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차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기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담당주사 노수열입니다. 관광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하일문입니다. 온천담담주사 구병회입니다. 우포생태촌담당주사 진수열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서경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낙동강 개비리길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 나오셔서 이것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자료1에 보면 발지압시설이 준공일이 11월 12일에 준공이 된 상태다. 그렇지요? 그런데 10월 22일에 촬영한 겁니다. 자료1입니다.(예) 벌써 대나무가 썩어있습니다. 보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보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5월 22일에 가서 올해입니다. 2016년 5월 22일에 찍은 겁니다. 많이 썩어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자료3에 보면 야생화 군락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밭처럼 보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사람이 많이 다녀서 좀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비닐테이프로 돌돌 말아놓은 게 보일 겁니다. 이게 햇빛을 보면 비닐은 상하고 조금 조잡합니다. 그리고 자료5에 보면 측구가 없어서 등산객이 길 쪽으로 물이 오니까 이렇게 물이 안오도록 파놓은 게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예) 이것은 보면 장비로 한 게 아니고 등산스틱으로 긁어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예) 예산대비해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길이나 도로는 이렇게 측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길이 끌려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가다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도록 등산스틱으로 긁어놨습니다. 길로 물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압 대나무를 설마 이대로 준공을 하겠나 싶었거든요. 준공을 하기 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이 상태에서 됐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 재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 시정을 해서 입주를 하거나 그렇지요? 가정집이나 내 소유의 농장이거나 이렇게 손을 봤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앞에 가셨다시피 니스칠을 우리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런데 모든 나무는 세월이 지나고 비를 맞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썩기 전에 방부제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관찰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까? 아무도 여기 신발 벗고 올라 못섭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아니, 설계를 변경을 해서라도 준공 전에 설계 변경해서라도 드러내든지 아니면 요즘 나무 안 썩게 하는 재료 많습니다. 니스칠해서 될 상황이 아닌데 니스칠을 했다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됩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면 대나무를 발 지압길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지압을 합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신발 벗고 누가 올라서겠습니다. 곰팡이입니다. 그렇지요? 눈으로 보셨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도 한 5번 갔는데요. 저도 발을 벗고 해봤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고치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나거나 부상을 당한 우려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현재는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서경순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인식이 요즘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합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수리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곰팡이가 발에 닿고 양말에도 닿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곰팡이가 썩어있는데 등산길에다 양말벗고 올라서서 지압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드러내고 다른 것을 교체를 해야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서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곰팡이 안 피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문제가 없다. 올라서서 해도 문제가 없다.(지금까지는) 곰팡이가 발에 닿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부실하고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서경순위원
교체를 하든지 처음에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썩는 소재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 썩게끔 요새 도료 좋은 것 많잖아요. 새 방수 정말 잘되는 거 니스칠 말고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썩은 상태가 나오면 준공 전에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측구관계는 길이나 도로가 유지되려면 꼭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그것을 전혀 고려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저번에 비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둘레길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측구라고 하는 것은 유실 우려가 있을 때는 측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서 위원님 사진 찍은 데는 습지거든요. 물이 많이 끼이는 곳입니다.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물이 끼이는데 같으면 눈으로 보셨잖아요.(예) 등산객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스틱으로 긋고 나가겠습니까? 배려한다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했다 이 말입니다. 하십시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지압시설하고 야생화 군락지 조금 더 가꾸든지 아니면 팻말을 떼십시오. 바꾸든지 팻말을 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화군락지는 7월 달 되면 왕성하게 올라옵니다. 7월 달이 되면 왕성하게 올라오니까
서경순위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예) 철저하게 좀 군에서 관리 잘 해 주시라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채축제 11회, 내년도는 12회 다 그렇지요?(예)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봐지는데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성공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국내에 대표적인 축제로서 성공의 케이스가 진주에 유등축제, 함평에 나비축제, 화천에 산천어축제 그 중에서 우리 낙동강유채축제가 아마 1등일 겁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전국 최고라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최고지요?(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세 개 지역은 유료로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는 하고 있고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진주는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반대가 많고 그리고 또 관광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지 체험프로그램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지금 함평나비축제도 유료화하고 있다.(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세수확보측면에서 가능하면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건 나중에 우리가 유료화하는 과정에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만두고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 중이다. 하셨는데 끝난 지가 4월 19일 같으면 2달 정도 됐는데 정산이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분기별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받으면 됩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 축제에 관한 정상은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사업비가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2억 원, 2억 2,000만 원과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동차도 운행을 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부스를 하면 이용료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것 수입은 축제위원회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전동차와 자전거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우식
김우식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유채축제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추진위원회도 있고 마을기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했을 때 나오는 수입을 잡아주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텐트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원래 보조금 정산규정에 보면 자부담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그렇지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챙겨보니까 자부담을 넣지 않고 자부담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자부담을 반드시 수입을 잡아서 통장에 넣어서 조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수입이 없음은 잘못된 겁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잘못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된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뭘 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2개월이 지났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산은 정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4월 19일에 끝났다.(예) 그 전에 지출할 건 다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예) 끝나고 나서 지출할 것은 다했다. 그러면 정산하는데 뭐가 2달이 걸립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게 서류를 만들고 그게 공무원 같으면 별게 아닌데 민간인이 만들다 보니까 영수증도 챙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전업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일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리 집에 일을 한다. 그래도 2달이 넘도록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공무원은 이틀이면 되지만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챙기고 하는 게
