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공식적인 보고나 질의답변은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함평 다이너스티 지금은 이름이 엘리체인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얘기됐던 재산세 체납액이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설정도 했고 고생을 하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숨은 세원도 더 발굴해 주시고 또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뒤에 계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오셨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금고를 유치하면서 NH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협력기금을 하는데 이 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협력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은 3년간에 4,500만 원, 광주은행은 1,000만 원입니다. 거기 100만 원 잘못 됐는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광주은행은 출연하고 이미 농협은 들어왔고 예산상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으로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 예산으로 잡아져 있는 건가요? ○

예, 예산으로 잡아집니다.

옛날에는 예산 안 잡아 줬죠? ○

전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딱 세외수입으로 잡아집니다.

세외수입에 잡아져요? ○

그렇습니다.

농협은 3년에 4,500만 원, 광주은행은 1,000만 원. 그러면 농협은 일반회계 것이 있고 광주은행은 특별회계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

약정 체결 금융기관별로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13개 또 인재양성 기금만 농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인재양성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금 외에 이자수입은 별도로 안 잡아 줍니까? ○

이자는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잡아지죠.

이자수입 잡아지고 별도로 협력기금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들어 왔을 때만 해도 시군에서 하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너스티가 세금을 완납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습니까? ○

지금 금년에도 완전 상위권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목표도 넘겼습니다.

예, 이런 큰 건을 해결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셔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징수대책위에서 5개 반을 16명 총괄해서 부군수님이 대표로 되어 있네요? ○

그렇습니다.

현재 각 면에 징수반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평군 자체 재무과에서 일괄 하십니까? ○

재무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개 면 씩, 함평은 크니까 5개 반으로 재무과에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지금 함평읍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전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제가 오래 전에 보면 각 면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 면에 다시 한 분씩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이게 자꾸 독려를 하고 얼굴을 뵙고 그래야만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는데 군에서는 한 번 지로 용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있고 인사부서에서도 총 인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재무과에서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읍면에서 가장 회수를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행하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잘 하는 데에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고 시상금으로, 작년에 지방세 평가 그런 부분에서 우수를 해가지고 8,750만 원 정도 시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일부 우수한 읍면에 시행도 했고 또 하반기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가시더라도 그런 좋은 계획안은 다시 오시는 후임자에게 꼭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떠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회수를 못하는 면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

제가 해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자주 보내는 것입니다.

고지서를요. ○

예, 체납 세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읍면장님 의지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읍면별로, 제일 좋은 데를 말씀 드린다하면 해보 같은 경우 76.8% 제일 높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을 각 면에서, 그 면에 계시는 그분들이 가서 세금 독려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얼굴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아닌 분들이 가셔서 독려를 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보니까 과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 참 어려워요. ○

예, 그렇습니다.

놔두는 데 가가지고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길 때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셨기에 재무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결손 처분액이 2,207만9,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16쪽이요. ○

몇 쪽입니까?

16쪽이요. 결손 처분 같은 경우는 해놓은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살림들은 다른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돌려버린다든가 이래서 본인 앞으로 아무 것도 없어서 되는 부분은 없겠죠? ○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서 있습니다. 당해연도 세금은 별로 없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다 찾아내기란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결손처분이라면 제가 해보 같은 경우를 봤는데, 아버님이 쓰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름이 계속 남아서 세금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빼오라고 해서 보니까 있던데 이번에는 그게 결손처분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성함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

아마 결손처분대상이 됐으면 했을 겁니다. 결손처분도 그런 분들을 볼 때에는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결손처분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상인가 아닌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졌다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학생이 어떻게 아버지의 빚을, 그 세금을 계속 안고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빠지지 않고 처분대상자 아닌 사람들 챙겨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정경임 위원께서 하신 말씀. 하자보수 이 건에 대해서도요. 해보는 말씀하셨고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경우도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지금 조경수 고사목이 24주 그 외 4건 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게 되지 않고 지난 이후에 이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시게 된 거예요? ○

여기 하자보수는 계약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밖에, 계약 당사자니까.

아 그쪽으로 요구를, ○

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지금 함평군 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인재양성 기금은 NH농협, 나머지 기타 식품기금 재난기금, 농산물안정기금 이런 것들은 광주은행. 광주은행에 한 70억 정도 됩니까? ○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한 710억. 700억 이상 예치가 되고. 금리현황을 보면 연 1.5%짜리가 있는가 하면 연 1.1%짜리, 1.0%짜리. 이게 지금 계약할 당시의 금리를 적용해서 3년 동안 가는 거죠? ○

그렇죠. 기간이 있습니다. 1년 한 것. 3년 한 것. 기간이 다 다릅니다. 기간별로 더 비싼 것이 있고.

