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21회 1차 정례회에 선배․동료의원들과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에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현황으로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이 4,399억 2,276만 1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3,189억 2,021만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0.8%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3.1%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 잉여금은 1,210억 255만 1천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34억 474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4,86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세계잉여금의 일부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억 2,115만 6천원 중 구제역 및 AI긴급방역비로 2,81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30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건수 및 금액은 128건에 575억 4,915만 4천원이며,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97억 8,207만 1천원이 감액된 2015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166억 4,748만원입니다. 그 외에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 외에 현금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서도 중앙정책 공모사업응모 등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로 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안정,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각종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성 분석 및 검토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고, 그 미망인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국가보훈 기본법」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명예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증액하거나 신설하였고, 그 수당시기에 있어서도 대상자 편의를 고려하였기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되었고 종전조례에 따라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폐지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제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도 이행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 수수료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적 권고안을 반영하여, 당초「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의거 사무처리의 댓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써 발행․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의 구성과 내용 모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와 소관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제명과 인용사항을 변경하였고,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 및 신설하였으며, 규제개선 사안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입법예고와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령군의회의 의사진행, 사무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의 선출방식을 규정한 선거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의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있으면 7대 의원 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본 게임이 7월초로 이렇게 예정되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선에서, 연장자에서 다선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며칠 남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룰을 바꾸는 부분은 정말 이게 의원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 같습니다. 정말 의정활동의 경험, 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모레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룰을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말 이 다선 의정활동의 경험이 맞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확정되지 않은 8대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앉은 의석에서)

예, 충분한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좀 있고 해야 맞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장자에서 다선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원들 간에 이렇게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재선입니다. 재선 의원이 룰을 바꿔가지고 다선으로 했을 적에는 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룰을 바꾸는 부분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10명의 의원님들 중에 초선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고 발의자가 5명 이렇게 되었으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대의견 이렇게 개진하지는 않겠는데,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