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창조경제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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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선진교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4일∼26일까지 기장 반딧불이 생태체험학습 행사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기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홍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기장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 기술담당관입니다. 조지영 사회지도팀장입니다. 김현구 작물지도팀장입니다. 류한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산광역시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 기술담당관 서정돌 사회지도팀장 조지영 작물지도팀장 김현구 도시농업팀장 류한수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안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공통사항 부서사무 또 농업기술센터 부서공통사항,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에 보면 예산현황에 2쪽에 지금 올해는 많이 늘었거든예. 2015년보다. 그게 밑에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장 건립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14억이 포함돼 가지고 30억으로.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작년보다 크게 늘은 거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사업비 부분에서는, 약간의 증액은 있지만,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늘렸으면 이유가 뭔가 했더니 미생물 그거 때문에 그러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주 착안점이랄까 문제점을 보고 있는 것은 보조금 관련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고 있는 보조금이 크게 두 개가 있네요. 농촌지도자 기장군연합회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 기장군연합회 이렇게, 물론 다른 거는 저번에 받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다 못 봤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무슨 형평의 문제는 있겠지만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2300인데 보조금이 2200이고요 또 하나도 2340인데 보조금이 2200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대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사업내용 사업목적 그리고 사업행사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이거를 보조금사업으로 꼭 안 해도 이 정도 일은 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농촌지도자분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차라리 원 사업 목적에 보면 교육이나 역량강화 이쪽이 많은데 대부분이 박람회 참가, 홍보행사, 무슨 무슨 대회 참가 어디…이런 게 주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체로 보면 가장 많은 비용이 버스라든지 다과, 식비, 급식비, 여비 이런 게 제일 비중이 많아요. 활동을 하는 데 안 드실 수도 없고 이동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없이는 활동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애요, 사실은. 근데 사업내용은 꼭 그 단체여야만 된다든지. 아니면 꼭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집행이 돼야 만이 이게 가능한 거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을 멈추거나 또 보조금지급액을 낮추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선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좀 개선하고 사업을 좀 다양화 하고, 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 어떤 것을 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행정지도력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보조금 그 자체를 어떻게 페널티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건 당연히 유지 발전하고 더더욱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도 원래 이거 하는 거 아니가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인단체 중에서도 좀 핵심단체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횝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또 보조금도 지불을, 집행을 해서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보조금으로 굳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입장에서도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향후 좀 더 보조금으로서 우리 단체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드러내면서 우리 기장군정에 좀 보탬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발굴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또 지도를 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기대효과에 보면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활동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세부사업을 보면 확 와 닿는 게 없어요. 농촌지도자회 자생력강화 지역별특화품목육성 세부사업계획에 확 와 닿는 게 사실은,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 제가 부정은 못 하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정착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세 개 항목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사업내용과 기대효과가 사실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게 맞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나 어떤 그런 게…. 또 하나는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보조금의 일반 우리 군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보조금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100%가 상당히 많고요. 순수보조금 만으로 운영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상당히 비율이 높고, 90%. 좀 잘 하고 있는 데는 60%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높기 때문에 나쁘다, 아니면 자체예산이 많기 때문에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구노력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작년에 해오던 방식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는 우리가 발전성이 없죠.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노력이 보이면 오히려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더 강화해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반딧불이 축제. 그 참 아이디어도 좋고 기대를 대부분 학부모들이 생태 이런 신기한 거니까 반딧불이 도시에서 못 보는 거니까 특히 정관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첫 해에 제가 참석해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왔거든예.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본 기억이, 안 했나, 했는데 내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해에 대형화면에서 막 이렇게 할 때에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고 또 복잡하고. 그다음에 불을 끈 상태로 반딧불이를 찾아서 올라갔다,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했어. 어두우니까, 밤이 어두운데. 또 반딧불이가 크게 그때는 많이 없었어. 그래서 올해는 그때 그런 문제점을 그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나거든예. 그래 올해 임박해서 올해도 우리 아파트 보니까 학부형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이를 어디서 조금 모아오더라도 좀 많이 숨겨, 눈에 보이, 그래야 탁 봐야 아이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지예.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게 접근을 해가지고 학부모 엄마와 아이가 같이 체험하는 굉장히 좋은 이 프로그램을 너무 혼잡하거나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 그래서 올라갈 때 그 행사장에 프레젠테이션 보고 그거는 어쩔 수, 야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조금 위험하지 않도록 곳곳에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딧불이가 올해로는 3회찹니다. 작년에는 준비를 했다가 메르스 상황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행사를 잘해도 안전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24일∼26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일이 개막식인데 지금 비가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다 홍보가 되었고 또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개막식을 진행을 하겠고, 안전 부분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알리는 부분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녁에 어두운 시간대에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탐사구간을 굉장히 좀 압축을 해가지고 직원들과 또 우리 기장에 문화원에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해서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사전에. 그 협의와 교육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고 휴대폰이 좀 안 터지는 터라 무전기를 다 준비를 해서 상황들을 본부에서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무사히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겠습니다. 그게 또 교육적인 효과까지도 노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시행착오가 있어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기장지역의 생태학습에 대한 아이들의 인성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EM배양장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추가가 갔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EM배양장이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6월말까지 완성이 되면 7월초에 건축 부분에서 입찰이 되고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많겠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보다 연간 한 100톤 정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0톤 정도로 하는데, 신축해서 규모를 늘리는 이유가 농업 분야든지 또 일단 환경개선 부분에서 EM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다 염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건축도 시행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모두 우리 군비로 들어가고 있지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100% 군빕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어떤 뭐 해가지고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기본,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본건축을 하고 안에 배양기 시설까지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점점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비에서 지특, 지역특별 계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배양기를 하나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시설이나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국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 EM도 전문농업인들도 하지만 정관 같은 데는 전원 자기들 주말농장 같은 거라든지 집에 조그맣게 터들이 있으니까 하는 분들도 굉장히 EM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몰라가 어디 가서 그걸 받아야 되느냐고, 제가 홍보를 하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로 가라했는데 또 접근성이 머니까 일부러 그거부로 또 안 가지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배양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 그게 EM이라는 게 EM 흙공 만들어갖고 우리 수영강 같은 데 가서 막 던지고 이래 했거든예. 그런 거라든지 또는 전에 시 의원 중에 하 의원님은 그때 저희들이 시의회에 가보면 주부들에게 그걸 공급해가지고 설거지라든지 이런 일에 화학세척 그걸 쓰지 않고 하라고 계속 강요를 했는데도 실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들면 꼭 비료 농사용보다도 또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에 사전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은 한번만 교육을 받고 등재를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언제나, 매주 수요일마다 배부를 하니까,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하루 종일?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한번만 교육받고 등재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등재를 해야 된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군민에 한해서는 전부 무룝니다. 저희가 농업하고 비율을 산출해보니까 그래도 농업부분에 전체 50%가 나가고 생활환경 쪽에, 농업이라면 텃밭까지 다 들어갑니다. 생활환경 쪽에 한 35%정도 그렇게 쓰여 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참 좋네요. 그러면 이게 환경오염에도 많은 그게 되고 위생에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어떤 연수하는 기회를 해가지고 각 새마을이나 신도시부녀회나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루쯤 EM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전파될 것 같아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기장군지회라든지 일광의 주민자치회 등에서 EM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해주고 또 EM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던지는 부분들에서 EM을 충분히 공급했고 또 향후도 그런 일을 단체에서 하겠다면 저희는 손발 벗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식물병원있죠. 이 식물병원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식물 같으면 우리 기장군의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농사에 관계되는 그런 해당되는 식물이 되는 건지?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물에 대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식물병원을 운영할라 그러면 기술을 가진 기술지도사라든지 이런 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도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저희 식물병원에는 이 관련 전문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 이건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보조를 받습니다. 관련 되는 시약이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그리고 인력 기간제 인력도 진흥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또 진흥청에서 그만큼 정기적으로 여기 전문 종사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계속 키워 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도시근교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옛날 환경이 좋을 때 농사지을 때 하고 지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농사짓는 거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병충해도 많이 오고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지 않은 그런 병충해도 오고 또 해외에서도 병충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우리가 해외 유해식물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식물 같은 데 이런 데 우리 농사짓는 데 굉장히 해를 끼치거나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식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농사 벼, 콩, 옥수수, 토마토 이런 농산물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농산물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식물병균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획기적으로 치료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소장님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기장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해충이라든가 병해충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은 근래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래해충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개방화가 되니까 외래해충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꽃매미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외래해충이 들어온 게 발견이 되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찰도 한꺼번에 같이 하고, 그래서 예찰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제도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이 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요 부분에서 13명이네. 소장님 포함해서 13명이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업기술 식물병원 요 부분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고, 작물지도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지만 그 부분은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기간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에 식물병원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요? 나는 보고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건데,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도, 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알고 있고 여기에서 병해충뿐만 아니라 토양검정도 합니다. 토양검정도 사전에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 처방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또 농민들이 민원으로 갖고 오지 않은 토양, 토양 아닌 것도 저희가 연간 100필지 정도 떠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에 있는 토양을 전체 분석해서 또 토양지도까지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 식물병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농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 토양 부분도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부산근교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개발공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흙이 나옵니다. 흙이 나오면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논에다가 답에다가 쌓고 이래가지고 흙이 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색깔도 보면 굉장히 검은 색깔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낯선 색깔이라고 흙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장안읍에서도 보면 요새는 성토를 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신고만 하니까 마 그냥 부산시내에서 여기 건물 지으면 흙을 퍼 다가 거기다 퍼 부어버려요. 부아뿌고, 민원 제기하고 이러면 나중에 벌금 내면 끝이고, 이래하는데. 그런 흙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 가져오면 되겠네, 그지요. 이 흙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인지 아닌지,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토양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홍보를 좀 해주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을 키우는 토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전부 다 농지에다가 퍼붓고 있다니까. 임야나 산림이나 이런 데 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농지에다 그런다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농토가 지금 산업단지로 인해서 잠식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농토라도 좀 양질의 농토를 유지해서 우리 기장군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장 음식점 중에서 멸치고로케 저번에 멸치축제 할 때 이런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얼른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사업은 기장이 관광도신데 좀 특별한 기장의 특색 있는 관광음식이 없다 그런 게 제기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이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좀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고 그걸 연장선상에서 올해 멸치고로케를 한 이유는 작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요리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상으로 받은 품목이 멸치고로켓이었고 이것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보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좀 보완을 해서 레시피를 좀 표준화 하는 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표준화해서 책으로만 덮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 멸치축제 때 시민들에게 참석한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먹거리는 어디선가 자꾸 먹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것을 이번 반딧불이 학습행사 때도 요거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를 해도 팔릴까 하는 것을 행사장에서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올 가을, 올해 전부 평가를 해보고 요것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추후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호응이 좋으면 식문화 쪽 그 전문 그 식문화, 우리 연구소 쪽은 우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 MOU를 체결했는데 보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그지요. 이런 데 전문가 식품영양학과라든지, 그지요. 그런 데 이래 좀 이게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좀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식문화연구소라는 거는 우리 그 기장군 우리 저.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군 식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구 저 단체지요,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뭐 프로들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센터하고 또 영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조리학과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하고. 기장 식문화연구회가 3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이 특출한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회 말고, 그지요. 회가 뭐 이래 제일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그런데 이런 멸치를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관광 음식으로 상품화시키는 부분은 과연 내용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게 반딧불이 축제할 때 가서 사서 한번 먹어보지요. 먹어보는데 여하튼 한번 이런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기장군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 하고 두 개 농사에 관련되는 그런 과가 있는데 이 두 과가 이 진짜 경계가 어딘지 참 이게 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기술센터 업무인지 친환경농업과 업무인지 이래 되다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과는 직접 농사에 관계해서 직접 이래 지원하고 뭐 이런 거로 좀. 말하자면 농업기술사는 기술 아닙니까,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술인데, 이런 미생물 부분이라든지 근교 농업 핵심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이거는 한, 기술센터가 한 20억, 30억 되지요. 그지요. 1년에?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30억 정도 됩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어,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13명을, 인원이 중요한데. 이게 좀 우리 진짜 이거 부산시의 근교 이 기장군으로서 좀 이래 특출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사업으로 하나 좀 이래 몇 가지를 이래 좀 개발을 기술센터 이름 그대로 한번 만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소장님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기술센터가 뭐 농업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하나 좀 만들었다든지, 우리 기장군에 적합한 기후변화든지 토양에 맞는 그런 거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주에 가면 성주참외 있죠, 그지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 200평 같으면 한 마지기 아닙니까? 논, 그지요? 밭도 마찬가지. 200평에다가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1년에 2천만 원이랍니다, 2천만 원.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시설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해서 2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논농사를 지었을 때 한 마지기 같으면, 200평 같으면 쌀 80kg로 몇 가마니 나올 수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두 가마니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 가마니. 내가 알기로는 쌀 80kg 두 가마니 나오는데 이 200평에 그러면 그 쌀 한 가마니 20만원씩 해도 돈 40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저쪽에서는, 성주에서는 200평을 이래 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기후가 이게, 성주참외가 그 토질에 맞고 그 기후에 맞는 거랍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평에 2천만 원을 만들어 낸다니까 이게, 소득이. 그럼 우리는 200평에 우리가 기껏 해봤자 40만원이라. 40만 원대, 2천만 원. 이게 뭐 어떤 기술이라, 농업기술.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는 못하지만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한번 이거 어떻게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이제 부산시센터에 근무를 했지만 기장군의 상황은 충분히 잘은 못해도 조금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 농업의 특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나 또 부산에서 보면 강서구나 비교를 했을 때 여건은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주 넓은 면적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소규모 단위고 현재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엔 그것도 기장만의 어떤 모양이고 색깔이 될 수도 있겠다, 특색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고민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가 구상하는 부분은 그럼 기장에는 농업이 있지만 산지농업이 많고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 보는데 전혀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해서 단지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기술을 좀 더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소득향상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버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은 기존 버섯도 제법 많이 하고 있는 또 그 농가 중에도 친환경으로 또 승부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개별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좀 꼭 챙겨주시면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버섯특화, 특화단지, 버섯특화기장 뭐 이런 이름으로 하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현장에 나가면 젊은 농민들이 이제 간간히 들어옵니다. 청년농업인들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은 씁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작물들을 시도를 하면서 우리 기장에는 기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깐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품목. 그래서 뭐 저는 딸기도 몇 농가를 하고 있지만 딸기는 체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특성화해서 저 혼자 구상 속에서는 이제 딸기벨리라는 용어를 한번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철마의 어느 지역을 이제 골짜기니까 벨리고 그냥 베리벨리라 하든지 어떤 딸기를 좀 주 품목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그러한 농업 쪽으로 한다면, 기장에는 어차피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산물만 가지고는 소득을 많이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더 부가가치를 향상 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버섯 부분이 있죠, 그지요. 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중국 목릉시를 갔다 왔어요. 목릉시를 가는데 거기 특산품이 목이버섯이더라고. 목이버섯이 우리 지역에 맞을지 안 맞을지 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목이버섯을 종균 배양하고, 기술을 그쪽에서 우리 기장군에다가 전수를 해 주겠다. 그리고 땅까지 지금 이래 장안읍에다가 지금 그쪽에서 이래 임대를 해 놘 모양입니다. 임대까지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이래 이제 그쪽에서 이 대행을 하는 그런 이 부산, 우리 기장에 부산에 대행을 하는 그 지점이 서울에 개설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목릉시에서. 그 기술을 저희에게 준다 그러면 한번 내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 줄 테니까, 그거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도 버섯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농가들 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우리지역에 맞는 건지, 이것도 좀 사업계획서도 오면 내가 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거를 할 수 있을 그럴 의향이 있는지,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기술센터에 보조가 가능하다면 보조도 좀 해주고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주시면 일단은 그런 상세한 거는 제가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시면 좀 검토를 해서 방향 설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 그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센터 이름에 걸맞게 좀 이래 많은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내가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실증시험포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기대효과, 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전체 한번 설명 해보이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포 관련 부분에서는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작물지도팀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작물지도팀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작물지도팀장

