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767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3%인 23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51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7%인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기초연금 구비 미확보 예산 1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5,0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16억 700만 원, 청학․남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6억 원, 어업기반조성과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26억 300만 원, 깡깡이예술상상마을 조성사업 15억 원이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8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정비하고 본예산에 축소 편성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일부와 청학․남항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국․시비 성립전예산 반영 등 사업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써, 구비부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적정한 국․시비 확보를 통해 불용되는 구 예산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고,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세출예산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계 이계동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정애 담당입니다. 희망복지계 이영옥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주무라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호국보훈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태복
정태복위원
여기 호국보훈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만 원이 돼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2페이지, 주요편성내역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호국보훈사업 지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안 가져왔고, 우리 예산 세부 책자로……
태복
정태복위원
세부 책자로 봅시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인상분 하고 보훈회관 소방안전관리점검 위탁수수료하고 보훈회관 간판 설치비가 보훈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작년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돼있고, 보훈회관 소방안전관리점검 위탁수수료는 소방관리자격증 소지자에게 책임자로 정해서 매달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간판 설치비는 보훈회관이 좀 찾기가 어렵고 또, 애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다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참전용사 지원금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4만에서……
태복
정태복위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만 원…… 몇 분이나 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850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에 850분이요? 그러면 한 달에 850만 원이 더 지출이 들어가네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만 원씩 올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만 원씩 올라서 850명이면 850만 원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전부 다 시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6. 25 참전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명예수당이죠. 참전했던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 수당이죠.
태복
정태복위원
얼마씩이나 나가요? 아까 그게 그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만 원하고, 우리가 지방비로 주는 게 5만 원이 있고 보훈처에서 따로 별도로 한 2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훈처에서 월 20만 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5만 원하고…… 그런데 월남전 참전용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병을 그 뭐라 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고엽제.
태복
정태복위원
아, 고엽제. 고엽제가 영도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회원요? (자료 참고 후) 우리가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50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이분들이 수당을 등급별 나눠서 받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고엽제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몇 등급이 제일……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관리 안 해서 그건 잘 모르……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이 제일 하단 부분에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몇 페이지?
주현
안주현간사
278, 여기에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이 작년에 하시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자산취득과 279페이지에 동 사례관리 대상, 우리가 2개 동을 한다는데 관리 대상동 지역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건 올해에 부산시에서 동 복지기능 강화동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삼1동하고 동삼3동이 참여를 해가지고 복지기능 강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4,006만 2,000원씩 8,124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산이라든지 예산 반영해서 정해서 추경 전에 이미 사용 승인을 받고 이미 내려가서 집행 중에 있고 사업 추진 중입니다. 복지기능 강화동은 복지 사무장이 되는 동에 해당됩니다. 6급이, 동에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사무장 하나뿐인데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허브화 차원에서 전부 다 복지사무장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동삼1동하고 동삼3동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복지사무장은 추가인력이 각 동에 배치가 되는 거네요? 전담으로 이 업무를 위해서 배치가 된다 그 말씀이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미 됐죠.