우식
김우식위원
공무원이 하면 이틀하면 되는데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한 이틀만 하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민간인이라서 두달도 안 된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산되겠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감사기간 중이라도 다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정산을 해 주시고 이런 건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유료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내역 없음에서 입장료를 받기가 어려우면 그래도 주차비는 누구나 다 수긍하리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작년도에도 공예공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예공방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 종류가 거기에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거기는 지역 농산물 그다음에 공예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공예공방을 할 때는 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공방자체는 전국적으로 보면 되도록 잘 안 됩니다. 부곡온천의 특성을 살려서 그래도 국제 관광도시인데 공예공방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에 도자기도 포함해서 체험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반 정도 줄면서 사업자체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관광도시에도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도 관광특구를 평가를 할 때도 공예공방이 있냐 없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면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예, 첫째 창녕군에서 만든 모든 양파장류관이라든지 공예공방이라든지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갖다가 자꾸 그쪽으로 즉 말하자면 부곡온천축제가 있으면 거기 들렀다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뭔가 특단의 프로그램에 넣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에 넣든지 아니면 온천축제 때 전부 다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그런 방향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와서 짚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추진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가 다함께 노력했으면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박동열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최규철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권석규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페이지 거기에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지금 비산먼지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물론 위반업소도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점검업소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56개 업소인데 2015년도는 125업소입니다.(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비산먼지 지도단속의 점검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비산먼지 점검대상 업소는 기준이 뭡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점검대상은 총 배출사업장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사업장이 254개소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254개 업소입니까?(예) 그것은 지금 감사장에서 여하튼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주로 지도단속 이거 보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자체(자체점검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그걸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비산먼지오염이라든지 여기 자체 계획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은 기준치가 어떻게 계획수립을 해서 지도단속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대상 업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은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은 자동차매연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자동차 또?) 비산먼지라든지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민원제기 외에 환경위생과 자체 환경오염물질 사업자 추진 지도단속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점검반이 환경위생과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추진계획서도 같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추진계획하고 점검 대상업소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대합면 유산마을에 현장에 가서 제가 과장님과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 현장소음 측정이라든지 그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아베스틸 등 공장가동이 되고 그 소음은 주민들이 견딜만한데 LMT 이 공장이 들어오고부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하니까 소음측정 기준치가 65데시벨인데 사진을 첨부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쟀을 때는 51.5데시벨 쉽게 말하면 기준치 이하라서 민원공장에 대해서는 별 제재를 할 그게 없다, 두 번째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여기는 소음이 아무리 많이 나도 규제할 그게 없다는 그 법이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단지 내입니까? 단지 주변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단지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소음진동관리법에 저촉되는 게 단지 주변입니까?(예) 그럼 단지 주변 같으면 대합면 전체인데 몇 ㎞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없습니까?(예) 그 규정이 없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공단 조성할 때 그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은 제가 경제도시과 감사할 때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주민들이 낮에 고생을 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해도 이런 소음측정기준치가 65데시벨인데 실제 나는 것은 51.5데시벨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주변에는 이렇게 나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제지할 그게 없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상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 주민들이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그 사람들을 좀 압니다. 원통에 쇠통에 쇠파이프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 돌릴 그 정도로 시끄럽답니다. 진동이, 특히 야간에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는데 지도환경점검반이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거기는 꼭 법의 잣대를 대지 말고 지도단속이라든지 한 번씩 자주 가셔서 점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오시기 전인데 업무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합 주변에는 지금 단지 내에도 그렇지만 특히 지목이 관리지역 그 주변 도로를 끼고 있는 좌우측공단이 중소규모공장이 지금도 짓고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무슨 벽돌을 찍어내고 철제를 전부 자르고 거기도 우당탕 우당탕 많이 그렇게 합니다. 특히 무슨 검은 파이프 제조라든지 벽돌 찍어내는 그거라든지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공장가동을 낮에 안하고 밤에만 가동하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반이 한 번씩 꼭 민원이 제기해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대기오염 시키는 것은 야간이니까 아마 측정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집진기가 공장에 보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집진기하고 연결되는 문이 공장마다 다 봤는데 다 있습니다. 집진기가 여기에 있으면 공장출입구 문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닫고 공장가동을 해야 되는데 집진기는 여기에 구멍을 다 열어놓습니다. 문을 오픈시켜 놓고 또 어떤 공장이 있느냐면 그 문 옆에다가 큰 대형 선풍기 있습니다. 긴 선풍기 그걸 돌려서 공장에서 바깥으로 다 뿜어냅니다. 그것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대기권에 올라가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담당주무관이나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공기대기오염이 앞전에 방송도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권에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농촌지역도 폐비닐소각이라든지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염이 상당히 저는 심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에 있는 이 시설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생활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저 위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안내 문구까지도 해 놨는데도 쓰레기장인지 쓰레기가 이미 하여튼 좀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지역이 남지읍입니까?
