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 세입, 세출결산 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4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조철웅 팀장, 기반조성팀에 김완철 팀장, 토목팀에 김종훈 팀장, 도시계획팀에 나철주 팀장, 교통행정에 양제범 팀장, 지역개발에 이종연 팀장.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결산현황과 2015년도 세출결산 현황. 그리고 예산액대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년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3억 2천 3백만 원에 대하여 192억 6천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0억 6천 3백만 원 중 4천 3백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0억 2천 1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마는 자동차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94억 7천 2백만 원이며 이중 74% 515억 1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9억 5천 9백만 원 중 163억 6천 5백만은 이월하고 예산대비 2.3%인 15억 9천 4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몇 건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구조사업은 5억 5천 1백만 원 중 토지매입 등이 지연되어서 집행률이 50%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중간에 군도확포장사업 45억 3천만 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백만 원이 2회 결산추경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41억 2백만 원 중 2회 추경에 사업이 확보되어 사업기이 부족하여 45%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은 25억 규모 축소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으로 설계가 지연되어서 1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0억 원 중에 2회 추경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는 집행 되었습니다. 결산서 22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억 3천 8백만 원은 준공시기가 늦어져 30% 집행하였고 지방관리 방조제사업 3억 원은 3회 결산 추경에 확보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 13억 9천 1백만 원은 추경 국비 교부사업으로 11%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천 8백만 원은 불용지 잔여사업 시책사업으로 신청이 저조하여서 2천 6백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6천 6백만 원은 조달청 입찰차액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억 4천 3백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네. 택시업체육성 지원 보상금 1억 3천 4백만 원은 택시감차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보상위로금과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비 5천 8백만 원은 택시업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5억 9천 4백만 원은 15년 9월에 착수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1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상비가 지연 되어서 지금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농어촌 마을택시 사업 홍보 및 이용 부족 등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마을택시 이용 횟수를 15년도에는 주5회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콜제로 아무 때나 주민이 부르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추가 마을을 지정해서 20개 마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마을택시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는 설명하셨나요?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기반조성 사업비였는데요. 그것은 집행을 거의 안하고 잔액 그대로 이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부에 가서 결손처분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를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자동차 과태료거든요. 자동차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자동차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차는 세월이 지나버리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고. 다른 재산은 없고, 그런 부분을,

거기다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다른 것은 없고?

네.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 223쪽에 보시면 과장님 설명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많이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게 15년도잖아요. 작년 추경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223쪽에 10억 짜리.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2차 추경이 있어서, 설게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이냐면 고수 사업단 옆에,

그 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15년 2차 추경에 세워지고 도비하고 합쳐진 것?

네.

이게 지금 아직도 미집행인가요?

설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되었다는 말이죠?

네. 설계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227쪽에 보시면 농업기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시설비가 지금 3천만 원 세웠는데. 2천 2백여만 원 돈이 미집행 되었거든요. 무슨 이유에요?

이게 불용액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 그 사업들을 환지조정을 해서 지역정리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었어야지.

홍보를 했어도 그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3천여만 원 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홍보를 했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신빙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에서 2천 2백여만 원 돈이 남았다고 하면.

막상하려고 보니까, 땅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본위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 나오죠.