지금 금리가 또 조금 인하된다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약정대로 가는 거고. 뒤에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한테 협력을 해주는 기금을 보면 NH에 1년에 한 1,500만 원, 광주은행이 400만 원 이렇습니다. ○

광주은행 3년에 1,0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 아니고,

아니 3년이 아니라 1년에 본다하면. ○

예, 그러니까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16년에 보면 농협은 1,500만 원. 2015년도 1,500만 원 이러는데, 물론 지금 금액으로 보면 돈 1,500만 원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에 70억이면 농협은 700 몇 십억인데 10배입니다. 광주은행에서 400을 내놓는다하면 4,000만 원 이상은 내놓아야지요. 만일에 협력기금을 내놓는다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대행을 하고 금고 업무를 자기들이 파견근무하면서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협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제2차 금융기관도 돈 몇 백 억 정도 한다하면 다 나와서 해주라 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협력기금이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하고 금리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부서의 장이나 기관의 장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특별우대금리 같은 것도 해주는 데가, 돈 몇 십억 단기 취급할 테니까 일반금리보다 다소 한 영점 몇 %라도, 1%라도 좀 올려서 특별 우대금리를 해주라하면 안 해줄 기관이 아마 없을 겁니다. ○

예,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눌러 놓고 NH에서 금리를 딱 고정해놓고 자기들이 예치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협력사업도 조금은 우리 함평군에다가 자기들도 협력기금도 내놓고 협력사업에도 협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 들어오는 진입로. 건물 평가해서 얼마 매입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바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돌아가셔서, 그 땅 일부가 그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나 각종 어떤 보고 시에 몇 차례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주차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오는 민원인들.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애로를 느끼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면 이 안에는 일체 진입을 않습니다. 저는 저 밑에 놓고 걸어서 올라와 버립니다. ○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진입로를 트면서 같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이전 의회 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선관위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나가면 저기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청을 찾는 군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40개 성상을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복지를 위해서 줄기차게 공직에 봉직해 오시다가 정든 둥지를 떠나십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착잡하시죠?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거쳤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정들었던 우리 후배들, 가족들 그분들이 보다 더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현직을 떠나시더라도 뒤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군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 서운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권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권역사업들이 추진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이 권역사업별로 특징이나 사업의 추진방향, 결과가 아마 다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행되는 이 사업들이 당초에 세워놓은 사업 계획하고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취지에 맞게끔 결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윤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사업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총 12개 지구에 59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사업도 8개 지구에 50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 끝난 지구는 현재 4개 지구고 나머지는 시행 중인데,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예비검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시행, 이러한 4단계를 걸쳐서 하는데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 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구입을 못했다든지 지금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구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토지를 못 사가지고 장소가 좀 이동이 되었다든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군에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거의 수용을 해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다소 변화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단계부터 주민설명회 시에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비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 또 예비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는 지구가 그러한 경우 때문에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까지도 사업이 지연이 됐다하는 것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진행되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하시고, 기 완료돼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당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 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화물자동차 보조금.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관련해서 지금 농가들이 1톤 화물에다 하루에 몇 리터씩 넣는 화물기름도 유가보조를 해줍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

여기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영업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가보조가요? ○

예.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차를 말하는 겁니까? 농가들이 지금 우리 화물차 한 대씩 기름을 넣거든요. 면세유로 해가지고요. ○

그것은 농업용 차량이다 해가지고 다기능 농업관련 부착차량은 농업용으로 면세유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세유,

어느 부서에서 해요? 화물자동차는 자체 농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우리 군에서 유가보조금을 화물차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영업용만요? ○

예, 유가보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여기 보면 수차, 물 싣는 차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

예, 영업용은 지금,

일반화물, 농산물 이동하는 화물은 해당 안돼요? ○

농산물 이동 차량도 자가용은 안 되고 영업용은 정액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지원나가는 일반 사람들의 농산물 차량 5톤 차 같은 것이 서울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조금씩 받기는 받네요? ○

아마 저는 면세유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영업용이고 그러니까, 큰 차도 영업용이니까, ○

큰 차도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는데, 영업용은 전부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덤프차 같은 것 있잖아요. 여기 시골에 25톤도 있고 15톤 차도 있고 그런 차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영업은 됩니다. ○

예, 아무튼 영업용 차량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택시, 버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부 영업용 택시라든가 버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원택시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도 2015년에 시행을 했었고 2015년에 27개 마을 2016년에 34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마을을 더 늘리고 벽지노선에 들어가 있는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또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택시는 지난달에 이용자와 사용자 다시 말해서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 사항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 결과 20세대가 추가가 됐고 또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에 의해서 8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결과 20세대가 추가가 됐고 지역간 문제점이 있는 행정구역이 다른 것도 금년 초에 보완을 해서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

예.

