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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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6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밤 10시까지 앉아계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불편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시정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과 피감기관에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11시부터 영릉에서 있는 효종대왕기신제에 제가 헌관으로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고 오전에는 감사 진행을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예. 그래서 간사이신 윤희정 위원님께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석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희정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상춘 위원장, 윤희정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금방 이상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희정 위원이 맡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검에 임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소

오늘은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이상춘 위원장님이 잘 진행하셨는데 저는 좀 미흡한 것도 많고 못 미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수검자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한 주제를 감사를 실시하는데 가능하면 10분을 넘기지 말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이어받을 때 그 주제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완전히 끝났을 때 다른 질의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보건소장님 제가 처음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하셔서 그냥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는 두 가지 업무로 되는 것 같아요. 기본업무. 기본업무는 반드시 전문적으로 숙달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기본업무는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겠죠. 밤이지만 새벽이 올 것을 알고 새벽을 대비하는 거죠. 또 낮에 일하다 보면 밤이 오는 것을 이해하고 밤의 업무를 대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보건소 업무 중에 기본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고요, 또는 기본업무와 더불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또 요구되어지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현재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몇 차례 질문했는데요. 그것과 견주어서 이야기하셔도 되니 한번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보건소의 가장 기본업무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는 보건행정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시와 마찬가지로 인사, 예산, 그다음에 전체조직 관리, 기획, 평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겠고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진료, 일반 민간의료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1차 진료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을 관리해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다양한 사업을 했었던 그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해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보건소의 기본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라는 게 이 기본업무에 결국은 살을 붙이는 작업이 또 생기는 것 같고요. 점차 늘어나는 업무가 「지역보건법」이 저희가 전면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게 지역의 건강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킹이 사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여서 지금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보건소나 지소 안에서의 주민을 대하는 것에서 지역으로 적극 나가는,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는 실행부서로서의 업무도 있고 또 공중보건 전체를 담당하는 업무도 있으시잖아요? 사실 보건정책에 대한 이야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242쪽, 이것은 다른 실·과·소에도 제가 반환금과 관련돼서는 계속 질의하는 것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 보면 여주시 보건행정 중 반환금 비율은 31개 시·군 중에 3위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단순 반환율로 비교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잠깐만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2014년도 대비,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사실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저희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인근…….

항진

이항진위원

얼마요? 다시요, 증액이 얼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증액이 2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예산이 여유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환금이 된 사유는 총 예산이 한 1억 3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이게 3차에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배부를 받습니다. 2차까지는 2015년도에 배정이 됐는데요. 좀 문제가 됐었던 게 2015년도 마지막 3차 2000만원 배부가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 정도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환을 한 것이고 이것은 타 시·군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반환을 하거나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조건은 동일해요. 그리고 %가 그렇게 엄청난 %의 차이가 없으니까 강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집행률을 높여라. 타 시·군과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는데 여주시만 이렇게 내려준다든가 여주시만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것은 맞죠. 그러나 31개 시·군에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시행하는 정책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뭐냐 하면, 실행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주시의 실행의 차이. 그렇게 31개 시·군에서의 실행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집행률을 높여라라는 것은 과제가 아닐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마 저희가 열심히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내년에도 또 쳐다볼 가능성이 크니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계속 질의할까요, 질의 마칠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한 8분 정도를 써 잡수셨는데…….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제가 이번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반환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말씀처럼 반환금 비율에 대한 집행률을 좀 높이자, 조건은 다른 시·군과 비슷하니 거의 조건도 비슷하고 집행률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수치상에 거의 하위 쪽에 속하니 좀 높이자, 그런 질의셨습니다. 질의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가 최대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기대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다른 위원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저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동양하루살이나 날벌레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지역별로 약간 산발적인 분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저희가 8월∼9월경에 금년에도 저희가 동양하루살이 포집망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전년대비해서 예방과 퇴치작업을 잘 하셔서 그런 효과가 나온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복합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저도 시에서의 노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기에 모든 부서가 같이 합심해가지고 적기 적소에서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황도 같이 보고 저희가 미비했던 지역에 대한 것도 같이 참여해서 방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1229페이지 보면, 이게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퇴치 추진 그 페이지인데요. 운영기간에 보면 2015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운영기간이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믹스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5월 초부터 매년 8월까지 지금 집중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날씨가 상승하고 일기가 좋으면 발생률이 높은데 9월에도 벌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기간을 9월까지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퇴치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제일 좋은 퇴치방법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좀 이게 사실은 동양하루살이를 완전 퇴치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화학적 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자연생태가 복구가 돼서 천적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적에는 당연히 조명에 대한, 동양하루살이가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명에 대한 배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그다음에 수변 쪽에 환경정비를 해 줬던 것이 굉장히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4대강이 준공되고, 2011년 10월 20일 날 준공되고 약 5년이 흘렀는데 이 시점이면 생태계 복원이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지금 현재 자체 용역을 하고 있어서 금년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계속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저는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매년 생태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가 사실은 그 벌레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극성을 떨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다행히 2014년, 2015년도 저희가 방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한 10년 이상을 주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래 살아있던 생물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10년을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수압을 이용, 즉 강력분무기라고 봐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동력…….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동력분무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력분무기보다는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광역살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광역살포기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규모가 아주 크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접근을 하면 수변에 고인 데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5월 초에 집중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제 생각에는 광역살포기는 분무형태로 날아가서 동양하루살이의 몸무게를 늘려서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만 동력분무기로다가 강하게 쏘면 애들이 치명타를 입고 떨어진다고 보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밤에 방제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거의 살포기에 날아가는 벌레들이 직접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 정도 갖고는 얘네들이 일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맞아서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가로등 주변에 가로등에 물이 안 묻게 강하게 쏘면 얘들이 치명타를 입고 떨어집니다. 강력살포기는 분무형태기 때문에 많이 젖었을 때 몸무게가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고 강하게 쏘면, 우리 데모할 때 수압 강한 것 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쏘면 얘들이 치명타를 입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대를 이용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자체에 1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지금 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서 4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4대 다 가동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매주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매주 1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주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는 매일 하시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밤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밤에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드릴 사항도 많지만, 그래도 올해는 효과가 좋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하셔서, 왜냐하면 야간, 저녁에 상가들이 장사를 못하고 영업을 못할 정도, 그리고 특히 음식장사는 음식에 떨어지면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 고생하셨지만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방역에 대해서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제가 했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여주시를 건강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모든 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덕분에 그래도 여주시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문제는 1224쪽이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센터 일은 아닌데요. 관계있는 일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조울증 환자들의 범행이 굉장히 이슈 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영옥

이영옥위원

안 들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조울증 또는 조현병 환자.

영옥

이영옥위원

예, 조울증, 조현병.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질환자의…….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시에는 약 130명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등록자가 130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등록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은 이제 모두 다 조현병,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부각이 된 면이 있습니다. 아직 확진이 된 것이 아닌 면도 좀 있고요. 문제는 조현병 환자더라도 약으로 치료가 잘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분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약물치료를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망상, 그러니까 환청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남한테도 피해를 주지만 자기를 자해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군수 명으로 해서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강제 입원하는 형태로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4월, 5월 달 강남역하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응급 관련해가지고 현장 출동하는 빈도수가 약 4배 정도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열심히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내일도 다시 경찰서와 간담회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좀 더 계속 현장에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할 예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환자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숫자나 동향, 그래서 약물치료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게, 대부분 매스컴에서 보면 집을 나가가지고 약물치료를 안했다. 못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향파악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힘들지만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우리시에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환자 자신도 참 안타깝잖아요. 부모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도 돼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없으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약간 복합질문인데요. 이 자료는 아까와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234쪽 자살자 및 자살위험군 읍·면·동별 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그래프를 인구대비로 다시 환산해야 돼요. 인구 1만 명 대비든 5,000명 대비든 다시 환산해야 되는데요.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래프만 보면 동네에서 일정한 경향성은 없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연속해서 축적되면 경향성이 나타나니 그 경향성은 지역 내에 독특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1246쪽, 그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15년도 경기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현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다른 데도 집행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반환금이 높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100% 반환한 거예요.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주시 인구가 11만 지금 5,000명 정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4,000명 넘어가니까. 11만 5,000명이라고 하면 11만 5,000명 중에 금방 처음에 본 자살자에 보면 그 동네 분위기의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두 번째 본 긴급하게 요구되어지는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것은 해당공직자들께서 찾아내야 되는데 11만 5000명의 여주시 인구에서 어떻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군을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죠.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찾아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먼저 저희가 접촉을 하게 되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통계 자료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읍·면·동에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읍·면·동 다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자료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행히 그런 분모로 했을 적에는 비교적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만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그게 이번 건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전화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그런 사업 대상군을 찾아 달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관련 업무담당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또는 그 업무담당자가 그때 주어진 업무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다른,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식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인적 조직망을 가동할 거냐? 또 다른 망이 있어요, 전산망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주축이 돼서 이루고 있는 사회통합전산망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도 참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복지망과 실제는 보건망도 같이 연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아마 시간이 흐르면 보건복지 연계라는 게 사실은 저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말씀하셨던 대상자에 대한 네트워킹, 그러니까 전산에 대한 공용 활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안타깝게 초기단계여서 그런지 하여튼 부분적인 접근권은 있지만 보건 쪽이 아직은 복지연계망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면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 영역별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입니다. 국가정책기관에 내부적인 정체성에 따라서도 그렇고 주도권 싸움에서도 서로 연계를 안 해 줘요. 그런데 말단기관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통합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통합전산망도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전산망은 직제에 따라서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보는 영역을 넓혀주는, 직급이 달라지는 저예요. 보는 권한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2차적인 통합망을 다시 여주시에서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목표를 근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적조직망을 가동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전산조직망을 가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적 조직망을 가동할 경우에 그것은 그 사업을 실행하는 개별 공무원이나 업무추이에 따라서 사업실행능력의 편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오히려 통합전산 검색, 즉 빅데이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아직 이 빅데이터를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지방정부에서는 그냥 넋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면도 있고요. 요즘 시에서도 조직 관리를 할 때 보건 쪽도 사회복지나 동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업무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협업차원의 업무가 있고요, 조직을 통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통합전산망은요, 조직통합 수준의 업무 고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협업’이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조직통합’이란 통합된 구조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개념은 그렇다 하면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회통합전산망 구축에 보건소도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데 어떠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물론, 사회복지과와 같이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저희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럼 그렇게 되셨으니, 이게 금방 안 끝나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전산망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 관습적인 저항도 극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금방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진적인 보건업무의 실행, 즉 업무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는 사회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함께 협업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총괄과 협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협업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협업인데 하면서 고도화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알고요. 이것은 시 정책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추가질의시죠?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살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생명사랑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상마을이 굴암리하고 또 어디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굴암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2리, 매류…….

영옥

이영옥위원

매류? 예, 그렇게 세 군데만 우선 하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섯 군데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섯 군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우선 이 세 군데로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이 강천하고 산북이고 또 그다음에 능서, 흥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살하는 동네는 따로 있다고 제가 모르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대상마을을 바꾸지를 않고 지금 도표에도 보면 강천하고 능서, 흥천, 산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선정해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소장님이 도표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위원님, 저희는 사실은 그냥 인원수로만 카운트를 해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인구, 예를 들자면 10만 명 단위 해서 자살률로 치면 농촌 동지역이 좀 더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곳은 사실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2명 나와요. 아무리 인구수에 해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을 하나는, 중앙동의 어떤 마을 한 곳은 계속 자살을 하셔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약 드시고 돌아가시는 동네는 계속 약만 잡수시고요,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목매달아서 돌아가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이 심리가 접근성이 이게 좋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리가 마을 분들이 다 그것을 듣고 이유를 듣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마을 분들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쉬운 거야. “나도 화나, 나도 힘들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계몽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알게 모르게 내 자녀들한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가지고 자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집에 너무 친해, 매일매일 만났어. 나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힘들 때 같이 가서 맥주도 마시고 “너 이래서 정말 힘들겠다. 우리 오늘 그럼 기분 좋게 맥주, 요새 애들 말따나 치맥하자.” 그러고서 놀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마을 5개를 한 것은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3년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시범사업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지킴이라든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금년 같은 경우는 물론 농약함보관함도 있고요, 번개탄을 판매하는 그런 수단을 차단하는 캠페인하고 그런 활동을 경기도에서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야 맞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했던 그냥 특화사업일 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각 지소 진료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틀을 만드는 그런 선(先)작업이었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다른 데를 손을 안 댄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해는 가요, 소장님. 소장님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는 가죠. 그리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보건소 직원들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럴 때 여기에 연계된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경찰하고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또 여성문제, 여성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분이 누가 되셨든 어쨌든 결혼해서 여성은 그 집안 모두를 안아야 돼요, 살면서. 그래서 여성이 힘든 것입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 분들도 물론 크게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갈피는 여성들이 많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간병단체를 같이 협업을 하시든가 이것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상담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유효적절하게 하세요. 소장님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직원 분들 너무 힘든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항상 가는 과마다 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진짜 과로예요, 과로. 나 자신도 챙기기가 힘들다, 이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대학교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적절히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 고생하시고 힘든 것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좋은 말씀 저희가 하여튼 반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영옥 위원님 말씀처럼 분위기에 따라서 그 마을의 자살방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독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자살하는 분이 많은데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홍보 및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방법의 자살이 같은 방법의 자살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내년도의 결과물이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결과물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5개 마을을 선정했으니 현재 어떤 자살방법을 데이터를 내주시고 또 변화된 결과물을 이영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시범사업 결과물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자살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영자위원

아니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다른 것이죠? 그럼 자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장님, 1233페이지 무허가식품 위생업소 단속 현황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이거 지금 단속현황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경찰서에 고발까지 했거든요, 다섯 업체를. 개인 가정집에 2건하고 튀김집, ○

분식

거기하고 또 ○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체국 뒤?

