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행정과, 세정과, 경제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숙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각 실과장님들은 보고하실 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는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김상봉의원
5페이지.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종합민원실 평균이?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평수로 환산해 보면 254평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진천군 종합민원실은 110평 약 43%에 그치지 않거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노약자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자동문이 지금 되어 있나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지금 들어오는 후문 쪽에는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현관 쪽에는,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 시설 공통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약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고려해서 자동문을 설치해야 되고, 민원인들이 창구의 행정용어에 익숙하도록 노인 및 장애를 위한 출입구에 가까운 안내데스크 설치, 이것은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실 바닥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고 넘어져도 충격이 덜한 소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민원실 주요 통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유효폭이 1.2m∼1.5m이상 확보해야 된다, 휠체어 민원인을 위한 좌식 민원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민원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서류작성대 중 최소 1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을 위한 설치를 해야 된다, 민원실 인접공간에 은행 등을 배치해야 된다, 장애인 이용편의시설의 유도, 안내설비,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실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축지도식 음성안내장치 등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장애인, 노인, 임산구, 외국인 등 취약계층 전용창구 배치 등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이것이 표준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88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불러준 사항을 과연 우리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 청사가 비좁아서 사실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본 의원이 몇 번 가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 하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금방은 이것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종합민원과가 사실 관의 얼굴인데 주민이 불편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평가가 잘 안나오니까검토를 해보시자는 의미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2쪽에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측량이 있는데 본 의원이 먼저 질문했던 덕산지역의 진천 경계와 음성 경계, 덕산 홍개마을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덕산 신척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음성군청에 가서 전화상으로도 통화하고 직접 가서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공식적으로 음성군수한테 어제그저께 보냈습니다. 협의날짜를 정해서 그쪽의 지적분야 재조사팀과 지적팀 해서 각 시군 4명씩 해가지고 8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해서 일단 공문을 발송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것이 얼른 선행이 돼야 우리군에서 민원을 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초평 영수암 절 거기도 지적불부합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있었는데요, 토지소유자의 대답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면적이 줄고 경계가 줄어야 되는데 그분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도?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면적이 많이 줄으니까 경계에도 좀 변동이 있고, 경계변동은 구거부분이라든지 이쪽에 붙은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면적감소에 대한 불만이라고 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하고 하면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방안으로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 영수암 쪽으로 소하천정비 그것도 차질이 많겠는데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한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지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절대농지에 지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쌀값은 오르지 않는데 땅값만 올라가고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대개 전답은 현실화율이 실제 가격의 한 40～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외지소유자들은 땅값을 상당히 올려달라고 하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농촌지역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내려달라,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올리다 보면은 군민의 세금만 가중될 뿐이지 사실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제 개발에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가상정을 많이 해서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절대농지로 묶여서 오로지 논농사, 밭농사에 의존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시가 올려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세금만 많이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산물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득이 많다고 그러면 덜 한데 농산물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감정할 때 절대농지든 상대농지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객관적인 그런 지가하향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선에서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감정평가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농촌실정과 우리가 이제 개발가능지역이 있는 데는 좀 올려서,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상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토지 주 입장에서는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절대적으로 오로지 논농사나 밭농사에 치중해서 있는 사람들은 지가가 올라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금만 많이 내지. 평가사한테 그런 문제점들 좀 말씀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평가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천 우수학생 장학사업 확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1억 6,650만 원 정도를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액수를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할 성격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수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에 있는 유수업체들하고 멘토와 멘티를 좀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그 사람들 수시로 상담도 좀 하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중에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또 고향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좀 제공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가 지역 3개 고등학교에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 한 3억 8천 정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업체와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 이런 사업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관에서 하는 거는 뭐든지 앞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지역기업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청소년수련소? 