우리가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백원택시를 더 넣음으로써 우리 재정적 부담이 덜 가지 않냐 이렇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었고 또 한번 연구해보신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까지 버스노선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변경이 없었고 추가로 오지에 버스노선을 요청하면 그보다는 백원택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백원택시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백원택시로 대체한 노선은 없고 현재 버스노선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규로 버스노선을 요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백원택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원택시를 함으로써 별도로 벽지노선에 버스를 넣어 달라는 데는 거의 없죠? ○

지금도, 수시는 아닌데 가끔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가능하면 여객버스는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백원택시가 낫습니까 버스가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실제로는 백원택시가 더 낫지 않습니까? ○

학생이 있는 마을은 노선버스를 넣어주는 것이 맞고요. 학생이 없는 마을은 백원택시 이용을 잘 하면 거의 하루에 한 대 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5장을 가진 세대가 5집이면 25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로 융화를 잘 하면 거의 버스노선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옆집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

예.

그러면 351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1인당 몇 장 이렇게 줍니까? ○

예, 한 달에 몇 장 주는데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 혼자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마을의 숫자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인당 몇 장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이나 세대원을 참고해서 적게는 3장 많게는 5장까지 나눠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3장 많게는 5장. 이용할 때는 같이 어울려서 이용하면 되니까 충분합니까? 한 달에 5장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게 주로 할머니들이 병원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나가고. 그런데 이 앞전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합심을 해가지고 거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1개 마을에 1개만 받는 그런 마을은 거의 없거든요. 마을이 받게 되어서 대상이 되면 적게는 서너개 많게는 6~7가구가 되니까 그분들끼리 모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용자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하셔서 시골 어르신들이 움직이는데, 거의 다 병원에 다니시는데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발굴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나산전통시장이 지금도 창고로 점포가 있는 데가 있죠? 그걸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못합니까?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고. 전부다 보니까 창고로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

작년 사무감사 때 저희 과에서 유독 추진 중으로 남아 있는 건이 나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면사무소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었고 현장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철물점 두 집이 창고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집은 비워주기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우호적으로 비워줄 수 있다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이 비어있는 것은, 입주 신청자는 있습니다. 입주 신청자는 있는데 상가에서 그 입주 신청자를 사실상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하고 변화는 없고 현재까지 비어 있는 점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실 그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고 한 사람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물점하시는 분 두 분이 창고로 활용을 해버렸고, 처음에는 당신들이 분양받아가지고 활용할 줄 알았는데, 밖에 자기 가게가 다 있어요. 있으면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조치를 하셔서 다른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총 12동 중에서 지금 9동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동은 활용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산 전통시장이 깔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쪽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현재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두 대가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세 대에서 네 대가 적정대수인데 현재 운행은 두 대가 하고 있고 한 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장애인에 맞는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 대가 운행할 계획이고 두 대는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 기사는 차 한 대당 기사가 두 분이고 요금은 일반택시 30%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운행이 좀 미흡했는데 계속 증가해서 현재는 1일 한 대당 6명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휠체어가 장애인차량에 들어갑니까? ○

예.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에, 휠체어가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힘들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과장님한테 한 번 알아보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

장애인 차량은 휠체어가 전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

예, 그렇게 들어가고 보호자는 앞좌석에 한 명이 탑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는 분에 따라서 뭐가 조금 다르겠지만 장애인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때 불편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혼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1인 보호자가 또 탑승하게끔 내부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탑승하려고 보니까 또 운전기사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네 분의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정에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1인 보호자가 탑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의무를 다 하지 않고 기사한테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애인 분들은 어쨌든 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사님한테 의지를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사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37쪽에 보면 나르다상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상설매장이 본청 1개소, 엑스포공원 내에 호박관, 주제관, 또 비상설매장은 자연생태관, 곤충생태체험학교 해가지고 현재 5개로 잡혀 있네요. 비상설매장까지 해서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로 매년 판매를 하신다라면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판매할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 나르다상품이 조금은 더 매출이 많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에는 나르다상품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초창기에 비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1년, 2년 지나고 비교를 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개소는 한시적으로 축제 때만 이루어지고 평시에는 군청에 있는 나르다매장하고 엑스포공원에 있는 호박관 2개소만 상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재고물품도 많이 떨었습니다. 현재는 재고물품이 주로 나로빗. 나로빗은 재고가 전부 바닥이 났고 앞치마 같은 경우도 한 장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재고로 많이 남아 있는게 아동복인데 그것도 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고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티는 올 여름 물놀이장에서 판매해 버리십시오. ○

예, 그런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나 스카프, 도자기 이런 것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년수가 많이 가면 넥타이가 넓었던 것이 좁아지고 좁았던 것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년 이상 가지 않도록 이것은 처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기업하고 차이점이 그런 건데요. 사실상 재고는 지금 12종에 돈으로 따지면 1,490만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상품이고 2014년도까지 포함을 해도 8종에 1,299만 원 있는데 이게 넥타이라든가 이런 것은 품종에 따라서는 세일이 아니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재고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가능하면 떨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르다관련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는 재고품을 일방적으로 떨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셔야 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나르다상품은 여성들에게 조금 가깝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할 것은 같이 하게 우리 여성 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먼저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과장님, 오늘 질문을 하다보면 아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늦게 시작해서 끝내고 점심을 하시도록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점심시간 침해를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이월시킨 5억 있죠? 추사관련 사업비, 그 5억이 제가 금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2016년 2월 29일 예비비가 승인이 되었던데 거기까지 맞습니까? 2월 29일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

예비비요?

