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조현종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해제 부분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도지역을 여객터미널로 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권병철의원
그 용도가 뭣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구역의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자연녹지가 아니고 생산녹지입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아, 예.
권병철의원
생산녹지인데 도시계획 내의 생산녹지는 4층 이하의 건물도 가능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의 그 법령에 보면 터미널 건립도 하게 돼있는데 4층 이하의 건물도 되고 건폐율 20% 적용이 되는 법령이 있고 또 더더구나 이 부지는, 그 구성리 일대 부지는 지금 산림과에 이걸 해제를 하고자 갔으면 과장님, 왜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번에 나도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농림지역 해제한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해놨는데 무슨 과장님은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십니까? 고시하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 들은 바는… 저게 용도지역이 주차장 시설로 시설결정이 돼야 되는데…
권병철의원
그래, 주차장 시설 했는데 농림지역을 해제를 해야 주차장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할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지금 저 지역이 우리 산림과의 농지계에서 이번에 우리 함안군 전국 국토에 농림지역 해제지역 지정고시했거든예.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이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그 구성리 일대가 다 들어있어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 해제가. 칠서도 들어가있고 우리 함안군 전역 농림지역 해제되는 구역이 이번에 다 정해졌다 말입니다. 그럼 국토 고시만 남았으니까 그건 참고해주시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 지역은 도시계획 내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우리 조례로서도 정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의 범위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주셔가지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권병철의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장관계 말입니다. 재래시장 관계.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일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 함안군에 시장이 없는 구역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하고 대산, 군북, 칠원 4개밖에 없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칠서, 칠북 같은 데는 이 시장의 90%가 남지로 창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칠원시장까지도 함안군의 시장이 전부 삼칠 대산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면 창녕권 시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장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대안으로서는 칠서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시장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시장성을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역외로 소비가 유출되는 걸 방지도 하고 또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삼칠권에 칠원읍 단독주택 해가지고 596세대 이거 공급관 지원예산이 얼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군에서는 12억을 지원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그래, 12억을 지원하는데 596세대에서 400세대로 축소를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596세대에 12억을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럼 400세대로 축소를 하면 예산을 남깁니까, 어째 여기 그대로 400세대에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원은 그대로 하는데 12억 주는 그 내용은 주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가 줄고 늘고 하는 그 부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가 줄어지는 것 같으면…
세훈
곽세훈의원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 그래, 주는 건 상관없고 예산이 개인주택에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군비로 2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지예?
그러면 지금 596세대에서 400세대로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400세대에 다 지원을 하느냐, 안그러면 남기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몇 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원은 안 맞다. 왜 특정세대만 군비를 한 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하느냐고. 다른 데 다 도시가스 들어가는 자체만 해도 혜택을 보는데 특정가구에 1인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이건 정말 안 맞는… 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주사, 응답 없음)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전문위원이 사진을 과장에게 전달) 과장님, 그리고 칠원 사거리 지금 사진 한번 보이소. 이게 지금 6시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계속 택시가 서 있는데 거기 카메라 있으면 뭐합니까, 찍지도 않는 걸. 차들이 전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녀야 될 이 판에 거기 카메라 설치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리막길에. 이 동성택시는 전에 과장님하고 갔다오시고부터는 더 외고 패고 고마 건너편에 갖다대버리데. 전에는 건너편에 안 갖다대더만. 아예 여기 고속버스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안 있습니까?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차는 전부 중앙선을 침범해야 건너다닐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매일매일 교대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단속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한 십 분 정도 여유시간을 주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예, 그러니까 관에서는 안 되더라도 파출소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버스 정차장이나 횡단보도는 십 분 그거 상관없이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좀 협조를 하이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25인승입니까? 중형차쯤 되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대형버스인데… (45인승 아니냐는 의원 있음) 아니, 농어촌버스는 45인승은 아닙니다. 저게 25인승 정도 될 겁니다. 좌석 수는 정확히 안 세봤는데. 저건 한 자리 외길만 있어가지고.
용순
박용순의원
예. 좌우튼 얼마전 어떤 지역에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 버스 보통 어른들 너덧 명씩 밖에 안 타고 다니거든. 대부분의 지역이 많이 타면 한 십 명 정도. 그래서 그 지역은 25인승 버스를 15인승으로 더 소형화시켜가지고 15인승 버스를 운영하니까 운영비나 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곽세훈 의원님 군정질문할 때도 소형버스를 앞으로는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도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동일고속과 협의를 해서 소형버스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소형버스가 운행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소형버스가 과연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소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그리고 군북의 버스정류소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것도 가능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버스정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기 버스정류장이 역할을 못하거든. 괜히 저거 주차장이랄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거기서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매표소 표를 끊고 타고 하는 그런 게 안 되거든예. 거기는 밤에는 자기들 사무실을 전부 다 닫아놔버리고 잠가버리니까 차만 주차만 하고 그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왜냐하면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손님도 별로 없고 관리하는 측면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쪽에 임대를 해줬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손님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군북면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임대하는 거 하고 또 주차장을 활용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
용순
박용순의원
밤에도 보니까 대형버스들이 전부 거기 주차장을 다 해서 하더라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군북면하고 면민들 어른들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의원
부의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좀…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재래시장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지역경제담당 이충희, “예”라고 대답) 우리 군 관내 재래시장 4개 중에서 이용객이나 물동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도 그걸 물량 취합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용역을 주지는 못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가야권의 아파트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하는 건 없지예?
