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기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관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22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검토한 결과 정말 잘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시고 특별히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의회에 요청하실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 분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예산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적이 결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7년 예산에 2015년 결산과 함께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셨듯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서적을 좀 더 구매해 달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구청장께서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중간 지점에 인문학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눴을 때 서쪽 부분에 큰 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2017년 예산 부분은 2016년 예산과 다르게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2015년 결산을 해보셨을 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인문학도서관이 들어서도 각자의 역할에는 큰 문제가 없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쪽을 중점적으로 하면 될 것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제가 알기로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할 당시에 반여도서관하고 인문학도서관이 직선으로 700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여도서관은 정책적으로 분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비와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문학도서관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는 교육협력과하고 타 시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운영상 반여도서관이 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인문학도서관하고 같이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 부분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두 분 다 인문학도서관자문위원이시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접근성으로 봤을 때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수 이용자들은 인문학도서관이 모습을 갖추게 되면 떨어져 나갈 테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존폐의 위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내지는 어떤 예산 부분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을 잘하셔야 다음번 결산에서 반여도서관의 역할을 줄인다든지 분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독자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생존 전략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부터 착수보고회를 하고 인문학도서관과 관련해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여도서관이 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열람실 부분을 더 살린다든지... 이런 운영적인 부분은 아직 조직에서 결정이 안 나서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재송어린이도서관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도 인문학도서관자문위원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 여러 개의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구의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문학도서관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악영향도 있지만 순기능도 많을 것이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인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구에서 정책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관장님이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인문학도서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두 개의 도서관이 더욱더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활용성이 높은 도서관이 되도록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결국은 예산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다르게 반여도서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 결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산을 충실히 잘 쓰신 것 같고, 집행잔액도 전부 다 수용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 다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예산 현액 대비 실제로 5,000억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000억 원을 넘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보고 또다시 느끼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 의존 수입을 포함해서 10% 이상 세입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30% 넘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은밀한 세수 예측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세수 예측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00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 같으면 1,500억 원인데, 물론 잉여금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엄청난 금액이 예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예산 추정이 좀 더 엄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금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분이 우리 구세 순수입인데, 아마 9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0억 원 남짓 되는 총 세입 중에 900억 원 정도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자체 수입이 900억 원 정도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리 구세가요.
명원
이명원위원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것은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것을 다 포함시켜야지요. 세외수입도 자체 수입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은 각 부서의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 공유수면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그해 그해에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부족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 부분은 잉여 사업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개념과는 다른데, 세무2과장님!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5년 기준으로 36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 추정을 엄밀히 했더라면 적절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투입을 못 했다, 1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세무2과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형 건축물, 아파트 신축,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라서 예측 못 한 부분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측면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니까 주민들도 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순차적으로 세수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게 되면 어쩌다 맞으면 잘 했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몸조심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주기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규정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원부의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이 되면 2차 추경에나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예산액을 뽑는다면 본예산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miss) 되는 부분에서 보면...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저희 세무2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울 송파구라든지 다른 데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해운대구는 없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팀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액 추정도 좀 안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이게 얼마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146억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146억 원... 