주현
안주현간사
됐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시에서 받아서 한다 그 말씀이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 구청예산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 인건비는 다른 단기 인력 사용이라든지 조사 인력을 민간인들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자산취득권에 대해서는 278페이지에 취득비는 동삼1동과 동삼3동에 자산 부분을 우리가 보충 해주는 그 부분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필요한……
주현
안주현간사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 추가적인 보충……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환경개선이라든지 그 동에서 요구한 대로……
주현
안주현간사
요구한 대로 그 사업비를 소요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해야 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4,006만 2,000원 범위 내에서 동에서 어떤 사업에 쓰겠다 해서 결정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여기에는 별 게 없지마는, 여기는 사례관리 회의경비랑 이것만 있지만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효과를 본 성과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말씀할 때 이것을 각 동 자체에서 사례관리 발굴사업단을 구성해서 같이 움직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도와주고 이런 걸 발굴한다는 그때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보고된 게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가 아직까지는 구청에서만 사례관리사를 둬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복지허브화, 복지강화동 되면 동에서 직접 발굴도 하고 이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사례관리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삼1동이나 3동에 방문간호사도 발굴하고 가서 상담도 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동삼1동하고 3동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원래 본 취지에 맞게, 1동과 3동에 관리대상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올해 두 개 동 하지마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전 동이 하도록 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복지수요가 많은 동 남항동, 신선동, 봉래2동, 청학2동으로 확대할 거예요.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발 언제 하셨어요? 어저께 봤는데 달라지셔서.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여기 참석하려고 이발했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럼 감사합니다. 역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6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1차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업무가 많아서 항상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부분이 영도구는 많이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깎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사업비가 감액된 게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액된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는 종전에는 구 단위 자원봉사센터별로 보험사와 계약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로 한 군데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보험료율이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 감액된 거고……
경춘
이경춘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만 좀 말씀해주시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개발사업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작년에 우리 구가 조금 센터 활동 실적이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측정을 했다가 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가지고 좀 떨어진다 싶으면…… 올해는 그럼 작년에 준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쓰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감액 조금……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하면서 그랬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행정을 왜 그렇게 하시죠? 안 그러면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할 때 미리 하면 따로 추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 복지 시비 보조되는 게 보니까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가내시 돼서 편성하거나 본예산 확정 후에 전부 다 우리가 추경 편성하는 게 변경 내시된 것에 감액되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들도 이 기정액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고 1년 것을 딱 하는데,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작년에 안 좋아서 이래가지고 감액을 해라 이러면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센터입장에서 보면 당초 사업 수임하려다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네요.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내 후년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래야 어떤 예측이 돼야지 어떻게 개발비를 하든지 하지요, 그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건의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깎아서 줘버리니까 할 수 없어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277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사업 성과보고에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요. 지역조직화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 추진이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있었죠? 의원실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때 동삼복지축제를 개최한다 해서 동삼복지축제만 하면 되느냐 의원님들이, 영도복지축제를 해야지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게. 복지축제로 하면 예산이 편성상 늘어나면 페널티 받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산계에서. 그래서 홍보물 제작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을 조금 변경 시켜서 다른 데서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사업으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느 기간 정도 되면 다 될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앞에 계시던 박용석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조직화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은 8정도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 추진은 복지관별로 사업한 것을 1년 것을 성과보고회를 겸해서 축제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5개 복지관 참여하에 신선동에 있는 영도구 종합복지까지 합쳐가지고 영구임대 동삼동 지역만이 아니고 전역으로 해서 성과보고회를 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언급이 됐던 보훈회관 간판 설치에 대해서 올리시면 저희들 디자인이라도 한 번 볼 수 있게끔 가져오셨나요?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디자인은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판이 옆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 해서 2층에 간판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3, 4층에 유리창 바닥면으로 해가지고 선팅 형태로 태극기라든가 무궁화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을 도안 해가지고 하려고 보훈회관하고 합의를 본 상태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가로간판하고 2층, 3층, 4층에 하신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리창 정면으로 하면 밖에 보는 데도 있으니까 바닥면의 유리 부분에 선팅 형태로 애국상징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꼭 해야 되겠던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부산진구 보훈회관에 보면 전면에 무궁화를 해가지고 이걸 보고 보훈회관에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밖에 보는 데도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안이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쉼터 운영비가 2,030만 8,000원 전액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건 집행잔액……
경춘
이경춘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서민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백금화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성호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이도화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명숙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임시인력 인건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급여와 달리 학교 방과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대상자들 선정하는 실태조사는 각 구․군에서 해서 넘겨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인건비가 먼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개 동만 내려왔습니다. 신선동하고 청학2동, 동삼1․3동 이렇게 4개 동에 활용한 인건비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산 자체는 교육청에서 주는데 지금 이것 하는 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실태조사, 한 달 동안만.
주현
안주현간사
연 몇 회 정도 시행을 합니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1회.
주현
안주현간사
1회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집중조사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4개 동만 하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조사대상이 70명 이상 되는 동만, 전 동이 아니고…… 영선1동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 가면서 그렇게 보조 인력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자체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자체로 하나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기존 담당자가 조사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동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예.