이상주위원
창녕군 안에 있는 읍면입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순찰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주민들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감시시스템이라고 CCTV도 설치하고 읍면을 통해서 수시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지금 저런 데는 보면 인도에다가 인도를 완전히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저런 부분은 그렇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저 사항은 방치쓰레기인지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상주위원
하여튼 현장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활용하는 것 같으면 인도가 도로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창녕군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우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좀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생활쓰레기매립처리장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그런 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1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220명 정도 전 읍면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 장날 이후에 창녕이나 남지나 이런 데는 장날 이후에 보면 쓰레기가 진짜 우리가 창녕군민으로 보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내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돼야 될 것 같아서 창녕교육청하고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각 급 학교가 1년에 현장체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직접 가서 한번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걸 보고 나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분리수거가 잘될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다음에 저기 창녕군생활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표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서 그래서 간판을 안 붙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주민들 반대로 설치를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쓰레기처리장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은 우리 인간과 늘 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제가 꼭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자원순환리사이클센터라든지 자원순환 자원은 다시금 버려졌다가 다시 우리 곁으로 온다 그런 인식으로 해서 그림도 예쁘게 하고 이러면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아, 저기가 창녕군 자원순환센터구나 그런 것도 보면서 환경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늘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간판설치나 이름 변경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생활쓰레기처리매립장을 정말 방문객들이 오면 와 정말 이런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데구나 라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거기가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걸 안 느끼게끔 요즘 알다시피 화장시설이나 납골당 가면 호텔 이상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변화도 시도해 주시면 앞으로 창녕군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에 대해서 했는데 창녕군내 폐비닐집하장이 141군데 있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리고 최고 많은 지역이 대합면에 31곳이 있고 최고 작은 곳이 영산면에 2군데 있다 그렇지요?(예) 두 군데 있는 곳에는 불만이 없습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3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영산 같은 경우는 설치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렇다면 폐비닐집하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창녕읍 하리길인데 폐비닐집하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안 되어 있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옆에는 보면 큰 마대라 하나 거기에다가 뭐가 꽉 들어있고 옆에 또 보면 자루에는 쓰레기가 꽉 들어있습니다. 뒤편에는 개울인데 저게 바람에 날려가서 개울이 다 막혀있고 그렇던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저기가 차가 아주 왕래를 많이 하는 그 길목입니다. 저런 곳에는 폐비닐집하장 하나 해 줘야 되고 물론 폐비닐집하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잡혔더라고요.(예) 잡혔는데 저기에 집하장을 만들었을 때 문제는 CCTV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물론 CCTV설치비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이유가 CCTV는 담당이 아니지요?(맞습니다.) 같이 합니까?(예, 처리장에 대해서) 처리장에 하면 같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의원포괄비로 가지고 카메라설치비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읍면에 들어오던데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고, 일반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지도단속을 확실히 해서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민원전화가 와서 아침에 30분 동안 실랑이 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화면을 계속 넘겨주세요. 어딘가 하면 과장님 모르시겠지요? 작년에 한번 언질을 한 적이 있는데 유어면 거마입니다. 거마회관 안쪽 편인데 다시 첫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화면에 보면 통 안에 저기 뭐가 들었냐면 생선 썩은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 밑에 통에 보면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구더기가 꽉 찼더라고. 썩은 내가 엄청나고 동네 주위에 전부 집인데 자기들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이것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데 면에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과장님 조치가 안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방치된 폐기물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제가 잠시 20∼30분 동안 나가있는 동안에 주인이 와서 사람이 있으니까 오더니만 다짜고짜 주민들한테 욕을 하면서 아침에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모책을 세워서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조치를 하셔서 조치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조치가 되겠습니까?(현장확인을 해서) 현장은 봤지요?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것은 동네 안으로 넘어가는 길 쪽입니다. 길 쪽인데 자기 담벽 바깥으로 나와 있고 본인 주장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뜻이더라고. 이게 자원허가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주택에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재활용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재활용품도 허가 없이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적재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동물성잔재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명령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면 자기 담벽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터치를 못하더라도 담벽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우리 2014년 1월부터 개발공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럼 밑에 가축분뇨 처리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일일처리용량이 73.4톤 되어 있고 2015년도에 보면 74.8톤이 되어 있는데 처리용량이 좀 떨어지는데 불과 2014년도였으면 2014, 2015년 2년 조금 넘었는데 과부하 걸려서 처리용량이 떨어지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농가에서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축 양돈농가에서 양이 줄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반입양이 줄어서 그렇다?(예) 최대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처리용량은 일일 98㎥입니다.