거기는 그 이후는 특별한 저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이면 한 9월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그런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해 주기는 해 줬는데도 계속 의구심이 나는 게 평당 우리가 건축비용을 보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건축을 짓든지 아마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건축비가 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거나 특수 아무리 저기라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땅을 매입을 해서 전체를 지어도 우리 통상 학교 같은 데 지금 체육관을 하나 그것보다 더 크게 짓는데도 보통 16억, 20억 정도 이 정도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한 10억 이상이 더 드는데 아마 처음부터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비로 평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설보강사업으로 리모델링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시작한 거니까 다시 그런 어떤 저기가 없도록 잘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각종 집단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한 65건이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어느 쪽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집단민원 하면은 크게 진정, 건의, 동향 이런 사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서 저희 행정과에서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교통사고 이것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65건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민원에서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진정, 건의 이런 사항은 한 13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관련 우리 사건사고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금년 들어서 사건사고도 이제 화재에 대한 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됐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이 유형별로 보면 제가 어떻게 개발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 환경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이제 집단민원 가장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송두산단 집단민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큰 다른 집단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저희들이 13건도 진정건하고 건의 이런 건으로 13건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집단민원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송두산업단지 집단민원은 1차적으로 다 해결됐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게 금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 또 축산단지에 대한 집단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처와 같이 잘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 지금 덕산 쪽에 보면 누차에 걸쳐서 덕산면 신척리, 상목 마을에 한천리 상목, 거기에 분구를 자꾸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행정구역 조정대상 조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7월까지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월까지 신청을 받은 전체가 금년 같은 경우는 분구라든가 마을 신설 이게 한 전체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덕산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촌리 영무예다음 2차가 신설을 해서 마을신설 요구가 들어왔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목분구 신청은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천읍, 덕산, 이월, 광혜원 이렇게 해서 지금 7개 구역을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목의 분구 신청은 저희들에게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을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면에 계속 얘기가 되어가지고, 상목마을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연부락마을도 있고 마을 안에 아파트도 있고 또 원룸촌이 그쪽에 산수산업단지 주변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룸촌이 아마 50가구 이상이 돼서 도로경계를 통해서 좌우로 나눠서 좀 가구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장님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마냥 딱 떨어져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자연부락과 아파트와 원룸이 같이 상존해 있어서 주민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누차에 걸쳐서 마을 분구를 신청을 하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접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부의장님도 지난해에 건의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신청이 안 됐던 것은 아마 지난 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룸 쪽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분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7월 중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지조사를 한번 면하고 의장님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 검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마을에 이장님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같이 한번 현지조사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행복공감, 희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세정업무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 대비해서 세금 징수를 잘하고 있는 거죠?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작년보다 실적이 좀 낫습니까?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경제여건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작년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경제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연구용역을 연초에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반기에 할 것이 두 가지이고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 용역이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세 가지를 연초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 두 가지는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용역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 질의해본 건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교통약자에 대한 연구,
김상봉의원
연구용역을 연초에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제 우리 진천군의 사업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섰다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내년도에 실시하는 걸로 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에도 질의해볼게요. 제가 그저께 송두리 턱골을 갔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택시가 다른 데는 수요가 남아돌아가는데, 우리 마을은 벌써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배정을 할 때 인구가 많은 데에 배정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한 번 주는 게 90회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저희들이 1일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마을에 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1일 3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당초에는 이게 횟수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이 활용을 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다니면서 1일 3회 정도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는 한 명씩 하지 말고 볼일 있을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승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실적이 많아가지고 횟수에 제한을 받는 마을도 있고, 어느 마을은 또 이렇게 매월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마을은 또 운행실적이 저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그분 할머니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가 우리 동네는 인구가 많은데 서로 이걸 하다 보니까 쓸 새가 없다 이거예요. 효율적이고 좋다는 평가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병원에 있었는데 퇴원하려고 부르려니까 이제 수요가 다 떨어져서 안 된다, 그 옆에 할머니는 우리 동네는 남아돌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께서는 인구에 비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탄력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가 큰 데는 지정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가 좀 적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행복택시하고 벽지노선하고 여기 보고내용에 보니까 원하면 버스도 들어가고 행복택시도 하셨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고내용에?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상봉의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이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규정은 노선에서 승강장에서 700m 이격된 그런 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 대상이 되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는 마을에 많더라도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운행이 안 되는 그런 마을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00m 이내라도 시내버스가 못들어가는 지역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시내버스를 돌릴 만한 공간이 없다든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의원
그 내용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웰빙장터를 활용 용역을 또 주신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과업지시서,
김상봉의원
