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전반기 군정 보고 마지막 날 입니다. 지난 3일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3일간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군정보고 하시고 열심히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 계획은 소공원 및 쌈지공원 2개소 조성과 기 조성된 193개소의 정비 및 사후관리로 지금까지는 소공원 2개소를 조성 완료했고 쌈지공원 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 및 쌈지공원에 대한 제초작업과 수목전정, 상반기분은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는 녹색쌈지공원 1개소 조성완료와 소공원 및 녹색쌈지공원 제초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가로경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읍면소재지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봄꽃을 식재 완료했고, 여름꽃 식재는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식재 중에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칡덩쿨 제거는 지방도 819호선, 도로변 등 3개소에 패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을과 겨울꽃 식재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가로화단에 대한 연 2회 실시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여름철 연도변 풀베기를 6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석맞이 풀베기는 8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기타 도로에 배롱나무 등 가로수 식재와 기 식재된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학산, 독천에서 신덕까지 배롱나무 174주 등 7개소에 1,658주의 가로수를 식재했고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가로경관 확충 사업 등으로 학산교차로 등 4개소를 계약 완료했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 의뢰한 사업추진과 지방도 821호선 등의 지주목 정비와 가로수 친환경 약재 살포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명상 숲 조성입니다. 삼호중앙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86㎡에 느티나무 외 24종, 1666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숲 돌보미를 통한 자발적인 유지관리와 낙찰차액을 활용한 추기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행복마을대상으로 마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서면 모정마을이 선정되어 1,239㎡에 이팝나무, 소나무 등 수목 식재 및 마을 숲 조성을 지난 4월 착공해서 6월 13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등벤치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주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서천 주변 숲 외 2개소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군서천과 영암천 숲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서천은 이팝나무 263주 등 500주를 식재했고 영암천은 단풍나무 110주와 산수유 300주 등 41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서창저수지 주변 숲 조성을 추진하고 기 조성된 숲길은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신북면 금수리 등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는 금정, 용흥 감공원, 감나무 4주 등 501주를 이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나무은행 풀베기 2회와 지속적인 기증수목 이식과 나무은행 수목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가로수 수목관리입니다. 소공원 193개소 및 가로수 등의 지주목 정비와 전정, 시비,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 13호선 소나무 2,200주 등을 가로수 정전 완료했고, 영암공원 및 기공원, 또 가로화단 등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수목관련 각종 민원 16건 처리했습니다. 이후에도 가로수 전정과 맹아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칡덩굴 제거작업도 8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06ha로 지금까지는 경제림 65ha, 큰나무 조림 16ha, 견과류 웰빙 숲 13ha 등 총 94ha에 19만 1,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추기 조림 12ha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숲 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로 금년 사업량은 930ha로 지금까지는 금정지구외 5개 지구, 500ha를 지난 4월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숲 가꾸기 2차 사업 200ha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 380ha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3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해서 숲 가꾸기 사업장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과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또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20명을 선발해서 도로변 칡덩굴 제거 10ha와 숲 가꾸기 사업 2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덩굴제거 및 산물수집과 산림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된 톱밥은 영세축산농가에 지원하고 땔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군서면 상대포로에 건축된 전시관과 교육관을 활용해서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과 목공예 기능인양성 또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목공에기능인 양성교육생 20명을 선발해서 지난 3월부터 교육 중에 있으며, 한옥건축박람회 기간 중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항을 8월 말까지 유관기관와 사회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을 12월말까지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 6차산업화 육성사업 마을 선정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금정면 아천리 산촌생태마을이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산촌에 유·무형 자원기반, 또 제조·가공, 유통, 체험, 관광추진과 마을진단 계획수립 또 사업추진관리 활성화 컨설팅 등 전체적인 운영자문 등으로 연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예비단계 1,000만원부터 자립단계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산촌6차 산업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생태숲 운영입니다. 미암면 미암리에 조성된 생태숲 운영을 위해서 생태숲 운영 프로그램개발과 전시관 제작설치 또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생태숲 내에 수목이식과 제초작업, 시설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프로그램 및 전시관운영 용역을 실시하고 전시관 조형물을 제작설치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숲 유치원도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월 9일 개장예정으로 지금까지는 진입로 꽃길 조성과 단지 내 제초작업등 시설물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점 및 휴게시설 운영자와 기찬랜드 운영자를 6월말까지 선정하고 시설보수와 청소 등 계획된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해서 개장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추진입니다. 임도신설과 보수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에 30km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업임도 0.4km, 간선임도 1.7km, 임도보수 22.6km, 구조개량 2km를 완료했고, 이후에는 간선임도 0.8km와 구조개량 1.1km를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중점산불 예방활동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봄철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했고 또 무인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를 운영했습니다. 