안홍욱위원
98정도 된다, 지금 방류수질현황에서 보면 2015년도 자료만 있는 것 같은데 2016년도 자료도 매일매일 방류할 때마다 다 체크하지요? 수치가 다 나오지요?(예) 그 자료를 2016년도 것도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관리대행업체가 창녕군개발공사인데 여기에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능력이 되어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5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거기에 그러면 처음에 시공할 적에 시공회사에 있는 전문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시설공사할 때 감리했던 회사에서 회사직원이 채용된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 그렇지요? 저번에 한번 사고난적 있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시설보완을 다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장소도 낙동강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수처리방식으로 결정해서 이 시설을 해 놨는데 매일 체크하셔서 오염 여기에 수질을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있지요. 폐기물처리 주변 주민민원해소 지원내역 해서 3년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6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3월 24일 날 선진지 견학해서 외부마을 그 밑에 또 신구마을이 있고 위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해서 1,500만 원이라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선진지 견학은 인근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에 대한 주민들, 그분들이 선진폐기물처리장 쪽으로 견학을 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3월 24일 1,500만 원 이게요?(예) 5개 마을입니까? 7개 마을인가 9개 마을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현재 가동 중인 처리장은 주변은 5개입니다.
안홍욱위원
참가자명단 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참가자가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참가자명단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인원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명단 파악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애로가 있다고?(예) 그러면 인원하고 정산서는 있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인원하고 정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질의 좀 하고 답변하시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신구생활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렇지요? 한라OMS(주)가 운영하는 업체지요,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대행업체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 탈 없이 그렇지요? 거기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지요?(예)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창녕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수탁운영변경협약서 갖고 계시지요? 찾았습니까?(예) 4조 한번 보시지요. 둘째 페이지 4조 보면 위수탁기관 이래서 수탁운영협약기간은 당초 2014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변경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하며 위탁운영비를 명시하여 협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협약을 했는데 변경을 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그것을 일단 밝혀 주시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근무인력이 당초에 3교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3교대 근무하다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교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교대면 1교대에 몇 명이, 한 팀이 몇 명?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4개 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한 팀이 3명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3명이 충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게 그러면 인건비가 1년에 어떻게 운영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비를 명시하여 협약서를 작성한다 그렇지요?(예) 거기 보면 위탁운영비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총금액이 얼마지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해서 얼마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14억 원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4억 5,4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예) 여기 그러면 협약은 언제 했냐면 2015년 2월 16일 날 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게 2015년도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1월 분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고 2월 1일 이후는 변경된 계약에 의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분치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요?(예)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연간비용입니다. 계약기간 내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예) 그럼 1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16페이지 보면 이게 14억 5,400만 원이 2015년도에 지원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된 것은 2016년도 분이 되어 있거든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위탁운영비 중에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알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2015년도분이 14억 5,400만 원 아닙니까? 협약서 14억 5,40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예) 그런데 16페이지 보시라니까, 16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지원액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건 아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변동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다니까. 끄트머리까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14억 5,453만 1천원, 14억 5,453만 1천원 똑같잖아요, 금액이. 2015년도 분치가 아니고 2016년도 분치다. 이게 하여튼 이 현황자료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협약서 13조를 한번 보시지요. 13조 보시면 3항을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항(13조3항) 한번 읽어보세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수탁자는 협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로 제출 안 됐다. 그렇지요?(예) 계약체결할 때. 이게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계약이행담보를 하기 위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라OMS가 하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계약체결 당시에는 보증서를 안 끊고 있다가 6월 10일 날 보험증권을 끊었다 그렇지요? 아까 내가 자료하나 드렸다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보험계약보증서가 원래는 2015년도 2월 26일 날 계약과 동시에 증권과 같이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때는 증권을 누락을 시켜서 2016년 6월 10일 날 보험증권을 끊었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험증권을 드렸잖아. 보험증권을 지금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증권상에는 6월 10일 날로 발행된 걸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체결할 당시에는 증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이 협약 체결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예) 체결할 때는 분명히 이 증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체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보증서를 보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예) 보면 계약자가 원래 협약 당시에는 신흥식이었는데 한상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대표이사가 오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등기부에 보면 바뀌었습니다. 한상희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여기에 보면 발행일이 없어요. 오늘 날짜로 줘야 이게 그새 어떻게 변동됐는지 압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2016년도 2월 15일입니다. 이런 것은 주면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예) 이것은 다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회사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정관하고 최신 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보증기간이 2014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1110일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계약금액이 28억 4,455만 6,445원이다 그렇지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약금액은 28억 4,355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13조3항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액은 10% 해당되는 금액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래 계약금액이 어디서 나왔냐고, 계약금액 28억 원이라는 게 어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28억 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보증서상에 명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왜 28억 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잠깐만 보증서가 이 금액을 3년간이라면 약 14억 원, 15억 원 정도 1년 소요되지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3년간이라면 14억 원이면 42억 원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런 증권을 끊어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보증금액은 10% 해당되는 금액이 맞는 것 같고 전체 계약금액이 명시가 안 됐었다는 그 부분만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계약금이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28억 4,300만 원 안 보입니까, 이게? 