자이아파트는 시장형성이 안 됩니까?
또 에이스아파트는 시장이 형성되지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계장님께서 어떤 이용객이나 물동량을 추정치로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4개 시장이나 칠서 에이스아파트도 시장이 선다 아닙니까?
또 칠원 자이, 벽산도 시장이 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물동량을 한번 조사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거기 대한 대응을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계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은 자료가 없다 하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나 보고사항 할 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호선 완공이 다 돼가는데 신설도로는 완공 다 돼가는데 그쪽에 기존 있던 거 안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기존 공장안으로 돼있는 거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안쪽으로 돼있는 거 중에서 올해 객토사업이 끝난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은 파손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엉망이거든. 원북에서 저기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업체에 좀 해놔라 하든지 뭐 어쩌든지. 끝나는 즉시 포장을 좌악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국도 79호선 관계는 아마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당초에 4차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2차선도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서 인도 좌우로 1, 2m 내는 그것도 별로 원치 않는 그런 바가 많습디다. 그것도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이해가 돼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방부 우리 황희종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우리 관련 자료도 이미 메일로 제가 송부를 해줬습니다. 또 박완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국토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각 마을에 도로라든지 공사시 읍면에도 좀 연락이 되고 미리 사전에 각 마을 업자들하고 이장들하고 사전연락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몰라가지고 면에 물어보면 면에서는 군에서 한다 하고 그러면 또 공사도 미리 사전 민원해결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장하고 협의가 되면 해결될 거고 또 감시감독도 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해주시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마을 안길 차량 통제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마을포장 잘 해놔도 25톤 이런 거 막 들어와서 짐 싣고 이러면 길 다 꺼져버리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저건 경찰서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마을안길은 도로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 없어서 아마 경찰서장님하고 다른 규칙이나 이런 규정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제 우리도 여기 주위 몇 군데 보니까 포장을 얄팍하게 해놨는데 그 큰 차가 싣고다니면서, 나중에 다 해주꺼마 해놓고는 꿀렁거리고 나면 가버리고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걸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게 칠북하고 군북 월촌에 있는데 그게 생긴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당시 생길 적에는 컴퓨터 이런 게 보편화 되지 않아 농산물 예를 들어 전산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10년 전에 하고자 하는 그게 개인별로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정보화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좀 챙겨가지고 내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된다면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려면 내실 있게 하고 안 하려면 치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작년에도 업무보고땐가 애들 출생기념증, 실장님, 그때 실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했는가, 출생기념증에 대한 이야기가…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저는 기억이…) 안 납니까? 작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애를 낳으면 주민등록증처럼 출생기념증을 제작해서 주면 호응도 좋고 작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작년에 담당부서가 행정과니 딴 과니 하면서 딴 부서에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과장님이 그건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39사에 새로 들어오는 부대원도 많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그렇게도 한 번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출생기념증 오면 애들 사진 조그마한 것 넣고 혈액형도 넣고 이름도 넣고 그다음 부모들의 소원 같은 거, 예를 들어 장래에 대통령이 되거라 하든지 그런 문구도 하나씩 넣어주면 자부심도 갖고 그런 게 있더라고. 지자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검토를… 그게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거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말고 출산기념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처럼 주는 그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원스톱 민원이 되어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일반 전체 다 하도록 요래…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담당 과장님이 딴 지자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11페이지에 정부3.0 찾아가는 행복자전거 병원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을에서 아무래도 시내하고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예. 그래서 요 계획에 아파트단지도 하고 마을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마을을 받아서 수요가 있는 마을에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검암하고 저런 데는 자전거 이용이 많거든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필요한 마을을 받아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도 하고 참 좋은데 면에든지 이런 데 갔을 적에는 그 책임자인 면장님이든지 부면장이든지 교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자 분산을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여행을 갈 적에 사전에 받는다 아닙니까. 그걸 면에든지 할 적에 장과 부장이 교대로 갈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대표적인 사례로 산인면에서 산인면장이 기업지원과 있을 때 팀이 구성되어 신청을 했는데 산인면장으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면장, 부면장이 같이 가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팀웍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 그 그룹에서 팀을 구성해서 외국을 방문하는 요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5개가 있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지금 그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하시는 분은 하고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 5개를 하시는 분 해가지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가 선정만 해놨는데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윤란
김윤란의원
여기 시설이 그러니까 안 하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걸 적극 활용하는데 조금 미나푸도(사투리임) 외국을 가면 안 좋은 시설이 오히려 더 비싸잖아요. 서부쪽은. 그러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든지 또는 한 번쯤은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만 적극 활용이 안 되나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지, 콘도는 비어있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비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콘도를 활용하는데 지금 활용이 없잖아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 군 전용으로 비어놓은 게 아니고예.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 콘도라 하는 거는 전용으로 산 게 아니지예. 회원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활용일수라든지 프로를 한 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걸 한 번 해 주시고, 적극 활용 해놨는데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와의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접수를 해서 올라가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읍면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그런 절차가 없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요즘 들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 방향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정말 뜻깊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읍면에 찾아가서 볼일도 보겠지만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통할 수 있으면 더 편하고 더 쾌적한 행정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운영을 2014년도 해보니까 대다수가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고질민원만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 의원님이나 읍면장이 참석을 못하고 부담을 갖는 사업이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는 사업, 사인 간의 문제가 있는 이걸 행정에서 해결 좀 해달라 하는 요런 부분이 많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읍면장들 참석시키면 꼭 싸움 붙이는 이런 민원이 많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 사인 간의 이익을 득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중재를 좀 해달라 하는 요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답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물론 금년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인원수가 많이 줄어 있거든예.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래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인 간의 문제가 되는 건 군수님이 가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요런 부분이 일정 정도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의원