김영자위원

네, 전 우체국 뒤. 거기 새로 싹 리모델링해 줬잖아요, 시에서 직접.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이제 포장마차……. (보건소 담당팀장, 보건소장에게 정보 전달) 조금 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식품위생법」에서 저희가 등록 또는 허가가 나는 업소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가판대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마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서도 그것은 생계형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등록신고업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이게 원칙이지 어떻게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해당부서에서 원칙은 철거를 하는 것이 행정처리고요. 저희는 무신고로 만약에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 고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고발한 그 내용 있죠?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런데 지금까지도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달이에요, 보니까. 7월 달에 고발한 게 있고 7월 30일 날, 하나는 10월 12일, 하나는 이번 3월 14일. 그런데 지금 가정집은 안보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그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해당부서 소관이 지금 다르고요.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밖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발까지 하고 시에서 과태료 같은 것 안 물었어요, 여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과태료는 당연히 물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물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부과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면서 지금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안돼서 고발조치를 했으면 뭔가 이게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영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혹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시청에 와서 시끄럽게 굴고 보건소에 가서 시끄럽게 굴까봐 책임회피로 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한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무허가로 어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과태료하게 되면 사실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에 대한 철거권은 지금 건축과인가 그 과에도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양쪽으로 지금 이게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철거권이나 멸실권이 없고요. 저희는 고발권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 고발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로 꼭 주시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정말 식품위생 법규 위반 업소가 또 있는데 이것은 ○

에요

마트에요

, ○

마트

.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식품소분업 갈아놓은 생강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한 적이 여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식품은 시민들이 먹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유통기간이 지나면 혹시라도 시민들이 먹어서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대하게 고발조치도 안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다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식품소분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뭐냐 하면 생강을 갈아서 파는 조그만 귀퉁이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사실은 폐쇄를 한 것이지 마트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은 소분업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점검해서 그 기간 동안은 판매 불가하게 된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알림 공고문도 그런 것을 팔았다는 공고문이 좀 사람들 눈에 띄는 데에다가 붙였어야 되는데 구석진 곳에다가 붙여가지고 제품을 판매한 진열대 영업판매에 대해서 주민들은 “보건소하고 ○

하고

마트하고

서로 봐주는 특혜관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시민들이.

트는

마트는

아니고 ○

김영자위원

네, ○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그 구역에 사실은 대부분 거기다가 명시를 하고 전체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행정절차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또 마트 영업주 선에서도 과도하게 사실은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서로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몰랐었고 일부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 소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었고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됐다든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1차 해당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김영자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법규 위반 업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도 안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마 시스템에서의 저희가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그것을 올렸고요. 다만 그게 공개가 되려고 하면 시스템상에서 분류표가 다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오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특정 마트를 보건소가 비호해 주고 감싸주고 있다고 주민들의 따가운 그런 질책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식품위생 법규는 정말 이것은 위반 업소는 굉장히 중한 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썩은 음식을 갖다가 팔은 거잖아요, 유통기간 지난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먹어가지고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엄중히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식품위생 법규 위반 업소 공개를 분명히 홈페이지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안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영업정지가 내린 기간 동안 1월 13일서부터 21일까지 9일간 영업정지 맞았잖아요? 맞은 경우에도 정지가 풀리는 날까지도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다가 여러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니까 뒤늦게 말썽이 생기자 21일 올렸다가 바로 22일 날 공개명단을 없앴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봐주기식 이런 의혹을 앞으로는 받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안은 사실은 조금 업무연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업무연찬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책 저희가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분명히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공문이 왔잖아요? 그것을 지키셔야지 그런 공문을 안 지키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특정회사 마트를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앞으로 식품위생 검사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본청에 있는 전산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철저히 이것을 올려서 정말 여주시민들이 어디서 무슨 식품을 저촉하고 팔았는지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질의 마치셨나요?

김영자위원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 식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김영자 위원님의 질타 좌시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세부적인 일이야 보건소가 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보건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3개 정도 되나요? 방문보건, 어린이급식, 건강증진 이렇게 3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3개를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본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이 효율성 있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먼저는 아무래도 효율성이고요. 정책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위탁형으로 아예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디자인이 된 건 아닐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히려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는 너무 민간위탁, 직영 이런 형태로만 하기는 하는데요. 공공사업을 할 수 있게 사실은 공무원은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잘 하는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윈윈(win-win)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나라만의 디자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2016년∼2018년까지, 그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도 ’18년까지. 그리고 방문보건은 2016년까지 위탁기간이 거의 3년 이렇게 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중지되든가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어지고 있는 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이든 정신건강증진사업이든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이든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는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 사업이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한데 일정기간을 두고서 주고 있는 사업인 것.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속사업입니다,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위탁을 줄 문제가 아니라, 형태로 보자면 우리가 직접 연구기관이라든지 관리기관을 직영하는 형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산하에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무원 총액인건비라든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 서비스업무, 신규사업,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에 대한 것은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윈윈(win-win)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가 사실은 가장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출발할 때 소장님한테 질의를 던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졌던 거고, 그리고 지금 윈윈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부분,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위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번 만들어진 게 끝까지 가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위탁하는 형태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도 축적해야 되고, 방식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 나가야 되고, 사업의 안정성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가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던졌던 거고, 이제는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 이거 기준인건비제에 묶여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위탁 가야 돼.’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온 것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도 다 위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나 등등의 문제가 전부 관성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도 미국을 가보면요, 사실은 대부분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더라도 공무원선에서는 공모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조직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공무원이 충분히 오히려 조력,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미국 갔다 오셨는데 조만간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도 다녀오세요. 그쪽은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식을 따라가고 있고, 일본식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합당한 거라고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쪽은 위탁이 아닌 직영의 형태로 가는데도 지금 우리보다, 미국보다 훨씬 앞선 조직으로서, 더 발전된 조직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더 잘 구현하는 조직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민간위탁 80% 주는 것 미국 따라가고 있는 형태고요, 일본 따라가는 형태고, 그런데 북유럽 선진국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 사회단체가 직영하는 게 80%, 직접 운영하는 게 80%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사고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가고는 있지만, 변화의 발전전망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한테 그 질의 던지면 아주 적합하겠네요? 성남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무료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정부하고 맞장 뜨는 것, 못 받아들이시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건 제 개인으로 생각할 그거,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라고 하면 못 받아들이시겠죠. 오히려 합리적이고 안정성으로 가려면 민간위탁 줘버리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굳이 머리 아프게 싸매고서 내가 조직 운영하는 것보다 편하게 전문가들에게 준다는 명목 속에서 민간위탁 줘버리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리긴 좀 외람되는데요, 저희도 민간위탁을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수탁 받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있으면 재위탁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다른 데 공모 들어와가지고 다른 부분이 선정이 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다시 검토되어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여주산학협력단에서 지속적으로 평생 갈 거라는 보장 누가 하겠느냔 말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평가를 잘 해서 본인들이 잘 하게 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된다고 봐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바뀐다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잘 해서 다시 자기들이 수탁을 받으면 되겠지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또 바뀌고 다른 부분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만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심정적인 거죠. 세상이 심정적이고 심정적인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쨌든 저희 선에서 정책라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가, 조직이 없어서 그런 건가 왜 산학협력을 여주대하고만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산학협력단하고만 전부 관계를 맺고 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뭐, 아무래도 관외로도 공고를 하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관내에 이런 전문적인 데가 있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여주산학에 저희가 맡긴 게 아예 전문가가 없는 데 맡긴 건 아닙니다. 해당 학과가 있었고 충분히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당연하죠, 조건이 되니까 됐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서 산학이 여주산학이어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자격이 있었고,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처음 해본 건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가 자격요건을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요건이 있는 거고 어쩌면 여주관내에서 가장 적합하게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선택되어진 부분이 있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른 데도 저희가 많이 응모를 하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요건이 충분하고, 또 타 시·군에서의 경험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복합적으로 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평생 여기 계실 것 아니고 2018년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2018년에 다시 재위탁, 재계약이 맺어지기까지 자료를 평가자료라든지 다시 재위탁을 주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자료 충분히 좀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부탁을 드리건대, 민간위탁이 만능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해결해줘야 할, 앞장서줘야 할, 싸워줘야 할 문제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관성적으로 민간영역으로 맡겨주는 것, 저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여 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 미래세대를 책임져주는 모습에서는 어쩌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박재영 위원님 아주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각 센터의 위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연관된 건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그냥 의견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난번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좀 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 전문성 보장이죠. 그런데 정책당국에서 임의성이 발동되어서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 하면, 그것이 결국 그 기관을 방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관을 사용했던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확인됐거든요. 타 시·군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관에 20년 이상 그냥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가를 봤더니, 정확한 평가제도가 있는 거예요. 기본평가에서 문제만 없으면 계속 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그쪽 수탁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업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관을 사용하는 분들도 특별히 변동요소가 없으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위탁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계속 보장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의성 작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시면 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이항진 위원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다른 것…….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여기서 그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여기 1238페이지 결핵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902명의 내소자를 관리를 했고 2016년도에는 702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잠복결핵감염치료 지금 2015년도에 4명이 발견이 됐고 2016년도에 8명이거든요. 지금 감염된 학생들이에요, 이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

김영자위원

감염성 있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청소년기에 예를 들자면, 활동성결핵이 1명이 발생이 되면요, 저희가 긴밀접촉자라고 해서 같은 반을 다닌 학생들한테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X-ray검사선이 아니라 혈액검사를 해서 몸에 결핵균이 분비하는 뭔가가 DNA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저희가 10개월을 약을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결핵약보다는 조금 약하게 주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결핵을 많이 퇴치하고자 이제는 잠복결핵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 결핵환자가 2015년도에는 74명이고, 지금 ’16년도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8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더 늘 것 같아. 올해 ’16년 말에 가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핵은 또 이것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라서 우리 여주시 주변에 이렇게 결핵환자가 있다는 게 좀 불안하고 시민들이. 정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옮을 수가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컵 같은 것 제대로 소독 안 한 데 가서 먹다 보면 전염될 수도 있고 한데, 참 걱정이 앞서는데, 에이즈도 한번 더 여쭤 볼게요. 에이즈환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죠? 2015년도 걸로 한번 알려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한…….

김영자위원

에이즈환자도 보니까, 올해는 내가 신청 안 했지만 해마다 늘더라고요. 해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에이즈 문제나 결핵환자 문제는 정말 개인은 물론, 가정, 더 나아가서 여주시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짜 문제라고 보고, 이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옮아서 전염이 되고, 자꾸 전파되는 이런 위험한 에이즈라든가 결핵은 정말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이런 질병이라고 보는데, 그 예방 차원에서 남한강소식지나 또 보건소에서 경종을 울리는 신문사라든가 그런 것을 실어서 여주시민들이 경종을 받고 좀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날이 늘어만 가는 환자들을 보면 언젠가는 누가 또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계도라고 그러죠, 계도? 너무 지금 보건소에서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에이즈는 가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결핵도 그렇고. 결핵도 치료를 한 동안 하잖아요, 그거 한번 걸리면. 그래서 결핵도 그렇게 에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심각한데, 시민계도에 정말 보건행정이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숨길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주의를 갖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보건행정을 해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영자 위원님, 결핵·에이즈 감염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차단하자는 좋으신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결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걸로 가죠?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다른 걸로 갈까요?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보건소에서 위탁주고 있는 사업으로 보자면, 방문보건·정신건강·어린이 급식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속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죠? 계속 가야 할 사업.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이 아마 계속 나오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가야 할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계속 가야 할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구상을 합니다.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그 부분을 진짜 발전시켜내고 이렇게 해서 여주에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조직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언제든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단적으로 서울지하철에서 안전문사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수리 조직을 그 전에는 위탁 또는, 그래서 전환해서 자회사로 가려고 했던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인 거고, 기준인건비제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싸워나가고 개선시켜나가고, 그 조직을 확보해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주시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시장님이 중요하다가도 하면 또 그렇게 해나가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3개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문보건센터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인력현황이 센터장 1명,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 그래서 총 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전업하고 있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비상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나머지는 어쨌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근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방문 등록가구수가 2,500가구 정도 되니까 상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전업하는 형태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인건비 상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건비, 따로 어떻게 자료로 드릴까요? 정확하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대강 지금, 간호사는 대강 얼마, 사회복지사는 얼마, 치위생사는 월 얼마 정도 받는 것, 대강 없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강 지금 봐가지고는 수당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하면요, 약간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은 한 190만원…….