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산불 감시원 70명을 배치해서 예방활동과 진화활동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큰 사건 없이 경미한 사건 2건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철저히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 및 동네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과 동네정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보호수 안내판 제작설치 13개소와 보호수 생육환경 실태조사 및 동네정원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호수 영양공급사업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금정면 용흥리 동네조성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유통시설 현대사업 추진입니다. 도포면 성산리 국도 13호선 인근에 영암축산협동조합의 보조사업으로서 전자경매 우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원가심사와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사업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는 착공해서 11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생산농가에 친환경 인증비용과 한우 고급육 장려금 무항생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장려금을 70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가능 농가 지속발굴과 실적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사육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 농가에 축산 환풍기 외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완료 농가 93농가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사업 추진실태점검 및 독려를 실시해서 사업비 집행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완료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생산유통 개선지원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금류 농가차량 계근대 외 2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완료농가 38농가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미집행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실태 점검 독려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육성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암소개량 및 검정사업과 한우 인공수정 등을 지원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한우등록사업 490농가, 인공수정 정액대 521농가, 혈통분석 180농가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추진농가에 대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과 경정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조사료 제조운송비와 경영체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동계 사료작물 파종필지 전수조사와 분야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기계 장비 지원 사업은 10개 경영체가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동계 사료작물 실적 확정 및 제조운송비 정산과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7년도 동계 사료작물 사업량 확정 및 종자공급 등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결핵병 시범검사 실시입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우 결핵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20회 이상, 한우사육농가 440호 3,300두를 계획해서 금년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270두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후에는 잔여량 530대양 검사실시와 가축 질병예방관리 홍보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파리 천적용 기생벌 공급과 HACCP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천적이용 해충구제는 400세트를 지원했고 HACCP 컨설팅은 4농가와 계약을 완료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추진실태점검과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예방백신 및 병해충 방제약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상반기분 축종별 약품 공급을 완료했고 닭 뉴캐슬 백신 및 감보로 백신도 71농가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과 하반기 소·돼지 등 우제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7월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와 축산물 운반업체 또 축협 등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방제단 1, 2분기 운영비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는 3, 4분기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GPS 통신료를 지원하고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와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액비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상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11월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AI방역용 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방역용 생석회 1,700포와 소독약품 및 면역증강제를 배부했고, 거점 소독시설은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고 가금류 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AI용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통한 초동방역을 강화해서 AI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입니다. 도포면 성산리 가축경매시장 부지에 소득시설과 세척시설, 대인소독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시설설치 실시 용역과 소독시설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희망업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지원 선정과 시설업체를 선정해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조사료 경영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ha당 올해 총량이 나왔어요? 생산량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 조사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조건이 좋아 가지고 수확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외 반출 그 전부터 자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량이 많으면 어차피 관외 반출을 일부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전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작년도나 지난해나 관외반출을 허가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현재는 축산농가 연결체별로 계약을 해서 ha당 계약을 해 가지고 생산량을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주민들은 왜 축산농가만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 가냐? 일반농가도 다시 말하면 일반 농사짓는 사람도 종자를 갈고 수확량에 대해서는 연결체에서 팔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축산농가 외에 일반사람도 총체보리를 뿌려서 수확을 해서 이것을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안 해봤죠?

