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먼저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은 금강권 관광협의회 선진지 견학 출장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신차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이영성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도개선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5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7만 7,497㎡ 산업단지를 분양하였고, 1,410억 원의 투자와 51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8개사와는 MOU체결해서 23만 3,923㎡에 2,040억 원의 투자와 720명의 고용창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유치활동을 통해서 주식회사 대아패션주얼리를 유치하여 5,344㎡를 분양을 하고 20억 원의 투자와 40여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주얼리집적센터 입주홍보를 통해서 총 45개실 중 17개 기업 37실에 대한 입주의향기업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 서민생활분야 있어서 다양한 일자리창출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는 8개 사업에 222명의 고용창출과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2개 사업에 58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에서도 도내 14개 시군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정기공연 및 상설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특히 서동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금마 서동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정체성 확립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서동축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은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미륵사지관광지조성사업은 7필지 5,903㎡ 토지매입과 21건의 지장물을 협의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홍보를 위해서 세계유산 활용 홍보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에 노력함으로써 8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시민과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 무한감동서비스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가로 2,750억 원의 투자와 1,184명의 고용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주얼리 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가 6월 중 완공됨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총 2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향상된 도금기술과 귀금속 제품개발 활성화를 통한 연구 및 생산활동지원으로 유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MOU체결 및 접촉한 기업은 실제 투자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발전 및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3D프린팅 호남권거점센터 구축을 통해서 호남권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고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미래융복합신기술지원 등 익산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으며, 북부권 LED집적화산업단지조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미래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자원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분기별 지도점검하여 내실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중소자영업의 경쟁력향상과 내고장 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관광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서 중장기적 관광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써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서 세계유산도시 위상에 맞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의 각종 공연, 예술의전당 운영 등으로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확립과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홍보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역사문화도시추진,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등을 통해서 격조 높은 역사고도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백제왕도 익산의 중요 유산을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를 통해서 송호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과장으로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시 인사 올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선 투자정책계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계장입니다. 나영근 산단관리계장입니다. 임관섭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하시네요. 먼저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보고해주셨는데 결국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은 5개 업체가 현재까지 체결하셨고 MOU는 8개를 했지만 그중에 올해 MOU체결한 곳이 네 군데하고 결국은 새롭게 MOU체결한 곳은 위델소재 등 한 4개 정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동안에 MOU체결 한 곳 중에서 4개는 분양계약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군데는 신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따로따로가 실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현재, 그전에도 보고를 한 번 받았던 것 같은데 유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MOU를 체결하고 올해 거의 5년 만에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도 그러면 기업이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고 남아있는 MOU체결상태 기업이 몇 개 정도.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도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새롭게 MOU체결 상태로 있는 것들 언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예,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보조금이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한 상태로 환수되는 곳이 네 군데가 발생했다고 보고해주셨잖아요?

예.

그전에도 환수조치 되는 부분들이.

대개 감사에 지적되거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투자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목적대로 공장을 가동하는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행이 안 되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투자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까?

여기 대정EM은 처음에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서로 상호출자를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 상당 부분을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은 대기업으로 잘못 지원이 됐기 때문에 회수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 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대응을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다 법정관리 상태로 들어가서 환수조치 되는 경우인데 환수조치의 사례들이 올해에만 법정관리 때문에 환수조치가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환수조치의 내용이.

일부 있었는데요. 요즘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2개 업체가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저희가 환수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태까지 환수조치를 했는데 못 받은 사례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 상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환수조치된 총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사례를 쭉 해서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예, 종전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전통사업육성지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6개 사업이지이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융자된 상태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만 도비를 일부 받을 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저희 익산시 향토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 5개 사업이 몇 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상당 기간 진행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섬유하고 석재는 저희가 향토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이 2011년에 모두, 2011년도부터 시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석재하고 섬유. 시작년도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저께도 저희 석재인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은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섬유나 이쪽에는 영세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하신다고요?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약간 어떤 자체적인, 지금 짧게는 4년에서 한 5년, 6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어떤 계속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검토,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 별도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석재 향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방향을 이끌어 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성과분석도 하고 해서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니까 산업단지분양 홍보 및 투자의향기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 시민 참여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포상금관계요?

예.