맞네요. 175억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세무 1·2과를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6.4% 정도가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detail)하게 모든 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팀 신설이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현재 전담팀이 없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평일에 1일 3인 1개조로 매일 돌아가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번호판 영치팀을 만들어서 체납세 징수를 해 나가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정확도도 많이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 참고하실 것이 행정지원과에 보면 2015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인지하셔서 내년부터는... 결손처리하는 것이 이번에 16.4%이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도 신설팀을 만들게 되면 16.4%... 우리가 1%만 좀 더 낮춘다고 해도 세입을 금액적으로 보면 높을 수 있으니까 주민의 편익 사업을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에 정확도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세입 부분에만 하는 것보다는 팀을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특히 세무1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앞두고 오늘까지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세무2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결산검사의견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셨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보셨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세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수긍한다든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뭔지 세무과장님으로서 느낀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가 공무원을 38여 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임 행사를 갖는데요. 세무1과장으로 와서 8개월을 근무했는데, 조직이 크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팀이 9명, 팀장까지 10명, 재산세팀이 10명, 그 두 팀에서 아마 우리 구 세입의 거의 80~90%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1개 팀이다 보니까 팀원 10명을 팀장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영치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큰 팀을 2개 팀으로 나눠서 팀장의 업무 분량을 줄여주는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세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의 취득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수수료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1억 원 정도가 그 외의 수입을 올리고요. 그리고 2016년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직을 좀 더 확대하면 분과가 되지 않겠나, 세무2과에 1개 팀, 세무1과에 2개 팀, 이렇게 늘어나면 조금 더 세무 조직이 활성화되고, 빈틈없는 세수 행정을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 건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팀장 이상 조직 개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세 정도인 서울시에는 3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수 확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의회에서도 좀 더 이 내용을 파악해서 구세 수입이 확대되는 부분에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보면 ‘근저당설정 건수 증가’가 세입이 증가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힐스테이트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저당설정 건수 증가, 이게 실제 금액이 얼마 정도가 증가한 겁니까? 몇 가구에 얼마 정도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된 수치는 없고요. 대형 건축물 준공 현황을 보면 센텀두산위브가 581세대에 취득세가 12억 4,500만 원이고요. 재송동에 센텀누리아파트가 375세대에 7억 4,800만 원, 그다음에 푸르지오시티호텔이 534세대에 6억 3,280만 원...
영곤
최영곤위원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이 취득...
영곤
최영곤위원
아, 취득세?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취득세 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근저당설정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은행 같은 데 가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근저당설정하고 가등기하고 이렇게 하는 개인의 사유권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힐스테이트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의 총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힐스테이트위브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현재 제가 파악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자한테 자료가...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세 수입원인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근저당설정 부분은 신축 건물의 경우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도 있지만, 그 외에 기존 아파트나 부동산 거래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상당히 증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2015년도 힐스테이트위브 공동주택가격 재산정 대량 환급발생’ 이것도 환급 부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과 더불어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검토 자료 11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 납세태만 20억 원, 소송 압류 중 8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과 연관을 지어보면 주민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불납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물론 아주 악질적으로 돈을 안 내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선량하게 내는 자기의 세금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세납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납분에 대해서, 태만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내어서 세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한 체납자에게 관용적인 태도 내지는 미온적인 태도로 세납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세납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납 의지에 대해서 자세 전환의 각오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 재산조회도 통하고, 은행의 금융조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지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될 부분은 압류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 부분은 주로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재산도 찾아보니까 없고, 여러 가지 예금 부분도 없고, 정말 낼 돈이 없으면 일단 결손처리를 해서 수치상에는 체납을 감하게 됩니다. 결손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1년에 2번 이상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계속합니다. 결손처리된 부분에서 재산이 나오는 사항들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체납된 세금을 저희들이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해운대구 내에 있는 큰 관광시설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파라다이스호텔 내에 있는 카지노 영업 매출, 그다음에 벡스코 전시장에 관한 영업 매출, 5성급 이상 해운대 관내에 있는 대형 호텔들의 영업 매출에 대한 세금은 해운대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재산세가 있고요. 주민세가 있고, 소득세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뭐에 대한 소득세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국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 납세액이 10% 정도가 들어오고, 순수한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산세하고 면허세가 들어오고요. 국세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우리 구 순수한 재원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벡스코는 시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카지노는 국세로 되는 건가요? 영업 매출 보고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대부분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성급 호텔도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부분도 재산세는 순수 구세이고, 나머지는 영업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전용이 3건 정도 있던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용된 것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첫째 항목에 보면 작년에 효행대상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긴급 풀예산으로 전용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효행대상이 지난 4월에...