예, 그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것 집행이 되었습니까? ○

예,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었다면 문화관광과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사업비는 다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

그 부분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5,000원이나 3,000원 짜리가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에 없더라도 우리 군민의 관심사이고 우리 의회의 관심사이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자료에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목록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 5억이 집행된 시기, 날짜, 금액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집행내역서를 위원회 기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복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나 이장님들이 지금 추사 김정희 그림을 빨리 촉구하는 방안으로 내용이 왔고, 건의서가 많이 들어왔데요. 그러면 지금 행정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와 있던데, 지금 알고 계세요? 이장단들하고 사회단체들이 서명날인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는 와 있거든요, 그런데 군 행정에도 와 있습니까? ○

저희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

예.

추사 김정희 그림 소장을 빨리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와 있거든요. 빨리 그놈을 매입해서 우리 군민들의 뜻으로 의도적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

내용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분위기는 읽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함평군에 어떤 먼 앞날을 바라보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도 주시고 질책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한테 질책이 왔을 때, 그렇게 빨리 해주면 좋겠다 했을 때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먼훗날 지역경제, 군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답변을 하는데도 지금 시한부가 있잖습니까?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절차도 있고, 의회에서 시기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답변을 해서 해야만 한다고 하면 물론 사회단체나 이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기도 아닌, 우리가 그때 삭감했을 때부터 다시금 이것을 살리려면 바로바로 오늘 했다가 내일 살리는 법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왔는데 어쩌면 좋겠느냐”는 이야기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점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에서 먼저 들어와야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는 우리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모든 군행정 업무라든가 의회 기능이라든가 법규라든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번 회기동안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한 것은 정기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위에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의도가 어째서 사회단체하고 또 이장단들이 그런 일을 추진하는가 어떤 원인인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네 곳이 있죠? 관광과에? 그래서 정상 추진사항이 4건 다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공약사업 예산이 7억 7,400만 원 서 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7억 7,400만 원인데, 공약사업비가 총계적으로는 많겠지만 연도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금년도 네 군데 사업은 어디 어디 공약사업입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몇 쪽입니까?

이것이 공약사업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모르세요? 관광과에 공약사업 없어요? 군 예산이 7억 7,400만 원인데, ○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용천사를 비롯해서 공약사업이 있기는 확실합니다.

용천사요? (예) 거기 한 군데하고 세 군데는요? 금년도 공약사업 시행해야 할 곳이, 추진 중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천사는 공약사업비가 얼마에요? ○

90억 2,000만 원입니다.

90억이요?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

금년도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및 타당성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행정처리 절차는 어느 정도 끝마친 다음에 내년도 지특사업을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모르신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겠네요? ○

용천사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

예, 내년도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0억이 세워져 있어요. ○

총사업비가 9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은 90억 3,8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 사업 중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없는데 사업 중이라고 했으면 될까요? ○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해서 얼마를 쓴 것이에요? 작년도 연말까지 해서 공약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

용천사권 개발계획 사업비는 기본 및 타당성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 등등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에 6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사실은 금년사업은 확정이 못 되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6억이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여기 순시 오셨을 때 함평군에 이 사업만큼은 제일 우선순위에 넣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도에서는 지특사업으로 올렸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지자체에서 토지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천사권도 약 40% 가까이 용천사 절 부지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 것 그것은 60% 정도가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2015년도까지 해서 공약사업비 지출이 얼마 나갔어요? ○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못해요? ○

예.