제가 작년도 8월 달에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300억 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둔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 번 줄였습니다. 100억 원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별 실효가 없고 그때에도 포상을 줄 때 기업유치를 해서 투자가 다 끝나려면 한 2~3년 걸립니다. 2~3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와 닫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을 추진해서 7월 1일부터 공고가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됐든, 전에는 포상금이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도 기업유치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시민, 기업인 똑같이 하는데 산업단지 3,000평 이상을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시민,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양금액의 0.3% 3,000평이니까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왔다갔다 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확산차원에서 최고 당초에는 1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 한도로 대규모기업들을 유치를 해도 5,000만 원 한도로 개정을 해서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여기저기 기업체를 알선을 해서 상당히 저희가 바쁩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과 시민이 협치를 해서 보다 많은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정방향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본위원하고 아는 사람도 질의를 하고 또 이것이 관외 사업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아직도 관료적인 타성에 빠져서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홍보가 미흡하고 아직도 민원인에 대한 그러한 불친절 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전시행정이 아니겠는가. 우리 행정의 마인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정책시행자도 중요하지만 그 시행을 밑에서 집행해야 되는 담당 주무부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시민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굉장히 낮아져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는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고.

전화가 아니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출장에 나갑니다.

제보를 받고도 제가 볼 때는 나가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거든요?

예.

연결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업체 자주 만나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 구호에 불과한 사업이 아니고 제대로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지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나가는 그런 매체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질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그런 신흥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아직도 고압적인 자세다. 그리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너무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도조사에서 투자유치과가 압도적으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95%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 7쪽을 보면 하반기에는 추가로 2,750억 원의 투자와 1,184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예.

업체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의향기업이 원래 11개를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5개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빨리 분양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MOU업체와 저희들이 투자의향기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소통이 된 업체는 하여튼 100% 저희가 저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무리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이 최대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19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MOU협약체결을 보면 전반기 8개사를 했고 분양계약체결은 3개사라고 했는데 말씀이 좀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자료도 보면 전에 MOU체결이 8개사인데 또 이쪽에는 대일푸드를 비롯해서 한 5개사를 분양계약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5개사가 어디에 나와 있는.

이쪽에 자료 주셨잖아요.

MOU체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8개 업체하고 MOU를 해서 4개 업체와는 계약으로 이어졌고요. 유셀은 전에 MOU가 되어 있는데 포함을 해서 5개 업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요. 상반기 추진실적 19페이지를 보면 또 3개사라고 했고.

그것은 작성기준일이 5월 30일 기준인데 저희가 하림하고 에이치에스푸드는 6월 9일 날 분양계약을 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는 그 이후에 보고 드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43.6%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분양 의욕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분양실적을 보면 비율이 지금 현재도 3산업단지를 보면 42.7% 밖에 안 돼요?

예.

왜 항시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인지.

3산업단지는 워낙 규모가 크고요. 몇천 평, 만 평, 2만 평을 해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KTX가 개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MOU까지 포함하는 95% 이상 MOU까지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양정바이오푸드가 12,000평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엔코리아 같은 곳 한 4,000평하면 4산단은 거의 분양이 다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3산단은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연무IC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여건만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2~3년 내에 분양이 마무리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 저쪽 경영개발과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연무IC진입도로만 개통이 되면 분양하는데 정말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입로개설공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예.

나는 추경에 좀 예산이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전무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설공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경영개발과 소관이지만 투자유치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그래야 분양여건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유치를 하셔야 성과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84명을 고용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3산단, 4산단 포함을 해서…….

포함해서 그렇지요?

저희들이 MOU를 하면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고용인원이 몇 명이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익산시 현재 입장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은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골라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 이 고용창출도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이 들어와야, 좋은 일자리가 들어와야 인구유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분양을 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지만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진이�熏� 개설공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거기 예산 세우는데 같이, 본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쭉 보고를 들으면서 투자협약 분양계약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올라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보니까 한 9개 업체가 투자협약하고 분양계약하고, 또 11개 업체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기업이지요?

여기에 다 포함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MOU도 하고 분양계약도 하고.

그러면 19쪽에 나와 있는 투자의향기업 발굴 했다는 11개 업체가 다 똑같은 이 기업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궁금한 것 한 가지는 법정관리해서 부도난 회사들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몇 년간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하고 나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서 회사가 몇 년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2002년도 당시에는 1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는 7년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5년 동안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회사가 영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유지를 해야 보조금에 대한 환수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석제품전시센터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10억 원 정도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특으로 받아야 합니까?

저희가 지특사업비를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더 받아서 이것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것 예산 확보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정치권이라든지 저희 의회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12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서 12년이 됐는데 12년이면 요즘은 강산도 몇 번씩 바뀌는 시기예요. 석재업이 호황 했었던 옛날 시기에서부터 실세했던 사업이 석재업이 지금 거의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깝기는 한데 빨리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

33쪽에 종사자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재를 해놨어요. 이중에서 산책로 바닥 익산석 설계 미반영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야외작업장하고 바닥 익산석하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2차분 토목공사를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2가지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시험연구센터 관계는 저희가 그 이용도가 작기 때문에 석재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작업장 부분은 지금 석제품 전시장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석재단지…….

전시홍보관 바로 옆에다가, 센터 내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있습니까?