우리가 추진을 할 때에는 그런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신청을 많이 할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다보니까. 땅 가격이 좋으면 신청을 할 텐데. 실제 땅 가격이 별로 없고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했던 것보다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덧붙여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거기에 보면 1억 6천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7:3 매칭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억 2천 정도를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 사업인데. 사업 책정 뒤에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업 끌다가 14년도부터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지특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최종에 가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 내력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4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서재영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진현 팀장입니다. 경관조건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경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천 5백 76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억 3백 46만 7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억 3백 46만 7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58페이지 상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실제수납액이 각 1만 6천 원으로 표시 되어있는데. 이것은 2014년건물을 신청하여, 산불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47만 3천 원을 납부하여 2015년도 사업장 면적은 48평방미터 축소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환급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은 작년도 이월액 1천 5백 66만 5천 원 포함하여 93억 6천 1백 70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총예산에 약 92.4%인 85억 5천 7백 33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 5천 4백 75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2억 4천 9백 61만 9천 원으로 불용율은 2.6%입니다. 이어 집행 잔액 현황은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지만 결산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8페이지. 다섯 번째 칸.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으로 1천 5백 58만 4천 원으로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불용액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 첫 번째 칸과 여섯 번째 칸,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으로 7천 5백 65만 3천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천 4백 81만 2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불용액 역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페이지 맨 위에 산불방지 인건비로 2천 12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나 산불총진화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기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 중간 하단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가 부족해서2천 3백 6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해안가 해수면 조합방조제 사업으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등산로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백 86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 역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 시설비에서 1천 8백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불용액 역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이며 이월액은 5억 5천 4백 75만 원입니다. 먼저 용도사업 이월액은 2억 4천 9백 81만 4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업 …… 추진 중 산불방재로 인한 노선 변경 및 발주 지연에 따른 사안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업으로 이월액 1억 2천 9백 7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농산물 판매량 기능보강사업으로 설계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4천 5백 24만 6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 향교 뒤에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발주지연으로 이월하였고 금년 5월이나 4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 조정하고자 전라북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제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 일부를 지적하셨는데. 2015년 숲가꾸기 예산액은 15억 5천 6백 61만 원으로 그중 14억 6천 6백 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천 46만 원입니다. 이 집행 잔액은 사업반대로 인하여 사업을 축소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년도에 설계를 한번 하겠으며 …… 조기에 반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만약에 집행 잔액은 추경 때 삭감하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수 과장님이 휴가 가셨다고요? 이제 월가?

네. 장기재직을 하시고 퇴임을 앞두면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이강수 팀장님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방금 수산인안전공제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자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자부담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농업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저희 부분은 20%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창, 어민은 5천 300명 정도 저희 과에서는 수치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음으로 인해서 농업보험과 수산보험을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험회사는 자부담 부분이 없고 저희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지원에서 팀장님이 설명할 때 15년도에는 디젤기관만 집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도비, 국비가 있나요?

다 같이 있는데요. 선외기로 하면 가솔린 엔진을, 말씀드리고 속력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한 배에 두 대씩 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작은 배일수록 선외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외기가 많이 운영되는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은 5t이상부터는 디젤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5t이상 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4년까지는 그래도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어업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국가차원에서 2015년부터는 가솔린엔진에 대한 쓰레기는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고창군에 디젤엔진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부족해서,

15년부터 계속 디젤기관만,

네. 앞으로는 디젤기관만 지원이 됩니다.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지를, 미리 연락이 안 옵니까?