작물지도팀장 김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증시험포 지금 진행사항과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저희가 실증시험포는 저희가 목적이 우리 지역에 주요 이제 농산물의 생산성이라든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재배기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험도 하고 또 이제 전시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됐고. 또 신품종을 저희 지역에 도입을 해서 과연 이 품종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또 새로운 소득 작물을 도입을 해가지고 또 지역에 보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저희가 총 크게 두 가지, 두 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광 빌리지 쪽에 규모가 한 천 제곱미터정도 되는 실증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여기는 노지작물과 과수작물 쪽으로 이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만화리 군유지를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2600제곱미터정도 되는 규모에 작년에 실증하우스를 한 동을 짓고 올해 또 이제 한 동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일광 쪽에 실증포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작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수 쪽으로 이제 블랙베리 쪽으로 해서 저희가 비가림재배와 그냥 일반 노지재배 했을 때 어떤 비교평가를 통해서 어떤 수량이라든지 이런 생산성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지역의 소득 작물로서 이제 앞으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꾸지뽕 실증포장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쭉 재배를 하고 시험을 하고. 올해는 또 이제 그 농가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꾸지뽕 묘목을 저희가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분양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이제 노지포장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옥수수, 찰옥수수 계통 옥수수 시험포장과 그다음에 무화과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무화과가 아열대과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남부지방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기장 쪽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이 무화과가 굉장히 소득 작물로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요 작물을 올해 한번 처음으로 이제 산목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실증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화과도 저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앞으로 보급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무화과를 또 시험포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꽃도라지도 저희가 이제 합니다. 해서 이제 종자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고. 일광 쪽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만화리 쪽에 군유지 이관 받은 쪽에서는 지금 저희 하우스를 두 동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지금 산목 재배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산목 된 거를 노지포장에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하우스는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도 이제 실증시험 쪽으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실증시험포가, 우리 기장군에는 작목반이 많지요? 그지요?

현구

김현구작물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목반하고 실증시험포 그러니까 작목반들의 어떤 요구사항, 우리 기술센터만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어가 혼자 많이 하세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 해야지. 좋은 그거 우리 혼자 그거 해가, 이거는 결과 도출이 잘 안 나와. 제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작목반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좋은가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현구

김현구작물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화훼나 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포 좀 확보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수목원까지는 필요 없어도. 아니면 그거는 산림공원과 쪽으로 넘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작물지도팀장

수목은 저희가 좀 할 수가 없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없고.

현구

김현구작물지도팀장

화훼는 저희가 이제 화훼농가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화훼농가 지도합니까?

현구

김현구작물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하고 정관 이제 일광도 신도시 되는데. 화훼를 계절별로 해가지고 사거리라든지 좋은 데 공원 그런 쪽으로 좀 꽃을 좀 많이 해가 도시미관 그리고 주민들 정서를 좀 순화시키는 그런 화훼도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우리 기장군 지역마다 좀 있지요? 인근 양산은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예산 투입해가 했으면 좋겠는데. EM 같은 경우 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땅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실적은 왜 못 올려요. 그런 거 좀 생각 좀, 우리 센터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 부분은 아까 수목은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화훼 부분에서 우리가 소득 작목으로 키우는 화훼는 저희가 시범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어떤 기술, 현장지도도 합니다. 농가 지도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훼를 어떤 환경미화 쪽에 좀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에 적용,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좀.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산림공원과 부분에서나 그쪽에서 좀 함께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로 함께 다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실증시험포만 많으면 계절별로 키울 수 있잖아요. 꼭 묘목이나 그거.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장을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양묘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은 또 우리 기장에 맞는 그런 화훼를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좀 시켰으면. 무조건 저쪽에는 사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공원 괍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을 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장에 제가 알기로는 기장에서 바로 직영 양묘장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기장에는 화훼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예를 하는. 그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좀 직접 사주면 농가 소득도 좀 올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 양묘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직접 양묘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안한다면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 화훼도 우리 지역에 맞는 화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있습니까? 화훼 종류가 우리.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꽃을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소비가 좀 많아진다든지 이러한 트렌트에 맞는 품목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품목들 안내 하는데 여 전부 다 실증시험포에서는 뭐 먹거리 대부분이 그건데. 화훼도 요 포함시켜가지고 지역에 맞는 꽃, 어떤 꽃이 있는가 그런 것도 개발 저 뭡니까, 종류별로 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지요. 그래가.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비닐하우스를 올해 저희가 작지만 지었으니까 올해 품목 하는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향후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작지만 고민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향후 계획은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 소득 증대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결과 이런 그거로, 언어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도움 되도록 만드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우리 기장이 도시와 농업이 이리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도시농업팀도 있고 그렇는데. 올해의 도시농업의 대강 실적이랄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외람되지만 저희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시농업팀이 한 팀으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체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그 팀에서 도시농업 업무만 올인 해서 현재는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숙

문정숙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팀원이 3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3명이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EM 부분도 그 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장건강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생각과 욕심만큼 일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저희가 한 부분은 이제 우리 기장군정 방향이 감동 행정, 찾아가는 행정, 현장 행정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고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이라고 해서 상반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45개소를 순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가서 집안에 있는 화분을 분갈이 하고 화분 관리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종일 가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고 보니까 식물들을 관리를 못해서 죽어 가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요것은 어찌 보면 식물을 관리하는 요령을 가르쳐줌으로 해서 어떤 원예작물들을 또 소비하는 거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상반기에는 거기에 좀 많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희망자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도시농부학교를 상반기에 또 운영을 했습니다. 30명을 총 50시간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겸해서 21회를 했습니다. 요 정도를 하면 농업에 대한 기초는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숙

문정숙위원

21회는 1회당 30명씩?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계속 그러면?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같은 대상이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30명이 한 프로그램에.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만 교육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교육으로 해서 자꾸 배출을 시키는데. 역시 이 분들이 또 마치고 나가면 이제 좀 알거 같은데 조금 계속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좀 더 장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야는 도시민들의 이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88번을 했습니다. 88명을 했습니다. 그래 하반기에도 계속 할 텐데. 요 부분은 단기로 일회성으로 해서 꽃꽂이도 해보고 분재, 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십니까? 이 분들이?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군에 있는 군민들이.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군인 줄은 아는데 우리 5개 읍면 중에서 기장읍에서 좀 많이.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기장읍이 좀.

정숙

문정숙위원

가까우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접근성이 좋고요 하니까 하는데. 요 부분도 예산상 공간상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 수요는 굉장히 계속 많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겠지.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음식물들을 우리가 환경하고도 다 연관되지만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사업을 저희가 올해 18개소에 했는데 요거 음식물을 퇴비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서 집에서 나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요즈음 농작,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은 농장 현장에서 음식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퇴비화해서 바로 자기농장에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업은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하지만 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하는 교육도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사업으로는, 교육이나 사업으로는 그렇지만 그 외에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부산 같으면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거기도 우리 농업, 도시농업을 기장에서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그러한 것도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도시농업팀의 1년의 예산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팀 예산이,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세요.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류한수입니다. 저희 도시농업팀의 도시농업만 해당되는 분야는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장 관광업체 상품화 아니면 반딧불이 행사 요런 걸 합치면 한 거의 한 1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미생물 배양 그게 많아서 그렇지예?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배양장이….