예, 센터 내에 전시홍보관이 있고 그 옆에 호이스트를 설치해가지고 실제 작업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외작업장이라고 해서 석제전시판매센터 외에…….

아니, 내에 들어갑니다.

석제단지에서 야적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예.

단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건축공사 하고 있는 옆에다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이라고 했으니까 2017년 안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여기도 분양계약해서 고용인원이 510명이라고 보고를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510명이 고용이 실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MOU를 하고 분양계약을 할 때 그 보조금지급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후 5년 동안 그런 것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개 우리가 분양계약을 하고 고용인원에 대한 약속이 되면 실제 이전에 기업유치들이 되고 나면 고용인원에 대한 약속들은 거의 지켜지는 편인가요?

거의 그렇게 맞춰갑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고용계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당 1명씩을 고용을 해야 당초에 주기로 했던 고용보조금을 100% 지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고 요즘은 기계화라든지 자동화가 되다보니까 고용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조례개정을 해서 고용계수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당초에 투자협약하고 분양계약할 때 고용계수는 거의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용은 이 약속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환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이네요.

상관성은 없습니다.

고용인원은 일단 아까 말해서 고용계수라는 것이 삭제되면서 실제 이렇게 예상된다고만 하는 것이고.

예, 투자금액만 이루어지면.

예, 투자금액만 이루어지면 고용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타지역들도 대개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아직 안 없앴는데요. 저희 것을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장이 자기들도 그렇게 고쳐야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고 하신, 기업유치를 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여튼 지역에는 뭔가 실제 일자리로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고용을 약속한 대로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뭔가 요청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용관계를 3산단, 4산단 이렇게 투자한 곳을 가면 기화바이오라든지 EN코리아 같은 곳은 30명, 40명씩을 고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폐업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기업유치 했던 기업들은 고용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 기업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실제 효과를 잘 내고 있거나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일정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만들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저는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데려오는데만 대개 모든 치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고용효과를 내고 있거나 뭔가 그런 곳은 거기에 맞게 또…….

고용보조금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조금을 2억 원 범위 내에서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일자리창출을 잘하고 있으면 그런 기업이 계속 말씀하신대로 계속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도 한 번 익산시만의 지원제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 것인데 한 번 그것은 전문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서울사무소를 서울투자유치사무소로 전환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변환되는 내용이라든지 물론 효과라고 하면 더욱더 서울사무소를 기존에 어떤 기능을 했는데 어떤 쪽으로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효과를 예상하시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전문계약직 1명이 여기 직원들이 올라가면 안내를 한다든지 향우회 회원들을 관리한다든지 이 수준의 역할을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직원을 1명을 추가로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투자관을 모집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실제 서울 수도권에서 왔다갔다 직접 투자상담도 하고 홍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들은 행정지원과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력은 어떻게 할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을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지자체는 설명해주실 때는 공감이 가는데요.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사무소였을 때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였을 때의 현재 근무인력이든지 어떤 내용, 역할을 변경을 주려고 하시는지 자료로 한 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사무분장도 새로 했거든요? 역할분담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21쪽에 대기업 편입하다 보니까 대정이엠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환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그 기업의 정보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됐다면 예상되는 바의 일이거나 이런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굳이 소송까지 가야하고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기업들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출자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 대기업으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는 업체하고 산자부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려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에서 판단했던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요.

예,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하여튼 기업유치할 때는 실제 그 기업의 상태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충분히 정보파악을 다 했지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재생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다녀오신 내용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녀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나 구미시, 전주시가 잘 되어 있더라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자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있다면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래 국가산업단지 개발기준도 재생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고도 하시고 수립해서 시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예, 드리겠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이것은 보고 저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개발사업 고시했다는 그 내용도 어떤 내용들인지, 워낙 사업범위가 크고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1쪽에 이것도 매년 되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자료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부터 여성기업마케팅 지원사업까지 실제 지원한 현황, 올해 지원한 현황을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석제품 전시판매 이야기가 앞에 잠깐 있었는데 이것은 업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 세계유산 홍보와 관련한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역사교육과 교수님이 제안을 하신 내용인데 석제품전시판매센터에 전시장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분은 왕궁리유적전시관에 그런 것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문뜩 생각이 나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검토라도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것이냐면 신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다른 문화관광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석제품전시판매센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라가 망하고 누가 가장 대표적인 백제탑이라고 하는 것이 정림사지 5층석탑이래요. 정림사지 5층석탑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거나 똑같은 디자인으로 백제의 후손들이 신라가 망한 것을 기념하면서 어찌 보면 고려시대에 한 15개, 16개 정도를 그대로 만들었데요.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교육과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 전국에 퍼져있는 15개의 탑을 그대로 실측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를 왕궁유적전시관 앞에 만들어보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왕궁유적전시관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국가문화재로 앞으로 발전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도 있기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연관시켜보시면, 그 분의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아사달의 후예의 도시이고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큰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문경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리랑을 한 2,000건의 아리랑 가사를 다 모아가지고 전시관을 만들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경이 아리랑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 했으니까 아리랑 국가박물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한데요. 없던 것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사달의 후예라든지 석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상징성을 한 번 판매센터를 만드시고 전시관을 만드실 때 한 번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지만…….