재영

박재영위원

190만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잠깐만요. 월 평균으로 하면 약 한 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170만원 좀 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은 거 아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타깝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혹시 이런 점은 없을까요? 위탁이라는 조건 속에서 인건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비로 해갖고요, 저희 선에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수당 형태로, 저희가 임금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 해서 기본급은 그건 중앙에서 아예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너무 편성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수당이라든지 여비 형태로 해가지고 시비를 좀 추가로 얹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본 것에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춘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까 내가 자료를 봤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50:50일 겁니다, 이건.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가령 50:50으로 가든 50:25:25로 가든 그 비율에 의해서 재정을 집행하게 되잖아요? 가령 그렇다고 하면 위탁이라서 다른 부분으로 수익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저임금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적게 줬다는 말씀…….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수익이 다른 부분으로 일정하게 빠져나가니까 인건비가 낮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어차피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소장님, 보통 우리가, 아까 서울 지하철 얘기를 하자면 수리하는 부분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사업자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를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성되는 저임금 구조가 아니라, 아까 소장님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아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중앙편성지침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낮게 편성되어졌다고, 그래서 낮은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사실은 중앙정부도 저임금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는 구조고, 생각해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유치원선생들이요, 공무원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유치원 선생들이 공무원이라서 임금이 공무원들하고 동일해요. 우리나라는 유치원선생들이 민간영역으로 가 있어가지고 임금구조 민간인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맞추는데 가고 있어요, 급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민간위탁도 저는 중앙정부가 사실은 저임금 구조를 온전 시키고 있는, 양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포커스를 자꾸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무기계약이라든지 자체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형태도 지침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이어서 더 양산하는 것, 이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이기 때문에 낮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위탁하는 대부분의 인건비 지침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위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위탁주는 부분도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제한시키고 있어요. 기준인건비를 내려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임금 구조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민간위탁이라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급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제도도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흥분할 문제는 아니고요. 자꾸 소장님이 이상한 각도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괜히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구조를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0만원, 160만원, 200만원 받는 구조를 사실은 생활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근거가 있습니다. 여주시가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머지 부분도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탁으로 가는 부분들도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전부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것은 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맞추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소장님, 어떤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생활임금에 대한 것은 저희는 그것은 예전부터 충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 맞추는 게 사실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고는 있고요. 그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생활임금 편성이, 지금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시급보다는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생활할 수 있는 만큼으로 더 상향조정 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위탁부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기준에서 그다음에 전문성 때문에 임금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중앙에서의 지침에 대한 것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중앙지침이 아니라 지금 결정된 임금이 여주시에서 내려간 임금이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됐습니다. 생활임금이 소급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할 때는 여주시가 생활임금 하기 이전에 위탁이 되어진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생활임금이 적용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상향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문제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그거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영 안 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게 지금 다 맞춰져 있고요. 시에서 지금 기간제를 하고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기간제는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적용되고 그 기간제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네요, 소장님은 자꾸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 지금 160만원, 170만원, 200만원. 160만원, 170만원, 200만원으로 정해진 인건비가 아까 소장님 그랬잖아요, 안타깝다고. 능력이 되면 더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반영된 거라고 얘기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 열띤 질의 정말 감사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질의사항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안을, 대안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고맙습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 다른…….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보건소장님, 청년 등이 음식점 분야 등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위생팀을 방문하면 창업절차 등을 좀 숙지하고자 접견하면 방문자들이 한번 방문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하면 좋은데, 한번에 서류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에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 해가면 또 하나 해 와라, 또 하나 해가면 또 하나 해 와라, 이런 문제가 자꾸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정말 원스톱 행정으로 시민들이 그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민원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민원은 해결하기가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개선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고 전철개통이 8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여주의 음식문화 때문에. 음식문화 때문에 여주가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준비없이 역세권은 지금 오픈을 할 예정이고, 또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찾아 왔다가 여주 가면 ‘무슨 음식’ 이게……. 이천 가면 ‘쌀밥정식’ 그게 아주 완전히 각인이 됐는데, 여주는 뭔가 각인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주 가면 뭔가 각인될 수 있는 것을 위생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음식 가지고는 관광객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정말 타개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피 나는 노력이 없으면 그런 여주 음식문화가 그냥 대충,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못 만들어내면 여주 관광은 아무리 지금 자연조건이 좋고 문화재가 많고, 경주 다음으로 여주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천혜의 조건과 관광의 틀 속에서 음식문화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주는 관광을 와도 밥은 이천 가서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소 위생팀에서 전문요리 교수들을 좀 찾아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여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음식조리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는 지금 현재 고여 있는 상태의 음식문화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특징이 없어요, 여주는 지금. 음식이. 그래서 우후죽순 식당들은 엄청 많지만 뭔가 여주만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이 보건소장님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한번 어떻게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여태까지 보니까 너무 투자나 사업하는 것을 그 동안에 여태껏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1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얼굴이 되는 모범음식점부터 해서, 또 숨어있는 맛집도 좀 더 발굴해서 이분들이 여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과 서비스, 메뉴개발을 하도록 지금 컨설팅 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몇 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하면 최대한 저희가 빨리 끌어당기는 것은 2년, 3년 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일단 저희가 모범음식점부터 정비를 하고요. 이게 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면 더 좀, 말씀하신 것처럼 탁 금년에 뭔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에 한정식 음식하는 집들 몇 집이 있는데 정말 레퍼토리가 3년, 4년 가도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부러 이천쌀밥집도 여주쌀밥집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좀 다녀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여주가. 그래야 무슨 발전이 있지, 정말 저희도 그 똑같은 음식을 그 집 가서 먹고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패턴이 바뀌기 전에는 여주는 한정식도 지금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 솜씨 가지고는. 그리고 좀 성의가 없다고 그럴까요? 여주가 나오는 게 음식이? 이천 13,000원만 줘도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못 따라가는지, 여주가. 그냥 안일하고, 안주하고 대충 이렇게 해도 기본손님은 오니까 하고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꼭 여주쌀밥이 유명하면 여주로 발길을 돌리고 차를 돌릴 텐데 이천쌀밥집으로 다 가잖아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대기하고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여주가 노력하지 않으면 전철이 들어와도 그게 가능하지 않고 이천 전철에서 내려서 이천으로 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주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신데,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맛집지도 그리면서 이쪽 벤치마킹 사업을 했는데, 저도 관련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업지부와 보건소 위생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이 1억 2천 정도 섰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1억 정도 지금 세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1억인데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여주가 대표적인 맛집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많은 도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정리하죠, 뭐.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마무리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어쨌든 함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가치의 차이고요. 지향하는 지점의 차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 행정인가 소극적 행정인가의 차이라고 보여 지고요. 방문보건센터가 됐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됐든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가 됐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여주시민을 또는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여주시가 싸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고 안정화 시켜야 할 부분인데, 그런 질의를 좀 해봅니다. 간호사가 6명이고 사회복지사, 치위생사가 근무를 하는데 ‘160만원∼200만원 받으면서 수당 받아가지고 조금 더 받으면서 하루 종일 차타고 다니면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도 행복할까?’ 이런 질의를 던져봅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따뜻하고 자기 자리가 안정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던져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기생활에 만족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민간이 80%를 차지하고 공공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는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비기형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소극적 행정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 메트로사건 터지면서 박원순 시장이 자회사로 가려고 했다가 적극적으로 직영을 하겠다는 부분을 전환해내고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투쟁이겠죠. 이러한 모습이 저는 모든 지자체로 이전되어져야 하고, 적어도 지자체 장들이 이러한 부분을 변화시켜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돼서 우리는 기준인건비가 제 인건비를 지킨다가 아니라 그 기준인건비가 저임금의 일자리를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임금 구조를 변화시켜내기 위한 노력도 또 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여주 희망 없습니다.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더군다나 4급 짜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한 대한민국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절망이고. 따라서 저는 방문보건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여주시정 전체가 시장님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운영해나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데, 어쨌든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사고, 변화를 희망하는 사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고, 이렇게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3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가 법을 위반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묵과·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분들의 구제방법이 뭔지, 법을 피해서, 규제를 피해서 구제방법이 뭔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같이, 저도 연구해볼 테니까 이걸 연구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지원방법이 있나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무허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허가 위생업소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거기 규제를 피한다든가 어떠한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또한 인근 시·군에는 본 건물 외에 원두막을 쳐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건물 밖에 원두막 장사를 하면 일단 불법 아닙니까? 「위생법」 불법인데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 같이 연구하시고 저도 연구할 테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리고 동양하루살이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저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개 과가 아니고 둘·넷·여섯·여덟 개 과가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업무일지를, 지난 ’15년도 업무협업한 업무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전년도 행감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건관련직은 타 부서로 이동하기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순환근무제가 되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직장 내 직원 간 갈등이 있을 경우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말씀…….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직원 간 유대강화 및 업무연찬을 위해서 2015년도에 제1회 보건소 직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한 지속적인 실시로 활기차고 융화된 직장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2015년도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행감자료 1편에 보면 178페이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2015년도 워크숍을 그때 1박을 하면서 전직원이 같이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쌓였던, 만나지 못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풀 기회도 있었고, 아마 같이 자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기 올리긴 했지만, 그게 예산 중간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연찬은 자체적으로, 규모는 줄이지만 국비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조촐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전년도 몇 월 달에 워크숍을 했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10월말? 예,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단계단계 그 전에 안 했던 것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 리프레쉬(refresh) 한 것은 좀 나름대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그런 워크숍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 소장님은 직급이 뭐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기관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서기관이죠?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데, 그 아래 하위직 공무원들의 아픔이 뭔지, 애환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정말 존경받는 우리 함진경 소장님 서기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올해는 어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많이 우애가 가까워졌다고 그러는데 ’15년도에. ’16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약간 그런 팀워크(teamwork)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이때 워크숍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6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의 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전직원 몇 명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61명입니다. 기간제를 좀 포함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업 빼면 거의 한 61명 다 참석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우리 함진경 소장님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어서 7급·8급 그런 분들의 애환을 상당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존경받고 싶고 우리 여주시장님 존경받고 싶고, 저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진경 소장님도 서기관이기 전에, 소장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61명의 가장 수장이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크숍의 계획서, 1년에 몇 번 가는지 그 계획서와 어떤 결과를 분위기가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결과물을 이것도 저한테 전년도 거와 ’16년도에 갈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지금 시비로 일부 책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적으로 해서 업무연찬으로 해가지고 전직원을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사업과, 행정과 선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부분적으로 누구누구가 가게 되죠?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업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팀장급 이상만 데려갑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팀장급 이상만 데리고 가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골고루…….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제가 의도한 질의하고 여기 주민이 포함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자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여기 워크숍은 우리 보건소 내 워크숍이지, 주민이 왜 포함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시 자체 예산을 저희가 금년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작년에…….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15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비 600만원을 했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시비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 예산하고 시비로 간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비로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시비죠? 올해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비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못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주민이 여기에 왜 포함이 됩니까? 우리 보건소 워크숍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워크숍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연계로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 작년에 간 건 그거 아니에요. 직장 내 갈등을 없애고자 워크숍을 가는데 왜 거기에 주민이 포함돼요? 그 사업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은 저희가 한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전년도 결과, 그 내용, ’16년도에 계획돼서 제가 가시게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가시면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되고 좋아졌는지 그것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할까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우리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오전에 일찍 끝날 줄 알고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지루하셨죠? 저는 이제 천서리 앞에 있는 당남리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황무지로 있던 당남리섬, 또 필요에 의해서 제초작업만 했었지만 제초작업으로다가 끝났던, 비용만 들였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잘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첫해 메밀을 심고 또 다음해에 실패를 했지만 시행착오로 봐야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청보리 심고 유채 심고 그래서 서둘러서 고생스럽게 이른 봄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작년에 7,500평 메밀이 그래도 대성황을 이루었고 많은 관광객들은 “봉평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런 극찬도 있었고, “이제는 수도권 가까운 곳에 메밀밭이 조성돼서 너무 좋다.” 그런,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자주 가서 늘 들를 때마다 정말 기분 좋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가뭄 쪽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채를 심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나라 방송 3사 자막에 뜨고 소개될 정도로다가 잘 이뤘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지금 청보리와 유채가 심어져 있는데 이거 꽃이 현재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 이것을 갈고 메밀을 파종할 계획이신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메밀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계획인데 작년에 7,500평 했는데 올해는 몇 평이 계획되어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유채를 심었던 면적이 한 3만 평이 되고요, 지금 추가점용 받은 게 한 2만 2,000평 정도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3만 평하고 2만 평이면 한 5만 평이 되는 것인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만 2,000평 정도 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5만 2,000평?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도로 빠지고 하다 보면 4만 평 정도가 지금 메밀이 심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그러면 메밀을 가을에 심는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7,000평도 상당히 크다고 그랬었는데 4만 2,000평이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넓고 그러면 인력도 많이 부족할 텐데 지금 담당을 누가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만용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혼자서 합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팀에서 일부 좀 도와주기는 하는데 거의 혼자하고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에 가서 만날 때가 있고 낮에 만날 때가 있는데 혼자 너무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그 팀원 나름대로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추진도 제대로 안될 테고 그다음에 혼자서 관리하다보면 너무 벅찰 텐데 거기에 인원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5만 평 정도를 관리하려면 고정적으로 전담요원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희정

윤희정위원

몇 명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업무를 같이 맡고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좀 벅차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전담요원을 1명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꼭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다 느끼지만 요즘에 일기가 상당히 고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때로는 가뭄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가물다보니까 도로변에 풀은 다 말라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당에서 늦가을에는 유채심고 여름에는 메밀을 심으면 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것, 특히나 계절 꽃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정확한 시기를 요할 때는 밑바닥에 깔린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전기가 들어와서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래야지 경관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기시설하고 화장실시설을 수원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 안에 해 주기는 해 줄 텐데 이것을 저희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뭄 때문에 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해가지고 관수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관수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보면 당남리섬 중간에 피크닉파크라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관정이 있더라고요. 관정이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하면 전기세에다가 약간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면 전체를,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파종할 수가 있고 필요한 시기에 꽃을 볼 수가 있다는데 그게 상당히 필요한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그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금년에 다 완료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또 욕심 같아서는 여름에 메밀꽃 필 때 날씨가 덥고 그러면 밤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세요, 거기. 그런데 저도 라이트 켜고 보고 메밀꽃을 보는데 낮에 보는 경관과 밤에 은은한 달빛과 라이트에 비치는 정취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불빛 속에서 보는 메밀꽃이 더 화려하고 예쁘게도 보이는데 거기를 가로등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도 오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법적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것을 검토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위험수위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태양광가로등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설치하면 위험수위 관계없이, 전선에 관계없이 홍수 때 수위가 올라오더라도 위험요소가 없으니 태양광가로등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글쎄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천에 송석준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분이 전직 서울청장님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춘 위원님도 그분하고 친하시지만 그랬더니, 서울청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당남리섬을 좀 개발하려고 시에서 많이 노력하니 그쪽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또 주민이 원하는 기대가 그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면 이루고자 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남리섬 개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당남리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는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 변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안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인가요? 농업상담소 축소문제 논란과 결국 농업상담소 축소를 시행하지 못한 문제를 직접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농업상담소 축소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상담소 축소의 문제가 결국 농업인단체와의 이해관계 조율에서 실패를 봤고 그럼으로써 농업상담소 축소 추진은 실패를 하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농업상담소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정책적 방향의 목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표는 정확하고 적절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아마 농업상담소 축소계획에 대한 실패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넓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경기도 시·군은 몇 군데이며 통합된 시·군은 몇 군데입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합된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경기도에서요. 그렇게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리고요? 나머지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31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는 지금 통합이 안돼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통합된 곳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로 분리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로 분리된 것이 통합되는 추세입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처음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와가지고 통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통합됐다가도 다시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통합이 됐다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분리됐는데 통합되는 경우도 있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을 하면 통합되는 이유가 있고 분리되면 분리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49 대 51 싸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1의 유용성이 있으면 49의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죠. 그런데 기존의 업무체계가 있을 경우 49의 반대를 무릅쓰고 51의 효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에 관계된 분은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크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의 목소리는 작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그 이해관계 분들의 몫은 30%밖에 안 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의 이익은 70%가 넘어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 정치입니다. 여주지역 총산대비 보면 산업이 농업, 공업, 서비스업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비율이 커지고 있다면 현재 농업 관련한 공직자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또 농업 관련한 산업이 계속 존재하지만 지역에서의 영향력보다 지역 외에서의 영향력이나 지역 외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크다면 지역 내의 업무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 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보다 더 크죠? 직제상으로도 높은 직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옳으냐 농정과가 옳으냐가 아니라 두 과에서 협력을 해서 이제는 여주의 미래에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조직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농정과하고 합한 시·군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도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하고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원차출 같은 것 계속 그런 데만 동원이 되고 지금 실제로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반발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분리를 해야 지도사업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지도사업은 전혀 못하겠다 해가지고 많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거의 없다고 만약에 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로서 농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주도 그런 것을 거론하기가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종사자의 연령은 점점 고령화됩니까, 아니면 젊어지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앞으로의 업무는 산업분야가 복지서비스분야의 업무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노령화된 분들이 다른 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농촌분야에 계신데 이분들과 어떻게 삶을 이어갈 거냐가 우리의 과제이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통합했을 때 어떠한 반발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행정직화로 돼가지고…….