정숙

문정숙위원

일단 도시농업에 대한 거는 한 2억이라고 봐야 되겠다.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물었냐 하면 뭐 서른 명, 팔십 몇 명 이렇게 이제 혜택 받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적어. 그렇다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거는 첫째 무엇입니까? 인구수가 많지예?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농촌보다는, 그지예. 그러면 우리 정관은 벌써 칠만 오천, 기장읍만 해도 사만 오육천. 기장읍도 도시라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농업을 해 줘야. 사람 서른 명, 팔십 몇 명이 연수를 가지고는 도시농업을 우리가 많이 전파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거든예.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저희가 올해 초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세웠고. 전체적으로는 보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가 많이 추진하는 부분들은 교육파트입니다. 교육파트고 또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도시농부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또 이제 원예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도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교육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많이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이론을, 뭐든 기초이론 있어야지, 그지예. 우리 같은 사람 해라해도 물 줄 줄만 알지, 모르니까. 이론 하에 반드시 실습이 그러니까 농지가 적든 많든 있어야 될 거 같거든예. 그러면 도시농업은 땅이 없잖아예, 그지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이 도시농업을 몇 년 전에 한번 기획을 해 봤거든. 그런데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느 그 강사님 머리 길게 하는 이런, 아주 잘 하시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서른 명 가지고, 우리는 그때 실습지가 있었어. 실습지에 직접 가서 이 서른 몇 명이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에 막상 우리 아파트에 지금 그 상추나 뭐 간단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요즈음 아파트를 전부 이렇게 틔어가지고 베란다를 틔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런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나중에 팀장이 조금 연구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 교육은 물론 필요하지. 이건 꼭 해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전파를, 도시인들에게 농업을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예? 그렇다면 결국 아파트생활인데 아파트노인회나 부녀회에다가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이런 그 아파트 도시농업을 할 테니까 공모를 하세요, 뭐. 아니면 시범아파트를 공모를 안 하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동 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관리소장님 만나가지고, 느그 아파트에 우리가 이런 채소상자 이거를 드릴 테니까 아파트 세대수의 희망을 받든지, 아니면 아파트마다 정원이 있고 다 이게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몇 개 예쁘게 놓을 데는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농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저희가 그 예전에도 그런 텃밭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사업들도 내년에는 구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또 주말농,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주말농장 있습니까?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없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철마에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또 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몇 군데 사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예산이 돌아가면 우리 군에서 조금 가까운, 너무 멀리는 그렇지만은, 기장군 안에 가까운 데 조금 유휴지나 농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도시농업의 그 어떤 주말농장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우리 농림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도 되고 도시인들에게 어떤 그 농사짓는 그 자기가 수확해가지고 또 주로 뭐 하는 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지예?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봤으면 좋겠는데.

한수

류한수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의한 의견만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는 단체는 우리 기장군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규방공예, 식문화연구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관광음식 상품화 사업은 물론 전년도에도 저희 기장군에서 차성문화제 행사 시 기장중학교 베틀관에서, 기장군에서 생산하는 어패류를 가지고 음식문화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뭐 멸치고로케가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멸치축제에 멸치고로케 시식홍보를 했네요, 행사 축제장에서. 과연 이 지금 현재 기장관광음식 상품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면 기장관광음식 상품화사업 신규메뉴 연구개발용역 했는데. 물론 우리 기장군 어패류를 가지고 관광상품화 개발을 하는 건 좋지만은 왜 전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가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가야 돼요, 예?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센터는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개선회와 규방공예와 식문화연구회,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단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장관광음식 상품화 사업을 하는 예산이 안 맞다. 내년에는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세요. 그러면은 멸치로 지금 현재 고로케 한 거 같으면은 며칠 후에는 우리 기장군, 군어가 아마 멸치로 지정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요. 붕장어 아니고, 예. 물론 그 전년도에 차성문화제 행사시 베틀관에서 음식문화경연대회를 보니까 물론 뭐 붕장어스파게티도 만들어가지고도 상당히 그 지금 현재 요리경연대회 출전자들이 다양하게 음식을 지금 현재 그 만든 걸 제 눈으로 봤지만은 멸치축제행사 시에 제가 조금 그 주위에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고로케 시식홍보는 저는 참가하지 않아봤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그 맛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업무협의를 해서 재편성해야 된다하는 감사 시의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부서사무 58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팝콘옥수수 있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철마면에는 올해 팝콘농사를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팝콘옥수수는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 하고 있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팝콘옥수수를 생산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 걸로 알고, 그러고 업체에서 그것으로 팝콘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롯데마트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몇 군데 또 세븐일레븐 이런 곳에 유통을 뚫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수입품에 대비해서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들,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농업인들이 팝콘을 생산해서 또 제공을 했을 때 또 그 값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위험한 불안감 때문에 재배는 올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농가들이 과연 1년 수확할 경우에는 팝콘옥수수가 수확이 많으냐,, 아니면 그냥 옥수수가 수확, 수확이 많으냐. 그러면은 판매량은 옥수수가 수확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농가소득이 옥수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좋습니다. 올해는 농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일광 당곡에 있는 팝콘공장은 많은 국비를 받아서 팝콘공장을 생산 중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와 방향을 잡을 것입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회사 자체는 아마 팝콘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잡곡류도 함께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잡곡류 내용이 뭡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은 뭐 다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현상유지를 해가는 걸로 알고 회사입장에서는 팝콘, 기존 수매했던 팝콘을 팝콘으로 만드는 것 보다가 향후 그 자체를, 팝콘옥수수를 소포장으로 또 판매하는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15년도 추진실적 8종 14개소 일억 육천사백 오천만 원입니까? 1억 6450만원이네요. 그러면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팝콘의 생산액이 전혀 없는데 왜 이 부분은 2천만 원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여기 어디어디에 예산이 투입됐나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5년도 추진실적.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입니다. 2015년 지원했던 부분이고 요 부분은 생협 기계를 보급하는 것, 정선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에 활용하는 기계로 지원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기계보급을 했는데 이 기계보급을 어데 쪽으로 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웰빙잡곡연구회로 지원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연구회로 지원을 하면 연구회에서 팝콘을 생산을 해서 충분히 정선을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계였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웰빙잡곡연구회에 예산 2천만 원을 기계보급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팝콘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럼 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팝콘 영농회에 지금 그대로 장비가 지금 썩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장비 어디 있어요? 이 장비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관리는 웰빙잡곡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웰빙잡곡연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관에, 아 철마에 그 정갑수 씨가 웰빙잡곡연구회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이 책임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장비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네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를 아마 정갑수 씨가 있는 농장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기 그럼 개인소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겠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지금은 이게 팝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충분히 사용을 했을 터이고 올해는 팝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는 뭐 올해 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그대로 일단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군 웰빙잡곡회, 단체 아닙니까? 연구회 아니고, 예? 기장군 웰빙잡곡, 단체 아닙니까? 연구회가 아니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웰빙연, 잡곡연구회라고 합니다, 명칭을. 단체명이 연구회로 되어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작년에 여기 지원사업이었고, 작년에는 팝콘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을 거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요게 올 한 삼사월에 이게 문제가 좀 대두가 되어서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1억 6450만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투자를 했지만은 추진실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팝콘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됩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다 잘 지속이 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저 과수저장 중 생리장해예측․제어시스템 이거는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현재 그 전부 다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 그 시스템을 다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복예산 아닙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하고는 틀리는데, 요 부분은 진흥청에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작년에 투입한 농가가 배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요 부분은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USN이라고 해서 그 IT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 중에 저장창고에다가 그러한 시스템을 넣어놓고도 직접 문을 안 열고도 바깥에서 그러한 저장 중의 생리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격무인정밀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게 말이죠. 물론 그 뭐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IT신기술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그럼 이게 USN적용 이거는 자동화시스템입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화는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원격무인정밀자동화 되어있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격무인자동화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배 재, 배 농가에 저장저온창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했어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광에 있는 최시훈 농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작년에 했고 그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전년도에 지금 저 농가의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두 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한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올해도 지원하나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었고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정훈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정동명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연주 팀장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최춘화 팀장입니다. 식품지도 권영덕 팀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정훈 환경관리팀장 정동명 환경지도팀장 이연주 위생관리팀장 최춘화 위생지도팀장 권영덕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공통사항으로부터 부서사무, 또 환경위생과 부서 공통사항,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시 악취배출시설 보조현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부산광역시 단위는 지금 4개 구․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사하 강서 사상 세 군데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 보면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 그다음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유지비, 그다음에 악취배출업소와 악취시료포집백 등 여러 가지 이게 시비가 되는데. 우리 이번에 3억 한 거 알죠? 그 저 악취모니터링.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2억 5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억 5천 그 저 우리 군비로가 한 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시에 요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여건이 비슷한 경주 안강읍에 있는 두류공단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시스템을 선택하다보니까 다소 그 이 예산확보가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면은 이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할라했는데, 이거보다 바쁜 민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일단 군비를 확보한 후에 지금 그 시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시비도 추진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유지비도 시비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시간이 뭐 좀 걸리더라도 시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해서 군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나중에 조례 쪽에 이야기를 할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뭘 했나, 기장군 악취방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또 넣었으니까, 조례안을 부의를 하니까 요거까지 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정관지역. 알지예? NC메디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저 폐기물처리장 세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걸 같이 연계하면은 좀 쉽게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뭐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잠시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측면과 주민과 지역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현행법에서 악취기준을 초과하여도 개선․권고 수준이지만은 요 그 조례제정에 의해선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조업정지까지 가능하므로 악취 저감을 위한 그 실질적인 업무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자 주민과 지역의 입장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악취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의 좀 이 지역이 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게(청취불능)이라든지 주민입장에 대한 그 바람직한 면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예뜬 그 요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말씀 잘 했는데 저 장단점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인구가 적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미비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7만에서 10만까지 앞으로 10만 인구가 되는데 도심지 중간에 그 있다는 거는 그 악취지역이라, 정관은 악취지역보다는 삶의, 그러니까 생활여건 정주여건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가격이 하락한다, 땅값이 하락한다, 그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는데요? 바깥에서 안 그래도 어차피 아파트는 지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 쾌적한 환경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타이트한 관리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가져가실 거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 시예산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은 6개월, 1년 늦더라도 그거는 같이 병행해가지고 받은 예산은 또 별도로 또 같이 포함해가 쓰면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같이 해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현안협의회 자료에 보면은 정관의료폐기물소각장 이전 해가지고 요 추진현황하고 문제점하고 건의사항 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이걸 진행하실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의료폐기물소각장 이전에 대한 내용은 신도시 조성 전에 그 허가업체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고 했는데 기업체를 뭐 지역주민 안은 타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다수민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악취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최대한, 최소한 그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함으로써 저 단속이 뭐냐, 악취만 발생 안 하면 하는데 업체도 뭐냐면 영업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라 하면은 쉽지 않다 아입니까? 그러면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악취방지조례를 만들었다고. 업체측면에서 보면 가혹할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의 입장, 그러니까 저 의료폐기물업체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음식물쓰레기장하고? 그 NC메디하고 NC부산은 우리 군에서 허락만 한다면은 나가겠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지역이나 아니면 변두리지역 그런,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도 우리 군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동일2차아파트 길 건너가지고 고 위에 NC메디. 요새는 몇 개월씩 돌리는가 압니, 아 저 1주일에 며칠 돌리는지 아십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일주일에 한 세 네 번 돌리는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두세 번인데 세 네 번으로 늘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지금 저 악취방지개선을 하여가지고 상당히 그 저감이 되어서 지금 악취가 거의 지금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악취가 발생 안 된다고요? 아파트주민들은 플라스틱 타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그거 같이 연결돼가 있습니다. 주사기 의료 저 뭐 이거 뭡니까 전부 다 가제, 옷 같은 거, 적출물 전부 다 그 하는데. 문 열어, 냄새가 나는데 언제 하느냐. 새벽에, 피울 때, 사람들 그 안 할 때. 낮에는 잘 안 납니다. 냄새는 밤에 자다가 깨면 냄새 난답니다. 뭐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속속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 안에 밴드가 있어요. 왜 과장님은 그런 그걸 안 하고 인자 냄새 안 난다고 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냄새가 많이 이제 상당히 줄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장굴뚝을 어떻게 했는가 압니까? 옛날에는 굴뚝만 하면 요 백연 해가 자기는 수증기라는데 백색연기 타고 올라…아무리 시설 그런다 해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도 왜 해체합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간혹 실수하는데 실수하다 보니까 흰 연기도 올라오는데 뭐냐,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사각으로 딱 막아 갖고 굴뚝 안 보이도록 해 놓습니다. 위로 더 해가지고. 하나의 꼼수입니다, 꼼수.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요 사이 여름철에는 이걸 어떻게 단속을 얼마나, 검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월 1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그 물질을, 복합악취의 물질을 채취를 해서 그 부산환경공….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저 올해 단속실적 그거 저 서면보고 좀, 지금 당장 있으면 좀 주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했던 거. 그다음 저 음식물쓰레기장하고 두 군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악취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제출.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그리고 여름에는 저 뭐, 봄, 가을, 겨울은 분기별로 해도 되지만도 여름에는 월별로.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월 1회 뭐.