아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들어갔을 때 보면, 황등 석재단지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거기에 옛날 석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는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설계에도 그 전통돌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미륵탑을 비롯해서 다보탑, 시대별 석탑을 전부 다 재연을 해서…….

아, 그대로 크기로.

거기에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돌문화 공간 그 공간에는 청와대 영빈관 같이 우리 익산석을 써가지고 유명한 건축물들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원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 1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공감이 가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냥 사람들도 찾지 않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볼거리를.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보면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곳이 되어야 될 텐데 석재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람들이 보러가기가 어떤 그런 동기유발이 쉽지 않은 곳 같아요. 뭔가 거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야기꺼리를, 흔히 말하는 스토링텔링을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것도 저도 상당히 익산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이디어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분양하고 기업유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또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분양계약이나 MOU체결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더 실적을 높여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전통산업 육성 지원에서 신규 업체 융자지원 지금 41개 업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2016년도에 신청한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만?

예, 저희가 연간하면 100억 원 정도 융자를 알선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다 요청하셨으니까 그것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시책 추진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별 청소인력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

그런데 산업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1명, 2명 돌아다녀야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제가 특히 청소자원과인가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경영개발 쪽이다, 어디다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서로 협력을 해서 그것을 재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어느 업무에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현안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정배치를 했는데도 비 한 번 오고나면 보도블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풀이 쌓여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업체들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원래 이것은 청소대행구역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빼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 배치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같이 부서별로 나가서 한 번씩 1년에 2~3번 한다든지 그쪽 업체들하고 하고 내년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대행으로 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얼마에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설계를 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시 제초작업도 되고 풀도 뽑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보도블록 관계를 다른 시와 같이 우레탄으로 풀이 근본적으로 안 나게끔, 지금 국가산단은 어차피 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 다 정비를 하는데 할 때 국가산단 내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풀이 안 나는 이쁜 보도블록을 깔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산단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비용분석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산단 같은 곳은 지금 잡초가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예,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현재 익산시 옥시파동, 가습기파동으로 혹시 익산이 확실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도내용은 그 수준인데 저희가 관할은 아니고 민생경제과에서 고용관계는 그쪽에서 하는데 현재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옥시가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파가 부도난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여파가. 혹시 나는 그것 관리를 했나 싶어서.

그쪽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경제파트에서 하고 저희들도 기업유치하고 지원 쪽 이렇게 하는데 고용관계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0쪽 한 번 보겠습니다. 50쪽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현황을 보면 지도점검을 분기 또는 수시로 하고 계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점검내용이요.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출석을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인건비 준 인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것이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시도로 사회적기업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위임된 이유는 초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주다보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시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맞춰서 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병행을 해야 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에 더 포커스가 병행해서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병행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평균매출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부정수급은 특수한 사례이고 그런 것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균매출이라든지 오히려 질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부정수급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 수치조사만 하는 것 같아서 참 이런 것에 대한, 말은 번지르르하게 육성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허술한 지도점검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장려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전무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북고용포럼이라고 중앙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쪽 컨설팅을 통해서 자생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판로나 시장개척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시가 전무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성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시켜서 마지못해하는 사업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이 고작 우선구매 실적이 도내 연속 1위이다 이런 것은 얼마나 편한 정책입니까? 그냥 구매만 해주면 끝나는 것을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무사안일적인 행정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기업 조례를 사회적경제지원조례로 포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회 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산시 관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연구용역 1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밑에 있어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그러면 용역추진을 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가능하면 익산시 관내를 하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 용역이, 이 부분에서 용역을 해야지요. 용역을 해야 하는데 사실 7,000만 원 과다편성 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것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서 보고서 같은 것을 베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는 그것을 그냥 받아서 용역대로 실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역 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그냥 연구원들이, 교수들이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그런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행복주택 인화동에 아파트단지 LH에서 지금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쪽에 우리 사회적경제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H쪽에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LH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판매장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30평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자료도 부탁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리시가 도내 1위라고 하셨잖아요.

예.

하여튼 거기에는 행복나누미 때문에, 행복나누미가 이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7억 2,450여만 원 중에서 우선구매 실적이 지금까지인 것이고 1년을 총하면 우리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는데요. 아직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17억 원 중에서 그러면 행복나누미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는 행복나누미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위인 것이지 사실은 상당히 착시효과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더 향후에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구매와 관련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조례 때 좀 더 논의를 하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이것 작년 1년 실적하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조합 대표자 간담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간담회를 실시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면 어떤 정례적인 회의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슈퍼조합 관계자들의 그쪽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대형마트만 별도로 모여서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한 번 했고요. 시에 와서도 제가 불러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더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날 논의에서는 특별하게 이전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정례적 간담회였다 보면 되나요?