국가에서는 내시를 이제, 지침 내시가 늦게 도착했었고. 그런데 이제,

아니, 내시가 오면 다음연도 회기연도 오기 전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7천여만 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 예산상의, 우리 군에서 세우는 예산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시가 왔을 것인데 조금 등한시 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우리는 가솔린 3t이하 5t이하 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침이 이제 3월 달 정도 저희들한테 내시가 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저희가 욕심을 내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도 이게 이제 해양수산과의 어떤 정책미달 그런,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어업인 신문보급이 지금 6백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지금 25%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인가요? 이것도 군비가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도비 우선해서,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비는 조금 되고 군비 지원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업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25%나 차이 나게 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어업인 후계자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전체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1900정도의 많은 지원들이 있었는데. 작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늘려줘서 그쪽에 후계자들이나 그쪽 부분에서 숫자 지원되는 기존형태를 따르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못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어민들까지도 많이 확대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요새 신문이요, 어업인 신문이나, 농업인 신문이나 너무나 과하게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는 조금 들면서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군비절감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숫자를, 어느 정도는 되지만 25% 차이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감안하시고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현재시간 10시 50분 11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에 정운경입니다. 축산진흥팀장에 이동태입니다. 가축분뇨팀장에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에 이경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가 저희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제역 긴급방역비 재료비 지출결정액이 1억 6천 1백 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 6천 1백 1만 9천 원인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는 그때 고벙원성 AI 및 구제역 확산에 따라서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백신부족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건입니다. 밑에 AI방역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천 8백 49만 8천 원 지출 결정을 했는데. 지출액이 2천 8백 14만 6천 840원입니다. 잔액이 4천 35만 1천 원의 예산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고병원 AI하고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점 소독시설을 가져다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요 국도비가 보전되어서 와가지고 국도비를 제외하고 저희 군비인 예비비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쓰고 추후에 국도비가 보전되어서 내려 와가지고 예비비에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세입은 징수결정액이 67억 3천 4백 75만 8천 44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67억 8천 8백 17만 1천 440원, 과오납 반환금이 5천 3백 41만 3천 원, 실제수납액이 67억 3천 4백 75만 8천 44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2백 34만 9천 580원. 수수료 수입이 3천 6백 61만 9천 980원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1천 8백 40만 원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국고보조금 세입은 52억 6천 6백 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세입은 14억 1천 8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총예산액이 132억 4천 6백 94만 6천 원입니다.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41억 5천 6백 9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이 122억1천 3백 71만 7천 890원을 하고 명시이월이 4억 5천 6백 26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4억 8천 7백 7천 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산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잔액이 2천 8백 85만 1천 4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운영비와 재료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예산액이 115억 6천 6백 71만 7천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해서 현 예산액이 124억 7천 6백 75만 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05억 7천 91만 180원인데. 그래서 명시이월이 4억 5천 6백 26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4억 4천 9백 58만 5천 820원이 발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 장. 2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비가 1천 5백인데. 집행 잔액이 6백 24만 3천 4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예산액이 1천 9백만 원인데.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 사용액이 1억 6천 1백 1만 9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천 1만 9천 원인데. 지출을 1천 99만 1천 원을 하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백신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승인된 예비비를 미집행한 건이 1억 6천 1백 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AI방역 추진 예산액이 2억 7천 6백 61만 8천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1억 5천 6백 23만 8천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을 예산현액 4억 3천 2백 85만 6천 원 중에서 지출을 3억 1천 7백는 57만 5천 860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1억 1천 5백 28만 1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뒤에 국도비가 보전 되어서 승인된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입니다. FTA피해보전지원사업 이월액이 2억 5천 7백 82만 6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은 2억 3백 78만 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5천 4백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 ……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농가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입니다. 축산진흥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예산현액이 26억 4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21억 9천 8백 6만 6천 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4억 4천 7백 93만 4천 원입니다. 이는 유통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풀사료 생산량이 저조해서 남은 자본금입니다. 밑에 쭉 보시면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과목에 예산현액이 3억 7천 3백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출을 2억 8천 7백을 하고, 집행 잔액이 8천 6백 58만 7천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풀사료 종자 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7천인데 지출액이 1억 9천 6백 15만 2천 원 했습니다. 7천 3백 84만 8천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확제조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생산량이 저조해서 장려금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6억 5천 1백 55만 8천 원인데. 8억 1백 5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 5천 6백 26만 원을 하고 잔액이 3억 9천 3백 76만 4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가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건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면 일반보상금 1억 5천이 서가지고 1억 3천 4백 89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천 5백만 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확대 사업이 군비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확대 장려금 ……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감이 됐고요. 또 이게 군비이기 때문에 10% 예산 절감을 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5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받은 사항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소홀 건인데 이 부분은 예산액이 16억 5천 1백 55만 8천 원 에서 지출을 8억 1백 53만 4천 원을 하고 이월액이 4억 5천 6백26만 원. 그리고 잔액이 3억 9천 3백 76만 4천 원이 발생을 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부 인허가 라든지 법적절차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였으나 아까 같이 기자재 수입이 지연이 됨으로써 이월 조치를 하고 …… 앞으로 희망농가에 자부담 확보 등을 확인을 하고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서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이 있어요. 271쪽에 보면. 1천 8백만 원을 세웠는데. 95만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송아지 이게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천 8백 80만 원인데. 잔액이 1천 7백 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무엇이냐면 계약된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된 기준 가격인 185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 4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소 값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 2만 원이거든요. 50%를 보존해주고 50%는 농가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소 값이 상승되다보니까 계약실적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그 장을 보시면 매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더라고요. 풀사료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4억 4천만 원정도 남은 것과 또, 풀사료 생산 장려금이 7천 3백여만 원 돈이 남은 것이 수확이 저조해서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풀사료 수확제조비 농가들한테 제조비 뿌릴 때 그 퍼센트로 생산 장려금도 주는 것이죠?