승우

이승우위원

월 1회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추진을 하도록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했던 결과.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또 아니면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그.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TMS에서 그 기준치허용 기준이 뜬 결과는 있습니까, 올해 중에?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NC부산은 1회가 있었습니다. 1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고, 저 시설개선하면서 조업정지 그거는 다 풀렸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 NC메디는 작년도 행정처분 영업정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선명령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던 업체에서 강력한 이를 이전할 의지가 있으면 같이 우리 군하고 협조해가 부산시하고 그다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의논을 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마인드는 우리 군에서 가져주시면 좋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항상 뭐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 뭐 이전을 하면 본 업체가 타 장소로 이전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어떤 법적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가지고 그 시설이 이제 들어가는 장소는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같은 그 환경유역청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써 유역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두 가지 방법. 제가 여 악취방지 한 거는 인자 우리 업체를 좀 단속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단속에 의해 가지고 그래 안 하, 못할 정도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 하나. 그다음에 우리군은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 이래 두 개를 병행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어떻느냐, 다른 데 갈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우리 군이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왜?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민원 발생하거든. 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 들어오노, 데모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조화롭게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정관은 인구 10만 도시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이나 그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있어서는 안 될,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예림 그 농공단지 맞은편 그쪽에 지금 건축물폐기물 공장이 지금 또 가동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린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 환경관련 분야에서는 회람이 아직까지 온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 소문이 바깥에, 바깥 민원으로 들어오던데 그걸 면밀하게 들어오면은 그걸 본 의원하고도 의논합시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체크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과장님.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저 오폐수처리장 이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장안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그 과장님, 우리 지금 장안에는 오폐수종합처리장이 지금 안 되어있지요,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장안산단, 장안산단 그 폐수종말.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말고, 그거는 폐수처리장이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이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종합오수처리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장안 같은 경우는 뭐….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요,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은 하천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적용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그 마을하수도를 통해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좌천마을, 월내마을, 길천마을, 임랑마을 지금 대형마을이 큰 마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바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 문오성 쪽에는 되어있지요,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군

김대군위원

이 장안 그쪽에는 그 지금 산업단지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잘하고 있어요, 처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그 이 영상센터 그 저 이 저쪽에 우리 도예촌영상센터. 그 지금 MOU체결하고 지금 2017년부터 사업이 이래 착공이 돼가지고 2020년부터 이 사업이 그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MOU체결할 때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압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파악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서 간에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이 부서이기주의라 이게. 기장군은 전체 그 저 24개 과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는 서로 그 소통을 해야 돼. 문화관광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환경위생과는 전혀 몰라, 그 안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부산오폐수종합처리장 부산시에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다, 조건이 그래 조건을 붙이고 난 뒤에 영상센터를 유치를 했어요. 유치가, MOU를 체결했다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동부산오폐수처리시설은 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분야가 그 오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관리는 아닙니다. 설치 관리가 아니고 다만 장안폐수종말처리장 이게 이제 설치․관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돼가지고 그 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소관에서 다룰 사항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하수관리, 설치․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처리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그럼 지금 이게 동부산오폐수종합처리장 이게 뭐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장안읍에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데 그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수계에서 합니까, 이거를?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저희 환경위생파트에서는 계획수립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오수도 마찬가지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뭐 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는 아마 그 폐기물부서에서 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거기서 따져야 되겠고.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대형공사장이, 이 토목공사가 우리 장안읍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고 계시니까, 지금 특히 거기 그 에코산단 알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산단조성,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에코산단에 지금 나무를 다 그 벌목을 해버리고 지금 그냥 벌거숭이로 지금 그래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장마철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저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 민원이 일어납니다, 바다 쪽에. 거기서 지금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질 때 그 흙탕물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그 저 월내 길천 우리 기장앞바다로 다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에 흙탕물 유입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좀 계속해 나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비산먼지에 대한 저희 소관 부서사항으로서 뭐 방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청취불능)관리․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폭우가 쏟아졌을 때 토사문제 안 있습니까,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바닷물 오염시키는 문제 안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거지. 비산먼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먼지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흙탕물 그게 장안천으로 들어와서 월내앞바다, 길천앞바다, 기장앞바다로 내려간다니까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이제 산단이라든지 에코센터 조성하는 데 보면은 별도로 그 공사장에 저류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류조 시설에 거기서 일단 그 흙탕물이라든지 물을 받았다가 일시적인 물이 나올 때는 받아가지고 받치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공사하는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지금은 현장에 가보셨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전체 다 지금 깎아놨어요. 깎아가지고 공사는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있는데. 거기 그 지금 흙이 그냥 생살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전체 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 흙탕물이 장안천으로 다 흘러들어온다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그 말입니다. 저류조는 그거는 말하자면 뭐 저 그냥 대답하는 거고 지금 저류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류조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저류조가 있으면 그 넓은 땅을 갖다가 어떻게 저류조가 어떻게 커버할 것이며, 이 당장 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월내, 길천앞바다, 기장앞바다가.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저 위생관리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저 환경지도팀장 이연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답변.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산단을 조성할 때는 이제 환경위생과의 그 본연의 업무는 이제 먼지 나고 소음 나고 이런 것인데 거기 흙탕, 이제 비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안전성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안전파트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년 여름에. 금년 여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과장님!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아파트간의 층간소음 있죠, 그지요? 소음 진동 뭐 이런 거. 이거는 어디서 보나, 이거 우리 여기서 여 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어디서?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소음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 그러니까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층간 이래 그 위에서 애들이 뛰고 밑에까지 이래 이제 들리고 있는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층간소음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마다 그게 뭐 거의 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이 보이던데, 저는 아파트에 살지를 않아가지고…우리 지인들이 사는 걸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특히 우리 신도시 쪽에는 아파트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는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관리팀장께서 답….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이연주입니다. 그 원래 그게 이제 업무를 할 때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법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기계 기구라든지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동물의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개 울음소리라든지 닭 울음소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제 규제할 사항이 지금 못 되고 있고,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그게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행 환경법상 저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경부라든지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감한 문제고 또 아래위 층의 이웃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시에 이웃사이센터라는 조정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리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소음 진동이니까, 그지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소음 진동에 대한 폭넓은 업무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은….

대군

김대군위원

명확하게 그 부분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건 정해진 건 아니네?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각지대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이슈가 되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층간에. 이해를 못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서로 굉장히 이 문제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로 이제 이웃사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부산시 전역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든지 항의라든지 어떤 그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라고?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이웃사이센터라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웃사이?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라고 치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뭐 시․군․구청, 일선에서는 그런 거 하기가 어렵고 이제 민원이 불편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웃사이센터로 문의하시면은 거기서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마련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그 저 예림 앞에 그, 부산시 환경처리사업소 있죠? 환경관리공단.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아 예예 관리공단 정관사업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사업소 있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서 냄새 많이 나는 거 알지예?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장에서 그 하고 이제 그 폐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그 건설폐기장 매립, 복합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앞에 물 나오는 데서 냄새 맡으면은 악취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저 환경처리…저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걸러가 내리는데 거 찌꺼기 많잖아요? 찌꺼기를 밀폐시켜가지고 차에 싣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최고로 냄새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상급기관이기는 단속은 못해도 협조라든지 어떤 주민 민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래 안 해도 지금 이제 그 앞에 그 팻말을, 안내문을 부착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 그 사항을 일단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표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두었고, 지금 그 지역에 냄새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처리에서 나오는.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복합, 복합적인, 복합적인데, 거 어디냐면은 좌광천 걷다보면 고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냄새가 억수로 많이 나요, 그 부근에서.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약품냄새가.

승우

이승우위원

약품냄새 맞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악취 그거할 때도 거기도 모니터링 고 딱 그 좌광천에서 딱 거 지나가다보면 딱 볼 수 있도록 그거는 필히 설치 부탁드리고. 지금 그게 처리하는 그 방법이 영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개선권고 방향도 할 수 없어요? 거기 뭐냐면은 차에 실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 건져서 찌꺼기는 건져서 실어가 다른 데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 수질도, 물 내려오는 그쪽에도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뭐 저 그거상은 이상 없다, 뭐 저 분석하면 이상 없다는 그런 나와도 거품도 많이 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도 한 일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좌광천이 그 밑을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민원이 적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죠,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부근이 제일 우리 나중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할 때 꼭 거기는 중점구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선진교통과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처음 하는데 말씀하니까 켕기네요, 제가요. 다른 분들 조금 양보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나왔던 것 중에 그 우리가 지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죠? 과장님, 혹시 그 환경부에서 나온 그 법령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법 알고 계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개선부담법이라는 그 법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그 법에….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해가지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해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원인자라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부산시가, 이걸 다시 2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보면 부산시가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이것을 징수․사용하게 돼있어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뭐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금을 조성하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그 악취모니터링을 저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사업도 이런 모니터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2억 5천이나 들여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사실 이거 뭐 핑계대면 안 되는데, 잠깐 이걸 들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부산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그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그 다른 민원보다 이게 더 귀중하다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을 예? 허리에 묶어가지고 실을 꿰어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는 이제 그 뭐 이거는 그 기존 부산시 이제 그 사하구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부산시조례가 있어요. 환경기본조례가 있는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사하구라든지 금정구에서 이제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초 그러니까 봄에 4월 19일 날.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 19일 날 벤치마킹, 이 악취에 관련해서 악취에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두류공단을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떤 농어촌의 어떤 특수성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경주에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본 따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본 딴 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제 올해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예산 들여가 하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본 딴 게? 아니 가까운 데서 우리가 돈을 이미 내고 있고. 예? 이미 돈을 내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 조례가 있고.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 따가 온 게 우리 군의 돈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어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래 이제 당초에 그리 이제 시 기금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이제 할라고 했는데 이제 민원이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그렇게 해야죠. 왜 멀쩡한 그, 낼 거 다 내고 받아올 거 못 받아오는데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제 작년 8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금을 신청을 하면 이제 내년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올 8월에 하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인자 그.

현만

이현만위원

올 8월에 해서 하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올 8월 달에는 인자 또 그 내년도 예산을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올 8월에 하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이거 군 예산낭비에요, 이거는. 우리가 급해도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비하고 다 나오는데 왜 이걸 해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지도팀장 이연주입니다. 그 악취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제 악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산을 갖다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강서구 다음 사하, 사상, 금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설치하는 장소가 이제 부지경계하고 배출구 이쪽에 있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도중에 어떤 뭐 일이 있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알겠어요. 급한 것도 알고 다 그런데. 하지만 급하다고 우리가 바늘을 우리가 그 실을 허리에 꿰매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우리 돈이, 예를 들면 제가 돈이 또 조금 들면 마 좋다. 2억 5천이에요.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그 올해….

현만

이현만위원

2억 5천이 개인 돈 아니잖아요, 이거?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그 올해 8월달 정도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은 내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에요? 6개월 차입니다.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어이가 없네. 그다음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래 쭉 보고 있는데 이걸 참 단체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속이 시원한데. 보조금사업의 가장 큰 그 문제는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거 하고요. 사업내용이 부실하다, 안 부실하다 이겁니다. 단체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이거는. 총사업비 이천, 240이가? 240만원에 자기부담 40만원 그러면 대충 어딘가 알겠지요? 자원봉사거든요. 요거는 사실 자원봉사인데. 과장님, 자원봉사가 뭔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240만 원짜리가…(자료 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한국중식 봉사나눔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입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식업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중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자장면.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바깥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가끔 가서 자장면 배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인데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되겠어요? 돈 주고 하는 자원봉사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럴 필요까지 없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개선하도록 좀 노력을.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조금 이 금액이 좀 많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액은 차라리 더 주는 한이 있고 더 확대를 하는, 자부담의 노력을 저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원래대로라면 자원봉사 자기 깜냥껏, 역량껏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워낙 취지가 좋고 또 호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보태드리는 거지, 이 조금 더 수준이 전체에 가까우면 곤란하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더 그 뒤에 있는 건데. 이거는 사가현 겐카이초 상호방문 그러면 대충 알겠죠, 어딘지?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국제 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사업 지원신청서 하고요, 일단은 먼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는 총사업비가 130만원인데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은 100만원. 자기부담 부담액은 3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우리 식품위생관리계장님께서 좀 답변.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최춘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는 500만원을 다 주다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자부담이 40만원이 아니고 자장면도. 사실은 이게 자기가 200만원 청구를, 보조금을 5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500만원 중에서 이번 달에 자장면 봉사를 하게 되면 200만원을 청구를 하면 그 200만원에 대한 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장면 봉사나눔회가 우리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훨씬 많이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보면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제가 파악하기로 1년간을 보면 약 한 60%정도 하고 있더라고, 그쪽은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1년간을 보고.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지금은 그거 사업 한 개만 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 게 아니…지금 이거 사가현 방문 같은 경우는 그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저희들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볼게요. 거기에 전체 원래 사업내역에서 보면 보조금 내역하고 자부담 내역에 보면 총사업비는 1500만원이고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은 500.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부담은 천.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맞는 거예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그게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앞에 있는 신청서는 뭐예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할 때마다 이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쓸 때마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요게 앞에 있는 지원신청서 1300에, 총사업비 1300은 일본가는 비용, 일본하고 교류하는 그것만 하는 거.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예. 요번에 이제4월 달에 왔을 때 자기들이 자부담을 이제 30만원하고, 100만원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 두고.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이거 쭉 내용을 봤는데 외식 중앙회 결국은 우리 돈으로 한 500만원 정도하니까 상당히 여기는, 여기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높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칭찬할만합니다, 이거는. 근데 앞에 거하고 제가 그거 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오해 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비율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내용이에요. 그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사가현의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를 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오죠?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거기는 자기부담으로 다 오는 겁니다. 저게 만찬회 하는 부담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빼고.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빼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관광객이 사가현, 우리가 사가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옵니까?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개인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서로 초대해 가지고 오는 거 빼고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현만

이현만위원

사가현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일본 겐카이초 그.