예. 지금은 연결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연결체를 통해서 수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군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연결체에 대한 계약 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초과한 일반농가들은 생산을 해 가지고 연결체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수용을 못하면 일부 관외반출을 해서라도 농가소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 안해 봤어요? 한번도?

지금 관외 반출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 하신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사료가 이제 생산하다보면 금년에는 이렇게 작황이 좋아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수확량이 증가했는데 또 거꾸로 날씨라든가 기후조건 여러 가지가 안 맞으면 아주 적게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료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축산농가도 조사료에 대한 가격 이 부분도 절감하고 경정농가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량이 아주 적게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해만 보고 바로 이렇게 관외 반출을 허용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에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지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암군에 51개 법인체가 있다고 했죠?

예.

축협 외 51개 법인체라고 했는데 51개 법인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통해서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지 혹시 부정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을 적발한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아직 없습니다.

없죠? 사실상 이렇게 막대한 올해가 지금 7종에 70억 9,600만원입니까? 작년에는 51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41억인가요. 2015년도에는 41억 3,700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 계획에는 7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축산농가한테 돌려주고 또 연결체에 대해서 장비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고 물론 축산법 3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근거는 이제 없는 것은 아니고 농축부에서 근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법령, 축산법 3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앞으로 금액이 연결체가 더 늘어날지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더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어떠한 지원 근거라든가 아니면 제안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로라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에서는 한 3군데, 전라남북도하고 경북 이렇게 하고 있고, 시군단위는 한 4군데 정도,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는 여기 고흥 한 군데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게 되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또 투명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기 유통시장이죠?

가축유통시장이요?

예.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입찰하실 거예요? 아니면 축협으로 사업비를 이관해 줄 거예요?

아, 그거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9억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서, 그러면 군에서 입찰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군에서 의뢰해도 되고 축에서 의뢰해도 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물론 그전부터 영암이 독천에가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경영체에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로 경영체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억이 넘는 장비로부터 그러면 이것이 다시 고루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량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위주예요. 지금 현재상황이, 그러면 소량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금년에 풍년이어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다 보니까 많이 못 사들여요. 그것을 제대로 공급하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특징인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소농, 적게 기르는데도 예를 들어서 적게 기르는데 금년에 6만 원이다 하면 1만 원을 지원해서 5만 원이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경영체에다가 명칭만 법인체 만들어 놓고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것도 지금 다 확인되고 있어요? 안 팔아먹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경영체에서? 확인해봤어요?

예.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해봤어요?

연 2회……

연 2회 이상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말한 거 특정인만 배불리고 소 축산농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조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체계가 제대로 소농가라든가 이게 혜택이 안 간다. 그런 말씀으로……

예.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고 일단 연결체……

아니, 그러니까 양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 배불리기 위해서 반출을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반출을 한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반출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무단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관외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으로 만약에 반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 회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말만 명칭만 법인체 만들어놓고 몇 사람, 몇 사람 해놓고 특정인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몇 억짜리 뭐 해놓고 그리고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단가라든가 기계장비 이런 것들도 꾸준히 계속 지원……

아니, 뭘 꾸준히 계속 지원해요? 그만큼 지원했으면 말지. 그 사람들은 계속 배부르라고.

지금 그 농축부에서는 조사료 생산면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아니, 확대를 해 가지고 혜택이 소농까지 가도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징인들만 배불리고 살찌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결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당초에 배정양보다……