예, 정례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도에 계실 때 대형마트만, 그러면 대형마트만 따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어떤 논의가 되나요.

도에서 상반기에 시군 과장하고 대형마트 대표들 1/4분기 전체적으로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주기적으로 한다고 도에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 시에도 나름대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말씀 해주셨는데 대형마트가 실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정도를 보면 사업에 변화가 없어요. 매년 동안 항상 딱 하는 정도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대형마트들만 그런 간담회를 실시하신다거나 하면 뭔가 조금 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꼭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53쪽에 장보기도우미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별로 그러면 1명씩이라고 보면 되나요?

남부시장만 2명이 있고요. 나머지 시장은 1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보는데요. 상인회장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구매물품 운반지원 도우미라기보다는 시장 내 청결유지라든지…….

예,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역할이 어찌됐든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센터랑 그 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내내 할 때마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셔서 장보기 도우미를 예전에 항상 제안 드린 것인데 자원봉사종합센터랑 해가지고 특히 고등학생들이랑 중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북부시장 같은 곳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들 짐 올려드리는 정도의 봉사만 해도 어르신들한테 대개 큰 도움이거든요. 그런 자원봉사를 활용해본다든지 실질적으로 짐을 옮겨드리고 하는데 프로그램 해보셔라해서 이전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랑 그것을 만드시기는 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한 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예,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에 24명이 했고요. 올해는 4명이 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이 학생들이 땡볕이나 이런 무거운 짐을 들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상인회장들한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원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선호하지 시장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자원봉사도 저도 더 육체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은 학생들도 많이 참여 같이 하고 해요. 어떻게 잘 홍보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이런 곳에 뭔가 참여해서, 너무 자원봉사가 천편일률적인데 이런 자원봉사는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랑 그런 곳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방안을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4쪽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것인데요.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이용하는 주민 분들의 불만이 계속 끊이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전에도 주차장 운영을 우리 시비로 주차장지원을 해서 만들었고 운영하시는 만큼 주차시간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상인회에서 잘 안 받아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새로 오셔가지고 파악해보신 바나 이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주차장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0분 주차에 추가적으로 30분 더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주차장도 교통행정과 조례에 포함이 되게끔 개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까지는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표가 2장 오면 또 30분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예, 한 번 조례를 개정하실 때 효율적인 부분을.

그래서 교통행정파트에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아까 설명해주실 때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지원사업이 250가구로 예상하시는데 지금 100가구가 신청했다고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반기에 또 250가구를 목표로 계속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예,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되는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약간 신청이 미비한 것인가요.

신청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받고는 있는데요. 다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이 생각만큼 딱딱 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예,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도 해주세요 하면 자꾸 추가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셨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네요.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2억 원이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10월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적다 그러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25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신청을 받은 인원이 100가구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한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곳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는 안 들어가고요. 이쪽 시 관내 산업단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산업단지는 지금 가스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쪽 사용입주기업이 많이 없어서 사용량이 적다는 것을 도시가스하고…….

아니, 나는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만요.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도시가스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분양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삼기 그쪽 산단은 도시가스는 들어갔는데요. 입주기업이 많이 없어서…….

기업말고요. 단독주택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 단독주택 사업이잖아요.

단독주택사업인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청하기에 앞서 홍보를 하셔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분양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부탁할게요. 우리 50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것이 뭐냐면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사업운영비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예.

보니까 사업개발비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업개발비는 7월 중에 도청에서 공모를 해서 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하고 7개 기업이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지원 5개 기업 자료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함열시장 주차장개설사업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보면 기타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주차장 안내표시판 같은 것 하잖아요?

예.

함열이 사실 시장이 있기는 해도 주차장이 없어요. 옛날 시장 2층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22면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22면을 쓰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주차장 안내표지도 한 번 할 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특색음식 발굴사업 공모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이것 할 때 도에서 와서 그런 부분에 응모를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시기가 언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공모가 내려오면 꼭 좀 해서 상인회하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한 가지하고 또 함열시장 2층, 2층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도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올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정기운입니다. 용지보상계장 최대용입니다. 최홍기 경영개발계장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어깨가 무겁다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123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문제로 인해서 분양이 전혀 전무한 것 같아요.