경미
오경미위원
예, 4월에 있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없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행사 자체는 추경하고도 시기가 안 맞는 게 효행대상이라 하면 통상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때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풀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5월에 가정의 달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담당 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2014년도 7월에 취임하셨는데, 처음 도래하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효 관계를 중요시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 상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유 내용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실장님이 안 계셨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긴급 풀예산으로 책정될 정도로 긴급한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다 쓰고 지나버렸지만 이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미리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책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예측을 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풀예산 자체가 있다는 것이 이런 형태의 사업이 갑자기 펼쳐질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풀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차선책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여기 보면 인건비가 전용되어 있던데, 통계조사 이런 것은 미리 사업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인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용하는 인건비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에 국한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조사원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바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통계청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체 업무가 통계청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사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업체는 통계청에서 기존 데이터가 내려오고,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마다 한 번씩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업체는 5년마다 한 번...
경미
오경미위원
5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업체는 1년마다 하고, 경제총조사가 5년마다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경제총조사가 5년이고, 사업체는 1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잘 몰랐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런 경우는 전부 인건비이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가 기획조정실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겠지만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전용이 되는 항목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정부3.0 추진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데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부3.0 추진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개방, 소통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5년도에 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2016년,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더 남아있는데, 증액을 해서 더 해야 될 것 같다, 필요 없을 것 같다,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 간의, 국민들 간의 소통, 개방 이런 부분인데, ‘정부3.0’ 자체 말이 어려워서 정착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3.0 자체에 네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의견 자체는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첫해니까 시행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도 해 보시고, 다른 아이디어도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결산서 97페이지 중간에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의 내실 운영’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등등이 있는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4년도도 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수행하시면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처음 하는 분야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한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것도 국가나 혹은 시에서 지침이 있어서 처음에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구 자체적으로 처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빅데이터팀을 만들고 추진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몇 개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1억 5,3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구정 발전을 위한 과학적 통계 분석이라고 두 번째에 있는데, 구청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분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은 용역을 준 부분도 있고, 데이터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받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4년도 2015년도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상회나 등등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설치했는데,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에 무단 투기가 많구나, 또는 이쪽에 무단 주차가 많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혹시 책자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보고서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제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드린 적이 없고, 그 전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아마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삼수위원님, 받아보셨습니까?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방금 김정욱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는 내용 범위가 잘 활용되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쪽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그런 활용 가능성이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우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좀 시급한 과제이고요. 우선 그게 첫 번째 과제이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좌동 우회도로가 상당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저희들이 장산2터널을 개설해 달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말에는 교통량이 얼마나 된다든지 그런 자료를 토대로, 또 동래 쪽에서 오는 차들이 해운대 쪽으로 들어올 필요 없이 재송이나 반송 쪽에서 바로 빠져도 되는 그런 차량이 얼마나 된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고,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용역의 많은 기초자료들이 빅데이터에서 활용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축제라든지 해운대구의 문화 현상이라든지 여론수렴... 조금 전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보석들이 준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구의회와 협력 도모’ 이렇게 해서 의원 연금하고 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상해는 내용을 이해하겠는데... 연금부담금이 상해네요? 상해가 안 일어나서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이 왜 의회사무국에 안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이 집행부의 의회 통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3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158억 원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하고, 연말 결산 추경에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해서 158억 원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예비비 부분을 삭감했었습니다. 예비비가 법적으로 몇 퍼센티지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 이내입니까? 몇 퍼센티지에서 1%로 조정되었습니까? 아, 1% 이상에서 다시 1% 이하로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삭감했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삭감한 이유를 압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는 삭감을 해도 예비비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그때 삭감한 이유가 예비비 편성은 1% 이하인데, 거의 1%까지 둘 필요성이 있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때 우리도 웃으면서 예비비를 삭감했었는데, 전체 결산에서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해서 158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요. 또 5페이지 같은 데 보면 차입금 상환이 4,800만 원하고, 원금 상환 2억 원이 있거든요. 