문화로 볼 수 있을까? 그 공원 호텔 하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공연장 만들어놨지만 공연장도 활용도 안하잖아요. 활용한 적 없죠? 그래서 너무 허준박물관 쪽에 집중할 게 아니고, 거기는 방금 우리 과장도 좋은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번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우선 당장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놓고 거리까지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를 차라리, 또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는 주변에 문화의 거리는 아니지만 상가가 밀집해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원이 조성돼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런 예산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고요. 그다음에 먼저 허준박물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장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투입된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비용에서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 그나마 그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오는 거리로 만들 수 있다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했고요. 두 번째 문화의 거리 가로공원길은 인프라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홍대입구거리도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인디밴드들이 생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성을 해줘야만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점으로 해서, 문화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그맣게 연습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 일대를 서서히 아마 전환시키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그런 기폭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만들어줘야 나머지 부분이 민간에서 투입이 되는 경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할 때 최소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인프라를 좀 구축해주면 거기도 조만간에 큰 문화의 거리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예산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허준축제를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잠깐 이용할 때는 보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1년 내내, 1년을 보고 봤을 때는 이용기간이 짧다는 거죠. 홍대입구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기도 이미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리를 형성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거꾸로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그러니까 보는 견해가 다르지만, 그런 견해거든. 홍대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거 그런 거리 형성되고 또 그런 문화 또 거기에 상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 온 게 아니라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복합적인 거죠. 물론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사시사철 효용이 있는 지역에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이런 우리 위원회도 좌석배치도 잘못됐지만 진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지 이거 뭐 질의답변하고 Yes, No 이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뭔가를 우리 의원들은 어쨌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니까 같이 진짜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위원회지 그냥 따지기나 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러는 자리는 아니거든. 물론 본 위원 생각이지만.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예결위 마지막 날 가기 전에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그런데 스토리텔링 외래어까지 갖다 쓰면서 그 말을 함부로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과연 강서구에서 스토리텔링에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갔다 오면 스토리텔링화 돼있는 지역을 갔다 오면 이야깃거리가 생겨야 돼요. 거길 가면 이야깃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런데 말로만 그럴 듯한 테마를 갖다가 주제를 갖다가 스토리텔링화 한다고 해놓고 거기 갔다 와서 이야깃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 거리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돌로 망부석을 한50개 세워놔요. 예쁜 망부석 있잖아요. 애들이 보고 놀라지 않을 망부석.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30가지의 돌로 만든다든가, 우리나라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가장 대표적인 돌로 만들어놓는다든가 해서 거기를 가면 돌 이야기가 끝날 수 있도록, ‘야, 허준로에 가면 돌 다 있어.’ 하다못해 무슨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무슨 이야깃거리가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 없이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강서구에서 지금 몇 년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테마거리 뭐 이런 얘기. 그냥 이름만 쓰지 말자는 거지. 문화체육과면 체육의 특기생이든가 아니면 문화의 어떤 특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잘 만들어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경
강점경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평생교육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최정화 주무관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요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하고 바로 추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앉아주세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경
강점경교육지원과장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에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8012만 4000원보다 9627만원이 증가한 16억 7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책자 195쪽에서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9902만 3000원보다 1억 1011만 9000원을 증액한 143억 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03쪽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현원 1명 증가로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512만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04쪽에서 105쪽 문화예술부문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6만 6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47만 6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평생직업교육부문 국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청소년대상 과학수업 및 성인대상 무한상상 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과학아카데미사업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으니까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시죠.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덕영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산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은 고도제한완화 협약식 관계 취재지원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우리 공보전산과도요 교육지원과처럼 세입·세출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추경으로 갔으면 갑니다.
김용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와 답변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 다 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공보전산과 추경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 공공 CCTV학교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세요.
김용원위원장
그럼 우리 공보전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제가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10대 설치, 10개소하는데요.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지금 대략만 정해놓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설계단계에서 장소가 구체화됩니다.
