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8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많은데……

이월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입찰하면 85%에 낙찰되면 1,5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안길 정비 같은 경우 아까 전년도 이월액이 추경에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 추경에 잡으면 공기를 한 4개월, 5개월 주면 어차피 이월되어가지고 올 3,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근데 보시면 한 27억 원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도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원인행위를 못 해서 이월이 된 건데, 이거는 일부 사업의 경우 협의 같은 게 안 되어가지고 발주를 못 해가지고 그렇……

협의라면 어떤 보상부분인가요?

보상같은, 마을안길도 보면은 보상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낙서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된……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안길 정비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돼서 이렇게 집행잔액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고 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먼저 하신 후에 다음부터 예산을 잡으시면……

예, 올해부터는 단일사업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이월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2008년도에 법률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매년 보면 들어오는 금액도 없고 나가는 금액도 없습니다, 몇 년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폐지법률상, 폐지를 하면서 법률에 명시해 놓은 부분이 조례를 유지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조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일반회계로 전용하지 말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지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타 지자체는 보면 계속적으로 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많이 전환을 하던데.

예, 그런 부분이 공문상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일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상에 표현하면서 그래 해서는 안 된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이 기반시설 부담 특별회계를 사용할 부분이 있나요? 세입이 들어오거나 뭐……

그거는 나가는 사항은 발생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사항은 어차피 법률이 폐지됐으니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나가는 것만 있나요?

예, 나가는 것만 있는데 그거는 청구에 의해서 나갈 수 있을거고 언제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사실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률이 폐지됐는데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많이 폐지를 하고 있던데요. 저희도 이런 금액은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편성해가지고 사용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용처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아까 조례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되어있다는데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하고 별개로 우리 창조시설과 장경석 과장님에게 우리 청사관계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북청사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 갔다 온 것과 현재 지금 우리 울주군 신청사 관계하고 차이점이라든지 병행할 문제라든지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당시에 군수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감리단, 시공사 같이 청사를 돌아봤는데 첫 번째 느낀 거는 경북도청 청사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저희들 청사 면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적이 크고 또 여유 공지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라던가 협의가 된다면은 옆쪽 산을 추가로 개발위 회의하더라도 장기간 쪽에서는 ‘청사비율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어렵다’는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받았고, 거기 경북도청에도 면적제한 때문에 주민복지센터해가지고 별관으로 주민들도 쓰고 공무원도 쓰는 복지센터 큰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술 회관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보면 직원들이 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커뮤니티 행사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서 공원부지라던가 청사 부지를 좀 교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복지센터라도 별동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청사준공하고 나면 이용이나, 주민이나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최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벤치마킹했는 게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시설 잘 해 놨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신청사 짓는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러면서 추가로 예산편성도 올라오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기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시외버스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노선구간이 부산시와 울산시에만 시민들이 이용하지, 경남도민이 이용하는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노선을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경남도에서 노선 조정도 하고 승인도 해 주고 노선 폐지까지 도에 업무권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광역시에 있는 노선은 인접도에서 권한이 있도록 운수사업법, 역외운수사업법에 도 업무권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에서 도 단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 피부로 덜 느끼고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제 파악해 본 결과에, 그래서 ‘이게 폐지는 언제 들어왔노?’ 이래하니까 ‘얼마 전에 들어 왔는데.’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너희들 조치한 게 뭐꼬?’ 이래하니까 광역시에서 도에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울산이나 부산에 협의를 해야 되지,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노선을 폐지하느냐고 그렇게 서로 울산시하고 도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민이 7월1일부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7월1일부로 이 노선이 폐지되면 당장 손발이 묶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당장. 그래하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게 있다. 그 시내버스를 보면 구간이 진하에서 일광으로 해서 해운대로 가는 노선이 18분 간격?

18분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는 없더라고요. 바로 가는 거는 없는데 환승을 해야 되고……

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도에서도, 동부여객이거든요, 이게. 운수업체가 동부여객인데 동부여객에서 해운대에서 진하까지 운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선폐지까지 얘기나온 게 재정적,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많고 이용인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 알아보니깐 뭐 한 10명? 직통으로 바로 가는 거는 하루에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중간에 경유하는 거는 조금 몇 명 되는데,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깐 1억4,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4,000만 원 중에 도에서 한 40% 지원해 주니깐 8,400만 원인가 그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서 노선폐지를 한다……

예.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을 몇 년마다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지역이야기인데, 온양에 보면은 83%가 GB입니다. 그리고 17%를 갖고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도로이야기가 나오면 시에서는 어떤 형태에서 지역도로를 안 해주는지 이런 거 생각본 적 없어요? 우리 광역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시도가 있고 우리 군도가 있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가 지방도 이야기를 하면 도로 잘 내놓으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는 행태가 되는데, 지방도로.