차입금 16억 원에 대한 지출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자 상환이 4,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예금 이자가 약 3%인 것에 비해 대출 이자는 많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든지 이런 돈이 많은데, 우리가 미리 상환을 해서 원리금 조기상환... 그때 문화회관도 그런 적이 있었지요? 1년에 4,800만 원을 이자 상환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하고 초과 세입금 해서 일반회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300억 원을 넘었지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잉여금이 100억 원대 내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하고 행정기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복지 차원도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예비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도 우리가 삭감한 부분, 다 처리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입 부분도 굉장히 낮게 잡았거든요. 낮게 잡았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익금을 많이 남겨야 하는 사기업과 달리 이 모든 것의 정확치가 높아야 모든 사업이 한 해라도 빨리 주민의 편익을...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세무1·2과를 했었거든요. 세무1·2과를 보면 세입 부분을 낮게 잡아서 정확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족하다면 다른 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도 있고 하던데, 필요한 부서에서는 팀도 증설하고, 인원도 더 많이 배치하고 해서 주민 편익에 도움도 되고,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결산, 그리고 정확하게 오차범위가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고, 다만 세입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좀 있으니까 보수적이지 않나,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구 금고가 부산은행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은행은 매년 변동을 시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부분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요즘 이율이나 모든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고를 바꾸고 하는 방법도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 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금고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제가 기획상임위 초반부터 줄기차게 앞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시의원들에게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주듯이 우리 구의원들도 자자보 자본 보조를 별도로...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의원 1인당 금액이 정해지면 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정말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식으로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답변서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세출 불용액 같은 것도 보면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25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예상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부서에 편성을 하든지 시의원처럼 구의원도 자자보를 편성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 팀장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옛날에 5대 때인가 그때 하다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 때 세무1·2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1과장님이 3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하고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부서가 세무과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나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준비할 것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보면 세무과 업무가 과중되고 해서 구세 징수율도 높이는 차원에서 팀을 한 개 정도 증설해 주든지 하면 징수율 제고에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하고,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일례로 서울 송파구 같은 데를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현재 세무과에서는 도저히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팀을 증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아마 세무과가 5개팀, 7개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과를 하나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본적으로는 세무과에 팀이 생기고, 인원이 증원되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 관리에서 행자부의 기준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고, 행자부 방침 자체가 사회복지직 외에는 증원을 불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과가 증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하면 자체에서 과를 분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과장, 계장, 서무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실무를 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도리어 직원으로서는 부담이 생긴다, 그런 여론이었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원수 자체가 다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님께서도 업무 효율성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병두
황병두위원장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주민복지과 빼고는 증원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지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에 오차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급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예상을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이 되면 세금 소멸시효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업무상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지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거나... 필요하면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증원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사회복지직 외에 증원이 되면 기준 인건비를 깎고, 교부세를 깎고 이런 페널티(penalty)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말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분야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수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하는데... 해운대구청 자산 전체 총액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망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잉여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바깥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항상 열심히 하지만,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정확도를...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페널티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범위 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1월~12월에 내년 예산을 이미 책정한 상태에서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은 곧 내년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으로 부서 배치할 때 증원이 필요한 데에 인원 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안에 시효가 만료되면 결손처리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로 낮추고, 또 예산의 정확도를 1%만 올려도 전체 예산 5,000억 원에서 1%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만큼 주민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민한테 그만큼 돌아갈 수 있게끔 하루라도 더 빨리,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빨리 주민 편익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은 부서에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팀장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저와 접하고 있으니까 정확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2015회계연도에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 4억 원 정도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2016회계연도에는 4억 원이 훨씬 상회하지요? 이 금액보다 적지는 않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는 관광문화과가 행감이나 회의 때마다 너무... 보고서에도 해 놓았지만 물론 정부가 문화융성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고는 하나 먹고 놀기 식의 문화축제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을 현재 4~5억 원보다도 더 많이 해서 거기에 축제 기금이 투입됨과 동시에 가령 구남벌 축제라든지 이런 게 됨으로 해서 상권활성화라든지 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예산 지원을 더 해서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부분에는 대부분 일회성 먹고 놀기 식의 문화축제라서... 