이걸 28억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간 아닙니까? 3년간이면 우리가 조금 전에 14억 원씩 이렇게 소요된다 하면 정확하게 42억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계약금액이, 3년간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밑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상승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이 기 지나갔기 때문에 1년을 제외하고 끊는다면 이게 또 가능하겠지요. 위에 보증기간 3년이고 계약금액을 28억 원 하면 잘못됐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고정비 가지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확인해서 이것도 회사에서 이런 것 끊을 때도 정확하게 끊어서 제출해 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처리결과 자료 요구한 것 질의한 위원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당 성영경 주사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신근기 주사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박남규 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석무학 주사입니다. 녹지전용담당 이동욱 주사입니다. 공원담당 장정표 주사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6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후천리 토석 채취장 허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성산면 채석장은 허가는 만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채석장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복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흙을 실어다 올려서 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복구는 우리 군에서 복구설계를 하는 내용대로 하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골재채취에 열을 올리지 복구에 미온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기 25톤 덤프트럭이 지금도 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장은 지금 토석채취를 안하는데 밑에 보면 토석을 잘게 부서서 반출하는 공장은 아직까지 허가 살아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직 살아있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그래서 다른 데 골재를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해서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서 채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채석장 바로 밑에 이제
상재
박상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가공을 하는 것은 아직 허가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공장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에 보면 싣고 나갔다 하는 것은 거기서 채취한 게 아니고 가공해서 싣고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예)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창녕읍 퇴천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창녕읍에 들어올 때 보면 볼거리이고 그런데 언제가 보니까 잘려나갔더라고요. 왜 윗 부분을 절단을 한 겁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메타세콰이어는 수형이 그냥 놔두면 아주 좋은데 밑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자기 자력으로 우리 군 협조를 받아서 그런데 전정을 하는데(예) 우리는 그게 수형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전정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욕심으로 해서 조금 과하게 전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됐다 보는 게 메타스퀘어 나무는 우리 군 재산이고 전주는 한전재산입니다.(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전주를 옮겨야하지 왜 나무를 잘라내도록 합니까?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가로수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몽땅 몽땅 머리 자르듯이 잘라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매일 다툼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한전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전주를 옮겨야지 나무를 자르면 안 됩니다. 군 재산인데 아시겠지요? 2003년 태풍 매미 때 화왕산 쪽에 사방댐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13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했는데(예) 지금 현재 가보면 사방댐이 전부 다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지금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챙겨서 여기보면 사진에 보면 다 막혀버려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수기에 접어들고 하니까 태풍 매미처럼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못 보는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사전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 안전조치를 바라겠고 영취산 등산로에 이 사진을 보면 과장님 드리지는 못했는데 등산로에 이렇게 돌이 부서져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구봉사 10m정도 올라가면 등산로에 돌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직원들 시켜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여기서 보면 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변봉 꼬깔봉이라고 해놨는데 꼬깔봉이 아니라 고깔봉입니다.(예) 표기가 잘못되었으니까 고깔봉인데 꼬깔봉으로 해놓은 것도 이것도 과장님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영취산에 표지석인데 이게 넘어져있는 거 등산객들이 사진에도 보이지만 돌로서 등산객들이 세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좀 야무지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주위에 보면 위험이라고 접근금지라고 해놨는데 차라리 접근금지라고 할 필요없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치고 해도 군에서는 책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거 시설물이 있다 해서 잡고 당기고 하다가 사고 나면 군에서 책임 아닙니까?(예) 아예 야무지게 안할 바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등산로프(예)
상재
박상재위원
마지막으로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감사지적 사항에 처리결과 이야기할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50그루를 보식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 보면 창녕 돌고개에서 가는데 보면 지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봄에 강풍 불 때 무궁화 가로수가 수형이 너무 우거져서 강풍에 뚝뚝 부러지는 그런 가로수는 보식을 했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보식했는데 아예 나무가 없다니까요. 누가 빼갔는지 지주만 서있습니까? 한번 더 챙겨서 봐주시고 삼거리 쪽에서 나오다 보면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무궁화가 수고가 낮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밑에 잡초도 자라고 밑에 하단부에 수형이 많으면 차가 이렇게 오는데 잘 안보이거든요. 삼거리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밑에 강정을 하든 시야가 가리는 사각지대에는 나무를 다른 곳에 보식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궁화길이 영산, 장마, 도천, 남지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예)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무궁화 길을 전국에 알려서 우리 창녕의 볼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궁화동산을 거기에 연계를 해서 예산에 올려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지금 산토끼노래동산에 지금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게 참 심히 유감인데 어떻게 해서 그쪽에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도천면 쪽에 무궁화 가로수 잘 우거져있고 잘 가꾸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무궁화동산을 만들면 어린이들이 나라꽃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쪽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협의해서 그렇게 산토끼노래동산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부분도 위치 선정할 때 우리 질의한 의원님들과 다 같이 상의를 했으면 동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우리 무궁화 가로수길이랑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심히 유감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의회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개괄적으로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잘 개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구양서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대기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교통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버스업계 경영개선 농어촌특별지원이 있고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경영개선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은 매칭되어 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서경순위원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비수익노선을 그쪽에다가 삼중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외부에서 볼 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요?(예) 그래서 같이 2개로 사업지원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종류가 조금씩 틀립니다. 벽지노선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신버스노선 전체고
서경순위원
결국은 손실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재정지원은 영신버스 노선도 있고 천일역에 일개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좀 틀립니다.