인식이 된 관계로 안 되는 거는 빼버리고 될 만한 것만 갖고 오시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제명철의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대민행정서비스를 적게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사인 간의 고질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1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게 무엇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 개인정보 이런 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개인정보가 보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받는 그 평가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부족함이 없고 상당히 양호한데 실제 근무인원이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정규직이 9명 결원이고 604명이고예. 그다음 공무직 무기계약직하고 총 합하면 743명, 그 중에서 출산휴가 5명, 육아휴직 34명, 공로연수 3명, 장기교육 및 파견이 4명 해가지고 46명이…
현종
조현종부의장
실제로 요 정도 결원이 되어있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결원이 아니고 요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결원은 9명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현원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건 출산휴가 5명 말고 41명은 정원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렇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우리 업무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월촌 23회 함안수박축제에 농산물이 870만 원, 그다음 직거래 대형마트 참가 해가지고 290만 원, 한 1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축제기간에 판매된 거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이게 우리 수박축제 전체 다 판매가 아니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정보화마을에서만 판매한 겁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렇죠. 실적이 미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여러 제반사항이 또 우리 자주재원 확보는 경기와 관련되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2015년 결산검사 때도 보면 자주재원이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락된 원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세수규모가 사천, 밀양이 1000억에서 1100억으로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약간 목표액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군세는 거의 보유세고 당해 보유세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군세하고 도세하고 같이 합하면 현재 목표액 대비 1000억, 올해 처음으로 징수액이 100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또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아마 경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되고 수익이 안 나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사실 그런 부분에는 생각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만 자주재원 비용도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충분히 하고 평년에 비해가지고 실적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전체 비용을 따지면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늘고 재원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비율은 떨어질 수 있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것도 많을 거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습체납자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담조직을 설치하더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담조직을 꾸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 보면 인력이 한 명이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면서 부과 정도만 해놓고 사실은 징수에 신경을 못 쓰는데 우리 부서에 한 명쯤 보강을 하면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고 과년도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활동도 펴고 그다음 또 보면 사실 결손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직들은 결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할 줄 아는데 일반직들은 사실 결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못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또 어렵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근데 보통 보면 바로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강력하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통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 또 내고 이래합니다. 보통 보면 체납되고 나서 한 1년 이내에 안 받으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징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수가 약 700억 되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도세와 군세를 합해가지고 1000억.
제명철의원
도세는 빼고 우리 군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600억 정도로 봅니다. 550억에서 600억 정도로 봅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2015년 결산검사를 보니까 약 700억 다 되어가던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러면 다른 세외수입하고 다른…
제명철의원
그래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지방세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순수한 지방세가 약 700억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 좀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담배세가 55억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담배세가 55억에서 한 60억 차지합니다.
제명철의원
근데 55억만 보더라도 우리 지방세의 약 8%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세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수를 많이 거두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클리닉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 참 이율배반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한 십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끼리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출장가면 지역의 담배 사가기 운동도 하고 그다음 설 명절에 솔직히 말해서 담배선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부 정책적으로 일절 그런 것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배를 권장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자연적인 현상으로 담배소비세가 세액이 오르다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예. 우리 군민 건강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제명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스갯소리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수를 볼 것 같으면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권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두는 게 맞는데 한켠에서는 그 세수를 억제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맞지 않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정부정책이 금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세수가 줄더라도 거기에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수는 많이 늘릴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건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흡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간접비용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모르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배소비세 수입보다 훨씬 안 많겠습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저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거 징수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체납세는 좀 저조하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자료표 만들 때 전년 동기 실적을 중요한 거는 하나씩 넣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