물론 축제를 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갈등 해소나 주민화합 부분은 다른 쪽에도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행사가 치러짐으로 해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 효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수반되는 내용이 되면 그런 기금이 충분하게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 축제에는 예산 편성 자체도 차기 연도에는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마땅할 것 같아서... 마침 결산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 예산팀과 같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95페이지에 업무조직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앞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소송을 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자문변호사에게 검토의견서를 요청해서 그것을 토대로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영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소냐, 패소냐는 결국 그 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의 내용이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페널티를 주기는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결과,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정보 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상당히 다른 시각 차이인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비가 결국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아니면 법무법인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의견을 제출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이 계속적으로 다음해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고문변호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문변호사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소송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변호사들의 승패소 실적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교체가 안 되고 변함없이 그분들이 해 오고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패소를 했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패소된 부분이 있고, 변호사 역량이 부족해서 패소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계속 채용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자문을 요청했는데 자문요청을 안 받아준다든지 자료제출을 안 한다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은...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출을 안 한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한 번 더 협조를 안 한다든지 하면 그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다음해에 고문변호사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사실 집행부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서 거기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한다, 굳이 비밀스럽게 비공개 자료로 남겨둘 것이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출을 하고, 안 하고 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포함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은 정보이용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출되고,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고문변호사를 계속 채용할 것인가, 교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 패소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또 패소에 따른 사안이 어떤 것이냐, 어떤 원인으로 되었냐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교체할 것인지 결정할 부분으로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최근 2~3년간에 고문변호사들의 승소, 패소 실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분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좀 했다가 하고, 간단하면...
정욱
김정욱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한 파트에 업무조직 내실운영, 결산서 95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쯤에 배상금 등 2,73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배상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행인이 다쳤다든지 해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지급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미 지출된 1,274만 원이 그런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미포 육거리에 교통사고, 그 건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배상금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굉장히 나른한 시간인데, 긴장을 좀 푸시고요.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이 66억 원...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6억 6,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6억 6,0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66억 원이면 좋을 텐데... 6억 6,000만 원에 잔액이 1,000만 원도 안 남았네요? 900만 원이 남아있네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00만 원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민원여권과는 나름대로 오차범위 없이 규정에 맞춰서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결산서 53페이지에 220-03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태료... 찾으셨어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과태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과태료가 예산에는 없었는데, 징수액은 오백... 얼마입니까, 이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오백오십...
말숙
임말숙위원
예, 550만 원 정도 징수액이 있는데요. 과태료 이것은 무엇으로 550억 원이 생겼습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런 신고를 할 때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로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넘기면 과태료를 4만 원을 부과한다, 5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부과한 돈을 1년 총괄한 것이 550만 원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족...?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도 하고 또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를 한 달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경과되어서 하는 것은 벌금은 아니고, 행정 과태료라고 해서 4만 원 내지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많이 되면 더 많이 부과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못 하더라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징수액으로 바로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때는 저희들이 매달 세입 부서인 세무과에 이번 달에는 얼마 부과를 했다, 이렇게 올려주면 세무과에 추경 예산에 그 돈을 포함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망신고 한 달, 출생신고 한 달, 혼인신고 한 달을 넘긴 사람들이 낸 과태료 금액이 550만 원이다...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1년간 55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추경 부분에 그 기간 동안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징수액으로 바로 잡는 항목이네요?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세무과에 얼마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한 달을 넘기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신고를 하면서 바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바로 징수액으로 나온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지만, 혹시나 추경...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들 과에서 이것 말고도 등초본을 떼면 수수료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과에는 얼마 징수를 했다, 얼마 부과를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총괄 관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6억 6,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불편함 없이, 차액에 오차범위가 없는, 정확성이 있는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승용
이승용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불용액이 25억 원 정도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행정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너무 남은 잔액이 많아서...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현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휴직도 1년에 90명 정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줄 수 없는 부분인지 예상이 가능한데, 편성 지침에 현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인건비를 맞춘다면 수당도 각각 다르고, 수당 부분도 어느 과에 무슨 수당을 받는 사람이 휴직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매년 20~25억 원이 남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려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은 얼마나 되고, 출산휴직은 얼마나 되고, 병가휴직... 휴직은 이렇게 세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휴직은 그 외 병간호도 있고, 남편이 해외에 교육을 받는 데 따라간 것도 한 건이 있습니다. 본인 병 휴직이고, 가족 병간호 휴직 외에 출산휴직, 질병휴직...