항진

이항진위원

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직화, 서류나 만지고 이런 쪽으로……. 저희 같으면 현장지도가 많은데 그게 좀 안 되고 인원차출 같은 것 그런 데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바로 그런 측면이죠. 현장지도가 빠지니까 노령화되신 분들이 문서도 못 만들고 컴퓨터도 작업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반발이죠. 그것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나에게 와줘”, “나와 함께 해줘”, “그리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줘” 이것은 복지적 서비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 산업 측면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화된 여주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즉,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로 이분되어 있는데 같이 유지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지만 고령화되는 여주시 농업사회의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는 업무가 뭘까? 그 부여받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행정조직체계, 그것은 정해져있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론적인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현장에 맞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고민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의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도 지금 이천이나 양평 인근 시·군도 아직 통합이 된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경상도 쪽도 통합이 됐다가 다시 분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이 결코 좋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의 통합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저의 질의에, 소장님께서는 “인근 시·군도 그런 것 안하는데 우리 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령화 되는 여주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즉 그분들의 현실적 조건에 맞는 농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업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연구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토론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논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외부방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건 생산으로써 완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세상이 변한다면 변화추세에 맞추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농업행정조직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사항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자위원

……. (윤희정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장

윤희정 위원 아까 하셨잖아. 또 하실래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농기계 임대해 주는 기계 숫자와 종류가 늘어나고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고 있죠, 예.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시민들, 즉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저희 임대농기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저희가 지금 저렴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임대료가 저렴하고 필요해서 많이 쓰는데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더 확보할 기계종류는 없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매년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 125페이지 보면 내구연수가 넘은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기계 너무 낡으면 작업 중에 위험성도 내포하고 또 망가져서 본인들이 응급조치 수리하다가 다치고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아주 초대형사고 난 것도 기억하시죠, 인근에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러면 내구연수를, 기계가 관리를 잘해서 아직 쌩쌩하다면 모르지만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떠신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시작한 것이 2014년도부터 지금 3년째…….

희정

윤희정위원

얼마 안됐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를 한 것은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농기계를 교육용으로다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구연수가 초과됐다는 그 사항들은 그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연수가 지난 것이고요. 수리를 해가지고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폐기를 시키고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귀농 귀촌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농기계,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은 기계를 잘 못 다루니 그러면 안전한 지역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쓰고 실제 임대할 기계는 새롭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러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위원

임대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 구입한 것을 보니까 수입제품이 꽤 많이 있어요. 농용굴삭기 3대, 승용예초기 8대, 또 2016년도 승용예초기 2대, 모우어 2대. 모우어는 뭐죠? 모우어가 뭐예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풀 모으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 같은 것을 썰어놓으면 그것을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한군데에. 끌어 모으는 것.

김영자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그래도 기술센터 이런 데 시 행정에서만큼은 국산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수입, 국산기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기계가 거의 있는 것은 저희가 쓰는데, 있는 것도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수입제품을 취급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제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 국산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쓰다가 망가지면 수입제품은 어디서 고쳐요, 그것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뭐 대○

이나

이런 데도 거의 수입제품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기계자체를. 이 대리점 국○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기계가 국산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다 수입 일제, 독일제 이런 수입제품들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대리점에서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 그런 데는 시 행정이기 때문에 국산을 써줘야 되는데 수입제품을 쓰고 있다.” 이런 게 오히려 대리점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산도 너무 잘나오잖아요? 지금 물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구입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국산 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수입을 쓰지 말고 나라경제도 살릴 겸해서 우리나라 제품 지금 너무 잘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을 써야 또 이거 수리할 때도 부품이라든가 구입하는데 하자가 없지만 수입 쓰다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수리가 들어왔을 경우 부품 같은 것 사는 것도 그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입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농기계가 마찬가지인데 부속품들을 수입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수입인 것도 있겠지만 국산하고 부품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조립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수리할 때 문제가 된다고 봐요. 좀 시간이, 끈 다음에 10년이나 이렇게 쓰다가 그게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되는데 부품을 벌써 10년 지나면 외국에서 수입도 그게 안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산은 그래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산이 같은 기계가 있으면 국산 쪽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곡나루축제 결과를 보니까 장작값이 2번이 나갔어요, 350만원하고 286만원하고. 그래서 총계가 636만원이 나갔는데 3일 동안에 이렇게 많이 장작을 때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구마 굽기 여기서 때는데 그렇게 많이 나갔고요. 저희가 1차로 구입했던 장작을 다 써가지고 거기 도자기유업에서 장작을 구해가지고 잘라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고구마를 무료로 주는 것은 좀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구마 그 냄새,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팔아도 사먹어요. 그런데 이 고구마대금이 보니까 1398만 5000원이 나갔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제를 하다가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 같은 것도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은 되겠지만 그래도 1398만 5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고구마값이 나가는데 이것을 올해는 좀 구워서 파는 쪽으로, 좀 한번 그렇게 방향 돌려도 사먹을 사람은 사먹거든요. 그래야 여주에 수입창출도 되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가보고서에 보면요, 평가할 때 업체에서 주민들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기가 좋고 축제에서 히트 친 것이 고구마 통에다가 구워서 나눠주는 그 행사를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행사는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구워가지고 팔아도 사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 냄새가 좋기 때문에, 고구마 향기가 좋기 때문에 고구마는 사먹을 사람은 다 사먹는데 무료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고구마농가들이 시에서 사주니까 그 양반들은 수입창출을 하지만 전체 축제를 해가지고 여주에 떨어지는 게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축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갔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료만 다 준 게 아니고 300g짜리 포장재를 해가지고 팔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구워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그리고 경품행사용으로 참기름을 구입했는데 경품, 어떤 경품에 이거 있었어요? 1284페이지에 60만원어치 경품 행사용으로 참기름을 샀거든요. 1284쪽.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5시 30분에 응모권을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으로다가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거기 농산물을 팔러온 사람들한테 골고루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준 그런 상품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오곡나루 참여 축산단체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에 쓰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나갔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농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자위원

1284페이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동물농장에 들어간 돈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물농장 운영비.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탑 설치 종사자 식사비가, 이 홍보탑 설치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기에 63만 7000원이 식사비로 나가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홍보탑 커다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워주고 또 행사할 때에 친절하게 인사, 손님들 맞는 그런 것 하는 사람들한테 대순진리회 사람들 식사대접을 한번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게 자원봉사자하고 합쳐서 그냥 대순진리회를 접대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나간 거죠.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10월 5일 날짜에 오곡나루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나갔거든요? 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또 그날 똑같은 날짜에 오곡나루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10만원이 또 나갔어요. 이게 왜 이러죠? 이것도 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날짜가 10월 5일 날 나갔는데 그 전에 한 것을, 이게 축제추진위원회를 2번을 했거든요. 그전에 한 게 9월 달이고 이때 했을 때 바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지급을 못하고 밀려서 했기 때문에 2번을 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한꺼번에 그날 한 것이 아니고 돈이 먼저 것 먼저 것 한꺼번에 계산해 줬다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토털(total)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계산해가지고 이해가 안됐거든요. 그리고 강원 교통방송에 500만원을 1280페이지에 줬거든요, 광고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광고비가 50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은 16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강원도 교통방송이니까 2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씩이나 줬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통방송에서 지금 저희가 하루에 몇 회씩 계약을 해가지고 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방송은 택시 타는 사람들만 듣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통방송이면 저희도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에 교통방송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500만원 준 것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그렇게 많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달라는 금액보다도 훨씬 작게 그렇게 추진한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은 여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본사를 여주에 둔 사람들이 저희들은 지역신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하나로신문은 분명히 본사가 이천에 있거든요? 여주, 이천, 양평 신문 나오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지역신문에 이 하나로신문이 들어갔는데 이게 줘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지역신문 말고 다른 신문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나로신문에 지급이 된 게 있어요?

김영자위원

하나로신문이 지역신문입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 하나로신문한테 지급된 적은 없어요.

김영자위원

제가 봤거든요, 이거? 광고비, 하나로신문?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정보 전달)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 홍보를,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홍보를 하지 않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홍보를 거기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 거기서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항으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홍보비에서 쓴 돈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홍보를 해 준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축제 없으십니까? 오곡을 만들어놓고 파는 게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곡은 농가한테 저희가 오곡을 생산하도록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오곡을 가지고 포장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것을 한 농가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바꿔서 해 주는 것입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바뀝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 농가한테 오곡을 다 생산하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오곡 한 품목씩을 해가지고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바꾸는 것과 지속적으로 주는 것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한테 계속 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 대한 특례가 아니냐, 왜 그 사람만 지원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다섯 명한테 한 품목씩 이렇게 줘서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럼 단점은 뭐가 있나요? 골고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뭐가 단점이라고 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점은 오곡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한테 다섯 명에 대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한군데로다가 모아가지고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특히 포장지의 문제에 대해서. 포장지의 문제에 대해서 돌려가면서 하면 단점이 좀 많고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생산된 양을 저희에서 실질 판매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한 200∼300박스 그 정도 양이고 나머지는 난전에서 같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스를, 판매수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수요량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면 별안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예측을 상당히 잘못했을 때에 박스비가 엄청 손실되는 사례가 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박스는 저희가 몇 번 해보니까 판매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않지가 않아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을 한 번 더 쓰는 방법도 있고…….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을 더 쓰면 좋은데 사업자가 바뀌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한테 하나당 제작가격을, 만약에 박스 하나에 1000원씩 매겼다고 하면 이 농가가 그것을 구입을 해다가 써야 되는 방법이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미 판매를 한 농가한테 도로 구입을 해온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들이 박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물론 자기도 만들어서 팔겠죠, 거기 축제장에 와서. 그렇지만 그것을 혼자 다 소비할 수 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박스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팔 때에 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박스값이 투자됐으니까 박스값을 회수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시되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박스값을 회수하기 위해서 기존 신규업체 농가보다도 다른 가격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곡나루축제에 오곡판매가 문란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저희가 통일을 해서 해야지 누구는 1만원에 팔고 누구는 1만 5000원에 팔면 거기서는 좀 그게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축제…….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렇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제기간 중에는.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발생될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곡생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의견수렴을 더 좀 하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쌀도 누구는 싸게 와서 많이 팔려고 싸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제를 해서 가격을 같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글쎄, 문제는 입점업체 선정이라는 문제와 기존박스 지원해 준 것의 문제 이런 미묘한 게 좀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오곡나루축제에 어떤 축제라도 아무리 잘해도 다 불만세력은 있게 마련인데 작년에도 농산물 판매코너가 너무 사이드로 쳐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손길이 닿지가 않아서 판매가 덜됐다, 이런 여론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문제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를 좀 해가지고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배치를 해 주시고 또 오곡나루축제니까 농산물판매 쪽을 다른 것보다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도자기축제도 도자기가 맨 앞으로 끌어 내와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오곡축제의 주된 농산물이 사람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이세요, 이상이라고 하고 끄시면 어떻게 해요?

모두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장

내가 하는 것은 이상이고 나보다 성격이 더 급한 것인데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보다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오곡나루가 좀 남았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하세요, 그러면.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재영 위원은 오곡나루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예, 예.