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뭐냐면 지금 서두가 바뀌는데 산업단지를 개설하면서 주변마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산업단지 개설공사로 인해서 약속한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라서 주민들 민원을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문제는 지금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분양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사업기간이 2017년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2016년 금년 2월로 알고 있어요. 1차 연기해서 2017년으로 되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한 652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느 세월에 확보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국비국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국비를 확보하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지금 한 번 연장하는 것이 2017년까지인데 몇 번 연장을 해야할 지 모르잖아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 익산 우리 경제가, 자금력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계장님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 예산이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력을 다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3산단 진입도로 공사가 최초 계획보다 얼마나 증액이 된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증액은, 에스컬레이션 정산을 아직 안 받습니다. 현재 증액된 것은 없고요. 당초 기획재정부 승인받은 대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증액요인은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하면서 조사할 때는 1,573억 원이라고 알아서 한 32억 원 정도가 혹시 증액된 것은 아닌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은 매년 증액이 필요…….

에스…….

물가변동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그 관련도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는 말씀이세요?

당초대로 했어도 금액은 그 금액정도는 증가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산단진입도로 공사하고 산단분양하고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 진입도로 공사만 되면 분양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마 대반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반전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보고받을 때부터 이 보고서가 똑같거든요. 국비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만 2년 동안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동안 바뀌시고 하셨지만 과장님은 여기에서 결국은 국비지원인데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 말고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안이 추진이 될 수 있다, 없다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어떤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 과에서는 현재 정치상황도 상당히 변모가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추진방법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지휘부의 방법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행 가능성은 꼭 있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지금 공개하기는 좀 미흡한데.

아, 공개하면 안 되나요?

전략을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접근 중에 있는데요. 성과가 이루어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어떤 라인으로 말씀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되면 도로공사는 몇 개월 만에 완성될 수 있습니까?

나머지가 되어도 한 2년 반 정도는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도 2년 반이요?

예.

그러면 예산이 원래 확보됐으면, 예산이 계속 진행이 확보 됐어도 2015년에 완공은 어렵고 좀 지연될 수는 있었겠네요.

그때 한꺼번에 됐었더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정상투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부터도 반쪽 투입밖에 못했습니다. 국비 오는 것만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딜레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도 2016년인데 2017년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018년…….

2017년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할 때 진입도로를 총 사업비에서 하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분양가가 상승되면 분양하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293m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시에 개설의 책임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라기보다는 전부 있는 수준이고 어디나 단지 외에는 시행하는 지지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시에 약 50억 원 정도 농공단지를 하면서 계속 적립해 놓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사용하게끔…….

현재는 55억 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진입도로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요.

예, 없습니다. 연관사업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 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15억 원 반영…….

아직 예산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경영개발과 부분은 두 가지 함열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651억 원이 국비 미확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어차피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폴리텍대학 기획재정부에서 넘겨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에서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폴리텍대학에서 학교를 다시 재리모델링을 하는데 시 땅을 기획재정부로 넘겨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시 유지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검토해서요.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부에서 땅을 넘겨달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폴리텍대학 1만 4,390평이 익산시 땅이에요. 익산시 소유인데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텍대학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그것을 고용노동부 앞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것이라 익산시의회에서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시시가로 172억 원 정도 되는 땅인데 시가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배라면 350억 원, 3배라면 500억 원 이상이 되는 땅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상의해서 땅을 사가라. 그러면 그 땅이 한 4~500억 원 재원이 확보되면 익산시에서 그것으로 연무IC까지 도로공사 하는데 보태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김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단의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토취장 관련해서 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하차도는 우리가 업무소관을 건설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다시 우리가 촉구를 했더니 그 상태에서 지금 운행하기에는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시설보강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은 어떤 부분 시설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표지판이나 아니면 우선 전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진행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전달했고 다시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을 저한테 추후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125쪽 함열농공단지 우리 정헌율 시장께서 당선이 되자마자 중국 콘카그룹에 초청을 받아서 가셔가지고 나름 어떤 투자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고 견학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되고 콘카그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콘카그룹은 저희들 올 3월 달에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 했었고 그런데 우리시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양쪽을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바로 그곳을 방문해서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들도 추진계획을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외투법인 설립을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현재 서류는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다 번역을 해서 중국에 보냈고, 중국에서 자기 콘카라이팅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콘카그룹은 중국 내에서 상당히 큰 그룹입니다. 콘카그룹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회계법인에서 관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일정대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콘카그룹에서는 사실은 분양이 아니라 지금 함열농공단지 전체를 다 쓰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사업자하고는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외투법인 설립하고 또 지정변경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쪽 콘카그룹 LED 라이팅 계열 쪽 회장 왔을 때도 같이 보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줘야 투자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제약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출장을 다녀온 뒤로는 바로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서별로 업무배치를 다시 하고 보고회를 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업무를 다시 재배분을 하고 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내용을 다시 정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콘카그룹이 중국 내에서도 서열 한 5위 정도의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린나이팅 쪽이 콘카그룹 내에 하나의 계열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이런 레저 쪽 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와서 웅포 골프장 그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10만 평 남아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와서 보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익산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콘카그룹을 유치하고 익산시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이번에 저 부분이 끝났잖아요? 5월 달까지 해가지고 발굴작업이 다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거기에 발굴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또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컨트럴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모든 것을 허가를 받고 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고, 또 이미 다 우려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면 여론화되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하게 되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늦어지고 뭐하고 하면 사업 또 못 해요.