말숙
임말숙위원
출산휴직, 육아휴직은 바로 이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숙
임말숙위원
구체적으로 품목당 휴직을 하신 분이 1년에 몇 분씩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는 출산휴가가 27명이고요. 육아휴직이 61명이고, 질병휴직이 8명 정도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불용액이 2015년도만 보고,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모르고 있는데, 2013년, 2014년도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한 20~25억 원 사이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5억 원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은 대충 예상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측이 가능하지요. 90명까지 매년 나오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불용액이 25억 원씩 한다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직접적인 민원이 많은 장산이나 해수욕장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적어서 휴일 때도 나와서 무료로 하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 하는데, 불용 처리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25억 원이 남으니까 최소한 15억 원은 불용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현원으로 해서 출산휴직은 조금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좀 예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25억 원 정도의 부분을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조금 낮게 잡아놓으면 그 부분이 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갈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예산이 그만큼 빠지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주민 편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당 부분도 각 부서마다 다른 수당, 다른 금액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요. 봉급은 60~70명을 깎는데, 수당은 현원 그대로 하니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제일 많아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11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억 3,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포상금이 1억 2,8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면 10%대로 내려가기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2015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사태가 발생해서 공무원 해외여행이 자제가 되어서 본래 계획은 14개 팀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메르스가 발생되는 국가를 피해서 8개 팀을 보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메르스 때문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9,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나 남아서... 반송이 합동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은 것인가,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메르스와 연계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메르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건강검진비 지원을 직원하고 청경하고 총 400명에게 합니다. 본래 대상 직원들은 714명인데, 거기에서 56%에 해당하는 400명의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과 청경 총 292명, 41%만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연말에 많이 쓰니까 그것은 미리 예측이 불가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일단 마이크를 넘기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도 전용이 1건 있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용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열린공원 조성에 바닥분수... 거기가 온천비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온천비인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당초에는 그런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계획이 없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본래는 열린공원을 총 8억 원을 들여서 하는 도중에 바닥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천비는 정비하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계 변경 내용이 있어서... 총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남은 돈은 3,000만 원밖에 없어서 전용을 9,000만 원을 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9,000만 원이면 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9,000만 원을 전용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청사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전력비가...
경미
오경미위원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도 몇 월이었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4년...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10월, 11월로 알고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력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전력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거의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0만 원 가지고 온천 상징비를 정비하면서 그 주변에 배관만 설치하고 또다시 예산 확보를 한 뒤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청사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에 잔액이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공사를 완료하자,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으로 공사를 할 때는 본래의 업체와 새로운 업체 간에 책임한계 규명이 어렵다, 그리고 배관 설치를 할 때 판넬이나 배관 설치에 대한 마감재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손상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같은 사업 안에 1억 원이 남아있으니까 전용을 해서 바닥분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올해 또 거기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요? 예, 그것은 수질 개선을 하라고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어서 필수불가결하게 하는 것이니까...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적이라서 추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 1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거기 분수에 또 예산 투입될 것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은 영구적인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오래되어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일 말고는 따로 별도로 큰돈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요. 과목에 보면 공무원 교육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쉽게 말하면 교육비인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교육비인데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지출이 왜 이렇게 안 됐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서...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가 결산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공무원 교육비는 계속 예산이 남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특히나 2015년에...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넉넉하게 잡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공무원 교육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웃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직원들이 집합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는데, 2014년도도 그렇고, 제가 2년째 보고 있는데 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현원 대비해서 매년 교육비를 잡는데, 너무 돈을 딱 맞춰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많은데... 2015년에 많은 것은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게 집합교육 자체를 안 하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의 교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교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원에 위탁하는 교육도 있고, 5급 승진을 하면 받는 리더 과정, 사이버교육비이라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직장교육 강사 수당도 있습니다. 2015년에 9회를 했습니다. 