그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장 진입구 우측 현재 5,000평 되는 건데 과업지시는 이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다오, 이런 주가 과업지시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먹거리장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모든 걸 백지상태에서 좀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 용역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연초에 현안사업 보고에 보면 여객 자동터미널 이전사업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거하고는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 해가지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연계를 시키면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새로 당선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터미널 이전사업은 진천군에 도시계획을 좀 크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어떠한 전통시장만 봐가지고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개발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 실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거를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죠.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그걸 상업지역이나 어떤 용도지역을 여객터미널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그리로 간다는 소문이라고 하나, 그게 맞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당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전사업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진천군의 도시계획을 크게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상봉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뒷받침을 해 주려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죠,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은 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조달을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군정순방 때 나온 얘기인데, 서울 가는 시외버스가 요금도 비싸고,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시간도 절약돼야 되고 요금도 좀 싸야 되는데 우리 진천에서 서울 가는 노선이 가는 데마다 정차를 하다 보니까 직선거리가 아니라 우회로 가다 보니까 요금체계는 그거 아니에요? 실제 운행거리를 따져서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가는 시간도 많이 들고 요금도 많이 낸다, 왜 진천군민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군데를 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하고 틀리고요, 또 여러 군데를 돌아서 가다 보니까 운행 노선도 길기 때문에 그 요금료가 좀 비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려면 직통, 그래서 지금 하루에 다섯 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월, 광혜원, 양지, 백암, 죽산 등등에서 섰는데 지금 직통은 두원공대 한 군데만 거치고서 바로 서울로 가는 것으로 해서 다섯 번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좀 수요가 많아지면은 직통버스를 늘리는 걸로 사업주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정확한 연도는 본 의원이 모르겠는데 어느 때는 진천IC에서 들어가서 막바로 동서울로 가는 것이 옛날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있었어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슬며시 저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지금 5회 운행하는 것을 점차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많이 원하더라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시기를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사업인데 LED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같은 밝기에 얼마나 절약이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LED는 저희들이 나와 있는 자료는 5만 시간을 켜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일반등이 100원이라면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50～60원 정도 한 50% 정도 절감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 시설이 별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등만 다 갈아 주면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전선주에서 등만 교체하는 걸로.
염정환의원
그러면 아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것은 그렇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회사,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를 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주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허가를 내준 이후에는 그네들을 어떤 단속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한 4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데에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아니,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국적인 추세라 어떻게 말릴 방법도 없겠지만 인건비가 날로 올라가거든요. 그네들이 또 협회가 있다고 그래서 협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요새 아주머니들이, 몇 해 전만 해도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간 모양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염정환의원
자기들이 결정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수수료는 자기들이 1만 원 떼던 것 2만 원도 떼고 그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경제과에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물어보려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수수료는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와 그 직업개소의 협약,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서 현장까지 태워다 준다든가 또는 태워오고 하는, 그래서 구직자와 소개소의 업무협약인데요, 그 규정은 수수료는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떼던 것을 이 사람들이 11만원으로 해서 2만 원을 뗀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앞으로는 인건비 때문에 아마 농촌이 망할 거예요.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그 인건비 가지고 농사를 져서는 타산이 절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법체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불법체류 단속을 한다 하면 또 농촌에 일손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그런 제지할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서 계도를 해서 더 못올리도록 단속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진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라고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신동석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진천사랑상품권이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상품권을 구미해서 쓰시는데 확대가 많이 되고 활성화가 되니까 취급점도 2군데에서 많이 늘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각 읍면 농협에서 8개소로 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 관내 공공기관 활동 같은 이런 데다가 상품권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것을 받는 업주 있잖아요, 가게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 데는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980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진천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점포주들한테는 가맹점을 해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설령 가맹점에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상품권을 주면 거부를 하지 말고 받아서 얼마든지 진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상품권을 농협에 갖다 주면 현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당연히 농협에서도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수수료를 받고요.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받는 업소가 큰 대형마트 이런 데는 다 받아요. 그런데 조그만 업소, 저도 얼마 전에 광혜원에서 진천을 오다가 주유소에서 무심코 상품권을 줬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서 이것 진천군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다 바꿔주는 건데 왜 안 받느냐, 했더니 안 받는다고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양규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천 어디 무슨 주유소는 받으니까 거기 가서 기름을 넣으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홍보를 자꾸 진천상품권을 갖다 이용하면 진천의 경제력이 좀 나아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권을 소지하는 사람이 어느 가게에 가서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경제과에서 할 일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재덕
안재덕의원