김영자위원

오곡나루축제를 그때 참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봐요. 참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잘해 주신 것의 단점을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경기도 10대 유망축제로 만든 것도 정말 기술센터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오곡나루를 이렇게 하면서 3년 연속 똑같은 의상에 똑같은 레퍼토리로 마당극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 특히 여주에서 오신 분들은 “또 한다, 저거를.” 저도 좀 식상했는데 그것을 올해는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레퍼토리를 갖고 와야지 어떻게 3년 내내 똑같은 레퍼토리로 그런 연극을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여서 볼거리를 새로운 것을 보고 올해는 뭔가 하고 호기심으로 왔다가 그런 똑같은 레퍼토리로 연극을 하니까 시민들이 좀 실망을 했고 저희들도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 좀 개선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올해? 또 그분들 똑같이 하실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축제전문가들은 한 프로그램을 하면 한 5년 정도는 써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희는 매년 이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식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한테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데 이것을 바꾸자, 이번에.” 그래가지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장님 멘트 하는, 왜 있잖아요? 가면 쓰고. 그것도 지금 똑같이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시장님보다 안한 분들 주변에서 하실 분들 있잖아요?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작년에 봤던 것 작년 그러께 봤던 것을 또 보니까 좀 새로운 맛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막 프로그램 전체를 이번에 거기를 바꿨기 때문에 그 장면은 안 나올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올해는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그런데 축제장에 와서 똑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식상한지, 작년에 봤던 것을 똑같이 의상 하나 안 달랐어요. 아주 똑같아. 의상도 똑같지, 주제도 똑같지, 사람도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식상해서 올해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레퍼토리로 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새로운 것을 준비를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곡나루면 그래도 오곡밥 같은 것 정도는 준비돼야 되지 않나, 오곡밥.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어느 식당 한 코너에는 오곡밥을 준비를 해서 음식을 조금 더 고급화시켜가지고 다 전, 묵 무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주 축제장에 와서 “이런 것은 정말 색다른 음식이다.” 하고서 사먹을 수 있고 음식을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사먹을 사람은 사먹어요, 고급 찾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곡밥에 오곡 나물을 하든가 하여튼 해서 뭔가 음식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여주가면 독특한 먹거리가 축제장에 있다” 그게 아주 각인이 돼서 내년에도 또 찾아오고 싶은 그런 축제장을 만들려면 한번 오곡밥하고 오곡밥에 따르는 반찬,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오곡나루 축제장 가보니까 “먹거리가 시원찮다.” 소리 상당히 많이 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비빔밥을 싸게 2000원씩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는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곡을 넣어가지고 오곡밥을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고구마를 제가 작년에 2박스를 사갔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고구마 사갔을 때 속에는 울퉁불퉁한 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좀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왜 겉하고 속하고 똑같을 때 사람들은 신임을 하거든요, 인정을 받고. 차라리 돈을 더 받더라도 품질이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고구마농가 분들한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펴보면 조금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관광지에 오셨던 분들이 외지사람들이 여주 와서 고구마 사가지고 가서 일률적이지 않을 때 그런 것을 조금 기분이, 좀 속았다라는 기분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구마농가 분들한테 개선을 시켜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장

다른 과목 하실 거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김영자위원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 끝낼게요, 이제. 그리고 포장문제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포장. 콩, 팥 이런 것 포장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정말 어떤 데는 검은 비닐에다가 싸서 딱 놓고서 파는 데가 있고 포장이 조금 고급스러워야 사람들이 사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올해는 ‘대왕님표’를 붙여서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딱 이렇게 놓으면 여주 대왕님표 농산물을 좀 믿을 수도 있고 신임이 가고, 그 검은 봉지에다가 싸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곡나루축제장에서는 포장을 조금 더 고급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들이 담아가는 포장 말고 거기서 판매하는 포장이요?

김영자위원

예, 예. 판매포장.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난전을 구상을 했던 것이 옛날 이런 재래시장 여기서 어르신들이 손으로 집어주고 이런 난전을 거기다가 꾸며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포장보다는 자연스럽게 와서 집어가기도 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난전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포장을 만든다면 마트에서 산다든지 이런 규격화, 획일적으로 되고 좀 더 축제하고 이미지가 안 맞을까 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난전에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놓고 파는 것은 팔더라도 그래도 소포장들을 조금 더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나름대로 오곡나루축제는 많이 아주 정말 여주에 그래도 경기도의 10대 축제에 들만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더 개선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농협하고 MOU 체결을 하셨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북내하고 금사하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사하고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어떠신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사하고 북내가 농기계가 거리가 멀고, 도로를 통해서 다니면 차가 정체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보고 분소를 해달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소를 하면 이상춘 위원장님도 먼저 같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부지, 건축시설 이런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보다는 농협에다가 기계를 사줘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결론이 몇 번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낫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계를 사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임대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농협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금사농협에서 산북농민까지 수용이 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가남도 지금 멀잖아요, 사실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남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가남은 MOU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점동이나 가남, 또 여주 이런 데는 농협에서 지금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계를 또 더 사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맞아요, 여주농협도 하고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 점동, 가남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체 내에서 하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것…….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계속 하시죠.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것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생활개선회한마음축제를 올해도 하실 예정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회 한마음축제가요,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격년제로.

영옥

이영옥위원

아, 격년제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6월 30일 날 용마체육관, 여주대학교 용마체육관에서 지금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용마체육관에서 하실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맞아요,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왜 용마체육관에서 해요? 그러면, 용마체육관에서 실시하시면 식사는 다 뷔페로 하시겠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뷔페는 저기하고 도시락을…….

영옥

이영옥위원

도시락을 주문하셨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그러면, 내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올해 마저 하시지, 왜 내년까지 넘어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잔디밭에서 하셨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잔디밭에 평상이라고 그럴까,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옆에 개수대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못 하시면 간이라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보면 영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소장님께 오늘 제가 확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용마체육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요, 위원님.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것은 좀 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예산 문제…….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여기 계신 의원님께 잘 설득하고 빌어서라도 세워드릴 테니까 예산 올리시고요. 그것도 못하면 빌려서라도 간이라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잘 가꿔놓은 잔디가 막 훼손되죠? 저한테는 빌지 않아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예, 박재영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또 뒷마무리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를, 조직체계가 일반행정 조직체계와는 다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다르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직이 지도사, 지도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9급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저희는 단일호봉제가 되어가지고 직 자체가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보통 지도사는 6급인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행정직과 비교하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6급 이하를 지도사라고 하고 사무관 이상을 지도관이라고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도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도사, 지도관. 두 개의 직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도사든 지도관이든 우리 행정직으로 따지면 농업직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업직렬이 특수한 농업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주요한 사업목적이 뭐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영농기술보급, 또 교육 이런 사항들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정리해주시니까 간편한데, 혹시 그 사업들이 농정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해도, 사업을 해도 시범·시험 이런 쪽으로 하고요. 행정에서는 저희가 아마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하는 지원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정과는 실제적인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지원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시연을 해서 그것이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류하면 되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잠깐 보니까 맞춤형 쌀도 재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원했던 것 같은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형 쌀단지는 지금 도에서 맞춤형 쌀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2012년, ’13년 ’14년까지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주로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미질향상제를 준다든지, 또 도복을 안 시킨다든지, 품종을 좀 좋은 걸로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했던 쌀지원단지하고 같은 형태의 시범지역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성과는 어땠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진상답 단지라든지 맞춤형 쌀단지 이런 성과들이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연하고 이러한 부분을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 이 사업들하고 농정과하고는 어떤 유기적 관련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보다가 이것이 사업이 잘 되면 농정과에다가 이 사업을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구조가 가령, 이러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농정과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농정과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십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추진하기 시작할 때는 저희가 기술원이나 진흥청 이런 쪽에서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효과…….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효과가 좋게 나타났을 때에 농정과에다가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느낌입니다. 확인되어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느낌상 보면, 영역구분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전에 조율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령,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향후에 성공적이면 그쪽에서 받아라. 또는 우리가 받겠다.’ 이런 사전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맞춤비료사업 같은 것,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이게 우리가 기틀이 다 잡혀가지고 농정과로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쭉 사업 진행된 것 보면, 저는 자료를 하나도 요청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면, 영역이 구분되어지고 업무가 구분되어지는 모습들은 명확히 보여 지기는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곡나루 축제를 왜 맡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곡나루 축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진상명품축제 그것을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1회 때부터. 그러다 축제팀이 만들어지면서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지금 축제팀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될 거냐, 농정과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1회 때부터 계속 진상명품축제를 해왔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PPT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봐라.” 누가 계획이 더 좋은지 한번 해가지고 그 PPT 발표를 간부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했으면 좋겠냐?” 투표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시장님도 되게 무책임하신 분이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한다고 그러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왜 무책임하신 분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축제 전문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팀보다는 저희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몇 회를 해오기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노하우는 다 있으니까 서로 하겠다고 덤볐겠죠, 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축제 전담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오곡나루 축제가 축제 전담팀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담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넘어가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맞겠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오곡나루 축제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기술센터에서 이거 할 때 목적이 뭐였을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농업인의 날 한마당 축제’,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농사짓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축제를 처음에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그렇게 축제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그것이 계속 커지면서 여주의 대표축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겁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축제에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엊그제 도자기 축제도 제가 보면서 뭐냐 하면, 도자기 축제인데 여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기고 놀고 맛보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축제여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본말이 전도되어가지고 도자기 판매하는 게 도자기 축제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됐고, ‘오곡나루 축제’ 이렇게 되면 이 오곡나루 축제를 통해서 여주의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산물 판매장’ 이런 느낌이 주요하게 느낌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대체 오곡나루 축제의 목적이 뭘까? 농산물 판매일까, 아니면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 아니면, 두 가지 다 목적을 갖고서 같이 추진하는 걸까? 대체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추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 가지에 다 뜻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에서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행복감도 느껴야 되고.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 여주시민들을 가지고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지난해의 성과평가를 보니까, 관내 분들은 한 40% 정도, 외지분들이 60% 정도 더 많이 오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뭐냐 하면, 저는 여주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책을 집행하든 그 중심에는 여주시민이 놓여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오곡나루 축제에 여주시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격은 노는 것 아닙니까? 노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상명품제가 됐을 때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농업인이 노는 축제였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자체의 축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5대 축제를 지금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여주시민이 행복하면 그 축제에 오는 다른 손님들도 행복하다. 여주시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행복함을 못 느낀다.” 저는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상명품제에 여주의 농업인들이 즐기는 축제였단 말이죠. 그게 확장된 거거든요. 저는 확장돼 나가면서 뭔가 바뀌고 있다,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파는 축제로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즐기는 축제에 부산물로써 농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 아닐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한쪽을 하기보다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같이 가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주요한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축제 전문팀이 만들어지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문화행사이면서 문화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주니까, 여주시민들의 문화적인 즐김과 문화적인 향유를 통해서 문화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는 문화운동 관점에서 축제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즐김의 문화다, 그 즐김을 통해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 누가? 여주시민이. 자, 이것을 중심에 놓고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셔 와서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과정 속에서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의 축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축제를 보면서, 오곡나루 축제, 도자기 축제를 보면서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꾸 질의를 던지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단일한 목적을 갖고 나머지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 단일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들이 짜깁기 형태로 색깔도 분명하지 않은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꾸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시민들도 즐기고, 또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가는 다양한 측면인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여주시민들, 또는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인지 뭔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를 전문적으로 또는 여주의 문화행사를 전문적으로 해갈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어지고 계승되어져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짚어보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오곡나루 축제는 기술센터의 주요한 사업이 아니다.’ 맞죠? 지금은 주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성격, 기술센터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사실은 기술센터의 주요한 임무는 아니다…….

웃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별로 수고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곡나루 축제가 기술센터의 업무성격하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격하고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원래 고유업무, 업무라 하면, 농업기술 지도, 또 연구 이런 쪽으로 가는데, 축제도 지금 저희 업무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렇게 원칙적인,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상춘

이상춘위원장

제 생각하고는……. 사람마다 다 백이면 백색이니까요. 누구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은 안 하겠는데, 오늘 발언은, 기술센터소장님 발언은 저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안자고 그게 맞는 발언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를 할 거니까 준비해주세요. 안건 다. 수도사업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항진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시키면 해야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그럼 하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원수와 관련된 원론적인 입장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요. 다음에 수도사업소 가면 정말로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 관심사는 알루미나 투입입니다. 아시겠죠? 알루미나. 침전제죠. 응집제죠, 응집제. 응집제 아닌가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답변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알루미나를 직접 보고 싶고요. 어떻게 투입되는지 보고 싶고요. 자동투입인지 사람에 의한 투입인지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주시 원수에서도 지금 조류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류발생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나중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가게 되면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원수에 대한 얘기 좀 더 하면, 먹는 물에 대한 얘기는 마을상수도의 정책과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정책으로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현재 여주시 수도보급률과 마을상수도에 대한 얘기를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되었는지?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5% 정도 수준이고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인데요. 120여 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중에 마을상수도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우라늄 등 지하수 내에 있는 유해물질이 침출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잘 관리하고 계시니 더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을상수도에서 문제되는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수지역에 있어서 지하수 폐공을 막지 않음으로 해서 원수가 오염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질소질이 높아지는가, 또는 세균이 높아지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문제이니 이런 것에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이죠. 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저희가 채수(採水)를 해서 수질, 드시는데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라늄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수기 여과장치를 설치를 하는데요. 올해도 3개 리가 1/4분기에 우랴늄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지역내의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공신고를 받아서 현지조사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한 940여 개의 폐공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여쭤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해주셔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조금만 좀 마이크를 바짝 대셔야지, 속기하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대시든지 목소리를 조금 키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6쪽 보면요, 읍·면별 정수장 안전관리 내역. 그런데 원래 제가 추구한 것은 마을상수도 있죠? 마을마다 있는 상수통이 있어요, 이만한 것. 이 큰 것. 물탱크. 예, 마을에서 요즘은 물이 거의 부족해서 펌프해가지고 이만한 통에다가, 그런데 옛날보다는 이게 재질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스테인리스(stainless steel)로 하신다고 그랬던가, 먼저? 그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스테인리스도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통으로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는데 정수장으로 뭐가 얘기가 됐네요. 그런데 정수장이고 그거고, 왜 제가 이것을 했냐 하면요, 소장님. 물론, 여기는 지금 CCTV가 동작이 되고 움직이는 게 감지된다고 그랬는데, 마을에 있는 상수도통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철책, 철책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옆에 가면 소리 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누군가 나쁜 마음으로 거기다 안 좋은 것을 넣으면, 물론 그게 다 잠겨있어요. 철책도 잠겨있고 위에도 저, 안 열어봤지만 장치가 되어 있겠죠. 대부분 이장님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요. 맞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마을 이장분들이…….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이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만 하면, 그런 데 CCTV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수도 조례상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는 여주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마을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일부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거기가 나갈 순 없지만 분기에 한번, 아니면 월 한번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따로 수도요금처럼 예산을 징수하고 이런 게 없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안에서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는 마을 대표자 분들이 일정 부분 수리하고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들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쳐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영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나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이상한 물질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월 한번씩은 나가고, 마을의 대표 분들이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이런 쪽에 여건조성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월 한번 가지고 되겠어요? 어쩌다 나가시면,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앞으로 그리고 타 시·군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만일의 경우 안 좋은, 우리가 지금, 저희는 남북이 이렇게 대립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하고 만약에 정말 전쟁이라도 낫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소리없는 전쟁을 실시했다, 이럴 때 가장 지금 위험하게 노출되는 게 마을상수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 생각해주셔야 돼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례가, 그렇게 한 무슨 자료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 연구자료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주셔가지고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가 이것 좀 한번, 시간이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간이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마을이 있었죠? 우리 여주 말고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파트에 있는 저수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농약투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데가 있었잖아요? 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에서 농약을 투여해서 문제가 생겼던가, 아마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상수도 시설을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건가, CCTV를 할 건가 철조망을 할 건가를 모색은 하셔야 돼요. 간이상수도가 여주시에 몇 개 정도 되죠? 100개가 안 되겠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120개소…….

