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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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위원회를 하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210쪽에 양곡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양곡도 있고, 자활근로 쪽에도 양곡지원이 있는데, 양곡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올해...

유정

손유정위원

차상위 계층의 양곡도 그렇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결산상에 저희 예산이 418억 원이었는데, 2.6%만 남기고 다 썼는데, 양곡지원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상위자한테도 신청을 받고, 수급자한테도 신청을 받는데, 쌀이 한 포대에 4만 4,000원이라고 한다면 2만 2,000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2만 2,0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쌀이 아니고, 그 전년도 쌀인지, 그래서 신청을 한 달에 거의...

유정

손유정위원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쌀을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쌀을 바꿔서라도 맛있는 걸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유정

손유정위원

양곡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돈으로 내려오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생계비가 식대하고 같이 나가는데, 생계비를 지급할 때 한 포대에 대한 본인 부담금 2만 2,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생계비로 넣어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미 공제해서 쌀을 줘야 되는 게 약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주는 걸 더 기다리지 않을까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생계비가 나가면 양곡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사겠다고 하면 생계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또 내줍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안 빼죠. 나중에 양곡지원 신청을 하면 생계비가 10원이 나갈 때 양곡비가 2원 같으면 8원만 나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안 가져가니까 도로 돈을... 지금 양곡 할인 지원도 안 되고, 차상위 계층도 양곡 할인비가 8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양곡비가 많이 남았고, 지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쌀의 질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 좋은 쌀을 사서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쌀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식비가 훨씬 더 비싸게 치니까 쌀이라도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냄새가 난다든가, 질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양곡지원비가 계속 많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일단 210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예산 중에서 한 7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12% 정도 예산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장에 6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비가 내려오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자활근로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우수한 자원을 자꾸 뽑아 가는데, 작년에도 160명을 뽑아가 버리니까 저절로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들을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고, 지원도 해 주니까 저희들은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자꾸 더 많아져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적게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잡혀 있으니까 그냥 또 내려오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하고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시를 통해서 구로 하향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활근로자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런 예산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의 주 업무이니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원활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보통 보면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아서 과목마다 쭉 다 나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사람한테만 주고, 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 줘야 되죠? 그러니까 법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예산이 더 내려왔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7월 1일 자로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저희 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수급자가 거의 15~20% 정도 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혜택을 받는 기준점을 좀 높였기 때문에 생계비도 작년보다 거의 월 한... 지금은 월 생계비가 35억 원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28억 원 정도가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니까 수급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있었는데,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준 수급자도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저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기초 통계가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측이 잘못된 데다가 또 예산까지 더 플러스해서 내려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은 면밀히 예측하셔서 수혜자한테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당연히 지급돼야 될 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생계급여 지원에 역시 8,6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했는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예산 자체를 맞춤형으로 하면 수급자가 정말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보건복지부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20% 정도만 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예측이 그렇게 됐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흔하지는 않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탈수급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행부 내지는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저는 62페이지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 복지직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직원이 38명인데, 복지직이 30명이고, 행정직이 8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면 복지 전문직들이 30명이나 근무하고 있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정말 주민복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법도 자주 바뀌고, 국비가 내시됐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이 4억 8,400만 원 정도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교육급여가 7월 1일 자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거기로 예산이 내려왔다가 부산시에서 환수해서 그것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다시 넘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생긴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1억 9,400만 원 정도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62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62페이지 관련해서인데, 세입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강식

서강식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세입을 잡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고, 또 부양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생계비가 나갔던 것을 환수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2억 원으로 잡아놓는데, 실제로 부정 수급자가 발생되면 그것을 세금처럼 받아들여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비용의 경우는 세금이나 과태료하고 달라서 생계급여를 받고 나서 소득이 생기면 나머지 차액을 징수하겠다고 저희들이 다달이 공문을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속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못사는 이유와 사회 불평등, 이런 것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쪽에서 속여도 금융 정보 공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나타나는데, 압류를 하려고 해도 기초수급자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도 못 하는 거예요.

강식

서강식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앞의 부분하고 현실하고 다르게 나타났으면 정확하게 증거가 있는 부분인데, 압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생계비를 주지만 부정 수급자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200만 원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은 못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분납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 생계비에서 2만 원이나 5만 원을 떼는 방식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징수 실적을 올리려고 생계비를 다 떼버리면 당장 굶어죽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2억 9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1,400만 원 정도만 징수를 하고, 1억 9,400만 원 정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 놓은 부분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로 세출을 보니까 관내여비도 집행을 다 못 했던데, 이런 것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징수율이 낮은 사유를... 지금 징수율이 한 7.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낮은 이유가 부정 수급자의 징수율을 높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매월 확인을 하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가 다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결손 부분이 마지막에 가서도 징수가 안 되면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1년 있다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넘어가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한 120건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상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체납정리팀에 넘어가도 결손 금액이 있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결손 금액이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최근 2015년도만 해도 얼마 정도 결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수납률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2015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과 구민, 또 국민을 위해서 정말 마인드를 바꿔줘야지, 결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도 수시로 하시고, 전문성을 길러서...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결손금, 또 과오납반환금, 이런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중간 정도만 따라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가 업무도 엄청나게 다양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혼선이 오더라고요. 하도 법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각성해서 직무교육도 열심히 하셔서 주민복지과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