현만

이현만위원

사가현은 우리보다 더 농촌이거든요.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많이 우리하고 비슷한.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상당히 경치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우리가 이제 국제교류를 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뭔가 좀 교류다운 교류를 할 것이냔데. 그동안은 교류만 하신 거 같아요. 좀 우리 기장군이, 우리 기장군의 사람들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가현에 적극적으로 좀 가고. 사가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기장군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제가 전공이 일본어다 보니까 일본사람이 시장에 오면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서 가다가 물어보고, 일부러 자원봉사까지 자처해가 하는데. 불행히도 자발적으로 온 사가현 분들은 한 분도 못 만났네요. 용궁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그룹과 그룹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그러면 보조금이 맞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룹과 그룹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보조금 성격이 안 맞죠, 사실은. 자부담비율은 상당히 좋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담당에게)직원, 요 과장님 갖다드리라. (의사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3장 다 그 사진 받아본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 그 알고 계십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축양장 축산 폐수 관련.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에도 그 사진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에 민원 접수 되었나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2015년 10월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축산 폐수 관련해 가지고 그 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디에?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축산 폐수는 이제 폐기물 관리하는 곳은 청소자원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청소자원과?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농축산 폐수로 관련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청소자원과에?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요 내용을 접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청소자원괍니까? 해양오염인데 그게 청소자원과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해양오염 관련이면 이제 해양수산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해양수산과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 자료를 봤냐 이거지요. 담당계장님도 그 자료 못 봤습니까?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오늘 지금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못 봤으면 사진 이리 가져오세요.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 책임 다 질 부분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리원자력 온․배수도 환경위생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수차례 이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악취도 지금 현재 좋지만 농약제초제, 생활오수, 하천생태, 독성 이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악취는 바람 불면 날라가뿌면 그만입니다. 이걸 제가 하라고 수차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그 시스템도 또 구축해야 되고. 매연지도와 악취 관련 지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를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지적사항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산이 들어가도 이 지도는, 기장군에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도는. 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제가 어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님께도, 창조경제과장이구나. 창조경제과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안업무 3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경제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 일광 이천마을에 365일 시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슬레이트가 노후가 몇 십 년 되었습니다. 요 부분을 슬레이트 처리과정을 환경위생과와 창조경제과 두 과와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벌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인데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협의를 해서 보고 하세요, 일단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기록중지

13시 32분 기록계속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를(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과 다양한 지도편달로 해주신다면 교육행정에 우리 교통행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선진교통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은 공석으로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전북 완주에 있는 전북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선진리더과정을 교육을 마치고 6월 7일자로 승진한우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선진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진교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진교통과 과장 우한공 교통지도팀장 황창훈 자동차관리팀장 김종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부서사무 선진교통과 부서 공통사항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 기장에 몇 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10개 노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지금 몇 번 몇 번 다니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정관에 8번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12번인가 있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12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12번이 우리 저 안에 정관신도시 내 셔틀버스, 안의 순환버스다, 그지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지금 어디고 방곡리 안에 지금 인자 이지더원5차하고 지금 가화만사성 센트럴파크 거기 있으니까 안으로 좀 노선을 좀 앞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버스조합과 서로 상의를 해서 지금 시간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해서 의원님한테랑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해주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정관에 지금 노상주차장 몇 개 만들어져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하나는 조성이 됐고요, 46면에 대해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46면이 조성돼가 있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왜 저 8월 중으로 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노상주차장 그 하면은 그 지금 요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 불법주차 엄청난데 주야로. 그것도 관리부터 해놓고 아니면 노상주차장을 더 만든다든지 주차장 안내 해놓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구연동 쪽에 또 40면을.

승우

이승우위원

구연동 해봐야 저 멀리입니다. 정관온천 부근에만 이야기하입시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정관온천 부근은.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온천 그다음에 재래시장하고 동원2차 그 쪽에.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노면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가 미흡합니다. 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쪽 면을 갖다가 노면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 차가 왕래가 안 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어디고 정관온천 주변은 가능합니다. 그 주위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중간에 그 봉 빼버리고 볼라드, 무슨 봉이라 합니까, 그거? 그거 빼버리면은 한쪽만 하면은 차 두 대가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자세히 검토를 해서 그….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한다든지 노상주차장을 운용해야지. 덜렁 46면만 만들어 놓고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면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검토하시고 돈이 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노상주차장 좀 더 만듭시다. 어차피 그 거리 안의 주차질서는 잡아야 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양쪽에 차 대있으면 소방차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거 다시 그거 하입시다. 그다음 우리 지금 선진교통과가 지금 자꾸 이거 우리 담당이 바뀌시고 우리 또 계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니까 이게 일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제대로 교육 받으시고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안 되면 주무관까지 하시면서 교통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저 어디고 가동초등학교 지나가지고 지금 풀리페아파트 사이에 중간에 저번부터 고 중간 그 버스정류장 만들자 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이병주 팀장님 마 남의 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그 시하고 얘기가 됐는데 7월초쯤 되어서 갸들이 내려와 갖고는 다시 재실사를 한 번 더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실사하시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실사하고 7월 중이나 8월 때까지는 설치하기로 서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거기 가능하겠죠, 그지요? 거기는 그 버스정류장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중간 지점에. 그 때 그 가동이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가동이장님, 예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현장에서 만나서 위치까지 대강 얘기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까지 실행하셨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하여튼 우리 저 선진교통 좀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주요현안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네요.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이 13개 줄었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승강장이 지금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아아, 13개 늘어났구나. 죄송합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3개 늘어났는데 지금 그 주로 승강장을 어디다 지금 주로 하세요? 늘어나고 있는 곳이.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우리 그 뭐 주로 이장님이나 이렇게 마을 유지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정류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보고 인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래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버스승강장이 많다고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지만은 승강장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될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하다못해 위에 차양도 있어야 되고 벤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좀 제대로 좀 갖추고 관리가 좀 잘 되도록. 정관은 제가 가보니까 참 잘 되어있던데 기장은 좀 다녀보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드디어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가능하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때그때 전송을 해드릴게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일반교통현황에 시내버스의 운행대수가 787.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엄청 는 거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저기 청강차고지로 들어오는 차들 중에 우리 기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리 늘어났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노선 수는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에 22개 노선인데 지금 25개 노선 늘었거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187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운행대수도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290 운영대순데 지금 여기 보니까 787로 되어있어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해운대에서 들어오는, 기장차고지까지만 들어오는 것은 제외를 시켜갖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해운대에서 기장차고지까지 들어오는 것도 기장에 들어오는 거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늘 요인이 없는데 노선이 기껏 해 가지고 3개 노선 늘었는데. 무려 급행이 마흔 넷, 일반이 433이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아니지 아니지 참 줄었네, 급행은. 아 늘어났네요? 늘어났는 정도 같으면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 분명히 눈에 안 보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숫자계산 그 방법이 달랐던 거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됐어, 요거는 됐고요. 그 옐로우카펫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집 17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 해 놨는데 이거는 지난번의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옐로우카펫 어디 있어요, 우리 기장군에? 옐로우카펫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저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직과 성명 밝힌 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관리팀장 김종명입니다. 옐로우카펫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올해 본예산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시작 시점에 그 인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시설물로써 시범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에?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팀장

그러니까 주로 인자 우리 정관에 신설, 인자 올해 5군데 신설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옐로우카펫은 뭐 욕심은 나지만 기장보다는 정관이라는 지역특성상 그쪽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 이제 기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좋은 건데. 옐로우카펫 뿐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는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속도.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는 주차. 양방 또는 차 사이, 차와 차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안 보이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게 속도가 빨라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은 늦게 가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주차, 속도 그다음에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절대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는,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그 인식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이런 경각심을 나타내는 뭔가를, 시설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설물 전체를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옐로우카펫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편이죠, 사실은.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팀장

예, 저희들 그 요번에 별도 또 총선 국회의원 후보님들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좀 지금 예를 받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옐로우카펫은 급하게 얘기하면요.

종명

김종명자동차관리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노란 페인팅을 횡단보도에 아주 진하게 하는 것도 옐로우카펫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그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굳이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거 굳이 막 예산을 아주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고 페인팅 칠만 잘 해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보시면 아마 아, 이거 우리가 굳이 뭐 예산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세 가지가 관건이라는 걸 좀 인식하시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주차단속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쪽은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쪽엔 그 속도 확실히 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식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인구절벽에 지금 우리가 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고요. 미래에 이 우리민족을 그냥 지탱하는 기둥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출산 독려하고 뭐하고 하는데, 독려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잘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쩌면 최 선단에 있는 게 우리 선진교통과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선진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 어린이들의 생명이나 그런 쪽을 지키는 쪽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민족을 위해서라도.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교통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3시 48분 기록중지

