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초등학교 4학년 6반 학생 20명이 올바른 민주주의 의식 고취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상일 부군수는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으로 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용석대교 우회도로 및 연하 급경사지 관련 국비 확보 업무 협의로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은 병가로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고 6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동 숯마을 가공시설 무상 사용 승인 허가 동의안,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영월군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6년 6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16일 제226회 영월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80억4,39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억6,400만 원, 특별회계는 40억7,999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12건에 20억4,670만 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1억1,000만 원 등 총 13건에 21억4,6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5,4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61억7,314만 원이며 수납액은 4,277억3,965만 원이며 지출액은 3,358억3,252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19억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수입액 192억7,648만 원, 지출액 153억8,754만 원, 이월액 38억8,894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월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월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영월군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 승인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3건의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먼저 영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방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기한 만료에 따라 읍면을 포함한 부서별 명칭 변경 및 담당 업무를 실과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기준 인건비 등 증원 요인 발생에 따라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및 야영장 시설 규제 완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동 숯마을 가공시설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동 숯 마을 가공시설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동 숯 마을 가공시설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해밀온욕센터는 2010년 1월 강원랜드로부터 62억 원의 지정 기탁을 받고 군비 20억 원을 들여 총 82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6월 30일입니다. 건물 준공 후 7, 8월이 하절인 관계로 찬바람이 부는 9월 초에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온욕센터 시설 규모는 연면적 1,940제곱미터로 지하에는 여탕과 기계실, 1층에는 사무실과 찜질방, 수영장이 있고 2층에는 남탕, 옥상에는 스낵바와 노천탕,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시설 운영비에 대한 영월군 예산 지원은 없으며 위탁 수수료는 결산 후 순수익의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정 방법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고 1개 단체 접수 시에도 재공고를 하고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60점 이상이어야 선정이 됩니다. 온욕센터는 기름탱크 용량이 만5,000리터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가 건물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이 1,940제곱미터로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목욕탕 운영과 건물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또는 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조건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되고 우리 군을 수령인으로 하는 공제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군에 명도 등 이행 보장을 위해 협약 체결로부터 1개월 이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3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6월 24일부터 일주일 간 정식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한 후 8월에는 협약서 체결과 위탁 운영 업체의 신청을 거쳐 9월 초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해밀온욕센터 위탁 운영 추진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내역에 보면 13일부터 오늘까지 접수기간 돼 있죠?

네.

지금 접수하신 업체나 단체가 개인이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접수 어제까지 접수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공고 시에는 5일간으로 하게 돼 있죠?

네.

만약에 재공고 시에도 신청한 업체가 없으면 향후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가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