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경영개발과에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 전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민원을 넣어서 계속 했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올 1월 달에는 2,000만 원까지 예산이 섰다고 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는 다 허위보고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왜 그랬냐면 거기가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호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민원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통화는 안 했지만 그전에 경영개발과장님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 들어온 것이 2,0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시설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 섰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제가 더 촉구하고요.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영개발과에서는 이제 업무가 이관 됐기 때문에 그쪽 건설 쪽에서,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요? 도로관리과에서는 제가 예산 확보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도 우선 맨 처음부터 이관되기 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잠깐 일반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초선 때부터 계속 들어보니까 국비확보로 자꾸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 전까지는 외국인기업유치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를 더 하겠다,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익산시에서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 법을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한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국가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사고 싶은데 가정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실제 소요 예산이 500원인데 아버지한테 100원 있으면 이것 쓴다고 100원 받아놓고 다 썼다고 돈이 부족해서 100원 또 달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우리 보고를 보면 계속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대응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2년 넘게 계속 국가예산으로만.

다시 반복해서 현재보다 조금 앞전까지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어려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아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익산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예 이야기를 못 하게 만든다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심의를 바꾸었기 때문에 또 많은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것 저것 구상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국가예산을 받으면 백 번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고,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 기업으로 유치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제2의, 제3의 또 방향을 찾아서 검토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그 외의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조금씩 궁금한 것 여쭈어보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때 뭔가 그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이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전하고 완전히 천지차이가 생길 것이다 기업유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봐야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산업단지로 접근하는데요. 한 번 그런 부분을 알아보려면 사실 공무원분들은 못 하실 것 같고 용역을 또 해야 하는 문제라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도로가 연무IC까지 나다 보니까 대개 영등, 어양, 부송을 비롯해서 거의 팔봉까지는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익산IC로 안 다닐 것이란 말이에요? 연무IC로 다닐 것이란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되는데,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교통접근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상당히 지금까지 익산IC를 이용하는 이 패턴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고 많이 예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비전문가적인 시민들의 의견으로 볼 때 그 도로가 만약에 나면 우리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절약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훨씬 하나로 주변으로 해서 더 많이 개발이 일어나고 이런 예상들을 하거든요? 이 직접적인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하는 이 맥락하고 조금 더 광의로 해석을 해보면 시민생활이 이로 인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나아지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익산IC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이용하면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경영개발과에서 정리를 하시라고 하면 정리…….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현재 조금만 더 소개드리면 우리 산업단지에서 한남대교까지 177km가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플러스 그 도로가 신호등이 전혀 없는 무정차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이면 정규속도로 한남대교까지 막히지가 않는다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되면 김제 이쪽에서도 거의 이쪽을 많이 운영한다. 저희가 처음에 그 도로를 지원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국토교통부에 설득을 해서 그 노선을 받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린다면 국토교통부 안은 처음에 함열에서 거기까지만 확장해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한 두 달 이상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이 지역의 실무자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애를 써서 그나마 연무IC 톨게이트를 통과함과 동시에 직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한남대교까지…….

177km입니다.

어디 시점으로 해서.

산업단지.

3산업단지에서요.

예, 산업단지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부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내에서도 서울을 도착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줄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행료만 해도 거의 3,000원 정도가 절약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 한 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말씀하신대로 익산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에다가 말처럼 3,000원이 절감된다고 하는 그런 효과라든지 실제 시민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한 번 정리해볼 수 있다면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는 하시지만 조금 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5쪽에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아까 콘카그룹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특수법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이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분들은.

특수법인은 개발을 해서 분양까지만 임시법인입니다. 그리고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콘카그룹에게 분양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는 일이고.

예, 해체해서 저희들도 자본금을 찾아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2억 원 투자했던 자본금도 찾아봅니다.

아까 현재 민간이 263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민간이 3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설명해주셨던 263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법인 중에서 거의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313억 원이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현재까지 263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나머지 5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진행을 내년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콘카그룹이 이것을 분양을 해가든, 어디가 하든 분양을 하는 것까지만 하는 특수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 우리가 소진해버렸고요.

그것이 최대 기간까지 사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끝내고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행위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법적으로 끝났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공청회를 마무리했을 경우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일정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한 절차가 아니니까…….