그래요. 254억이 나갔어요. 4억 2,400만 원, 그러면 공약사업이 전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조그마한 것도 전체 공약사업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공약사업은 군수님이 주로 “우리 함평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군민 앞에 내세운 사업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몇 백만 원 짜리도 다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건수가 100 몇 건, 200 몇 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공약사업은 선거당시에 공약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정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고 크고 떠나서 선거당시에 공약을 내건 그 사업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하면, 공약사업의 예산하고 치수하고 딱 맞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차질이 생겼을 때는 나머지는 예비비로 빠졌는지 명시이월로 했다든지, 사고이월이 되었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맞은 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관광과에 세부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장단들하고 사회단체에서 서류를 한 원인은 관광과 소관이라, 추사 김정희는 관광과 소관이라 관광과장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알아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답변을 행정에서 먼저 해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래저래 한다는 답변을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그 내역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알고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되잖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했는데 우리가 말 안하면 안 돼죠.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답변이 맞아가야 돼요. 왜 맞아가야 되냐면 가상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한번 삭감이 된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올려서 다시 해야 된다고, 우리도 그것을 재검토 해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고 왜 알아봐야 되냐면 교육청 교육감도 한번 상담해 봐야 되고, 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교육감님을 뵈었을 때 말과 또 그 후로 말이 바뀌어서 떠돌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실한가 밖으로 도는 말이 맞는가, 맞으면 맞는 대로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점에 많은 이득이 올 것 같고 우리 군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투자를 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득할 것은 없고 투자한 가치로 그 그림값이 비싸고, 옛날 황금박쥐처럼 적게 들고 금값이 올라서 지금 70억, 90억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서류로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원인과 앞으로 해야 될 계획서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놓고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주무과에서 내역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주 협의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협의는 않고 마구 밖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법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도 소홀할 수 있고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함평에 무엇인가 손해가 안 되고 우리 군민에게 좋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의원은 발 벗고 나섭니다. 발 벗고 나서서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준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이장단, 사회단체장 건의서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협의회랄지 우리군의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그분들이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질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받아봤다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군수님 앞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출받은 서류 27쪽에 보시면 국향대전과 금년 나비축제 결산 또 투자예산 또 각종 판매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국향대전 때는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대료 수입 포함해서 10억을 했다. 또 그다음에 금년 나비축제 때는 8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12억의 판매실적을 했다. 쭉 판매액을 보니까 농축산물 특산품, 음식점, 편의점, 체험장, 임대수입, 기타, 기타가 어떤 수입입니까? ○

저희들이 기타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

체험장 체험료,

그러면 입장수입은 안 잡았습니까? ○

기타에는 입장수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수입은 별도로? ○

앞에, 예, 입장수입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입장수입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보고가 되었는데, ○

축제판매 업체 및 시설물 임대료 현황만 들어가고요. 입장료 수입은 별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도 여러 번 행사장에 가봤습니다. 식품산업관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평의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옆에 있는 곤충생태학교는 거의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거의 반틈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품산업관을 더 늘려서 함평의 모든 식품이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비좁아요. 사람이 밀려다닐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곤충생태학교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 지나가면 끝납니다. 면적이나 판매실적을 봐도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음 국향대전이나 나비축제할 때도 이 부스면적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식품산업관과 곤충생태학교를 동시에 한 건물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곤충생태학교는 주로 체험위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쭉 그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회의가 곧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산업관은 너무 비좁아요. 너무 비좁고 또 그 옆에 같은 건물 칸막이를 옮길 수도 있죠? 조절 가능하죠? ○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식품산업관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생태곤충학교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방안을 찾아보셔가지고 축제를 통해서 함평의 각종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품이 더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이 판매해서 군민의 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논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 보시면 대동제 상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반면에 그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기간이 2006년부터 2016년 해서 11년 동안 공사를 해왔던가봐요. 그 긴 기간동안 공사를 해오심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물론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고 저도 깊이까지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하시고 난 이후에 홍보과정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25억 2,700만 원이 투입이 되네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또 우리 군비가 58억 700만 원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우리군 지역발전에 얼마큼 기여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동제 상류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사업기간은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장 예정 날짜는 2018년 12월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제 상류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한 권역으로 묶어서 관광객 유치에 실적을 올리고 우리 함평군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부분이랄지 안내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조성공사가 전체 완료되고 통합운영시스템들이 구축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현장을 홍보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함평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12월에 마지막 해놓고 홍보는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는 도중에 홍보는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양서파충류관은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화축제를 떠나온 이후로는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연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그 공사 구간까지 한꺼번에 권역으로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군 모든 사업들이 보면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에 방향이 맞춰지다 보니까 우리 군비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을 때는 많은 무리수가 뒤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가 뒤따르지 않고 우리군에서 과장님들이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따라 왔고, 너무 많은 기간도, 11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사업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나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또 외지에서 많이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함평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제 욕심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이 아니고, 2015년에 불용처리를 하셨죠? 금년은 2016년이고요. ○

5억을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하겠습니까?

예,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요, 과장님께서나 직원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시간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셨어요. 이 선서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사에 관련해서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정리추경 때 5억이 예산서에 안보여서 저희 의회에서 “이 5억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다시…, 정리추경 때 예산서에 5억이 없으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별도로 만들어서 삽입시켜서 의결을 해줬잖습니까? 예산계획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서를 다시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어요.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불용처리를 해야 돼요. 왜?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그 5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억이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세웠던 대로 의하면 사례비로 지급을 하면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구입으로 바꾸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예비비에서, 제가 방금 설명한 2016년 2월 29일 기획실 자료에 보면 예비비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행했는지 여쭸고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언제 사용했는지 그 날짜하고 금액을 보기 위해서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비로 여기에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모두에 했던 것이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지난 회기 때 제출해 주신 이 매매계약서 기억하시죠? ○

예.