상춘

이상춘위원장

120개 아직도 됩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아직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그 CCTV가 1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 안팎밖에 안 들거든요. 120개면 한 3억 6천인데 그게 CCTV가 나은가 철망을 해서 자물통을 채우는 게 나은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상수도, 그것의 사고 난 사례를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안전관리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에 더 덧붙여가지고 뭘 관리해야 되는 거지, 수질관리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소름끼치게 쥐가 들어가 죽어있다든가 등등 이러한 보도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이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질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상수도 노후관이든 노후시설 교체비율이 우리 매년 얼마나 되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따로 교체비율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전체 우리 관로대상에서 노후관을 한 개량하는 ㎞수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비율은 한 2% 정도 미만이…….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2% 미만 정도 나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계속 해나가도 관계없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고, 중장기계획에도 매년 6억씩의 노후관개량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저희가 매년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는 건데?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상수관망 블록유지관리시스템(STEP-Water) 구축이라고 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여주 상동지역하고 일부 동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육안으로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관에 대한 현황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 하나만 확인하는 건데, 사람이 먹는 물인데 거기에 신뢰가 안 가면 안 되고,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산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집행해야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강력히 요구하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번에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가…….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소장님, 혹시 수도사업소에 정수기 설치하셨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직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정수기가 있긴 있는데 수돗물에서 냉·온수만 나오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수돗물에서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직접 연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에.

김영자위원

혹시 소장님, 지금 여주에서는 수돗물 만드는 데서 직접 그 물 잡수실 수 있으십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 나오는 물은 그냥 드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정수기 물 말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정수기 개념이 아니고요. 냉·온수기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안에 필터가 들어서 정수기능이 좀 있는 게 있고, 정수기능 없이 냉·온수만 하면서 일부 그냥 직수로 해가지고 직접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수돗물 그냥 먹기가 저희들이 께름칙해가지고 못 먹거든요. 항상 정수기물 먹게 되고, 또 밥을 해도 정수기물을 먹게 되고 하는데, 그 수돗물을 소독하는 그 약품도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해로운 게 있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약품이라면 냄새 나시는 염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염소 부분은 그게 물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물이 혼탁하거나 그럴 경우에 염소투입이 많이 되는데요. 끓여 드시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자위원

그전에 수도사업소 제가 현장도 다 가서 보고 확인도 했는데, 그 물을 여기서 걸러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옮겨서 대여섯 개 만들어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수돗물이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가정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빨래하는, 유한락스 소독제라든가 설거지하는 세제라든가 이런 게 다 하천으로 해서 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가정집만 해도 엄청난 그런 물이 흘러가는데 정말 강물 소독해서 수도 거기서 해서 나오는 것이 먹으면서도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 의심이 가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주민들 한 열 명 수돗물에서 나오는 거 목마를 때 그거 직접 먹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참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안심해도 됩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개략적으로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분기에 한번씩 또 물을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투입되는 것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 계속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그 농도에 따라서 일부 일정부분 투입이 되는 거고요. 수질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하시고서 그러기 때문에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방상수도에서 생산되는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수돗물을 그냥 써가지고 콩국수를 만들어서 줘요, 두부 같은 것. 수도냄새가 확 나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 음식 잘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내가 그 정도로 코를 찌를 정도면 인체에 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하게 염소 때문에 소독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는 관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관이 아니고, 공업용 관을 쓰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도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수도관이 내구연한이 16년이잖아요. 그런데 여주시내 전체 보면 다 22년, 25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배관을 이렇게 물 터졌을 때 가서 보면 속에 늑슨 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녹슨 물을 저희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4명 중에 1명은 암 걸린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노후된 노후관, 정말 갈아야 되지 않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수관망 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저희가 관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많이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등급을 좀 낮춰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김영자위원

부식 안 되는 파이프는 없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관은 연수가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한 20년 내지 어떤 관은 주철관이라든가 스테인리스는 30년도 보는데요.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관의 수명은 작용을 한다고…….

김영자위원

겨울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그게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맨날 가서 수리하는 걸 보잖아요. 그거 심각하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녹슨 그런 파이프 물을 시민들이 먹는다? 건강 생각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20년, 25년 넘은 것은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안 그래요? 돈 타령하실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예산 타령하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자위원

시민들이 제일 지금 그 전체가 먹는 물속에서 그런 내구연한이 지나서 녹슨 물을 먹고 인체에 해롭다면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후관부터, 뭐 계획 없어요? 여주시내의 노후관이, 그 전에 제가 6년 전에도 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16년 훨씬 넘은 20년인데 벌써 6년이 또 흘렀잖아요? 지금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후관에 대해서 아주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후관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된 관망 시스템에서 누수 탐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 자체가 이상이 있는 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노후관은 빨리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질검사, 마을공동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분기1회 하는 게 있고요, 또 월간 하는 게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는 항목이 카드뮴도 25개 항목이냐, 아니면 수소이온 등 6개 항목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천수, 정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요. 분기1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김영자위원

2회 정도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물 자체는 저희가 마을관정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물인데요.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기에 하더라도 지장 없고, 마을에서 혹시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가서 바로 채수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검사를 해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마을공동간이상수도가 노후되어가지고 보수사업을 실시한 곳이 몇 개소나 되죠? 이 사업비는 또 얼마나 소요됐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마을에서 누수가 나거나 물탱크에 보수가 있을 때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내에서…….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15년∼2016년도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년 투자되는 비율은 자료에 보시면 참조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마을공동간이상수도는 노후된 것이 큰 수질이 오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노후된 것은 바로바로 시설을 개선시켜주시고, 하여튼 먹는 물이니만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잘 완벽하게 노후된 것은 개선을 시켜주시고, 또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만 해서 괜찮은 건지 적정한 건제 제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도 자주 해서 정말 질소가 나오는지, 다른 게 나쁜 게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요. 그런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민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소장님, 병 생산물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병입 수돗물…….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주셔가지고요. 현재는 일단은 건축물 부분하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기타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게 도출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건축물부터 안의 시설물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글쎄, 그게 옳은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주시에서 특색사업을 하신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한번 해보긴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주시청에서만은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수장부터 여주시청까지 오는 관로를 완벽하게 개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녹물이 나오면서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먹으라고 강요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관로를 개선해가지고 시청에서 직접 물을 먹는다면 무엇보다도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줘야 되겠죠. 좀 전에 김영자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수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노후관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후관로를 매년 3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질의를 했다가 답을 못 들었는데 노후관로가 몇 ㎞인지 자료나 어디 있겠죠, 그게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주시고, 그 노후관로를 전체적으로 개량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드나 이것을 산출해 내셔가지고 매년 노후관로 개량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청부터 해가지고 시청에는 정수기를 전체 다 없애고, 그래서 수돗물을 직접 먹어가지고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믿고 먹는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개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흥천면에 중간배수지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빗물받이통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빗물이 내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공사한 다음에 점검하거나 안 가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건물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쪽에 물어보는 건데요. 하나는 지표수를 잡는 데가 그것을 관에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막혔어요. 막힌 것을 빨리 풀어놓으시고, 그것은 공사가 다, 배수관로는 다 된 거라고 보거든요. 스틸그레이팅만 손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동이 언제쯤 되죠? 우선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빗물 스틸그레이팅 문제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업이 완료된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현장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고맙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흥천배수지는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흥천으로 연결되는 관로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 8월 정도쯤 되어야 정상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당초에는 6월말이면 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흥천·금사 이쪽 주민들한테 8월말이나 된다고 다시 한 번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정정해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야지, 주민들은 7월 1일이면 우리집 수돗물이 콱콱 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나 역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사정 때문에 늦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다, 그리고 또 공사를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 특히 상대리 지역도 그 관로가 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상대리 지역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배수관로 확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준공이 되어도 상대리 쪽은 별도로 또 배수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우리 작년도인가 현장확인 나갈 때 상대리도 이것만 되면 7월 1일부터 물이 잘 들어온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니까 배관이 연결을 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수도사업소에 질의를 별도를 문의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이랬는데, 이거 또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또 의원이나 수도사업소장님이나 다 거짓말시킨 폭이 됐네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신 상대리 주민 분들은 흥천배수지가 준공이 되어서 8월 달 되면 물공급이 지금보다는 수압이 좀 세진다는 말씀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관로가 연결이 안 된 지역, 상대 중에서도 연결이 안 된…….

상춘

이상춘위원장

관로가 지금 다 연결되고 기존에 들어가는 데.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수압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8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면 수압이 세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물 공급이…….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그 상대리 들어가는, 다대리 고개 내려가서 상대리 들어가는 길에서 조인(join)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서 연결이 되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조인은 아니고요. 기존에 마을로 들어가 있는 관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아니, 그런데 수압이 어디서부터 나가게……. 그 관로가 어디와 연결이 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흥천배수지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지금 연결을 아직 못한 거죠, 그쪽에?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쪽에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8월 달까지는 연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로공사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 그 지역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될 거냐, 8월 달에.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는 관이 묻혀져 있는 상대리 마을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배수지가 정상가동이 되면 수압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배수관로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것은 안 된다면 이해를 하고, 기존 연결된 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팀장님! 별도로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도면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수도사업소를 가든지 수도사업소에서 내 방을 도면 갖고 오시든지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라. 하수사업소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시작할까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뒤의 땅을 차지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앞의 땅 찾아서 빨리 끝내야죠, 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주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건설을 많이 해가야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203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를 설치했을 때 203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에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2035년 기준으로 해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준으로 해서, 예.

재영

박재영위원

5000억.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전에는 대형이었었는데 지금 마을 소규모 종말처리장으로 전환, 정책이 바뀐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보다는 기존 마을하수도를 단위로 해서 기존처리장에 연계시키는 것으로다가 저희도 구상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남으로 치자면 양귀리 정도의 규모로, 그러니까 소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게 5000억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여주시 전체를 해서 저희가 203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도 보급률을 96% 잡았을 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다가…….

재영

박재영위원

96%?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5000억?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올해가 2016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향후 2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250억? 매년?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 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항상 국비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가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 게 한 150∼170, 많을 때는 2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국비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이 환경기초시설 자체가 예산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에이, 소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저희의 임무인데 그것은 열심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가서 안 되면 머리삭발하고서 농성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뭐. 하실 수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신해리 것. 이게 공사 언제쯤 들어갑니까?

웃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3,000톤인데 1,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재원협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를 설계했을 때 130억을 책정해서 당초에는 66억이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서 130억으로 재원협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신3리가 있습니다, 대신3리. 거기는 현재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는 조건으로다가 해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삭제하는 조건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다음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때 그때 관로라든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다가 해가지고 금 해에는 좀 제외시키자고 환경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대신3리 것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재원협의 총괄협의 상태가 87억 정도 그 정도로다가 협의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애초가 얼마였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66억.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재원협의가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의견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 7∼8월이면 재원협의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8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단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태평지구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태평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설사업에 포함하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부에서 월이자 부담금으로 해서 16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그쪽이 개발하는 것 때문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다가 도시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정 속에서 비용 부담하게 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추세로 가다보니까 지금 재원협의 보는데 약간 오래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증설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1,000톤을 증설하면 가남지구, 원래 신해리 종말처리장이 감당했던 범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다 커버합니다. 오산리까지 다 커버를 했으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됩니까, 1,000톤이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빨리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해소돼야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해소돼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저희도 축협에서 추진하는 공공분뇨처리장은 여주시 전체를 봐서는 타당한 사업인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쪽은 장래를 봐서 여주시 입지조건을 따라서 거기는 개발여건이 되니까 좀 보류하는 상태가 민원인데 저희 하수사업소나 사업을 시행하는 축협에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썩 진도가 확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분쟁해결사라고 하면 지금처럼 진행돼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멍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서 공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먼저 한번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서로 부딪치는 지점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축협 자체가 자기들이 분쟁 해결 의사가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 아니면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힘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저한테도 왔더라고, 저도 축협조합원이니까. 왔는데 거기 안내문이 뭐냐 하면 “조합원들 조합으로 와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동의요? 동의해 달라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어, “축산분뇨처리시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조합원들한테 이것을 다 보냈어. 싸움붙이고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그 민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축협조합장을 부르고 이사를 불러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고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수차례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넘어오지 않는데 저희도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금세 이렇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장 시급하게 결정되어질 사업은 아니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게 합의가 되어 지면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도 금년 안에는 합의가 되고 착공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게 이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기본설계 3억 4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 어쨌든 11월 말까지만 이렇게 정리되면 그런대로 국비는 집행할 수 있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양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소장님한테 전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관에서도 나서줘야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도 지금 나서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합리적인 해결, 신속한 해결,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양쪽이 공정하게 합의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축분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여기 페이지에도 보니까, 1303페이지에요. 오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2건이 고발을 당했어요. 12건 고발당한 업소가 어디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자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단속하고 고발도 중요하지만 축산업 경영하시는 농가에 생계하고 또 직결되는 생업이니만큼 고발조치보다는 가급적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차라리 과태료를 물든가 원상복구를 하든가 시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설득작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득이 고발 시에는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사후에 행정이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고발조치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축시설에서 배출시설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연라리 쪽에 ○

장이

농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발 건은 뭐냐 하면, 후단에서 방류수질이 오버된 게 아니고 중간에서 끝 후단으로 오기 전에 중간에서 무단으로 산속으로 버려가지고 그것은 고발 건이 돼서 1건은 고발됐던 사항이고 수질이 초과된 사항은 고발 건이 아니고 그것은 개선명령을 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수차례, 저희가 법이 맹점이 뭐가 있냐하면 가축분뇨처리장이라는 게 고발 건이 없어요. 고발 건이 없고 개선명령만 수차례 방류수질이 초과되면 개선명령만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저희도 거기서 계속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좀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 ○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고발대상은 아니고 개선명령 쪽으로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발조치가 12건이나 있어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12건이나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130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설명은 1건인데 여기는 12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자는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명할 수 있게끔 소장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세요. (김영자 위원을 보며) 위원님, 건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하시고 다른 것으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 주시죠.

