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완표
홍완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김치현의사팀장
의사팀당 김치현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6년 6월21일 김호숙위원장님 외 12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30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 국가사업 확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운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완표
홍완표의장
박정운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상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 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한 내용 중 예산증액 수정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원정희 구청장님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동의 하시겠습니까? (원정희 구청장 좌석에서 -“예, 동의 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사항 중 예산증액에 대하여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였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 국가사업 확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호숙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30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 국가사업 확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희주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의원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희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 국가사업 확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완표
홍완표의장
오희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희주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 국가사업 확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6월24일부터 6월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6월24일부터 6월27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희주 의원, 박종성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희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 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매결연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운영 등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국제교류의 취지를 잘 살려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06월 금정구와 중국 북경시 창평구는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09월 21일에 금정구와 창평구는 교육영역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추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 했듯이,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비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매도시인 중국 창평구를 포함하여 여러 교육선진국 등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창평구와의 협약서 체결은 높이 평가되며, 덕분에 양 구간의 우호가 증진되고, 교육 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2015년 9월 협약서 체결 당시, 이미 양 구의 학생 교류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 에 이 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구비 22,67만8,000원을 편성하는 근거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중국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교육소외 계층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담당과는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과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가 시작도 되기 전인 6월 초에 교류대상 학교 및 학생 선발을 이미 완료하고, 양 구는 방문자 명단 교환도 마쳤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의 단계를 넘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이 사업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20명의 선발된 학생은 모두 특정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많은 한 개의 특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여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담당과의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학교 대 학교의 국제교류가 아닙니다. 구비를 100% 들여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교류 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정구에는 2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초등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 중에서도 국제교류의 취지에 맞는 장학생 또는 친선사절 선발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매도시와 교육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를 보면, 자매도시 간의 우호정신을 표현하는 시, 비디오, 미술 작품 등을 출품하게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우호방문을 통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를 표현하는 UCC 공모전 등을 통해 매년 친선사절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면서도 국제교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해외 프로젝트 관리자로 27개국에서 일하며, 지구 60바퀴를 돌았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의 길을 가지 않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을 찾아 세계를 무대로 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생 시절에 혼자 떠난 캐나다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진 교류의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책과 같아서,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금정구가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세계라는 책을 읽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한다면, 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를 해야 합니다. 단, 그 취지를 잘 살리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단순히 슬로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수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완표
홍완표의장
오희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는 장전1동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성터널은 부산시 외곽순환도로의 핵심 연결부위로서 이 공사가 완공되면 많은 부산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산성터널 공사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특히 현대1차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쌍용2차 아파트 주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각종 보도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장전1동 16통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산시와 포스코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6통 지역은 오래전부터 장전동 지역의 주요 주택지로서, 최근의 원룸 건립 열풍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성터널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 , 끝없는 주택의 보수 공사에 따른 개인적인 경제적 손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시공사의 형식적 조사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건립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택 구조에 일부 금이 가는 문제는 산성터널 공사 이전에도 일부 있었으나, 문제는 하루에 4~5번씩 진행되는 발파작업 때문에 소음은 물론 진동파에 의해 끊임없이 주택의 상태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미 금이 간 담이나 발코니는 그 틈이 더욱 심하게 벌어져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담장의 틈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벽체와 바닥이 분리되고 있고, 방에 물이 새고, 진동으로 인해 벽에 붙은 전자제품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지붕에 있는 기와를 연결해주는 시멘트 구조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왓장이 낙하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밑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거나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주택이 오래돼서 그렇다는 둥 주민들이 들으면 분노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부산시와 시공사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얼마 전 장전동 쌍용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리에서 부산시와 감리단, 시공사 대표가 참석해서 산성터널 공사로 인한 아파트 피해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통 일대의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피해 전수 조사와 함께 주민과 부산시, 감리단, 시공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소통의 자리를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논의의 자리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공 전 주택들의 상황과 현재의 피해 상황의 면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피해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대로변에서 옷을 함부로 갈아입어, 수림로를 지나는 부녀자들의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고, 휴식을 취할 때도 대로에 함부로 누워있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산성터널은 부산시의 교통여건으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기대되는 지역의 이익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전1동은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장전초등학교와 대진정보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의 안전이 위협받고, 수업에도 일부 지장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스런 오랜 주택가가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시책사업일수록 그늘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일괄 타결하겠다는 자세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책 사업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진행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현황보고와 주민들의 피해를 수시로 점검하는 세심한 배려야말로 완벽한 시책 사업의 진행에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상황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의장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6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