저희들이 이 매매계약서 제출한 뒤로 문제점도 지적해 드렸고 계약내용에서도 지적해 드렸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어떤 주문을 했냐면 다시 한 번 더 노력해봐라, 좋은 방안을 강구해봐라 했는데 혹시 이 계약 내용이 그 후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

내용 자체는 바뀐 것은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

예, 말씀드릴까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답변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에 추사관련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때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가칭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추사작품을 기증받아서 35억을 사례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당시 처음부터 35억은 아니었습니다. 영암군에서 50억에 사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50억이 먼저 나왔고, 구체적으로 나올 때 깎아서 3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추사 김정희 박물관 유치를 위한, 과장님 그때 당시 말씀으로는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로 작품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의록 짚어드릴까요? 제가 다 표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마중물로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작품을 왜 구입을 하느냐, 왜 기증을 받느냐”고 하니까,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중간은 시간이 가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점은 시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어떤 시기냐, 박물관이 들어갈 자리를 거점학교가 떠난 다음에 함평여중·여고자리인데, 함평여중·여고가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었을 때 2018년 7월 이후이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가 저렇게 1~2년 넘고 했으면 저 사업이 2020년도 넘어간다. 또 함평여중은 지금 거점학교 합병계획에조차도 들어있지 않으면, 여중이 있는 상태에서는 박물관을 지을 수 없다, 지금 의회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기도 불투명한데 미리 35억을 들여서 작품기증을 받아놓을 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중간에 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었고,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지적을 않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2016년 2월 17일 회의록을 보면 “35억이라는 기증 사례비를 우리군 조례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35억을 69점에 구입하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회의록대로 한다면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히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석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의회는 안건이 있어야 의결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의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안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이후 2월 22일 단독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따로 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만 단독 안건을 상정해서 그때 회의록을 안 읽어드려도 되겠는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 감정가 대로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204억 짜리를 35억에 판다고 하면 그분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

22일자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

며칠자입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여기다 밑줄 쳐놨으니까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고향에다가 기증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함평이 그것을 가져다가 박물관을 짓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겠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

2월 17일자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7일이고 22일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69점을 35억에 사겠다고 할 때 우리 의회는 어떤 부담이 있었느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자꾸 바꾸는데, 사실 의회는 곤혹스럽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타당성 검토, 예산의 적정 규모, 장소가 맞는지, 시기는 맞는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저희 의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송인터뷰에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회가 사사건건 간섭한다.”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는 여러분들 일에 간섭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철길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길로 빗나갈 것 같으면 철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주는 일이, 저희가 간섭해야 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방송인터뷰에서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총체적인 답변시간은 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이윤행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버리라고 하면, 제가 일괄로 답변하려면 질문하신 내용에 빠지거나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그때 분할해서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송인터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사사건건 간섭한다. 그런,

그렇게 분명히, 저는 한 자 다름없이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말씀해 드렸어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다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

제가 이런 단어를 썼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과장님,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떤 의원님이 노인폄하 발언을 했을 때도 그분이 계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계약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짚어드렸는데, 도록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적게는 2,000만 원에서부터 한 점에 많게는 31억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30점을 35억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69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왜? 의회에서 의결은 69점을 해줬지 30점을 35억에 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30점이 어떤 것이 30점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제일 싼 것만 쭉 골라서 2,000만 원 짜리 30점 고르면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5억이 되겠습니까? 이 계약서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또 이 계약서 대로 의하면 나머지 39점은 추가로 11점을 그쪽에서 더 받아서 50점을 만들어서 기증을 받겠다. 우리 집행부 쪽 이야기는 추가로 50점 기증을 받으니까 그속에 다 있으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냐,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개인간에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야채장사들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몰라도 행정은 어쨌든간에 구입은 어떤 그림 30점을 정확히, 이를테면 이 30점도 인정이 안되지만 설령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30점이 어떤 그림이고 나머지 39점은 어떤 그림인지 분류가 되어야 기증은 얼마가 되었고 구입은 얼마가 되었구나 이것이 나올 것인데, 또 문제점 11점에 대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작품은 글씨냐 그림이냐, 누구 작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저는 이 계약은 분명히 성립이 안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된 계약에 5억을 집행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한, 성립이 되고 안 되고는 법에서 해석할 일이고 의회에서 의결내용과 달리 분명히 5억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5억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적사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

위원님,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갈까 봐 그렇습니다. ○

중간에 놓쳐버리면 저도,

말씀하십시오. ○

제가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없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사례에서 구입으로 쭉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여러 차례 보고 또는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짧은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 22일자에 ‘마지막 최종 결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기증에 따른 사례에서 구입으로 가서 69점에 35억이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 짧은 생각으로 2월 22일자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낭독하셨다시피 “보다 더 집행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구입과 기증 또 추가 확보 그러한 것들을 병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변호사로서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

한 말씀만,

잠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반적인 17일 회의 내용하고 22일 회의내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리해석은 전문가들이 하게 맡겨놓게요. 그것을 굳이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임을 해달라는 내용, 우리가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집행과 구입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줬다면 저희가 추가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