김영자위원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시라고요, 건수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금사에 ○

업도

산업도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신문에 이번에 터졌더라고요. 32년 동안 시멘트 부유물을 갖다가 하천에다가 비만 오면 버리는데 그것도 단속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는 아주 거기도 연하리처럼 노이로제 걸렸더라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김영자위원

못하셨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김영자위원

환경과에다가 제가 어저께 행정감사를 했으니까 거기 환경과에 있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파악을 하시는데 이런 개념으로 하시자고요. ○

업의

산업의

지표수의 문제가 환경관리과 소관인가요, 하수사업소 소관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표관리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지표수 있죠? 콘크리트 공장에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올 때 하수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소관이 하수사업소 소관이에요, 환경관리과 소관이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은 아니라고…….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사업소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축산농가나,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예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방 없이 이 사람들이 죄의식도 못 느끼고 비오는 날은 내보내면 어떨까하고서 내보내는데 그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 자원관리과, 또 하수사업소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맑은 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주가요. 또 여기는 상수도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폐수가 안 내려오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예방홍보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배출시설이라는 게 저희 업무가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항상 협의가 돼서 같이 공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요,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은 축산과, 자원관리과, 환경관리과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공유해가지고 축산을 할 때는 축산과 주관으로 하셔가지고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오폐수 같은 것은 또 환경과하고 같이 하신다든가 해서 하여튼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저는 예방도 많은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방 교육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자, 그 고발건수 차이지는 것 규명이 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장

아니, 감사 자료를 정확히 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때에 따라 오타라든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질의사항이면 뭐가 안 맞으면 담당직원이 빨리 확인해가지고 페이퍼를 소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소장님이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오류가 생긴 것이다, 어떤 게 맞는다 이렇게 좀 해 주셔야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전에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장의 고발건수는 제가 잘못 숫자를 파악해서 12건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하다보면 좀 오류가 있고 자료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대답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시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크게 흠 잡힐 일이 아닙니다. 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시정하는 것,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빨리 시정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착과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까지 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면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자료를 좀 해 주셔야죠. 물론, 12개 업체를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고발건수가 대략적으로 좀 있으니까 12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도 조언을 좀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주시 행정이 발전이 되고 오류가 있어도 바로 시정이 되고 상하관계에 신뢰도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신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추가로 하수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수하고 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하고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원래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시킨 것이, 그래가지고 하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으로 배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하수는 오수하고 우수를 통틀어서 하수라고 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우수 따로 있죠, 우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우수는 이제 빗물. 순수한…….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빗물은 그냥 가는 거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서 가는 게 오수.

영옥

이영옥위원

예, 우수는 처리장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오수가, 오수가.

영옥

이영옥위원

오수가 그냥 가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오수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수가 강물로 직접 빠지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우수는 그냥 가는 거죠, 빗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빗물.

영옥

이영옥위원

예, 빗물은 그냥 가는데, 지난번에도 소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봤지만 시설할 때 개인주택, 개인주택이 특별히 문제겠죠. 그 옆에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하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로 연결하는 것.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 집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소장님 잘못은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시설 한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이고 관리하신 담당분이 잘못하신 것인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목적이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문제가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할 때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기존주택을 위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하수처리용량 그것을 초과하면서까지 받기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수 소장으로 와가지고 최대한 관로가 옆에 있고 그러면 최대한 받아주는 것으로다가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나갔을 때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열심히 검토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거 꼭 해 주시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원래는 그것이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어쨌든 그 목표에 미달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 안 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만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있으십니까? 예, 아까 12건은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김영자위원

예, 예. 작년에 행감 때 하도 제가 소장님을 막 힘들게 했던 ○

엔씨

이엔씨

특허번호 조작사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지금도 그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입찰 받고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분쟁 원, ○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작사건으로 여주를 망신을 시킨 회사가 이 회사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회사가 다시 또 여주에 들어와서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여주에서 받아줄 용의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공법이 정당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허위를 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런데 법적으로 그분이 특허 자체가 정당하게 공법이 잘되고 그랬다면 저희가 제약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

김영자위원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허번호까지 조작하면서 여주를 망신을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여주에 다시 일거리를 찾으러 온다면 소장님은 또 이런 분한테 또 일거리를 줄 용의가 있느냐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제 생각은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제약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또.

김영자위원

작년에 지나간 것이지만 정말 행정의 미숙성을 저는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조작사건이 있는 것도 여주에서는 몰라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찾아서 그게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게 됐는데 또다시 이런, 재발방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래서 발급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사업소라든가 지금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먼저는 일부 그냥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결재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세부적인 검토가 늘 필요합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올해 이번에도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행정에 이런 서류 오류가 생긴다면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텐데 항상 보면 이 서류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 하나하나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주에 그런 입찰이 들어왔을 때 실수 없이 앞으로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또 추가로는 없으시죠? 그러면, 하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마. 평생학습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평생학습센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네, 오후에 나른하신데 오셔서 또 수고하시네요. 제가 여쭤볼 것은 평생학습센터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세종인문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서이기도 한데요. 저번에 저한테 소장님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됐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평생학습도시는 어떠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먼저 여주시 평생교육진흥과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중앙발표 심사날은 의장님께서 몸소 발표장까지 오셔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우선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또한 1차 심사인 경기도심사 때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1위로 올라갔습니다. 1차 도심사가 30점이고 2차 중앙심사가 70점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점수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평생학습 신규도시 지정에서 제외가 됐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비교분석과 또 우리시 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해도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평생교육원의 김경표 원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국가 평생교육을 방문하셔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여주시가 왜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을 해서 우리시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가서 좀 확인해 보고 2017년도에 준비를 할 때는 보완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이영옥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없어요.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이 정답 말씀해 주셨네요. 잘하고 열심히 하셔서 질의 안하신대요, 이영옥 위원님이.

웃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열심히 하시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된 것과 안 된 것과의 차이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2015년도까지 2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81%가 지정이 된 것이고요. 6개 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여주시의 위상, 대외적인 위상과 또 시민들이 지정이 됐을 때 자긍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여주시의 평생학습 진흥도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소장님에게 있는 기대치, 어떤 자긍심을 가져가는 것인데 현상적인 문제 또는 자긍심, 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있는가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예산지원은 1회에 한해서 9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9000만원 지원을 받고 그 외에 다른 혜택은 크게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상징적인 의미가 오히려 강하겠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기운 잃으실 것도 없네요. 그냥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까짓것 뭐 하루 이틀 살고 죽을 것도 아닌데. 다음에 하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읍·면 도서관이 지금 추진되는 것이 점동도서관 하나 있는 것인가요?

웃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남도서관이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것도 있구나.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점동도서관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신도서관이 5월 달에 또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각 읍·면·동마다 도서관을 건립해나간다고 하면 지금 더 세워나갈 부분이 몇 군데가 남아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더 추진해야 될 게 금사, 능서, 흥천, 강천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4개 남아있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런데 이제 금사면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로 해가지고 일부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면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건립을 하는 것보다는 행복센터에 이미 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사는 지금 행복센터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능서면, 흥천면, 강천면은 2017년, 2018년, 2019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건립을 하면 2021년도에는 다 완공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021년도 목표로 해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사업을 차분하게 순서에 맞춰서 잘 가시는데, 보통 도서관 이렇게 하면 과거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하면 교과서 들고 가는 데로 생각을 했거든요. 교과서, 교과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시험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고 이런 위상으로 해서 도서관 그러면 아직도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추진해나가는 도서관을 어떤 그림, 어떤 위상, 이렇게 질의 드려도 될까요? 도서관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듣고 싶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우리시에서 추진해나가는 도서관 운영·건립은 도서기능 플러스 복합문화기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서기능도 하면서 문화기능도 하면서 또 시민들의 평생학습공간으로 그렇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건립하는 곳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에 정말 어떤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언제 퇴임하시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는 2018년 6월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때까지 계속 소장님 맡으셔야 되겠다! 사실 도서관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그런 측면에서 문화공간,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울림 속에서 만들어내는 문화공간으로써 위상을 가졌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곳 또는 책을 읽어주는 곳 이런 곳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좀 더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 교양프로그램들, 시민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감미해서 강화시켜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다른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또는 꼭 들어야 할 내용들 이런 부분을 접할 기회가 TV외에는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욕구들 자체가 도서관에서 감당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금상첨화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서관의 위상이 여주시에는 적절한 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겨진 과제까지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잊지 마시고 도서관의 위상이 문화공간, 문화활동,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위상을 계속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가남읍 도서관 지금, 저는 못 가봐요. 맨날 아침에 여기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니까 가남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도서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진행상황은 공정률이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내장재, 창호라든가 벽돌 이런 내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의 다 됐네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60%.

재영

박재영위원

진입도로도 마무리됐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진입도로도 저희 개관에 맞춰서 거의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님 없으세요?

김영자위원

하나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있으면 하시죠.

김영자위원

도서관 운영은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하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민들이 불편해서 부르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귀담아들으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주시민들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공간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와 교육이 또 진행이 되니까 지금 현재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학습동아리에게 저희가 공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중학교가 여성회관을 빌리는데 여주중학교연합으로 연극, 합창, 무용행사로 아마 거기를 빌리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1번, 1회 빌렸는데 좀 지저분하게 썼는지 뭐했는지 해가지고 다음에 갔을 때는 지저분하게 썼다고 안 빌려주겠다고 하셨고 또 대관료를 받는데 지저분하면 청소하는 사람을 시켜서 대관료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 주는데 왜 지저분하게 썼다고 그것을 안 빌려주셨는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약간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여주중학교에서 대관을 하려고 담당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 직원이 그 전 해에 많은 부분, 훼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이 카펫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뒷정리를 전혀 안하고 가고 이랬으니까 이번에 쓸 때는 그런 것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제재를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냥 이해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가지고 직원들끼리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나중에 교장선생님께서 그 전후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또, 우리 담당팀장이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나중에 교장선생님도 오해가 풀리셨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오해가 이제 풀리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같이 또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회관을 빌리는데 대관료는 50만원 받잖아요? 50만원을 받으셨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대관료…….

김영자위원

50만원을 줬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향, 조명 그것은 또 사용금지를 하고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향하고 조명 같은 것을 못 쓰면 여성회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렇게는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넣은 사람은 시민의 편의는커녕 시민 위에 시 행정이 군림한다라는 시민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리고 여성회관을 안 빌려줘서 그 후에 세종국악당을 빌렸는데 그런데 세종국악당도 음향, 조명 사용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것을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분개하는 것은 여성회관이고 세종국악당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청소문제 같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안 빌려준 부분하고 또 조명하고 음향 같은 것까지 안 빌려주면 시민들보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그 불만의 소리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웬만하면 그런 것 대여하는데 인심 좀 쓰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인심 안 쓰고 이런 것 써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시 행정이 되겠어요? 안되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 여주중학교 관련된 건은 저희가 서로, 교장선생님께서도 오히려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와전됐다,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 저희가 정말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관을 그렇게 거부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 줘서 저는 종종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성회관에 대관을 하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참 친절하게 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 듣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요즘은 칭찬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는 그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오해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서 불쾌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앞으로도 어떤 시민이 쓰더라도 이런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시민 편에 서서 시 행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혹시 이거 쓰다가 망가진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면 되잖아요? 다만, 청소가 더러워서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를 망가뜨렸다 하면 그것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다 단서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음향, 조명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차라리 대관료를 더 받더라도 음향, 조명을 거기서 빌려주게끔 하셔야지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빌려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거기 이용할 때는 거기에 장치되어 있는 음향과 조명을 반드시 생각하고 갔는데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그런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다 그것을 음향을 따로 하거나 조명을 따로 이렇게 받지 않고 대관료를, 또 대관료도 사실은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다 감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직원들한테 정말 그런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그런 오해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음향, 조명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별도로 안 받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고장이 났었나요? 왜 빌려주지를 않았었나?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그것을 직접 접수받은 적은 없었는데……. 글쎄요, 혹시 그날 조금 고장이 일부 있었다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이 잘 안됐거나 뭔가 오해가 있었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바. 남한강사업소

다음은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아주 열악하고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 골재 파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경기가 좋으면 모래가 쭉쭉쭉 팔릴 텐데, 경기도 나쁘고 모래소비가 적다 보니까 적체가 많이 됐는데 지금 골재적치장 다 판 데 있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진짜 옥답이었는데, 골재 쌓아놓고 또 자갈도 있다 보니까 좀 토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는 벼를 농사지었었는데, 슬러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밭으로 많이 쓰는데 어떤 일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애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농사짓는 분이 비료 뿌리고 했다가, 물 받아놓고 하다가 쭉 빠져서 다 하고, 나중에 또 이앙기로 모 심다가 또 빠지고 그런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남한강사업소에 전화하니까 바로바로 즉시즉시 조치를 해줘서 지금 그 친구도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농사짓는데 옛날 옥답처럼 꼭 만들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남한강사업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뒷정리를 잘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내양리 앞하고 율극지구하고 대신면 보통 초현지구를 일부 원상복구를 시작해서 올해 모내기 하는데 지장 없도록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상복구를 좀 전에는 말 그대로 원래 농지형태로만 만들어주는 걸로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고부터는 기존의 옛날에 경지정리 한 지역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가 구조물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원상복구는 골재매각대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시비를 아낀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곳은 도로포장이 없는 곳은 포장을 다 해드리고, 또 파손이 된 부분은 또 재포장을 하고, 또 용배수로가 구조물이 없는 부분은 다 구조물화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질이 안 좋았던 지역은 골재를 생산하면서 남은 뻘을 말려가지고 최상단에다가 경작자가 원하는 높이대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배수불능지역이 다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당초 설계 시 설계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계획고를 맞춰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남은 골재가 밑으로 들어가서 약간 어긋나고 그래가지고 모내기 하는데 한 2개소 정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모를 심고 수확을 한 이후에도 그런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올 가을에 추가적으로 보수하고 보충해드릴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이○