13시 51분 기록계속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가운데서도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 사무 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병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오금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종원 농촌관광개발팀장입니다. 주성범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과장 이동성 농업정책팀장 송병호 농촌개발팀장 오금식 농촌관광개발팀장 김종원 농식품유통팀장 주성범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친환경농업과 부서 공통사항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병산저수지 지금 인자 장마철이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들내야 되는데 못 들냈는데 후반기 때 그 예산 좀 편성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후반기 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병산저수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의 소관이 아니고 그 농업기반공사 소관 사항인데 기반공사하고 제가, 또 의원님께서도 뭐 통화를 하시고 하셨는데,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그 들어내는 거는 치울 데가 마땅치 않아서 한계가 있고 그 일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문제가 물 위에 그 부분이 드러남으로 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걸 좀 깔아가지고 옆으로 당분간….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잠시만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까는 방향으로 뭐 그 검토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들내는 그것도 국비로가 해가지고 준설사업인데 기반공사에서 장소가 없다 해가 그걸 못한다는 거는 안 되고. 왜냐면 좌광천은 1년 내내 갈수기 때도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수량이 좀 넘쳐야 됩니다. 그 상류부분, 저수지 상류부분에 그런 게 너무, 그거 안 하고는 거기 저수지 역할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좌광천에 물 흐르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좀 한번 해봅시다. 고민 좀 합시다. 일단 예산편성 돼가지고 하면은 준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들낼 수 있도록 저 한번 찾아봅시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좀 갑시데이. 저 후반기에 꼭 그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의사담당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료 보고 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게 2010년도 제16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문 요지사항입니다. 5대 6대 의회 기간 중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각각의 조례 내용에 따라 홍보지원 기금마련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 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자 중요한 문제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및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지금 이 기금 운용 조례가 지금 현재 5대째도 발의를 대표발의 했고, 6대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아직까지 그 당시의 소관부서는 농림과지만은 비고란에는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월이 6년 지난 후에도 추진 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 되어있는데 추진 중은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를 해주시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철마한우축제를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했는데 평가보고서에 결과는 어떻게 나온가 그 좀 알고 싶은데 그 나왔습니까, 사후평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철마한우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재작년에 그 한우축제가 메르스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작년에 추진할 때 저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이때까지 추진이 이렇게 되어와 가지고 할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맡고 또 이익이 생기면은 그거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사업을 축제를 안 하든지, 하면은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진정한 철마의 그 화합되고 단합한 가운데서 외부인들이 20만이나 10만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할 때마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내부에서조차 화합이 안 되는 이런 잔치를 외부인들 불러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제가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올해 다시 지속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사실은 추진이 됐습니다. 됐는데 뭐 작년에 사실 위원회가 임시적으로 또 만들어져가지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또 내․외적인, 내․외적인 그런 또 문제가 생겨서 KBS방송에 나가고 또 소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적자가 한 2억 가까이 지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집행부가 바뀌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집행부가 바뀐 데에 대해서 이거는 또 와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작년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 야간군수를 통해서 왔길래.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할 수 없다, 특별한 그 철마의 화합 차원 내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으면은 이대로는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 이제 현재 또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평가는 뭐 제대로 사실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억이라는 돈이 그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그 돈 분담률에 있어가지고 각자 분란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마이너스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해결이 다 났습니다. 났고, 올해 하는 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한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어떤 개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그 이벤트회사라든가 이걸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하려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모든 걸 개인이나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뽑는 걸로 그렇게 보완을 해가고, 또 위원회도 저희 일방, 한번 불러가지고 종합적인 저 우리 군에서 바라는 방향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방향을 제가 잘 이끌어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우리 저 농업과장님은 추진력이 대단하신 거 같아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이 가는데, 저 지금 철마축제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문제 많은 부분을 지금 잘 캐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은 관여를, 정상궤도에 올 때까지는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지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위원회 그쪽에 민원이 엄청나게 또 들어와가, 압력이 들어가 압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소신껏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그거는 제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뭐 제 신명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 지역의 축제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여 철마한우축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앞장서셔 가지고 개선방향을 좀 찾아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우리 기장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이래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가 지금 기억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얼마나 현황이 한, 좀 많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한 340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40.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슨….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그 청와대 규제개혁완화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진흥지역 저 규제완화 일환으로 그 일부지역 해제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시에 있을 때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농업분과에 도시부분 제가 좀 위원 겸 저 참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할 때 기장에 이게 농업진흥지역 지정 될 당시의 문제점, 즉 이게 기반시설이 구비도 되지 않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계단식 한마디로 계단식 그 전천후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놔 놓고 각종 규제를 하는 건 또 맞지 않고. 또 농지법에 보면은 도시지역이라 하면은 이미 농지법에서 분야협의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농지 이외로 쓸 수 있도록 도시지역 지정할 때 협의를 해 놔 놓고 그걸 또 계속 묶어간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하니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러면은 도시지역 안에 걸 다 풀어버리면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산인 이 농지를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생긴다. 울주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지만은 그 논 면적만 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시지역 안이라고 전체를 푸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법상에 조금 뭐 의미점이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부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진흥지역 안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이거는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이거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저….

대군

김대군위원

경지정리가 안 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거는 풀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80% 가까이가 지금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이거를 그 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제조사를 마쳐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지정리된 것은 기반공사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를 토대로 해서 1차 저희들한테 검토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기반공사의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검토를 해줬고요. 그거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하고 6월말까지 지금 농림부에 해제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지주, 소유권자하고는 관계없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관계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군에서 농림과에서 이래 인자 그 현황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오가지고 그러니까 저 안의 그 경지정리가 안 됐고 도시지역 내에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 조건이 맞을 때 그 현황리스트 그거를 우리 농림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올렸다 이 말이죠,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림부 산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자료가, 사전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걸 확정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지금 승인이 내려오면은 6월말까지 고시를 하면은 7월 1일부터는 해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조금 시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해지하는 데는 일정상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거의 다 그럼 우리 기장군은 80% 이상이 해제가 되겠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제가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래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현황, 이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뭐 이래 넣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사실상은 지금은 지나간 일이라서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연말까지는 이거는 일급비밀사항이고 저도 뭐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체 말을 못 한 거는 이게 만약에 대외적으로는 나가면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되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땅을 산 공무원들은 다 조사가, 리스트가 다 모든 리스트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도 물론 리스트는 올라갔고요.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규명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예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산업단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 지금 신청이 들어 가 있는 상태고 저가 시에 있을 때 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제가 산업입지과 가서 위원회 가서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유보가 됐는데 그 팀들이 다시 지금 움직여서 진흥지역 해제와 더불어서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흥지역이 해제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농지가 이게 대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또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 좀 저 가지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농지전용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에 뭐 내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아니 그 예림들 예를 들면은 그 안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개발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저희들 도시계획 기장군이나 나라 전체를 봐서 그렇게 난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뭐 불허가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답변이…그래가지고 이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그 용도지역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이든가 또 이런 그 이거 있더라고. 농업보호구역에 농지법에. 농업보호구역.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보호구역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병산소류지 위에 그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별개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또 우리 정관이나 이쪽에 그 앞으로 도시형성을 봐도 그걸 풀어버리면 그 병산소류지가 농업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거는 가치가 있고 또 수자원 갑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푸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그러면 지금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이 농가들은 대부분 다 인자 이거 정보를 다 입수했겠네요,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부동산에서 본격적으로 안 거는 작년 12월말에 국무총리가 할 때 알았고 구체적으로 기장에 그 정도 풀린다는 거는 저희들이 공고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대군

김대군위원

이 공고를 언제 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5월 달에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월 달에 공고했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 규제개혁완화위원회에서 그 일괄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제 조건은 도시지역 밖에는 안 되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라도 경지정리가 된 건 안 된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가 돈으로 들어가서, 그지요? 이 반듯반듯하게 만들은 거 경지정리 했는데 이거는 해제는 못 시켜준다, 그 조건이 있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뭐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개별, 그 지주들한테 다 통보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농림과에서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개별통보는 하지 않고 공고를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고를 할 거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고거는 뭐 진흥지역이라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농지를 성토할 때, 농지를 성토할 때 이 형질변경 하는 그 팀에서 이 허가를 내 주죠, 그지요?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농림과에는 뭐 협조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협의부서인데, 저희들은 그 높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은 관여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토질에 대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불법이 난무해가지고 흙을 성토를 해 놔 놓고, 그 높이는 몇 미터가 있죠,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형질변경 부서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가지고 뭐 뭐 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감안해서 높이를 결정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높이는 크게 안 많더라고. 거기다 그 이상 전부 다 다 얼마나 갖다 퍼부어놨는지 흙질도 뭐 진짜 저게 농사를 지을 흙인지 안 지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내버려둬, 또 그 높이도 엄청나게 갖다 흙을 갖다 부어 놔 놓고 이런데. 저런 거는 형질변경에서 규제를 하고 농림과에서는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준공 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실 어렵습니다. 뭐 형질변경 부서고 저희들은. 근데 저희들이 그 한 거에 대해서 성실 경작하는지, 그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우리가 시비를 딸 정도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안하는 데 대해서는 성실경작지시를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을, 준공시점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준공한 뒤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예, 준공하고 난 뒤에, 준공할 때도 협의는 안 들어온다 이거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준공할 때는 저희들 그 토질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서 형질변경계에서 우리 농림과로 이 지금 형질변경이 이래 됐는데, 흙을 성토를 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안 지을지 그걸 뭐 확인하라든지 농림과로 이래 협조공문이 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준공 난 부분은 다 그거 농림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이 되네요,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 저희가 주 협의부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확실히 합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보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 우리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그 지하 심층에 제올라이트 이런 계통이 나오면은 검은 흙은.

대군

김대군위원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나오면은 어 이 햇볕에 부딪히고 하면 돌 같이 단단해지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분야에 울산 쪽에서 넘어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마는 토질상은 성분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된 물건이 아니고, 또 돌은 그거는 골라내고 위에를 저걸 하기 때문에 성분상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그게 이제 형질변경 부분이 급속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성실하게 경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거 뭐 지금 그 지금 각 농지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잠식도 엄청나게 돼 있지만은 이게 개발한다면서 밖에서 흙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묻어가지고 마 이 지금 이 농지가 엄청나게 훼손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군 관리관청의 관리소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 정확하게 가서 확인점검을 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인점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런 거 그 뭐 그냥 그래 퍼부어 놔놓고 나중에 뭐 보면 불법으로 해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뭐 벌금 몇 백만 원 내면 끝이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시행업자가 벌금 몇 번 낼 각오를 하고 그래 하는 거라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벌금 몇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예, 불법이 되면은 저 도시개발부서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제재가 있고. 저희들은 만약에 땅을 산 지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산 땅이면은 그거는 그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지으면은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도 또 안 지으면은 강제매각 통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팔라 해가지고 팔아서, 팔라 했는데도 1년간 안 팔면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공시지가 금액의 20%씩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공사 중에 있는 거는 뭐 돌도 있고. 근데 다행히 저희 지역은 뭐 오폐물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흙이 뭐 돌이 많고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가지고 농사를 성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 감독 잘 하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금 이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구거정비, 그 농로 보수 잘 안 된 부분, 이래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지요, 신청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 지금 예산이 지금 그 우리 2016년도에 얼마나 되어있어요, 지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한 34억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래 구거정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로하고 포함해서,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정비 보수하는 곳이 34억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쯤 집행이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뭐 한 25억 이상은 집행, 6월말까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저도 뭐 여러 군데서 이거 뭐 건의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농림과로 갖다주라, 농림과에서 이거 갖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는 거는 그 순서대로 의해서 다 그 정비를 하고 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순서대로 할 수는 없고예, 경중을 따져서.