다음 이야기 먼저 할랍니다. 이윤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계약서 관련 부분에서 저희들이 30점에 대한 내용표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표기가 되었습니다. 관인까지 다 찍어가지고 30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0점이 어디가 들어있는가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 후로 만들었잖아요? ○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자료는 안 주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당시 예산심의 때,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

아니요. 그 답변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 때 “30점이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

아니요. “11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 기억은 있지만 30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계약내용과 바뀐 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과장님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30점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

아닙니다. 뒷장으로 해서 관인까지 찍어서 전부 3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없었다고요. 그 후로 과장님이 만드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

2월 29일 서울 올라갔을 때 분명히 30점 관인까지 찍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져왔었고요. 50점 기증 부분에 있어서는 11점을 명시하지 않고 한 것은 확실합니다. 기증부분에 있어서는요.

의회에서는요. 이것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것은 계약할 때 하셨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의결한 것을 과장님이 방금 변론을 하는 것처럼 그게 법리해석이 맞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뜻은 정확히 69점을 35억에 구입해라 하는 뜻을 하기 위해서 두 번씩 위원회를 거쳤어요. 문제가 되면 그것은 제가 가서 설명을 할랍니다. 이런 의결내용하고 달리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계약내용을 바꿔서, 과장님도 그러셨잖습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의원님들이 질타했잖아요. “왜 우리가 의결해 준 내용하고 달리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하느냐,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이.”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 때 오셔서, ○

그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인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일찍 출근을 해서 보니까 추사 김정희 작품 확보 조속해결 촉구 건의가 들어왔어요. 방금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장단들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들 사인을 받아서, 좋은 뜻입니다. 우리군이 관광 인프라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지역이 열악하니까 어떤 소망으로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박물관이라도 하나 생겨서 지역이 발전하는 바람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오죽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은 이장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의 소망을 받는 것까지는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사업검토는 의원들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해서 보냈냐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박물관의 건축,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이 모든 경비를 부담함은 물론 현재 중요한 교육트랜드로 정착되고 있는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관할 초중고생 약 25만 명의 학습장으로 활용될’ 중간에 생략하고요. ‘소요예산 15억은 현재 개회 중인 금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 달라.’ 이런 촉구 결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의회일정이라든가 의회가 개회를 하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모르니까 이랬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15억을 처리할 수 있는 예결위도 아니고 또 설령 예결위일지라도 쪽지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긴급, 쉽게 말해서 군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이것을 안 하면 우리 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어떤 끼워넣기 의결도 할 수 있다지만 이것이 긴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언론에 표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추사작품 확보된다하여 교육사 박물관이 굳이 함평으로 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동부권에서 입지여건이 떨어지고 교통 또한 불편해 부정적 여론이 많다.” 장만채 교육감님 말씀입니다. 이 언론사에서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녹음도 하고 충분히 인터뷰를 해서 사실을 여기다가 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기사를 읽어드리냐면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사박물관 건립 마중물로써 이 작품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추사박물관은 함평에 해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하고, 우리가 방금 전 아침에 간담회 시간에 의장님실에서 촉구 건의서를 놓고 어떻게 처리할까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끼리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박물관의 운영사후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빨리하자, 이장님들의 취지는 이러한 시간적인 흐름이나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했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원님들이 장만채 교육감님을 다시 만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5억 사용 내용이 적당한지 부당한지도 이제는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물론 군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뒤에 계신 언론사 분들이 다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함평이 발전하고 함평이 보다 나아지고 우리가 살기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마하게 우리 직원들 데리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아침에 회의할 때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보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7시까지 여러분이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결론은 자기 생활하는 시간의 분포도를 보면 직장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군청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와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직장이 아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 우리 의회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물론 바라겠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랄 겁니다. 행복지수가 꼭 돈이 많고 박물관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기회드리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먼저 가칭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유치업무와 연계한 추사관련 작품 구입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또 함평군에, 우리 집행부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을 매끄럽게 정말로 잘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또한 이러한 말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보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보나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것은 저한테 질책해 주시고 우리군 넓은 뜻으로 넓게 바라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만채 교육감님 의도를 재확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장만채 교육감님과 직접 면담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가, 의지가 어떤가는 저보다는 더 잘 아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함평군의 교육에 많은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함평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특히 교육감님께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나비축제 때 세 번이나 함평을 오셨거든요. 또 시군 교육장님 회의까지도 함평에서 하시고, 함평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작품 확보방법을 달리 검토해서 가져와라 그런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헌서예관에 했더니 이헌서예관에서는 확고한 답변이 와가지고 그 이후에도 안성철 이사님 전화를 제가 두 번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6월 30일까지 작품반환을 해라,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손으로 반환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안백순 관장님이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아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어르신께서 “내가 고향을 위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 교육에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본인 말씀입니다. 전해 들은 내용대로 한다면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내 의도하고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리 들린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 자존심, 그런 것들이 그 양반이 “6월 말까지 작품을 반드시 받아와라” 그렇게 해서 안성철 이사님이 아드님인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은 저한테 질책을 해주시고 제가 매끄럽게 못한 행정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꼭 함평에 와서 함평에서 가칭 추사박물관 제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역사박물관이 될지 추사박물관이 될지, 그게 우리 함평군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이 지역에 또는 함평에 먼 앞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현재 2015년도 명시이월액 5억은 지금 현재 예산 현액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으로 관리 중에 있고 그것은 금년 12월 달에 불용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현액은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돈입니다. 현액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로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드는 것이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출근할 때 정말로 사무실 나오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로 인해서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을 못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과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군에 문화관광체육업무가 더 발전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제 의무이고, 과장님은 행정공무원, 5급 사무관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과장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제 모두 질문하고 방금 말씀드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이 이 박물관 유치 마중물로, 제가 그 단어 그대로 쓴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박물관 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이 작품을 구입하겠다.” 그런데 박물관을 장만채 교육감님이, 제가 언론사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언론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군에서 진즉 조치가 들어갔을 텐데요. 언론중재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잘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안 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왜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 안 하셨죠? 사실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했다면 과장님 사업계획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