서경순위원
조금 틀리다 그렇지요?(예) 지원금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주는 것처럼 보일까봐서 이중으로 줄였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개 읍면인데 대지, 도천 2개 면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설장비지원에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대지하고 도천은 저희들이 제설계획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제설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지하고 도천에는 우리가 말하는 고개길이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길 중에서 고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평지로 되어 있고 눈이 오더라도 앞에 있는 간선도로들은 군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해서 지금 빠졌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두 개 면을 뺐고, 지금 보면 제설장비가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읍면에 가보면 다 잘들 모셔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썼지요? 사용 한 번도 안했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구입한 경위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겨울에 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많이 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설장비 자체도 군에서 보유한 것도 그때 지금 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의회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그때 당시 건설과장이 우리 군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하게 되었고 또 2011년 이후에는 눈이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도 겨울에는 그때 당시는 보니까 창녕읍하고 부곡면하고 몇 개면에는 그때 쓰고 난후에 장비부품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일부 읍면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제설장비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면 트랙터가 소형트랙터 가지고 보니 덩치고 커서 안 될 것 같고 몇 마력 이상 돼야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때 저희들이 할 때 트랙터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작은 걸 사면 트랙터는 많이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고 크게 되면 트랙터 숫자가 적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 대형트랙터가 많지는 않아도 다 그만큼 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가 되면 안 되겠나 해서 효율성 면에서 좀 큰 걸로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직접 농기계를 만지고 하지만 작업기 탈부착 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 보면 보통 트럭 세 대, 네 대 이렇게 됩니다. 작업기 치우고 쟁기 씌우고 로터 끼워놓고 세 대, 네 대 되는데 큰 장비를 탈부착하기 참 힘이 들거든요.(예) 그런데 제설장비는 사놓고 부착할 트랙터는 전부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읍면별로 이 장비는 어느 트랙터를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별로
상재
박상재위원
읍면에 누구하고 계획이 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지시도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료를 한번 한부 작성하여 보내 주시고, 재난 대비해서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옥천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일환으로 송이마을 송이동산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명덕저수지, 영산 연지 또 조산 송곳못 시설물을 해 놓은 것 사용료를 부과한다 하면서 이번에 주택산림과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그걸 사용료를 줘야 되나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옥천저수지에 그런 시설물 해 놓고 농어촌공사에서 또 사용료 이렇게 요구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시설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과에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군에다가 사용료를 달라는 것은 잘못된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같아서 예산 삭감했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편의시설인데 영산 연지못의 데크 놓은 거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농어촌공사에서 윗선에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면서 사용료를 요구한다 하면서 예산 올랐던 것 삭감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예) 또 옥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많은 농지가 있어서 갈수가 되면 저수지가 고갈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 그냥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해 놓으면 물이 빠지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낙동강물 펌핑하는 것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일단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시설들은 옥천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제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옆에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옥천지역의 물수량 확보문제는 사대강용수개발사업 해서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에 13개 시군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되면 아마 그쪽 지역에 옥천하류 쪽에 있는 물부족 현상은 아마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상재
박상재위원
언제쯤 승인될 계획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올해 말쯤 되면 대략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결정될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그런 공사하면서 농어촌공사 불협화음 그런 게 없도록 미리 사전에 잘 합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예) 옥천저수지 낙동강물 유입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잘 챙겨서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묻기 전에 하나만 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이방에서부터 부곡까지 낙동강줄기에 다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리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인교 쪽에 있는 것 다 합쳐서 창녕 함안보하고 다 합쳐서
이상주위원