아니,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했습니다만 일반농가가 경영체가 아닌 사람이 수확했을 때 그것도 사들이는 방법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 군데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연결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반농가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구만요. 그런 것을요. 이제 다른 질문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할 랍니다. 연도변 풀베기 말입니다. 참 그 요즘 기계화되어 가지고 기계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면서 뭐 한 30전이나 깎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뒤에는 기계가 못다는 데는 안 베어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km당 약 12만 원 정도, 양쪽 도로 하게 되면 24만 원 정도 사업비를 선정 해 가지고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지방도부터 시작해서 대상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게 되면 읍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실정을 보니까 읍면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조경업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 부분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어느 정도하고 뒷마무리를 안 해서 안한 것처럼 저희들도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10km하면요. 달고 하는데 20분, 30분도 안 걸려요. 한번 따라 가 보세요.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에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경쟁사회가 돼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더 저렴하게 더 일을 깨끗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입찰을 붙이세요. 예산이 연중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야 전문가가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일도 깨끗이 될 것 아닙니까? 뭐 사회단체에다가 나눠 먹기식으로 떼어주면 안돼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문제는 아닌데 연도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비 갖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작업하는 도중에 돌이 튀어가지고 차에 튀어서 하필 그것도 우리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차가 지나가는데 돌이 튕겨서 피해를 입혀 가지고 거기는 읍면사회단체구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구간이어 가지고 상당히 보상을 많이 해줘 가지고 금년에는 아예 해당 읍에 물어봤더니 그걸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만약에 개인업체에 한다하면 대폭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야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계약을 하면 계약증권을 갖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자는 뭐뭐 책임진다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법적으로, 군에서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참고로 그런 사항이 있다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공개 입찰을 하면 다 증권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사고 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률과 실속 있게끔 예산을 절감하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히 합시다. 도로변에 칡넝쿨이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칡넝쿨이 나무를 감아 가지고 나무를 고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군 예산가지고 못하니까 우선 보이는데 도로변에라도 칡넝쿨을 보니까 예산을 이것 해갖고 11개 읍면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경영체는 몇 십억도 올려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 갖고 뭘 하라고 한 거예요? 예산을 잘 짜셔야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도로변 예취기를 11개 읍면 다하겠어요? 전혀 할 생각이 안계신가 보구만. 내년에는 예산을 진짜로 좀 이걸 확보 좀 하세요. 그리고 나무 좀 덜 심어도 괜찮아요. 우선 심어놓은 나무라도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칡넝쿨 제거는 제가 산림 업무를 보다보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 10월까지는 도로변에 풀 칡넝쿨, 정말이거 뭐 지날 때 마다 노이로제 하듯이 그렇게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칡넝쿨이 솔직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구간 베어놓고 바로 나온다고 하면 좀 무리고 한 2주 후면 다시 또 가로수 감아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골치 아픈 그런 건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신다면서 세상에 1개면에 230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 그 내역한번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봉감이요. 금년에도 또 많이 심어가지고 생산이 과다하게 되거든요. 대봉감이, 그래서 특히 금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봉감 값이 좋다고 하니까 논을 전부다 대봉감을 심어버렸어요. 금정하면 대봉감 천지입니다. 벼는 별로 안보이고 이런데 계속해서 대봉감 수확량이 늘어나고 판로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대체작물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비으로라도, 대봉감을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라도 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FTA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FTA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비라도 좀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대봉감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약 8억이 되구만요. 지금 우리 산림소득사업을 보면 8억이 되는데 이것도 좋지만 진짜도 한 5억만 가지면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까지는 필요 없고 철하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금정 면민들한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자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라도 좀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용의가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봉감 나무 없애는 작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대봉감 나무, 하나에 한정된 게 아니고 상당히 다른 과수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만약에 해서 대봉감 파내는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금정에서는 대봉감 더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이 잘못 되어가지고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대봉감이 천지 인데 또 갖다 심으라고 한돈씩 줬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든만요.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는데 이건 금정, 옛날엔 괜찮았어요. 대봉감이 위에까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양을 소비를 못해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으면 또 우리 군에서 팔아준다고 예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그리고 이 대봉감 외에는 영암에서 과일수가 특별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뱅뱅이골 개장식이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기찬랜드 하고 같이 한가요?

네.