무슨 말씀이신가, 언론중재위원회,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

무슨 신문입니까?

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장만채 교육감님 인터뷰한 내용을 안 보셨는가요? ○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보시고, 제가 5억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무감사 때 짚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가 가는지는 보시면 아실 것이고, ○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추사 작품을 확보해야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가칭 박물관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 내용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사 관련작품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움직여야 할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도의회에도 거쳐야 될 것이고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기틀을 주기 위한 것이 추사관련 작품 확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17일, 22일 회의록가지고 69점을 35억에 사라는 이야기가 없었다. 의결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의결해줬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22일 작품 69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기증사례비 35억을 지급키로 하고, 이것을 설명하셨잖아요. 뒤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업방법을 기증이 아닌 구입방법으로 변경하고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찾아내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69점을 기증이 아닌 구입방법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69점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고 쭉 회의내용을 읽어보더니 “69점을 구입으로 의결해줬고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결내용하고 다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에다가 5억을 집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그래서 다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짧은 생각으로 추진한 업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지금도 2월 22일자에 “구입과 기증 병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기증에 따른 사례에서 구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틀로는 69점 구입으로 그 과정이 그랬었다. 단, 22일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릴 때 “구입과 기증을 병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로 큰 잘못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명하십시오. ○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만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고 함평군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담당자인 과를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 질책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추사작품이, 우리가 추사박물관이나 도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한 모티브가 바로 추사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뒤로 아까 언론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군 입장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닙니다.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희망사항이죠. 도교육청에서 함평에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장만채 교육감이라고 해도 함평에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이 신경을 어지럽게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기류나 그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을 감지해 보거나 느끼는,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 기류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이나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의 의지나 관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장만채 교육감님이나 함평 군수님이나 이헌서예관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만채 교육감님을 뵈었습니다. 아까 건의서 앞에 보면 25만명 체험학습장으로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장만채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별도로 지난번에 나비축제 만찬환영 때도 옆에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시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강하신데 이런 저런 부분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만에 하나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놨는데 만일 이 사업이 무산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기관의 장님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이 작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가치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 소유권은 계속 함평군에 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군에 큰 해가 되지 않고 또한 이 사업은 반드시 가칭 추사박물관을 유치해서 당초 계획안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같이 마음 모아야죠, 우리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많은 군민들께서 당면한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사 김정희작품 구입에 대해 찬반양론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군민들께서 의회와 집행부에 충정어린 의견을 담아서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하는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의문을 아침에 받아봤습니다마는 관광인프라가 빈약하고 상주인구 유입이 어려운 우리 함평군으로써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목적과 타당성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기 동의한바 있고 지금도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 의회와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집행부간에 추진방법론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현재 다각적으로 이견의 폭을 좁혀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아침에 군민들께서 주신 이 건의문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끝에 가면 의회와 집행부에 촉구 및 건의하오니 새로운 각오로 하반기를 맞이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우리 의회에다는 이번 정례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고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소모된 갈등과 논쟁이 사라지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써주시는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함평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간곡한 호소를 담아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문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고 또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보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바라는 또 가야하는 최종목표는 어떻게 해야 군민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지역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느냐하는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목표는 똑같은데 추진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견 된 차이가 있는 부분에 차이를 계속 좁혀가면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우리군을 만들어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가일층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우리군의 발전, 우리군을 위해서 앞으로 먼 훗날 함평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함평군에 도움이 되도록,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함평군에 근무하면서, 저도 함평사람입니다. 함평에 태 자리가 있습니다. 죽으면 함평에 묻을 겁니다. 그래서 함평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