라는

씨라는

분인데, 모내기 하려고 물 받아서 비료 주니까 쭉 빠지고, 또 그래서 바로 남한강사업소에 민원접수 하니까 그쪽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 다음날 또 이앙기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노발대발 하다가 다시 민원이 잘 처리가 되니까 “고맙다” 그런 제가 감사의 말씀을 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신 것 정말 고맙고요. 또한, 저도 현장을 일부러 가보니까 농로 쪽에 포장된 부분들이 뻘 흙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멘트포장이 파손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미리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시비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책임을 전가해서 포장까지 마무리 정리를 싹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올 가을에 하여튼 수확 후에요. 그 미비된 것은 저희가 재포장이라든가 배수 같은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개선사항을 부탁 좀 드리려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양섬도 관리하시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둔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체육시설은 따로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둔치,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저는 양섬을 세 번째로 가봤는데, 저는 눈여겨보질 않았고 이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더라고요. 시민들이 가서 한 바퀴 돌기도 좋고, 걸어 다니면서 대화나누기도 좋고.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 다년생 야생화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와서 사진 찍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냥 풀로 방치해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양섬은 야구장 2면이 있고요.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길이가 한 1.5㎞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초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둔치 관리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예·제초예요. 이것을 매년 하는데도 쉽게 되어있는 게 관목도 지금 살아남질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예.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토질이 모래하고 자갈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일반토사마냥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식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잘 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나무도 고사하고 관목류라든가 야생화 이런 거 식재를 해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질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윤희정 의원님께서 당남리섬 말고도 이쪽 현암리 앞에 둔치도 메밀이나 여러 가지 유채꽃 같은 것을 해서 경관조성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토질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식생이 가능하지 않은 토질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4대강을 하면서 나무는 멋있게 심어놨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1,000여 주가 다 고사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하자보수 할 때 여기 공구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무 심는 사람이 도저히 나무를 다시 심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흙을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 빨간흙이나 개흙 성분,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토량을 치환해서 나무를 심으면 식생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 회의 때 시정 질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상춘 의원님께서 저류지 주변하고 이런 데 시드하고 식생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국비지원이 좀 적은 편인데 골재사업으로 해서 환원해 쓰는 걸로 서울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양촌리 저류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화 금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식생을 검토를 해서 좀 확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봤을 때 둔치나 양쪽 제방면이 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연스러운 야생화가 식생해서 경관에서 일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야구장 주변에는 금계국이 잘 살았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런데 저쪽에 둔치 쪽은 방치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야구장 주변은 보명개나 이런 흙을, 양질의 토사로 주변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요, 관심 있게 해가지고 양섬을 주민들이 편하게 즐겨 찾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걸로 가능하면 빨리 전환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자위원

소장님, 그 가정지구 준설토 선별하는 곳에 여주시가 소유……. 준설토는 여주시 소유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거 선별만 시킨 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그게 과정이요. 잠깐 말씀드리면, 생산에서 상차까지 거기 공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사금을 채취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들으셨죠? 경찰서에도 조사받고 있었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경찰서에 담당실무자도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올 1월에 경찰서에 아마 제보로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5월 25일 날 참고인조사를 담당실무자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월 15일 날 사건처리 결과 통보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광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해서 약 320만원 해갖고 여주경찰서에서 검찰에 기소한 한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 사금채취 전문업자 홍○

씨가

거기를 가가지고 사금을 하는데 5천만원을 제안을 했대요, 거성사장한테. 그랬는데 3억도 넘게 나올 텐데 5천에 안 판다고 안 팔았다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희는 사실 이번에 경찰서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위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사금을 채취하기 위한 특수시설을 한 게 아니라…….

김영자위원

이게 그런데 신문에도 한번도 안 나왔어요? 조사받은 것…….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근자에 참고인조사 5월 25일 날 해서 5월에 알았어요, 이 내용을. 경찰서로 제보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경위를 제가 현장하고 확인해보니까, 골재를 선별기계에다가 원석을 투입을 하면요. 자갈이 골라져서 한쪽으로 나오고 모래가 나오는데 모래는 흙하고 섞여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을 쏴갖고 물하고 토분은 씻겨 내려오고 모래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내려가는 라인에다가, 그 물을 환원시켜서 계속 다시 씁니다. 그래서 물하고 토분 내려가는 라인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양탄자 비슷한 그런 것을 깔아놓고 거기에 칩적되게, 그러니까, 금이 흙보다 무거우니까 떨어진다고 광물 채취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면 그 패드를 걷어다가 아마, 그 현장에서 채취한 게 아니고 그 패드를 갖다가 자기 집에서 어떠한 금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 준다고 했을 때는, 사금 전문가가 5천만원 준다고 했으면 거기는……. 모래만 봐도 이 사금 전문업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금이 얼마 들었는지가 벌써 보인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렇습니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전체 물량을 봤겠죠. 307만이니까 그거 다 할 때까지.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선별만 맡겼지 사금까지는 안 맡겼는데 그 기계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해서 그 사람이 부수입을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기계 설치는 아니고요, 그 패드만 깔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자위원

그 사금업자 얘기는 기계설치가 분명히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금을 캐는 물줄기에다가 뭐를 장치를 해놓는 건가봐요, 아마?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패드를 깔았던 겁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해가지고 밑에는 패드를 깔았다고 그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패드를 수거하다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면 그 금을 추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마 설치되어 있나봐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얼마나 사금 채취했다는 얘기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경찰에서 조사한 것은 약 320만원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김영자위원

5천만원을 제한을 했어도 그이가 안 팔았다는데 320만원은 잘못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금을 여주시에서 오히려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경찰에서 광업법 위반하고 320만원 상당이라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겠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전문업체, 사금 전문업체에가, 제가 전화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그분한테 그러면 그것을 대신 사금값은 별도로 여주시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5천만원 준다는데 5천만원 받고 나머지 그 사람이 장치해서 캐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가 현장도 전에 한번 가보셨지만, 그 투입기 옆의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먼발치에서만 보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고, 작업 거기가 그 관계되는 기술자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사금업자가 그것을 하고자 하잖아요, 지금. 사금업자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골재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광업법에 허가를, 이게 사실은 골재사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광업권 설정되어서 광업법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골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부수적으로 그것을 광업법 허가 받아서 사금을 채취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눈 뜨고 도둑맞는 격이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한번 그 내용은 수사내용을 지켜보고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웃음

김영자위원

수사해서도 거기에서도 모르니까 320만원 벌금만 때렸겠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아니에요. 채취한 양을 산정한 게 320만원 상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자위원

한번 사금업자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한번 해서, 아니 여주시에서 선별만 시킨 회사한테 몇 억 수입을 줄 수는 없잖아요? 5천만원에 안 팔 때는 그만큼 이익이, 자기 말로는 3억 이상 나올 텐데 내가 왜 파냐고 이랬다고 그 사금업자 얘기는 그렇게 들리니까 한번 사금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그 양반한테 직접 여기서 주면 되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그 선별기 자체가 그 회사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다 만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산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가 그 회사 거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고 뭐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제가 사금업자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모래가 여주시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사금도 여주시 거 아닌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골재라든가 모든 게 다 여주시 거죠, 소유권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사금을 다른 데로 반출하면 안 되고, 여주시의 승인 받아야지만 반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광업채취권 이전에?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렇게만 되면 되지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아요? 소유를 여주시 걸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왕 그렇게 돼서 나온다 하면 부수적으로 사금채취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사금 전문가가 5천만원에 사기로 했었대요, 거성사장한테. 그런데 거성사장이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3억도 넘게 나올 텐데 그것을 내가 왜 5천만원에 파느냐, 그래서 안 팔았다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판 게 아니고요. 그 선별장치가 거성산업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계가 거기 거니까 거기에다가 패드 같은 걸 깔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게 해달라는 게 5천만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춘

이상춘위원장

아니, 그것을 사금이 경제성이 있다면 채취하고 여주시가 소유권을 가지면 되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골재는 엄격히 얘기해서 「물품관리법」에 국가재산이고요. 저희가 위임받아서 이것을 생산·판매·유지관리 하는 건데, 지금도 그래서 이 이익금의 반은 국가하고 저희하고 50:50이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사금이 나온다면, 경제성은 분석은 해보고 판단해봐야겠지만, 경제성만 있다면 국가와 여주시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판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공정상 골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라인에서 물 내려가는 라인에다가 그것을 집착해서 나오는 거지, 이게 별도기계를 설치해서 사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아까 32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경찰에서 추산된 금액이 320만원이다, 그 얘기인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내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아니, 과태료가 320만원이 아니라…….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사금이 나오는 판매 추정금액이 32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100g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내용이. 그래서 320만원 상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소내용이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설치 못하게 하니까 사금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사금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채취할 수 있으면 간단한 패드만 깐다면 간단한 시설인데, 그렇게 설치해서도 설치비를, 거기의 시설비를 여주시가 투자한 거 아니에요? 모래선별장의 시설을 여주시가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는 생산비, 기계화나 모든 소유권은 용역업체에서 갖고 있는 거고 저희는 생산비를 주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생산비를 주는 거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기계는 저희 게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사금을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 행정지도를 해도 되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추진 진척으로는 약 45% 정도 됐는데 100만 정도 해가지고, 경찰 추산으로 320만원 나왔다면 100만을 지금 생산해갖고…….

상춘

이상춘위원장

100만㎥에 320만원 나왔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금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천업무를 봤지만, 전국의 광업권, 금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주에 눈독을 많이 들여서 공익적으로 저희 여주시한테 오는 공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업권 설정이에요. 사금을 채취하겠다고.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옛날부터, 한 30년 전부터 협의를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넓고 큰 강에서 일부 모래채취를 약간 수동식이라든가 기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는데 그 양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광업권 설정 자체를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더라도 국가에다가 광업권 설정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금을 채취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골재를 생산하는 것에다 패드나 이런 간이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또 어떤 설치기계가 있답니다. 그거에서 해서 그것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김영자위원

하나만 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예.

김영자위원

준설토 적치장 웃돈 임차료 문제점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땅을 빌리는 과정에서 농지를 왜 비싸 잡종지로 둔갑시켜가지고 지난 6년간 고쳐지지 않고 수 년 동안 웃돈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일인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임차료는 최초에 2010년도 4월 2일 날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4월 2일 날 그때는 한강살리기사업에서 재난안전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적치장부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적치장별 평균사용료 산정하고 5년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감정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은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공토법 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고유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잡종지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공부상 지목을 갖고 하는 겁니다. 공부상 지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 자료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공부상 지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김영자위원

분명히 농지인데 잡종지로 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더 비싸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명시된 대로 공시지가도 그 내용에 지금 저희가 가산지구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러 적치장이 19개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린 건데, 현재 지목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도 전에 시정 질문 때 부의장님께서 계속 질문하고 그러셔가지고 평가사한테 자문도 받아봤는데, 산식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해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그러면, 평가사한테 다시 거기를 재 저거를 받아가지고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비싸게, 보통 평당 6300만원이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6,300원 정도.

김영자위원

아무리 인삼밭 좋은 것도 2,500원이면 빌리는데, 평당. 그런데 이것은 몇 배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재량권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우선 여기 고위공직자 토지부터 먼저 좀 한번 하향 좀 하라고 그래요, 모범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작년 연말…….

김영자위원

터무니도 없는 임차료를 이렇게 주고 있으니 모래를 판들 1년에 40억 넘게 나가죠, 임대료가? 임차료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여태까지 그렇게 나갔었는데요, 올해 원상복구가 끝나서 5년 간의 임차료 산정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자로 5월 달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가격이 나오면 추석 이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연장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올해 여기에 조금 적용되는 게, 제가 평가사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금리가 관계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평가 중이면 다시 그러면, 재평가에 의해서 결정…….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이번에 재평가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재평가 분명히 잘 하셔야 돼, 이번에는. 이거 지금 2009년도…….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요, 감정평가 확정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가사 양측의 동의를 구해서 한번 자리마련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분명히 664명하고 면적 247만 7338㎡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빌린 토지는 진짜 잡종지 아니고 대부분 농가 밭이란 말이에요. 어디 잡종지 하나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가보면. 거의 농가 밭이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잡종지가 몇 필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기준은 공부상의 지목 갖고 했다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참 그 6,000원이라는 그런 임대료는 아마 전국을 다녀도 없을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금산인가 그런 데서는 보통 임차료를 얼마씩 나갔어요, 평당?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이렇게 안 나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평가사한테 동의를 구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농지도 잡종지로 둔갑시킨 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기존 보통 2,500, 비싸도 인삼밭 2,500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인삼밭은 한번 빌려주면 5년 동안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기준에다가 비교해도 이 농가 밭은 더 싸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진짜 6,300원, 6,000원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이것에 휘감겨서 모래 팔아가지고 이것만 주력하려고, 지금까지 모래 판 순이익금이 4700억이지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임대료로 나가는 돈 때문에 적자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 47억 9천으로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줄다가 작년에는 41억 7천으로 됐고, 올해 평가에서 올 9월에 지급할 예정은 약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올해 끝나는 것, 또 복구, 가정적치장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걸로 예정이 되는데 그거 복구하고 그러면 거의 20억대 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매각해서 하여튼 적치장 임대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죠.

김영자위원

감정평가사에서 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우선 임대료부터 줄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주세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줄이는 방법을.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김영자위원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더 하시죠, 그냥.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요? 그만 하시겠어요? 예, 남한강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래 참, 이래저래 말 많고 탈 많은 건데 그래도 잘 해주셔서 고맙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속력을 내서 팔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상춘 윤희정 김영자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