지금 뱅뱅이골 명칭이 뱅뱅이골 기찬랜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에서 뱅뱅이 골이 빠져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 약속을 뱅뱅이골 기찬랜드로 이렇게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뱅뱅이골로 오시는 분이 있고 기찬랜드로 가는 사람이 있는 이런 명칭이 되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도 뱅뱅이골 기찬랜드하면 뱅뱅이골인지 기찬랜드인지 얼른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칭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뱅뱅이골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뱅뱅이골로 시작했다가 뱅뱅이골 기찬랜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정확한 그때 당시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암에 있는 기찬랜드가 널리 좀 알려져 있고 사람도 많이 찾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영암에 기찬랜드와 뱅뱅이골 하고 같이 연계해야만 홍보라든가 또는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1, 제2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뱅뱅이골을 알리는 홍보, 그리고 군에서 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처음 시작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지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뱅뱅이골 기찬랜드 하니까 기찬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금정 뱅뱅이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처음 우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 따라 다 이해가 되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만 보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혼란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 청년회 팀이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기찬랜드를 뱅뱅이골을 물론 이제 조금 뱅뱅이골 온다하면 그런 오해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니, 천재철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기찬랜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뱅뱅이골 광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문화관광과장님이 해보셨더니 정말로 뱅뱅이골이 광고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뱅뱅이골 기찬랜드 하다보니까 그 혼동이 와서 기찬랜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뱅뱅이골이 제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뱅뱅이골 광고를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른 생각했을 때 기찬랜드의 홍보효과는 지금 이미 거의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뱅뱅이골을 따로 기찬랜드라는 그 명칭을 좀 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찬랜드는 아예 없애고 뱅뱅이골 유원지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네. 금정 뱅뱅이골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지명을 인식을 해서 찾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금정면이라든가 다른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회 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명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뱅뱅이골만 하다보면 상당히 좀 아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은 찾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물론 특색 있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금정 뱅뱅이골로 해 주면 훨씬 빠르잖아요? 금정에 있는 휴양시설……