낙동강줄기에 있는 우리 창녕군에 걸쳐있는 다리 있지요?(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다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이름이 저는 비슷비슷해서 특히 남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다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나 최근에 자살사건 이런 것 났을 때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다리인지 정확한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혼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명칭은 도로명칭은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낙동강남지대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 있는 것은 남지대교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해 놓은 것은 남지교,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작은 것은 남지철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부 남지 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저거 같고 그렇습니다. 교량명칭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서 혼선 같은 게 안 생기도록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큰 차가 최근에 여기에 인도를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덤프트럭이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에서도 5명의 직원들이 밤낮으로 수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에서 영리목적으로 밤에 불법주정차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예) 군에서 사업하는 주체도 아닌데 이렇게 주정차위반과태료나 받고 밤에 직원들 가는 것보다도 군에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단속차량도 바뀌고 해서 직원도 교통계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만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카메라가 되어 있는 부분은 기계가 알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거라든지 횡단보도 주차, 도로교차로 옆에 주차하는 문제 이런 것은 발견하면 바로 법규위반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하루에 시간나면 두 번 안 그러면 하루에 한번 이상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쪽에는 차가 갔다 옵니다. 갔다 오기도하고 일반주민들이 요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겠고 야간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을 저희들 집중단속기간 해서 밤에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12시부터 4시 사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몇 건을 적발해서 감사 끝나면 한 번 더 단속을 이틀 더해 보고 더 적발이 되면 같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 차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확보율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밤샘주차하고 트럭을 단속하다보니까 저번 주에 화물연대라는 노조조직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도지부에서 사람들이 몇이 우리 과로 방문을 했습니다. 생업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단속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면 창녕 같은 경우에 창녕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대든지 그다음 저 위에 박물관 앞에 주차장 있다 거기 가서 대라, 그 사람들 거기 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침에 이동하기 쉽게 자기 있는 근처에 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지 같은 경우도 꼭 대려면 밤에 빈도로 옆이라든지 차 많이 안다니는 그다음에 낙동강 안에 임시주차장에 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시가지 옆에 좀 해 달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창녕, 남지 1개소 정도씩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화물트럭이나 추레라 이런 것은 원래 본인들이 차고지가 없으면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차고지라는 걸 자기 거주지 옆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사 옆에 있으면 되는데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지역 내에 일정면적의 차댈 수 있는 곳이 가능한 데만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차확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있었지만 교통은 단속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지금 저게 낙동강 체육공원단지인데 저기 보면 1년 중에 우리가 4월 달만 유채축제기간만 사용하지 11달 동안은 빈 상태 아닙니까? 아마 일부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지금 최근에는 저렇게 밤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또 가고 하는데 군에서도 저런 방향으로 좀 강력하게 유도를 해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일단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첫째 단속하는 이유는 통행문제도 있지만 교통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창녕에서 한 사람 사고가 나고 했는데 남지서 작년에 한 사람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용주차장문제는 허가를 받고 도에 지원받고 국비 받아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시범중인 데가 거창하고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변경 받아서 대지에 주차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까지 다 있도록 그러니까 밤에 주차를 해 놓으면 책임지고 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주차장을 한 지역을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가지 옆에는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창 같은 경우는 IC들어오는 입구에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 진주에도 입구에 호탄동 쪽에 시가지 안 된 쪽에 그런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댈 정도 기사들이 생각 있으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을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댈 수가 있으니까
이상주위원
저 자리에서 남지읍사무소나 저희 집까지 오는 거리 한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저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못한다하면 그것은 행정의 낭비니까 과장님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도 저런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 위치는 저희들이 차 대기가 좋습니다마는 하천구역 안에 화물차공용주차장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추진하겠는데 또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밤에 잠도 못자고 우리가 군에서 특별하게 주차 밤샘단속해서 돈 벌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화물트럭하시는 분도 우리 군민이고 하니까 저런 장소를 군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제공해서 돈을 받더라도 또 CCTV를 달고 해서 자기네들도 밤새 주차하더라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런데 화물트럭 저런 것은 기름 같은 거 밤새 누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가져가고 하니까 CCTV설치도 하고 그래야만 얼마 전처럼 그런 밤에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나고 해야 되니까 도로 어떤 여러 가지 통행료확보도 돼야 되고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때문에 먼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현장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신당지역 같습니다마는
이기호위원
안 가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아십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갔다 왔습니다.