대군

김대군위원

경중을 따지고 현장에 가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해달라는 걸 뭐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례로 뭐 유사 이래로 삼국시대부터 그 논둑은 본인들이 하고 구거도 이때까지 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든지 부역으로 하든지 공동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8월 25일날 집중호우 이후에 워낙 많이 터지다보니까, 그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에도 멋있게 해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수요, 가수요가 사실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중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돈, 귀중한 세금을 또 해 달라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논두렁 같은 이런 거는 개인이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런데 이 구거는 이거 시설이 그 국가 소유, 우리가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우리가 해주어야 돼, 이게. 구거 터지고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공용이기 때문에.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로 부분하고 이런 거 이제. 이게 저번에 그 내덕 안쪽인가 그 무슨, 그 아직도 정비가 많이 안 됐는 모양이더라고, 보니 내덕 안쪽이 그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뭐 저희들 뭐 한 뭐 100여 건 이상 있는데 박홍복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써 주시고 해가지고 예산을 뭐 추경 때도 좀 또 받고 또 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저 보고 현장 확인해보고 경중을 따져가면서는 이 공용구거부터 이런 부분, 농로 부분 이런 부분을 순차대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현안업무에 8페이지 로컬푸드 6월 11일∼12일 정관 윗골공원에서 직거래부스 20개에서 판매대 20개에서 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성과 좀 어떻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 한 뭐 4500명 정도 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 팔았는데. 요번에는 뭐 이전까지도 1년에 한번 정도 뭐 그 농림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요 기장군 농업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대규모 상업농이 강서 같이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상업농이 적고 고령농인데다가 소농들이 많다보니까 직거래 이런 분야로 특성화해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많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로컬푸드 이걸 접목해가지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정착이 되기만 하면 200가구 정도가 여기에 납품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우리 소농들 소득에 좀 저게 되겠다 싶어서 요번에는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요번에 실험적으로 하고 가을에부터는 요번에 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게 장사라는 게 또 구색을 맞춰야 되고 농작물을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임시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보고, 또 소비자들 반응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한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9월말 정도 돼가지고 가을 작기가 시작되면은 한 달에 그 한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 3월 봄 작기가 시작될 때부터는 정관지역에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해서 한 내년 정도는 200가구 정도가, 대농들은 여기서 제외할겁니다. 대농들은 제외하고, 소농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씩 농사지어 가지고 자식들 주고 남는 거, 또 깻잎이라도 따가지고 하면은 그런 작은 것들을 와서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서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요번에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었는데 길게 대답을 하시니까 참 정신이 없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깁니다. 제가 좀 어땠는가 묻는데 그걸 온 걸 다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뭐 겁나서 물어보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하하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저 로컬푸드 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로컬푸드에 우리 기장군이 가장 약점은 다양성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양성이 좀 적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는 게 맞아요. 저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을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사업비의 문제 이전에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를 충분히 소비할 여력은 되는 것 같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각 마을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용소마을 입구에 보면 그 우리 그 지역농산물들 파는 매대들이 있고 이래 있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로컬푸드잖아요, 사실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게 단지 그분들의 그 상권이 거기까지 확대가 안 된 거에 불과해, 그 상권을 정관으로 확대시켜주는 것을 로컬푸드로 우리가 좀 더 장려하는 쪽이고 강화하는 쪽이잖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제 지금 장안사 올라가는 데라든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있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역마다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그런 직거래하고는 로컬푸드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이제 그 로컬푸드의 그 가장 근거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물론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우리 기장군에 그 로컬푸드의 품목의 다양함은 떨어지지만은 그 인식이 특히 이제 정관 같은, 정관은 일종의 도시죠, 도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도시민들에게 그 이렇게 근교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된, 뭐 좀 다양성은 떨어지지만은 그것을 늘 좀 상설적으로 공급 또는 그 이렇게 수입이라고 그럴까. 이거 그 소비 가능한 그쪽으로 그걸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1년 동안 이걸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시스템을, 그러니까 다양성 요런 문제도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저 경기도 김제하고 그 전북, 아니 전라도 완주에 로컬푸드 이걸 그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4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처녀농가가 요걸로써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런 규모는 갈 수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 1년 동안 해가지고 공급체계를 맞추고 또 소비자들 인식도 전환시키고. 이거는 일반 직거래하고 다른 거는 여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거는 기장군수가 관리해가지고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리고 그 비료도 사실 유기농이라 하지만은 비료를 많이 주면은 그게 또 인체에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해서 거기에 나오는 물품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또 소비자들도 이익이 있어야 이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후년 정도는 우리 요사이 오늘 날짜로 직거래활성화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들도 완주 같이 5개씩 이렇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 정관은 시장형성 그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관 정도의 농협과 한 연계해서 로컬푸드 정식매장을 하나 만들면은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들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 하겠다 그런 생각….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과답게,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2016년도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017년도 농정심의회 회의록은 2017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6년도에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걸 올 2월 달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 같네, 보니까요. 그 지금 회의록을 좀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2017년도 농정심의회, 3월 2일날 요 군청 브리핑룸에서 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님을 대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회의록인데 회의록에 보면 안건이 있고 의사봉 3타가 있고 안건이 있고 의사봉 3타. 도대체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위원님들이 뭐 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토론은 있었는데 뭐 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냥 읽으면 15분에 끝나는데 요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가하고, 사실 저희들은 이게 우리 군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시에서 또 합니다. 시에서 하고 농림부에서 5월말까지 이제 절차를 하는데, 저희들은 농가에서 신청한 거를 최대한 위로 올려가지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뭐 구체적인 그런 거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회의록을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회의록을 보자는 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농민이 아니다보니까 농민들의 고민이라든지 문제의식을 제가 몰라요. 직접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런 회의록을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가를 보고 싶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사가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토록 하고 다음 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뭘 논의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우리가 농가가 신청하는 게 있고 또 저 농림사업, 우리 기관에서 직접 뭐 직불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걸 최대한, 뭐 사실은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자르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 뭐 신청을 최대한 올리다 보니까 절차가 좀.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다음에는 좀 이걸, 그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꼬집으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좀 더 심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거 회의록을 뭘. 심도 있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회의록을 좀 잘 남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회의록만으로는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회의록의 페이지가 하다가 중간에 날라 간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복사 미스겠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복사 미스겠죠, 아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복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자료 제출을 할 때는 그, 자꾸 미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래 쪽을 너무 그 하신 것 같은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거의 흔적도 좀 잘 좀 보시고 의원들한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방해보다는. 의원 존재를 너무 성가신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기 부서사무에 264페이지 맨 마지막에 유소년승마단 운영현황이 지금 현재 승마단이 없음 돼가 있네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올해,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이 97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구성이 안 됐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구성이 안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박실승마장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따 왔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데는 절차가 좀 필요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승인된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을까지는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지금 현재 이거 학생 승마체험장에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국비가 1억 7405만원 들어갔고 우리 군비가 1억 1195만원이 전년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갔거든요. 국비와 군비가 총 토털 2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 학생 승마체험장이.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연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현재 의심스럽습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적은 예산 아니고요. (의사담당에게)이 과장님 갖다드려라. (의사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내가 설명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촌개발계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광 문동리에 구거 정비하고, 일광 상리에 지금 현재 구거 정비가 있는데 상리에는 하천계 전 개발계장이신 이동훈 팀장이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창조경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장군 어업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문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강민화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보철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조기영 해양관광개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해양수산과장 박문수 수산정책팀장 윤병문 수산자원관리팀장 강민화 수산식품산업팀장 강보철 해양관광개발팀장 조기영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되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 사무 건에 대하여 되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 해양수산과 부서 공통사항과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해양수산 전반에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먼저 큰 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조기영 팀장님 앞으로 좀 같이 나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조기영 팀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꿈의 행복타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산 전반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지금.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해양관광개발팀장 조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조성 그 설계가 한 8, 90%정도 진행이 됐고예. 그래 또 군수님도 지시가 내려오셔 가지고 올 추경에 지반조성은 우리 그 지금 투융자심사가 지금 캔슬(Cancel)이 됐거든예. 부산발전연구원에. 그래 저번 주에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융자심사는 그거대로 가고 부지조성은 부지 조성대로 가고 이래해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투융자심사는 어째도 중앙의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그 한 군데만 용역을 합니다. 거의 예산이 한 1억 3천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로 하고. 부지조성 설계가 다 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진행 가능할 것 같아서 올 연말 안에는 일단 삽을 뜨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가시는데. 부지조성 그 이제 하고, 설계라는 게 어디까지 설계를 말합니까?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아니 지금 우리 건물 설계가 아니고 우리 주차장하고 기반 도로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 하고.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어디고, 터 닦는 거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반적인 그것만?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앉힐 자리만 만들어 놓는.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그렇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는 지금 저번에 5억 들여놓은 게 그거로 다 가능합니까?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아, 그거는 설계비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비.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설계비로 하고. 지금 주차장 하고 부지 조성비가 지금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100억 나오더라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100억 나온다.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그러면 그 위에 다목적구장까지 가능하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 다목적구장.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부지조성하고 다목적구장까지 할 수 있도록.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그거는 지금 투융자심사하고 별개로 가도 현재로는 뭐 가능하다는 지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올 추경에, 2회 추경에 일부라도 해가지고 그 공사를 설계는 마무리할라 하거든예. 지금 한 8월 전에는. 그래 가지고 입찰보고 하면 한 10월정도 제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착공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10월 이전에. 또 뭐고 이것도 한번 해야지요. 이 뭐고, 추진위원회 한 번도 안 열겁니까?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방향만 결정되면 의원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그렇게 10월 달까지는, 약속을 지켜야 돼. 내 지금 2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지키니까 내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열심히, 혼자 열심히 하면 뭐 하노.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동장부터 좀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최대한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믿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이제 약속 지켜야 돼. 내 이거 안 하면 계속 들고 있을 거다, 진짜.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 질의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어업 허가 건수가 줄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지금 숫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만

이현만위원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2페이지에 어업 허가 건수가 415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주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연안에서 배가 팔려갈 수 있습니다. 뭐 영도로 가든지 어디 다른 데로 가면은 그 허가가 그쪽에 가서 등록을 하고, 변경등록을 하고 허가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에서 빠지는 수도 있고. 또 타 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런 거예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딱 정해져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업무, 2016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어업 허가가 446건인데 지금 415건으로 돼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어업 건수가 줄었는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기 허가 건수가 한 배에 한 건이 있는 허가도 있고 두 건, 세 건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 세 건 있는 배가 많이 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한 건 있는 배가 저희들한테 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 어업 환경의 어떤 변화는 아니라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대변항 멸치광장입니까, 그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대변항 멸치광장을 원래 할 때 거기 지금 가판, 도로변에 있는 그 몽골텐트에 있는 가판 그거 원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좌판예, 좌판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거 이동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대변멸치 테마광장 하고는 관계가 없고예. 그 광장을 조성하는 거하고 좌판은 저희들이 그 대변 복합다기능 어항 건설사업에 저희들이 연화리 쪽하고 대변 쪽에 지금 그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좌판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2013년도, 14년도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저희 군비를 4억 6천을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 좌판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걸 이전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이전을 할라하면 저게 지금 대변∼죽성 간 4차선 도로 그게 추진이 우선되어야, 거기에서 도로가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 멸치광장을 할 때 그 멸치광장의 조형물이라든지 그 광장의 기능을 극대화 하려 그러면 당연히 앞에 그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지금 반쪼가리, 안 보이잖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경관이, 좋은 경관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저는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다 없다를, 그게 좋은 경관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인공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 썩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었으면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극대화가 아니고 사실은 더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장만 없어, 공간만 빼앗긴 거에 불과하고. 바깥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어요. 거기 보이지도 않고 노출도 안 돼 있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래 지금 최대한.