앞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받았으면 즉시 돈이 들어오면 농협에 예금하러 가는 것도 되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예금할 때도 그 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가게에서 이것이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점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것 좀 많이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31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먼젓번에 5월 4일 현장에 갔다 오셨다는데 그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신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하는 충청에너지 업체에 협의를 했는데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충청에너지 이사회에 협의해서 승인 중에 있고요, 그것이 승인이 나면 곧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보니까 5월 달에 가정집마다는 전부 다 해놨어요,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로 저기는 하반기에 해가지고 사업준공은 12월 달에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인가 뭐를 하실 때 작년도 2015년도에 도시가스 시설을 진천에 12월 달에 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꽁꽁 얼은 땅에다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7～8월 달이 제 생각에는 가장 저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만 되면 또 그것을 하려면 도로를 또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관을 매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농번기 때는 또 경운기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7월 달, 8월 달에는 날이 더우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부 다 그늘에서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관로를 매설을 하면 아무래도 10월 달, 11월 달 되면, 10월 달쯤 되면 콤바인들 다 벼 베러 다니고 경운기로 실러 다니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그분들도 좀 불편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관을 매설하다 보면 차량 같은 것도 진입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광혜원은 가을철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였고, 하반기로 했으니까 덕산면 기전리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광혜원은 가을철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19쪽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도하리가 계속 공장이 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산업단지화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산업단지가 있고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밀집된 공장은 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준산업단지는 국비지원이 아주 적습니다. 신규로 할 때는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은 거의 100% 지원을 받아서 되는데 기존 준산업단지는 기존업체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폐수처리장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진입도로도 좀 넓혀 가면서 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기존에 입주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양규
박양규의원
적극적인 협조가 물론, 그걸 강제성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각 기업들이 개별입주를 해가지고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공장입지가 좋아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하나의 밀집지역이 된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폐수나 이런 것이 다 개별로 폐수처리장 자체에 간이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저기도 중구난방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통제가 안 되어가지고 전체 환경오염도, 첫째는 환경오염이 제일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산업단지화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관에서 우리가 조례를 한다든가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해서 어느 몇 개 단위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산업단지, 준산업단지화 한다, 지금 여기 이월 사곡리 그쪽에도 보면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지구단위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 몇 십만 평의 산업단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보니까 거기도 밀집지역이면서 개별산업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또 지역환경이나, 환경은 뭐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빌려서 쓰는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잘 물려줘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사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계획입지가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것이 우리 진천에는 계획입지 하기 전에 산발적으로 개별입주가 되다 보니까 공장밀집지역이 우리군에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 신월리, 미잠리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준산업단지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의 입주업체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아마 갈수록 더 문제점이 많아질 거예요.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고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군수님, 어떻게 부군수님께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그 사람들도 아마 지금 당장은 어떤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자기들도 관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기업체에서도 운영상에 훨씬 좋을 거예요.
예, 군에서는 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하는 것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문제점으로 보면 충청북도 사업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되고 미비한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는 환경기초작업이 완료가 돼서 6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한 12억 정도를 지원받아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보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입도로는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 좀 공사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태양의 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KC 공모나 이런 것을 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제로에너지타운 저기로 해서 우리가 제로에너지주택, 이것을 짓는 걸로 해서 5만평 규모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진입도로 관계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좀 꼭 참고해서 진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를 진천에서 가는 것, 석장리 혁신도시 길로 해서 따는 걸로, 그런데 거기가 아직 군도로 지정이 안 됐고 군도로 지정이 된 기전리 넘어서 그러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 한 1.2㎞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뭐 수십 억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걸로 지가보상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래서 우선 당장은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시간이 가서 그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진천군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유입된 사람들이 혁신도시 진천지역 상업지역으로 와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제 공무원연수원 하고 법무연수원 사이에 녹지공간 쪽으로 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사업비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들 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기전리 쪽으로 해서 내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도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또 이제 초평 금곡리 군유지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문백에 공장밀집지역 도로 개설하는 것,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문제점이 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일부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주민의 서운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아까 우리 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절감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할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군비가 예산이 넉넉하면 군비를 일정부담을 하면 좋은데 군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에스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절약되는 전기료를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업자를 선발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업체가 공사를 잘 할 것이고 조건이 좋은가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면에도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분들이 사업투자해서 그 돈을 빼가고 나면 우리군에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해가지고 LED 등으로 교체를 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금액이 이제 좀 크면은 단가가 싸지고 가로등 같은 것은 한 35만원, 40만 원,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무슨 등을 쓰느냐에 따라서 등이 가격차가 또 심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KS부품으로 해서 한 5만 시간이 유지되도록 그런 KS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가정마다 원하는 쪽으로 등을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등을,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가정에서 원하는 등을 달아줄 수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피해가 없고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가구에 보통 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온 계산으로 보면은 등 값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 값으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해가지고 90만 원보다는 좀 적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절약해서 가능하면 같은 돈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산을 따져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과장님들은 메모를 잘하셔서 업무에 적용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