이기호위원
김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셨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쪽에 양수장사업도 하고 한 번씩 지나가면서 봅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하고 싶은 말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저도 의원 2년차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보통 의원이 실과에 민원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통 과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면 담당계장에게 바로 하고 그래서 퍼뜩 바쁠 때는 과장님자리 안 계시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우리 주사급 이상 업무사무분장 자료요구를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김대기씨 업무가 보면 경지정리 등 민원사항, 한계농지, 용호지구 특별개간, 그다음에 농업기반업무총괄 과장님은 분장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과 전체 업무를 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업무 총괄이지요?(예) 그러면 계장이 현장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 복명을 구두로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될 경우는 복명을 하고 그걸 근거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한다든지 확보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미한 부분은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처리하고 왔습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부분은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갔다 오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구역이라서 농어촌공사 담당차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로 배수로 3조가 물이 안 빠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뒤로 그때 도비지원할 때 좀 늦었지만 도에 사업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사진은 다시 2번 한번 넘겨보세요. 저 면적이 대합 태산, 신당, 월계 어떻게 보면 대합면에서 농지경지면적은 저들이 제일 큽니다. 이장님들 세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 10만 평 경지면적이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지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물이 양쪽으로 큰 배수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십만 평 되는 물이 평지천으로 흘러나오는 배수로직경이 60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저 구멍이 600㎜ 그러니까 60㎝지, 그러니까 이장님들 세분 요구가 저 직경이 적다 최소한 800에서 1,000㎜은 돼야 되겠다 그 요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또 2번으로, 지금 마늘가격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에 주 소득원이 마늘, 양파, 축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저기에 물이 담긴 저 사항을 보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저는 처음에 하천하고 연결해서 안전치수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 그때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날 와서 저는 저기 협의하는 자리가 저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농업건설교통과에 농업기반담당이라서 제가 업무 이관을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김대기씨가 그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또 개발공사 하삼봉팀장이 제가 또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김대기 계장 앉아계시지만 되게 뭐라 했습니다. 거기서 욕설도 하고 되게 뭐라 했습니다. 하삼봉씨한테,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거지. 다 맞으면 이걸 해결을 하자, 지금 당장 개발공사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4억 원씩 지원을 합니까?(예) 매년 4억 원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3억 원 하는 때도 있고 4억 원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총 경리면적이 반반 됩니까? 우리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된 걸 보면 농어촌공사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거의 반반 보시면 됩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농어촌공사 한 55%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55%까지는 아니고 5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걸로 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평소에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 건의할 때 매년 사업 지원되는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사업지원하는 중에는 대부분이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용배수로사업인데 자기들도 민원 있고 저희들도 읍면순시 때 건의받는 사항이라든지 민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배정할 때 얘기를 합니다. 해도 돈 자체가 그 돈 가지고는 자기들 면적이 넓은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열군데 정도 하니까 돈이 소진되는 그런 상태니까 여기처럼 한 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자기들 손을 못 댑니다. 따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호위원
창녕군에 마늘 심는데 물 담는 데 있습니까? 지금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 처음 저걸 봤는데 저희들 보고 농업기반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은 농어촌공사구역을 우리 군 구역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못하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잘못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옛날에 경지 정리할 때 단비가 있습니다. 면적당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면 일이 잘 되는 현장도 있고 열악하면 일이 좀 안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빨리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 군에서 사업건의를 하겠다 해서 도에 사업비건의를 해 놨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돈이 없다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날 제가 현장에서 농어촌 하팀장한테 빨리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 현황하고 들어왔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내놓은 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사업비가 얼마 들지 그 정도는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준 자료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춰서 사업비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그런 건의해 놓은 것 같으면 민원이 저렇게 되고 그날 그 지역에 다 왔습니다마는 그럼 신청한 자료를 의원한테도 한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 건의를 해서 다행히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도비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100% 아닌데 확정이 안 된 자료를 드리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이기호위원
그러면 안 되면 도에 신청을 했다 그럼 과장님이 마땅히 안 된다면 유선으로 전화로 하시든지 해야 나도 현장에 나간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세밀했으면 제가 연락을 드렸을 건데 저는 우리 할 것은 해 놓았으니까 사업비 되면 그때 하면 되겠다 그 뒤에 농어촌공사에서 원활히 민원정리 하면 안 됐겠나 싶어서 그만큼 신경 못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과장님이 제 입장이 되고 생각해 보세요. 초선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전화를 하고 현장에 물이 담겨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하면 과장님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바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그 현장을 나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제가 거기서 농어촌공사의 현황이라든지 빨리 해서 담당계에 넣어서 한번 몸부림을 쳐보자, 이래 보니 마늘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물이 담겨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 무슨 조치를 몸부림을 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과장님이 김계장 보고를 받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답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저 말은 그 말입니다. 과장님 저 말에 시인을 하십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혹시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혹시 또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정례회나 임시회나 그것 말고 의회 자주 오십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특별히 간담회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찾으시면 분들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건설교통과 업무는 거의 주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아쉬워서 부탁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주민들하고 각 읍면에 매일 부대끼는 사람들이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면에는 과장님이 세밀한 부분이 빠졌다 하시니까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성을 해 주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도에 신청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도에 저희들 국도비신청을 하면 해당부서로 합니다. 하는데 농업정책과에 지금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해서 용배수로정리 1.1㎞ 1,100m해서 사업비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그 결과 통보는 언제 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확정됩니다. 도예산이 편성돼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든지
이기호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도에 예산 확정되는 시기가 안 되겠습니까? 연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내년 연말?) 올 연말
이기호위원
그렇게 되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말씀드리지요.
이기호위원
예산확보 안 되면 이야기를 안 하시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말씀은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기호위원
맞습니다. 답이 그겁니다. 그것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이 위원회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해당되는 위원회도 있고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여성위원 위촉 수에 특별 성을 60%밖에 못하도록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특성상 전부 해당되는 기관에 직원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성 안 되겠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해당이 됩니다.
유영숙위원
꼭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되는 데는 그 시행이 2017년도?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2017년까지입니다.
유영숙위원
2017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이지요?(예) 거기에 참가하셔서 여성위원을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