또 조직활성화워크숍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2015년에 거제에서 33명, 경주에 42명 해서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사이버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방송통신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2015년에는 이런 지원금이 없어서 교육비가 조금 남은 것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이버교육을 하면 제 생각에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에 가려고 하면 보통 3~5일짜리를 가니까 업무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업무 외에 아침에 일찍 와서 교육을 듣기도 하는데, 교육 강좌가 2,000개 정도 됩니다. 외국어도 있고, 인문, 생활취미 이런 것도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직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해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교육비만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책정을 많이 잡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3급 같은 경우는 30시간, 4~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이렇게 교육 이수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잔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교육하시는 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은 꼭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계획상에 뭔가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잘 챙겨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 잡아보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결산서 121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21페이지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결산서 121페이지에 사업 목을 보면 ‘U-행정시스템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비쿼터스 (Ubiquitous)의 ‘U’인가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비쿼터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거의 5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 통신팀이 있는데, 구나 동의 모든 통신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합니다. 우선 ‘U-행정시스템 기반 조성’에서 ‘정보통신 민원업무 수행’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를 증축한다고 하면 50㎡ 이상 되는 것은 공사가 잘 되었는지 사용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정검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민원 업무 강화’에 ‘사무관리비’는 팩스를 쓴다든지 소모품인 토너, 그리고 행정전화부를 인쇄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설비 확충’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정보통신민원 업무 추진을 하면서 드는 업무추진비이고, ‘구청 통신설치 개선’에 있는 ‘시설비’는 노후한 행정전화 시스템을 연차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억 9,000만 원으로 거의 3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당직실의 팩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방송, 영상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료가 대부분이고요. 통신 장비, 서브 외 백신구입, 행정전화 전용회선 임대료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료, 케이블TV 수신료, 또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정보고속도로에 KT선, 통신선을 사용하지 않고, 부산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3,8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비쿼터스행정시스템은 구에서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2014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오래됐지요. 2014년은 아니고...
성욱
정성욱통신팀장
통신팀장 정성욱입니다. 유비쿼터스의 ‘U’자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이라는 개별사업이 아니고, 예전에는 명칭을 ‘통신’, 그다음에 변화해서 ‘행정통신’ 그다음에 ‘정보통신’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유비쿼터스의 ‘U’자를 따서 ‘U-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업은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정욱
김정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정성욱통신팀장
용어가 2~3년 전부터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진짜 이것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말하면 유비쿼터스를 다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화민원 업무 강화’에 16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팩스를 쓰면 소모품이 드는데, 특히 토너는 1년에 14개가 쓰이고, 그다음에 행정전화부를 인쇄하는 데 5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결산서 118페이지 위에서 3번째 사업이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30만 원 정도인데, 앞에 117페이지에도 ‘세출회계 및 복식부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에 630만 원, 이게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에 사무관리비는 통합재무보고서를 인쇄하는 것인데요. 2만 원짜리 100부이고요. 그다음에 재무 결산을 하는 데 전문가검토용역 수수료가 4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이 있는데, 복식부기 결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얻는 경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인쇄비 200만 원에 용역비 400만 원인데, 무슨 전문가 용역이 400만 원인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 매년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회계사가 와서 저희들이 작성한 결산이 맞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드는 경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회계사 용역비 400만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중간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 조직 관리의 2,600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 및 학자금이네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조직 관리는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에 한해서 주는데, 매년 분기마다 40만 원씩 25명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게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114페이지 중간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동부지청에 범죄예방 위원이 있습니다. 수영구하고 지청 관할에 있는 구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집행 자체는 동부지청에서 하는 건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동부지청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각 구마다 이렇게 다 500만 원씩 내는 건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는 1,000만 원을 낸다고 저희들이 계속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예방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도 하고, 보호도 하는 일을 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특히나 해운대구는 인구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돈은 다른 데보다 적다고...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적게 주는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1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4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예산 46만 원에서 집행이 안 되고, 46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또 115페이지를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사무관리비가 95만 원인데, 일체 지출을 하지 않고 95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하고 두 개 다 똑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단체가 똑같지는 않은데, 지역현안협의회는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비가 아마... 이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시 단위의 모니터단인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모니터단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거든요.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필요한 비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말숙
임말숙위원
115페이지도 마찬가지지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사무관리비가 95만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을 보고 하면 88% 이렇게 해서 10~15%까지는 사업 품목당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캠페인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면 메르스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든지 이유가 있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활동도 계속하고 있고요. 시 단위 행사...