정정희위원
10개가 거의 다 정해졌어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아니요 대략적인
정정희위원
대략적으로?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항상 민원이 한 500건 정도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순서는 민원순서대로 들어가나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거기 핫스팟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찰에서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민원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까치산역을 한번 얘기를 할까 해요. 저도 그렇고 민원도 발생했고 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타구는 지금 조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일대일로 만나서 무단점유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게 어떤 단속이라든가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발에 걸려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차량으로, 거기다가 차량 한 대를 못 지나가게 차량으로 낮에도 장사를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면 까치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막혀요. 왜 막힐까? 보면 차량 한대가 그 선을 막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현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시가 있어서 조정을 해가면서 봐가지고 차선이 막히는 이유를 좀 관리감독이 되게끔 까치산역을 중심으로 하나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민원인의 할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올해 25대 설치할 예정인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이 예산으로는요 메인 카메라가 10대고요. 보조카메라 합쳐서 한 25대 됩니다.
김병진위원
보조카메라는 뭐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메인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는 게 있고요. 거기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일방향하는 보조카메라가 더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10대 설치하는 거네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10군데죠.
김병진위원
10군데인데 그러면 10군데면 이제는 카메라 한 대 설치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한 4000만원이 넘어가네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한 2000에서 2천 2, 3백정도
김병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정정희위원
전체가 5억 2000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이게 케이스바이 케이스대로 틀린데요. 사안별로 볼 때 필요 있나 없나 2500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3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김병진위원
지금 제가 가격을 논하자는 거는 아니고 지금 강서구에 전체 지금까지 몇 대를 설치했어요? 청소라든지 학교 그런 데는 빼고 공원 빼고 실질적으로 방범과 관련된 공공 CCTV가 몇 대 설치된 거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앞으로 몇 대 정도를 더 설치해야지 아마 CCTV는 이정도선에서 마무리 되겠다 생각하세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요. 평균이 한 1500대 정도 됩니다.
김병진위원
우리가 1500대 정도는 설치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통합관제센터도 지금 용량이 한 2000대 넘거든요,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한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데 2000대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아니 지금은 관리하는 게 900대 밖에 없으니까 3교대로 하는데요. 앞으로 1500대하면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김병진위원
얼마정도 늘어나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지금 행안부가 하는 얘기가요 1인당 150대정도의 관제능력이면 충분히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평균에다 맞출 수는 없고 최대한 인원을 늘려가면서 충분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병진위원
지금 저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가장 지역 큰 민원 중에 하나가 CCTV설치 요구예요. 그런데 워낙 고가에다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또 답변을 못합니다. 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순전히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전문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죠?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민원인들은 가급적 자기집 앞에 CCTV설치를 지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네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충분치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병진위원
뭐 국비나 시비가 실지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는데, 무슨.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래도
비가
시비가김병진위원
6000만원 나왔어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6000만원, 예.
김병진위원
아니 5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시비 나왔으면 몇% 나온 거예요, 10%정도 되나요? 10%?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국비가 2억 5000이고
김병진위원
15%?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국비가 몇% 나왔어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2억 5천
김병진위원
국비는 표기가 안됐네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돼가지고
김병진위원
아, 명시이월된 그 예산이 있어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잘 선정하셔서 좀 동별로 골고루 좀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잘 좀 선택해서 해주세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특히 가장 민원 많이 나오는 지역하고 또 방범이 취약한 지역, 우범지역 이런 데를 잘 선정하셔서, 그나마 없는 예산으로 설치해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제가 사는 동네 화곡2동에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의 차를 밤에 누가 이렇게 파손시켜놓고 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세워놨는데 파손됐어요. 거기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해서 봤더니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있는 CCTV들이 노화돼가지고 40만 화소 이하 되는 것들은 식별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까지 갔는데 누가 와서 차를 가지고 긁었는데 그 차 넘버를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지금 우범지역, 취약지구 먼저 하게 되면 매년 심사할 때 빠지는 지역은 영원히 빠집니다, 계속. 우범지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취약지구도 정해져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영원히 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건 옳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안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하면 영원히 못 답니다. 지금 CCTV는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없잖아요, 사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고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 수 있도록 동네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범지역부터 먼저 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못다는 동네가 생깁니다. 우범지역으로 선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달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있고.
정정희위원
민원이 많은 지역
김용원위원장
고심 좀 많이 하세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진안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조라미 주무관 인사) 황성하 민원처리팀장은 공무원노사관계전문가과정 교육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과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총액은 2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197만 8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4194만 8420원으로 미수납액은 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서 145쪽, 참고자료 47, 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현액은 8억 31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348만 7440원이고 집행잔액은 7770만 5560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의도를 저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위원장님. 민원여권과 추경부분도 간략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