수확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수확량을 확인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사료 제조비라는 것은 뿌릴 때와 수확할 때와 확인을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본위원이 보니까 풀사료 수확제조비를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여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이게 한 80%정도 지원을 하고 2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산 장려금은 73%정도 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7%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지금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잔액이 7억 8천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었어요. 무엇이냐면 위에서 사업비를 그냥 과다로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2500ha 정도만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 생산 장려금은 위에서 조정이 안 되고 사무량이 과다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배하는 면적과 면적대비 지원금과 수확대비 지원금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풀사료 재배하는 농가의 지원금과 수확 장려금의 지원금이 다르냐? 비율이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면적 대비 장려금 대비 비율이 80%와 73% 한 7%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원금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풀사료 수확제조비는 2450ha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은, 여기에서 배정 받은 것은 3400h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풀수확 제조비는 2450ha를 지원을 받았는데. 수확은 3400ha를 줬으면 이게 지금 뿌리지도 않고 받았다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사료 재배는 2450ha를 받았는데. 또 생산 장려금은 3400ha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1000ha 정도 차이가 나는데. 뿌리지도 않고, 1000ha 농가는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금은 2450ha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산장려금은 3400ha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00ha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00ha는 심지도 않은 농가들이 받았다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아직 자세하게 까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주신다면 이동태 팀장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지금 이것은 나중에 잘 이해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소리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이팀장님 말이 맞는가 보게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대게 궁금하게 해놓고 결론이 안 나버리니까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도비,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차지한 게 중앙본부에서 잘못 줘가지고 남은 건가요?

과오납 반환액은 축사시설, 구제역 백신에 관련된 도비,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오납이라 함은 어쨌든 간에 도에서 과업을 많이 줘서 다시 회수해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과오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늦게 와가지고 그것을 쓰지를 못했어요. 쓰지 못한 부분을 반환을 한 것입니다.

쓰지를 못한 것은 반환금 별도로 있지 않아요? 과오납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쓰지 못한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고 과오납은 지금 예산을 통해서 과업을 줬다든지 잘못 줬다든지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우리 돈을 안 줘도 되는 입장도 될 수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되겠지만 과오납이 그런 취지의 과오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제역 백신비, 예비비에 해당이 되는 도비인데요. 구제역 백신비를 집행을 했는데. 예비비에 해당이 되는 도비가 더 와가지고 그 부분을 가져다 반환을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과오납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 예비비를 줬어도 돈이 남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봐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있다가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재무과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과오납에서 보니까 기획실에 24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께서 해당과는 아니지만 총괄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24억 과오납으로 남은 사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오납은 실제로 아까 표현했듯이 과납이나 너무 과하게 받았거나 잘못된 돈을 반환하는 금액인데 24억이라는 돈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이것도 별도로 해야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전체 총 이라는 거죠? 고창군 전체가?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오납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 반환금 30만 6천 원은 어떤 것을 반환한 것인가요?

그 사안은 확정내시를 통해서, 그 이후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돈이 많게 교부를 하여가지고 불가피하게 남은 잔액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반환하지 마세요. 도에서 잘못 준거니까. 위원장님 보건소 소관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24억 정도 되는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지, 과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에 대한 각 실과별 구체적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6월 24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