현만

이현만위원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이전을 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이 저희들 어항구역 바깥이 되다 보니, 어항구역 안에 속하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설명은 하시고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설명회 한번 가 봤는데. 당연히 그 도로변에 아무 것도 없는 걸 전제로 설명을 하셨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조건이 되어야 만이 된다 그러면 일의 선후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요. 일의 선후가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때 설명회 때 제가 없어서 확실한 앞뒤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일단 추진을 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그 공사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연화리에 있는 해녀회타운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걸.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죽집 그거.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범죄 또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밖에 안 되는데. 돈 들여서 좋은 광장 깨끗하게 만들고 주차장까지 조성 다 했는데 뭐가 빠졌느냐, 그분들 이주할 대책이 빠졌는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론 한 20년 이상으로 된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게 합법적인, 법적테두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어항이용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 장소에서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장소 아니면 죽도 안까지 자기들이 원하기, 죽도물양장 그 안에도 원하기는 원하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차츰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면서 어업인들 하고 의견수렴을, 통합을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민락회타운 같은 경우도 초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 규모의 그러니까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 광안리에 있는 민락회타운과 우리하고 비교를, 단순비교는 불가능한데 그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해결하면, 결국 민락회타운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주무부서에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든지 법적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의논을 거쳐가지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고장이라든지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행정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더 20년 전에, 20년 이전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의 시장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해도 권리금을 하듯이. 계획은 아마 보기에도 요 근래에 생긴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계획이, 늦게 들어온 계획이 어떤 그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그런 저항이 있어요. 법대로 한다는 게 마냥 좋은 거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합법적 또는 그 민락회타운과 같은 그런 뭐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서로가 윈윈하고 깨끗하면서. 또 그 부분이 또 은근히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무조건 또 그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 이제 상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계속 무슨 행정적인 처분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대답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 주민들하고 지금 어떤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군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직접 하신 적이 있는 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야간군수에 한 60명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저가 들어가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의 대답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해산물이라든지 그러한 먹거리가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행정 또는 법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으면 이런 어용화든, 정치도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 또한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거기에 대한 융통의 부분은 또 이 행정에서 법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하고 행정의 장점하고 잘 좀 버무려서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입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 또한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같이 고민 좀 합시다, 그거는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그 공통사항에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는데 오감도 길 아직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예?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안산책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0월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용역 중지를, 4월 달에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준공일자가 4월 말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이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또 갈맷길, 해파랑길 이런 중복구간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용궁사 뭐, 어려운 구간이 또 학리 우리 신앙촌 구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향후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최선을 다해가 빨리 해가지고 지금 중간보고회도 하고, 용역이 준공되면 국비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한 그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가 되면 좀 시범적으로, 구간별 좀 중요한 곳에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국비 확보가 쉽게 잘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일단 내년에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용궁사 쪽 구간에 시비를 한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용궁사 쪽에 좀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신앙촌 하고는 협의가 어렵겠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나 이런 게 좀 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님도, 팀장이 또 생각해 낸 게 죽성 두호부터 학리까지 어떤 유람선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배를.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배로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차츰 한번 의논을 해가면서 조금 정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째보면 유람선을 하는 것도 좀 특색 있을 거 같긴 한데.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길이 이렇게 바닷길 따라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좀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 지금 오감도가 전체 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 이래 전체 이거 보면 이거도 한 40km 되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40km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그 공수에서 길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파랑길도 한 40km 되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갈맷길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거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도 헷갈리게 만들고 군의원들한테도 헷갈리게 만들고. 이거 하나로 이래 통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파랑길은 지금 시에서, 해수부에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오감도 길은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금 오감도 길을 만드는 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해안산책로 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갈맷길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갈맷길은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다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결은 지금 다 안 돼 있죠. 공사가 지금 뭐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이래 놨는데. 이것도 갈맷길도 공수에서 길천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고리까지, 그렇죠?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는 갈맷길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러면 해파랑길 하고 갈맷길 하고 두 가지를 지금 이래 추진하고 있네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파랑길은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파랑길은 해수부고, 갈맷길은 시고, 오감도는 우리 기장군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 길이 따로 따로 내는 거는 아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구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은 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같은 해안선에서 세 가지 길이 요거는 해파랑길이고, 요거는 갈맷길이고, 요 오감길이고 이래가지고 세 개를 내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구간도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괜히 우리가, 제 상급기관인 해수부의 의견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갈맷길 해가 부산시의 그 의견에 따르든지. 이래가지고 마 갈맷길로 하나 통일을 시킨다든지, 해파랑길로 하나 통일을 시킨다든지, 오감도로 통일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해파랑길이나 갈맷길 그러한, 부산시나 해수부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이 주도 하에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우리 해안산책로는 지금 경관개선하고 야간 경관개선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가 최대한 저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그 해안 경관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추진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안 되고. 이거를 이름을 하나로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우리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해수부로도 공문을 보내든지 하고, 갈맷길 이거 부산시에도 공문을 보내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오감도길로 만들어 달라든지 하나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해수부 쪽으로 따라가든지, 부산시로 따라 가든지 하나로 좀 만들어 가지고 한 이름으로 우리가 홍보가 되고. 한 이름으로 기장군 해안선 40km는 오감도길이다. 하나의 브랜드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왜, 한 이름으로 좀 들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헷갈립니다. 헷갈리.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조 계장님. 조 계장님 잠시만예. 계장님, 우리 해일피해 방지시설 월내, 길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거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시 하고는, 부산시는 면허가 떨어졌다 그랬지요? 그지요?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해양관광개발팀장 조기영입니다. 예, 면허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 드린 그날 떨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제 이 설계승인만 남아있다 그랬지요, 그지요.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지금 추진, 우리가 면허가 떨어지면 설계승인 전에 이제 그 사전재해라고 있습니다. 사전재해 그거는 이제 또 어제부로 바로 또 신청을 했고예. 그거 함과 동시에 이제 설계 마무리, 사전재해가 시기적으로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설계 뭐 결정, 뭐 공법이라든가 자재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거든예. 최종. 그거 하는데 그 기간 안에 하면 되고. 그 끝나면 실시계획 승인이 한 한 달 정도, 그래 하면 세 달 정도 걸릴 거거든예. 그러면 그 입찰보고 하면 한 10월 달 그때 의원님하고 말씀드린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 저 타임스케줄대로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하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많이 되어버렸는데 주민들한테. 작년 연말에 된다 했다가 금년 3월 달에 된다 했다가 6월 달에 된다 했다가 이래 또 미뤄져가 또 10월 달까지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요걸 지금 인자 스케줄이 인자 이래 좀 이래 좀 어려운 거는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그러면 업체도 선정이 완료됩니까, 이거?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체까지 완전하게 그 저 계약까지 해가지고 10월 중으로는 이게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 한 달 전이라도 그 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해주세요. 공사를 어떤 개요로 할 것인지.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그 업체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 업체 정하는 공고내기 전에 그때 한번 설계, 어쨌든 주민들 참여는 해야 되니까. 그 우리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할라 하거든예. 우리 공법이라든가 자재 할 때 추진위원회도 하고 우리 의원님도 좀 참석해가지고 좀 공론화시켜가지고, 거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7월, 한 7월이나 8월정도 해 가지고 그때 자문위원회 한번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인자 공고내가지고 업체 정하고 지금 이럴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일정을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도 예측을 하고 또 아, 지금 언제쯤 되면 이 공사를 시작되겠다.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교통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래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 뭐 엄청나게 그 매립할라 그러면 많이 실어가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그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또 바다 그 해상오염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 사람들한테 이게 그거를 해주면, 알람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치. 갑자기 내일모레 공사 들어간다, 이런 경우보다 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걸 갖다가 알람을 해주고 경고해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업무 추진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조 계장님 거 좀 잘 부탁해가지고 합니다. 이거 금년 10월 달에는 필히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조기영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사무에 3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우리 기장 다시마 생산이 거의 다 종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그 어업용 폐기물처리 지원 사업이 왜 아직까지 이거 계약이 안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계약을, 그 입찰자격을 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점수가 그, 자격점수가 95점 이상 나와야 되, 적격심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 번이 지금 유찰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자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내일 다시 재입찰 또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전년도에 그럼 어떻게 입찰을 했을까? 매년 해마다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앞에 SK에너지인가 작년에 했다가 계속 한 회사서 해보니까 자기들도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는가, 올해 아예 입찰도 들어 오도 안 하고 다른 업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격적격심사에서 다 탈락이 다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해마다 본예산을 하든 행감을 하든 어업용 페기물처리 지원 사업분은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잖아요!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거까지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자 시비 군, 시비 국비 확보 안 하고 군비 그 편성해서 잘 하데. 왜 해양수산과만 법을 지킵니까? 지금 각 마을에 다녀보세요. 냄새나서 못 다닙니다, 예? 지금 현재 다 끝난 시점에 미리 그 폐기물처리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바로 처리해야죠. 이 장마철에 냄새가 나서 다니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내일 그 공고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고하시고요, 예산 편성을 더 하세요. 자꾸 괜히 어민들한테 쓸데없이 항의를 듣지 말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내일 바로 입찰 공고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주요현안업무사항에 그 3번, 지금 현재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현안업무에 돼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4억, 뭐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하고 지금 군비 1억이 됐는데. 시비가 지금 예산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 지금 6월 달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야구등대와 갈매기등대에 연결다리를 조성하겠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올해 저희들이 한 그 연간사업 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소파블록 해 놘 걸 조금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TTP는 좀 들어내는 경관을 좀 개선하고자 하거든요. 그 사업을 올해 하고, 내년도 사업 확보가 되는 거 보고 지금 그 등대하고 등대방파제하고 저쪽 위에 그 연결다리하고 해상낚시터 조성하고 추진은 일단 예산확보가 지금 이게 지특회계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조금씩밖에 안 들어오고 큰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예산 확보하는 거 봐 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먼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차례 저희들이 또 행감에 지적사항을 하듯이 지금 현재 문중마을에 인자 요트장은 이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예? 그 7억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요트장 지금 요트 한 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자 앞으로. 애물단지 됐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문중에 중동항에 어떤 증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문중방파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나가야 증원이 확보가 되어야 조금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뭐 저번에 사고, 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사고가 한번 있어놔 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거기에 배를 정박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사실 방향을 보지 않고 무조건 국비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문중마을에는 요트장을, 지금 현재 시설물은 지금 현재 애물단지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 차라리 철거해버리세요, 예? 그게 더 깨끗하니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육상 같으면 보행자통론데 뱃사람들 배 통로도 옳게 안 되지요, 해녀들도 잠수하는 것도 옳게 안 되고 있죠. 그 완전히 지장물 아닙니까, 거기는요. 예? 해상지장물이에요. 철거해버리세요, 거기는요. 일단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에 그 4페이지 보시면은 저도 그 사실 이거 나잠어업인(해녀) 문화체험교육사업에 참석을 했지만은,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석해서 뭐 성과가 뭐 좋았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 주까지 3주차 했습니다. 이론교육을 3차 했고 이번 주에 4주차 이론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7월 달부터, 다음 주 토요일부터서는 실기를 지금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다 마치고 나면은 그 실기도 4주에 걸쳐 가지고 마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2기, 또 이게 7월 달까지 1기 끝나고 8월 9일, 9월 달 2기가 마무리되면은 이 사업을 더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지금 2기는 상당히 많이 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25명밖에 못 받는데 지금 한 40명, 현재 40명이면은 7월 달까지 모으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 기장군에 해녀의 어떠한 분야에 지금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말이죠, 실제로 해녀물질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7월 달부터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7월 달부터 한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이 부분을 계속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제주도에도 해녀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계속 해녀물질체험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유네스코 이 해녀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에 누가 한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있다는 소리 함 들었는데 맞습니까? 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듣지 못 했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못 들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유네스코 등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 해녀들이 지금 아마 신청을 했고 올해 11월 달에 아마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우리 6주에, 특히 우리 기장군의 해녀들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같이 방향을 함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6페이지 보시면요. 대변항 그 멸치테마광장이 조성공사가 2016년 4월 15일 날 준공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테마광장을 대변멸치축제 개막식 하는 날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테마광장을 실제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직접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쉬운 점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좀 더 여백을 더 확보해서 좀 분수장을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 아쉬움이 나고요. 지금 야간에는 말이죠, 경관조명이 없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 혐오시설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큰 지금 현재 우리 빌딩이라도 또 아름다운 또 지금 현재 그 상징물이 있는 조경들은 전부 다 조명을 땅에서 위로 볼 수 있도록 다 만드는데 왜 그거는 설계에 빠져가지고 밤에는 흉물스럽게 보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 경관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걸 너무 화려하면은 안 된다 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빼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자체 조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분수대 저 방수조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물에 말야, 조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징물에! 전부 다 상징물은 다른 데 가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고리원자력 스포츠센터 가면 말이죠, 나무 하나에 일대일로 지금 현재 그 경관조명을 다 비추고 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녁 되면 그 조형물이, 상징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경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조성공사 23억을 예산 편성해서, 자투리 금액 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다 쓰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23억 예산 다 소진 다 했습니까? 23억인데 예산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23억 중에서 공정…사업비는 19억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설계 1억하고 전기 2억에 기타 저희들 화장실 설치하고 1억 들어가고 공정사업에는 저희들이 19억 들어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사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다시 그 조명을 설치하려면 그 타일을 다 깨내야 되죠, 그 배관파이프 다 해야 되죠. 그 조명 한 4개 설치하려고 그 공사 다시 또 데나오시(てなおし 손질, 수정) 해보세요. 그 경관심의위원들 다 없애뿌소 거기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위원들 다 없애뿌라 말입니다! 왜 그 주위에 상징물도 모르고 그 경관조명을 설치 못 하라고 왜 합니까, 그게요?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왜 위원으로 앉혀놨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야간조명이 없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지금 돼가 있습니다. 공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엊그제 만들어놓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라도 그 조명 4개 설치하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경관조명을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뭐 사업비 들어간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경관조명 조성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은요, 주요현안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은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수욕장 구실 못합니다, 예? 아무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뭐 갈맷길 해파랑길 뭐 둘레길 뭐 (청취불능)자전거길 다 뭐뭐 사계절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거 같으면 해수욕장 기능 하지 못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서 피서객들 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아니고 교통경제과 소관이지만은 같이 공유해서 이 방향을 풀어 와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 일광해수욕장 사계절 조성사업 중간보고 시에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뭣을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일광해수욕장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개발이 안에 방금 걱정하신 주차장난 주차장시설 분야도 저희들 그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사유지매입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는 10년, 20년이 걸려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광해수욕장은요, 저 지형적, 지리적 여건이 지금 현재 돼가 있습니다. 백사장 끝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저 도류제 설치 된 곳이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천 쪽에 또 말씀이지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그 구간이 그 상당히 지금 현재 길기 때문에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에 그 저희들 뭐입니까, 그 스키장에 가면은 그 뭡니까? 저 도르랩니까, 뭡니까 그거는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리프트.

홍복

박홍복위원장

리프트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를 좀, 그거를 구상도 한번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그 중간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학리 쪽 가는 높은 곳에서 이천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횟집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쪽 쪽으로 짚라인이라고, 그 리프트는 올라가고 여러 사람 타는데 짚라인은 혼자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그거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거기도 검토를 하고 우리 칠암항 오감체험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칠암항 거기서 물양장에서도 지금 현재 야구등대 쪽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야구등대까지는 지금 현재 상당히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지저분합니다. 어선어업 어구가 많고 한데. 그거도 위에 쪽에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밑에 보행자들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안 보이는 곳에서 어선 어구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은 말이죠, 칠암이장님 만나서 의견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휴먼도시과, 창조건축과, 보건소,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