다음에 한 번 그것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주민 분들이 대개 이 부분을 찬성하기 때문에 누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누가…….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1단계 지구지정승인을 받으면 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설명 해주세요.

상정해서 일단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용지 관련해서 사실 현실 불가능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지원시설용지 지금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한 러브모텔이잖아요?

예.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더니 러브호텔부터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지요. 물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이 너무 많이 눈에 띄게끔 들어오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시가 택지를 개발해서 시가 분양하는 땅에 이런 일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든 모든 규정으로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개인이 용지를 분양 받아서 개인이 하는 일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할 때 다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경관을 이용하든 뭔가 우리가 가진 규정 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뭔가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러브호텔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있고 취지로는 어쨌든 숙박시설이 있어야 비즈니스 같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것만 눈에 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똑부러지는 것은 없지만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주헌 위원님.

함열농공단지 국도 23호선 진입도로 하잖아요?

예.

그것 도면 같은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가져오셨는데 한 가지도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함열 시가지고 23국도에서 당초에 있던 도로가 도시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도로로 활용하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너무 조그마한 것을 가져오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기 금성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을이 있어요. 계속 민원제기도 해왔고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아까 그것을 좀 보여주시지.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난 것입니까?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럼 그 금성마을 부분이 마을진입로하고 거기 농공단지 진입로하고 서로 맞다 있기 때문에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성마을이요?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갈 때 주민대표하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반영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제가 다른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데 줄이겠습니다. 그것을 잘 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LED협동화단지 주식회사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분양만 하면 거기는 청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는 기존에 오기로 한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용지가 있기 때문에 콘카그룹에 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양단계에 왔을 때 또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아니면 나누든지 저희가 3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활용하든지 이런 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3산업단지도 있고 지금 함열농공단지도 있는데 함열농공단지로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굳이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력 제조시설은 거기에 그 외의 시설은 3산업단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양쪽으로 나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업하는데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이 두 군데로 되면 관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의견을 저희들은 줬고.

그리고 우선은 교통정리가 빨리 되어야 할 것이 콘카그룹에서는 그것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고 한다면서요.

현재 그렇게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량이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매입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 현재 기존에 콘카그룹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LED업자들 때문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 잘 갈래를 타셔가지고 서로 잘못하면 이렇게 쌍립쓰면 다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좀 잘 따져주시고, 콘카그룹에서 충분히 그것 외에도 더 필요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3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문화재시발굴 하다가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시발굴은 완료됐습니다.

예?

완료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 제척된 면적이 얼마예요?

제척된 면적 전혀 없고 다 완료 그러니까 문화재가 실질로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부근에서 많이 출토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재는 중요성이 희귀성하고 또 실제 시대성 이런 것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 이 주변에 그런 것이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물론 이쪽 지역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어디 파면 기와조각 안 나오는 곳 없어요. 물론 희귀성도 따져야 하는데 어떤 문화재 가치나 이런 것으로 볼 때도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거나 지나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 지역에서 많이 출토가 된다고 해서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세요.

지금 어떤 문화재고 발견이 되면 거의 그렇게 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하고 또 별도로 감사가 서로 견제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문화재 시발굴 하다가 제척을 일부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정밀발굴을 한 것이지요. 정밀발굴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출토가 되어가지고 출토되면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면, 정말로 중요하면 거기를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근으로 옮겨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학술적 자료로만 활용하고 그냥 박물관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이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지도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개발을 빨리해야 할 당위성도 있고 또 문화재를 소홀히 넘길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문화재도 훼손되거나 소홀히 함이 없고 공사에도 차질이 있어가지고 콘카그룹이나 이런 것 유치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잘 조율을 해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계장 오창근.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류패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이지만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건축공사를 춘광토건 2순위로 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지나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약체결부서 회계과에서 진행을 애초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실수라기보다는 현재 전라북도를 소재지로 해서 했는데 주요사업장 소재가 사실은 광주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확인을 해본 결과 정읍이 본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소송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약체결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일부 패소를, 일부 패소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저희 시가 패소가 됐고요. 패소가 되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한 것이고 결국은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기도 지연이 되고 이렇게 절차가 지연된 것은 맞지요?

예,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턴기업 대아패션주얼리가 왔으면 현재 상태로는 총 9개 기업이 상주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었는데 실적이 나타나게 되어서 대개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혹시.

지금 기존에 여기 익산에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전부 갔지만 계속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쪽을 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업체가 평수는 작습니다. 한 2,000㎡ 이하가 되겠는데 거기가 토요일 날 와서 현지를 보고 확약을 했습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발전 공모사업 선정 추진하신다고 145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전기효율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센터가 2,800kw 계약전력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전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1,000kw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좀 절감을 했고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 150만 원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결국 국비랑 시비를 들여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하면 앞으로 향후 운영비의 절감 때문에 그것을 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