그만큼 특색 있게 운영이 되면 멀리서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데 아마 또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니, 기찬랜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찬랜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온다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게 바람직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신북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151-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398㎡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 30일 공사를 발주하여 6월 20일 현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달 6월 30일까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시설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7월중에 신축 건물로 보건지소를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시설개선입니다. 보건소 등 24개 보건기관에 의료장비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삼호보건지소 등 4개 보건기관에 누수방지 등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효소면역검사기외 15종 20개와 컴퓨터18대를 구입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압멸균기외 1종 7대 구입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보건기관 총 24개소에서 내과, 치과, 한의과를 진료하고 있으며, 기타 예방접종 관리 등 연인원 18,697명을 진료했으며, 수입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주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건행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마을경로당 이용주민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마을경로당 6개소 72회에 걸쳐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였고, 2개소 65회에 걸쳐 기공체조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 1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른성장교실, 기공체조교실, 면역력증진교실, 의료취약계층 방문 진료와 건강체험관 운영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찬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영암군의 대표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 무화과축제, 월출산국화축제 시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진단 및 신체건강나이 측정과 의료지원 및 모유수유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왕인문화축제 시, 조선대병원, 영암병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암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지원과 한의약 건강체험, 올바른 손씻기 등 체험관을 운영해서 1,7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화과축제, 국화축제 등 내실 있게 체험관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기의 고장 영암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로당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찬 경로당 건강100세 운동교실 50개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 수중운동 1개소 50명, 건강100세 힐링서비스 3개소 65명,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3개소,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100세 운동교실, 아쿠아 수중운동, 왕인문해학교 건강교실 등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르딕 걷기로 건강 올리go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르딕스틱을 이용한 걷기 운동으로 운동실천화 생활화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르딕 걷기 지도자양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3월 17일에, 간담회를 5월 11일에 건강체험 행사를 5월 25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르딕걷기 지도자 모집을 통하여 금주 6월 20일부터 6월 22일 어제까지 30명이 노르딕걷기 지도자 양성교육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노르딕 자조모임과 노르딕지도자 재능기부를 유도해서 주민들의 건강습관을 형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등록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3,200명, 예방교실과 프로그램운영 66회 398명, 예방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2,157명, 예방교육과 홍보 그리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예방 가능한 심뇌혈관 질환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개인적으로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제공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연 클리닉 등록 600명, 금연공감학교운영 4개교, 삼호중공업 등 사업장 금연 펀드조성 2개소, 흡연 예방금연교육을 6,000명, 금연포스터 공모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등록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1,024명 12개소를 추진하고 금연공감학교 금연지원 프로그램운영과 금연 환경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과 홍보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꿈나무 어린이 영양교실 11개소 239명, 인형극공연 1회 300명, 성인영양교실 3,500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 및 영유와 136명에 대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빈혈검사 등 영양평가를 1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추진과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영양문제해소는 물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구강진료서비스 및 구강 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치아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구강교실 4개교 주 1회 운영,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160회 실시, 어린이집 아동센터 구강보건교실 운영을 226명 하였고 이동치과진료는 매주 2회 운영하여 54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교실과 진료를 실시하고 치과이동진료는 주 2회 운영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별, 계층별, 의료혜택 불균형해소로 치주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10개소와 약국 3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약국 1개소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인 영암병원 등 4개 병원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미비 된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근절, 군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별 발생을 시기별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병의원, 약국 등 157개 질병정보 모니터망 정비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고위험군 집중관리 홍보를 382명, 장티푸스 등 보균차 찾기 검사 등 2,138건 하였습니다. 또한 한센 환자관리 및 지원을 454명 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한센 환자는 4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비지원이나 한센 피해지원금, 진료인원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454명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고위험군 등 관리와 장티푸스 등 보균자를 찾기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차단에 신속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해해충 예방 액체 기피제 함 설치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와 마을회관 등에 기피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작업 전 기피제를 살포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 5개소, 관광지 1개소, 쯔쯔가무시 다발생 지역 마을 4개소 등은 10개소에 기피함을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피함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사용량을 점검해서 기피제를 보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살균, 살충소독과 포충기를 이용한 비래해충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개 읍면 취약지역 1,548개소 617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하였고, 정화조 등 310개소에 2월과 5월 2회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충유인 친환경 살충 방제기인 포충기를 영암읍과 기찬랜드 유원지 등에 21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유해예측 모기밀도 조사 6회, 성충모기가 정화조에 들어 갈 수 없도록 정화조 환기구에 출입 방지팬을 읍면복지회관, 마을경로당, 공동주택 등 47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말까지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충 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관리와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핵환자 24명은 전국 병원에서, 잠복결핵환자 6명은 보건소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결액 예방을 위해 엑스선 1,307건, 객담 180건을 검사하였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15건 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순회 이동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결핵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엑스선과 객담검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순회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적기 및 안전 접종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외 14종 1,376건과 임시예방접종 300건, 만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급 4.607건, 취약아동 예방접종확인사업 1,8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만 11세∼12세 이하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시행과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1,417건은 10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5,220건 등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양육비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암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9,500만원입니다. 민선 6기 공약에 따른 신생아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조례를 작년 6월 18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금은 287명에게 2억 2,800만 원 지급하였고, 분할금은 2,215명에게 3억 3,300만원을, 계 5억 6,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양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대암 조기검진 5,243명, 암 치료비 지원 40명, 암 예방관리교육 및 캠페인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암 검진 미수검자에 대하여 전화독려는 물론 건강검진표를 재발송하여 암 수검률을 높이고 암 환자 의료비지원과 재가암환자를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군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건강관리등록 3,675명, 집중환자등록 75명,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536건,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 월 1회 100명,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330명, 저소득노인 125명에 대하여 효도 사진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65세 이상노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재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108명, 사례관리 및 상담교육 180명,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6회 180명, 치매환자등록 알림 650명, 조기검진 2,280명, 치료비 290명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신건강증진 교실운영과 하반기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운영, 하반기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사전예방과 치료예방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초음파 검진 및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지원이 272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80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38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8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18회 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1,300명, 하반기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4회 운영하고 모유사진 공모전 등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자 소장님이라고 말씀 안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섬마을 선생님 성폭력 당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그래도 3명 내지 5명이 한꺼번에 기거를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여자 선생님 한 분만 근무하는데 그런데 가장 잘 노출된 데가 오히려 선생님들 보다 보건진료소 소장님이라고 생각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의료보건진료소가 생길 당시가 1981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범죄, 도난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2012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안 하고 출퇴근 할 수 있어서 육지 지금 섬 쪽이 아닌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CCTV를 전체 지원할 그런 방침에 있고 저희는 새콤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큰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찰서에 연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하면 바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다 띄운 상태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보완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CCTV 전부 설치한다고요?