말숙
임말숙위원
알아보고 매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는 다 끝나고 위원장님께 드리든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직원제안제도 운영’에 420만 원, 그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직원제안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사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행정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 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앞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라, 그렇듯이 그 제안제도도 상당히 잘 활용하면 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은 예산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제안제도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창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자 시상에 300만 원, 참여단한테는 50만 원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창조전략회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 동안 한 것을 연말에 최우수자 시상을 하는데 70만 원, 이것은 전액 다 썼고요. 지금 제안제도 우수자는 심의회를 또 하는데, 특별하게 우수상을 줄 창안 채택이 없어서 저희들이 격려금만 5명에게 각 20만 원, 15명에게는 참가상 정도로 5만 원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창안되어 나오면서 금방 파급효과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직무에 실현하기 때문에 특별히 창안을 해서 따로 내는 것이 전보다 드뭅니다. 전에는 1년에 1~2번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업무 자체에 창안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창안이 나오지 않아서 채택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창안이 22건 제출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창안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자기 업무에다가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기 때문에... 창안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창조전략회의에서 토론을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 해에도 특별한 창안이 나오는 것이 조금 드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전체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당선금도 크게 걸고, 돈 100만 원이라든지 몇백만 원을 걸어서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높여서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을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걸어도 요즘에는 각 부서에서 토론을 통해서 창안을 해서 한 사람이 창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창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것이라서 특별히 채택할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저조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용역 사업 중에서 저류시설의 위치와 관련해서 저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저류시설 설치 장소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3의 장소가 좌동에 제2공영주차장으로 했다가 제가 제안을 하면서 삼정그린코아 밑에 보건소로 들어가는 공터, 그쪽이 여러 가지로 공사 중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위치도 저류시설로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상당히 수용됐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 자체를 오픈시켜서 많은 조언을 얻는 열린 행정, 이런 마인드가 과장님의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 말씀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직무에 아이디어를 쏟아부으니까 특별히 창안이 없고, 또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상하기가 곤란해서... 제안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하는데, 업무에 접목하기는 아쉬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좀 연구를 하면 다양하게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많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올해 이월액이 수백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이런 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 행정지원과장님의 열린 행정 마인드가 우리 구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에 반송1·3동의 통합 추진을 하면서 시교부금 5억 원 중에 사억팔천 얼마이지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사업비도 아닌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재정조정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반송동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사무관리비하고 반송동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썼는데, 그때 잔액이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연말이 되어서 못 썼는데, 교부금이지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다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검토를 천천히 신중하게 하려고 이 돈을 올해로 넘겼습니다. 그때 급하게 생각하면 4,5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는 생각에 이월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4,500만 원은 반송1·3동 통합 인센티브이니까 별도의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것이 있으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반송1·3동 통합 인센티브로 넘어온 돈의 남은 잔액 부분은 반송1동에 쓰이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에 다른 데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또 놀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구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경로당 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구 예산 가지고 쓰시고, 이 부분은 별도의 예치금을 만들어놓아서라도 반송1동에 필요한 시설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 전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 관계 부분은 예산계에서 소관하는 것이라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예산계에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4,500만 원을 행정지원과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돈은 분명히 시에서 인센티브로 가져온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 돈이나 다른 돈이나 똑같은 구 예산입니다만 이 돈을 이렇게 남겨서 별도의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인센티브 비용 부분은 물어내시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다른 데 전용을 해요? 그것을 좀 확인하시고, 저도 기획조정실 예산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다른 예산과 섞어서 줬지 않느냐 하는 핑계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4,500만 원 부분은 구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이 아닌 별도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끝까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교육협력과, 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기욱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이승용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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