빨대효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로라 하면, 도로는 원래 사통팔통 다 틔어져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도 이렇게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도로과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남구나 동구, 북구 이런 쪽에 밀리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시도개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아까 이야기 하면 군에서 돈이 많아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인구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우선순위에서 우리 울주군이 조금 밀리는 거는 맞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군도를, 시도를 군도로, 군도로는 못 돌잖아요?

예.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상∼발리간 이런 시도 있지만, 시에서 개설해야 되지만 시급성 때문에 우리 군에서 50% 부담해서 개설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디다. 내년에도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반반부담 하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시만 믿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시에만 의지를 해서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잘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20m 이상은 시에서 20m 이하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칭을 해갖고 이번에는 동상?

발리∼동상.

예, 거기는 그런 협조가 되어가지고……

예, 그거는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설기반, 도시기반시설이 돼야 지역이 일어나거든요. 맞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남창같은 형태는 현대아파트 오버브릿지 넘어간다는 게 내년 4월입니다. 확정되거든요. 그걸 한다는 상황 하에 지금 아파트가 5000채가 들어오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일찍이 이런 거라도 틔어놨으면 정관으로 사람 안 빠집니다. 얼마나 많이 빠져요, 정관에 사람 많이 간 것 알고 있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지에 인구 다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온양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발리에서 진하간 그 도로 굴곡부 개선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굴곡부 개선보다는 아예 신설 도로로 하천 겸해서 냅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전체가 기반시설에서 지역이 발전된다는……

예, 도로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 최소한 5년∼10년 후에 빛을 볼 것 같은데.

재정비한다는 거는 기존도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비 차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은 이제는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도로를 언제 개설해야 되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집행계획 수립에서 항상 우리 울주군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후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밀도라든지 앞으로 통행량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우리 울주군이 조금 밀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되겠죠.

우리 온양은 보면 온산공단 배후주거지역으로 커야 됩니다. 83%라는 형태는 산소가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그린벨트가 83%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살기가. 공기가 좋잖아요. 주거지역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땅이 없어요. 지금 자리가 내광쪽에 산단하는 거기에 가버렸죠, 지금 주거지역 자연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지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지구지정, 온천지구 지정된 자리 있죠? 거의 1%도 개발 안 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이게 일찍이 나서갖고 지금해도 5년 내지 10년 후에 혜택을 보는데, 온양은 지금 주거지역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구상을 하나 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동상앞, 그거를 절대농지를 구상을 하든지, 무슨 구상을 해 놔야 됩니다.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재정비할 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지정된 자리는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거 푸는 것도 구상을 해주시고요. 온양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서, 지금 5000채 들어왔다면 인구가 곱하기 3하면 1만5000명 아닙니까? 지금은 2만5000명인데 바로 4만 명 됩니다. 그래갖고 준비를 잘 해주시고 도시계획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김방우 과장님, 지금 망양‧덕신, 덕신‧망양간 도로개통된 것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덕신까지, 오산마을까지 경유를 해서 버스가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죠?

예.

지금 연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연장입니다. 새로 개설은 아니고. 버스 연장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그거를 시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도로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깐 우리 경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알프스시장 위주로 해서 도로 점용을 해가지고 노점상 조례개정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보도가 나왔고 지난 회기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금 재래시장도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놨습니다.

개정은 통과됐습니까?

조례 개정되어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어가지고 공포했습니다.

해 버렸나?

예.

혹시 민원이 안 생기나?

민원요? 지금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15일간 공람‧공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 말은 앞으로 그래 되면……

지금 현재하는 거는 저희들이……

괜찮을까?

언양 알프스시장만 계획을 했고요. 지금 덕하시장이나 덕신시장 이런 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창시장이나 또 덕신시장이나 청량시장 같은 데도 우리 알프스시장처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갖고 오늘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해 줘야지, 그래 보고.

조례는 어느 시장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계획 수립해 갖고 교통에 지장이 없거나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검토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알프스시장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했지 점유허가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심도 있게 해 봐야 됩니다. 혹시 주민들이라든지 도로 소방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예, 점용허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소방하고 교통하고 협의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민원 생기고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제화시켜갖고 허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