CCTV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만 물어볼 랍니다. 여기 냠냠꼭꼭 쿠킹클래스는 뭔 말입니까?

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영양이 지금 어린이유치원부터 노인에게까지 영양교육을 짜게 먹지 말고 정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면서 명칭을 냠냠꼭꼭으로 어린이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중식을 하고 3개 실과소가 남았는데 다 하고 점심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오후에, 그냥 할까요? 자, 그러면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춘·추계제 추진입니다. 왕인박사의 위업을 기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 첫째 날인 4월 7일 왕인사당에서 국내외 일본 초청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왕인박사 춘향제를 성황리에 봉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가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3일 일본 오사카구 히라카타시 왕인묘에서 공무원, 군의원, 현창협회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군수님 인사 말씀과 헌화 등 왕인박사의 정신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쪽,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 계획입니다. 왕인박사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후학들의 문예, 창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중에 한시지상 100일장 개최하여 전국 한시 동호회원 및 일반인 625명이 참가하였고, 그중 53건의 우수 한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7월과 8월 중 방학기간 중에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생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역사와 영암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월출산 주변지역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왕인박사관련 문화유산의 정밀조사를 통해 성과물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국가사적지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발굴지역은 군서면 일원으로 군서 의용소방대 뒤편 등 4개소 36,83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문가참여 현장답사와 간담회 개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중으로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보고회 등 개최하고 왕인박사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일본 간자키시 왕인박사 현창공원 백제문 건립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군에서 2014년 11월 일본 간자키시청 방문 시 간자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인박사 현창사업과 관련 간자키 시장에 백제문 건립지원 건의로 검토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백제문 건립과 관련하여 두 차례 업무협의를 통하여 16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백제문 건립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일본측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건립시기를 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의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정책에 의거 2015년 7월 산업자원통상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업자원통상부 지원사업비 8,5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 말까지 공사계약 및 4월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노후 된 시설물 및 조경수를 적기에 보수, 보식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박사유적지 등 건축물 도색 12개소, 조경수 보식 및 전정, 마한문화공원 CCTV 교체와 종요천자문비 제작 건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마한문화공원 사무실 주변 배수로 정비, 왕인박사 유적지 노후 CCTV 교체, 고분군 제초작업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기에 보수하고 관리하여 영암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 사업추진입니다.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남해신사 해신제를 봉행하여 전통제례의식을 보전하고 군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9일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와 병행하여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에서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남해신사 해신제를 동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14일에 군민, 기관사회단체장, 남해신사제례보전위원회와 함께 추기 해신제를 내실 있게 봉행하겠습니다. 8쪽,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구림도기 계승발전 및 홍보를 위하여 박물관 기획전과 흥미롭고 배우기 쉬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김대환 기증유물 기획전을 개최하여 현재 전시중이며, 체험프로그램은 생활도예교실과 도예동아리에 35명, 일일체험이 942명이 참여하여 930만원의 체험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흥미롭고 배우기 쉬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김대환씨께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기유물 252점을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후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증유물 전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명품도기 생산판매 사업입니다. 도기박물관 영암요 및 상설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영암 도기문화를 홍보하고 구림도기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품성 높은 명품도기, 생활도기, 체험도기 생산을 위하여 가스, 전기 가마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 13회 5,351점의 도기를 생산하여 3,700여점, 5,600여 만 원의 판매실적으로 거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림도기의 전통계승 발전과 구입고객에게 구매 선호도를 감안하여 신규제품개발 및 명품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영암 도기문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하정웅 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하정웅컬렉션 공개전과 전시활동을 연계한 뮤지엄스쿨을 운영하여 미술관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군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11회 하정웅컬렉션, 이호신 영암아리랑전은 영암의 산수, 생태, 인물, 생활풍속, 문화유산을 조명한 전시로 총 214점을 지난 4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연계프로그램인 뮤지엄스쿨은 미술과 역사,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시행하여 미술관을 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12회 하정웅컬렉션 영혼의 통로, The Face전을 개최하여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