경춘
이경춘위원
4개 동만 인원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 구의?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 반환에서 보면 주거급여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국비하고 시 대비 보조금 반환 부분 주거급여 부분 금액이 이게 좀 큰데 이게 반환도 되고 저희들이 예산 보면 또 국․시비를 받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사업은 일괄 보조사업비로 퉁쳐서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반환하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금액은 내시돼서 내려오면 하고 작년 맞춤형급여 이후로 체제가 바뀌어서 LH에서 주거급여 받는 대상자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무허가 자가도 일부 조금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부 임대고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하고, 실제 그런 집 없는 남의 전세 사는 사람들 주거급여를 주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거 관할 그것은 LH에서 다 관리하고 저희들은 그냥 집행보조 할 때 저희들이 맞춰서 같이……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아니, LH에서 하는 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그 집이 LH에서 수리 보수를 담당하거든요. 현물급여라 해서 나갑니다. 일반주거급여는 우리가 생계비를 현금으로 주는 거고, 현물급여라고 해서 올해 추경을 해서 6억이 넘게 나가는 그것은 집수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하는 LH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LH에서 좀 더 많이 발굴을 하면 저희 구민들이 그런 걸 많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LH에 접수를 해도 되겠네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아주 급한 집 같은 경우는 먼저 조사 대상이 되면 해줄 수 있는데 LH에서도 기존 예산이 우리 구만 특별히 국토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6년, 대보수는 9년만 수선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맞게 하면 우리 구는 추측컨대, 아마 한 4년 정도 가면 모든 대상자들이 한 번은 경․중․대로 수선이 한 번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먼저……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아주 급한 분은 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조치를 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5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거나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돌아가셨을 경우는 장제비로 75만 원, 해산을 했을 경우는 6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춤형급여 중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출산을 하거나 사망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거네요. 65만 원, 75만 원?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사망은 75만 원, 해산은 65만 원.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장제급여를 지출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작년도는 236건 했습니다. 주로 장제비가 많이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출산은 별로예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출산은 한 8건 나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15회계 의료급여사업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반환금 자체보다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의료급여기금 쪽에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꼭 집어가지고 여기에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294페이지에 있는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여기는 전부 국․시비 배정되기 때문에 전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을 하는 걸로…… 기금 쪽의 성격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아, 기금하고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회계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일반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기금은 기금인데 일반기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의료기금이 아니고, 의료비 특별회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 기금하고는 틀리단 말씀이시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박동원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에 앞서서 민간어린이집 오늘부터 파업하신다더만 영도도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우리 영도에는 자율 등원으로, 가급적이면 한 명의 학부모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 닫은 데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오늘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 문 열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완전 문 닫은 게 아니고 문은 개방을 해놓되, 희망자에 한해서는 와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은 강경한 움직임은 없고요. 내일 저녁에 구청 앞에 1인 시위를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수당과 인건비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올해부터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복지수당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 삭감이 됐는데 복지수당은 없어지고 인건비로 가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똑같은 건데 지급단가가 좀 인상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단가 인상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저희가 이것 예산 편성하고 또 결산할 때 보면 복지수당, 인건비 별도로 금액은 각기 측정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인건비 부분만 단가가 인상 됐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당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자기네들 인건비 지원이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단가가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걸 개․보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청학2동에 보면 일삼봉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지금 사유지를 약간 좀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년간 그 사유지 점령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해서 이번에 30㎡ 정도 절개를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기가 매수를 할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사유지 부분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따로 공사가 아니고 사유지……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했으면 사용 점용료나 이런 건 할 필요 없고 그냥?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개인의 땅을 우리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낼 성격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옆에 다른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 건물 배면에 인접하니까 그 부분을 좀 내달라 해갖고 이번에 절개하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앞으로 좀 옮기고 개인 점용 부분은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내드리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구조물 변경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저희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소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축소는 아니고요. 아동 숫자라는 건 항상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니까 그리 돼 있지, 여기서 우리 동을 놔두고 축소차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처음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우려했던 게 이걸 받고 있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에는 사업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물어볼 말도 많고 하지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 홀로 계시는 분이 혼자 계시다가 보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119하고 병원하고 이런 데, 노인복지관 직원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사업을 1인 한 가구당 응급도우미 벨을 설치 해드리는 작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단순하게 벨을 누르면 119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 담당자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담당자하고. 그럼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독거노인이 영도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다는 못 드리고요.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올해 38세대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38세대밖에 안 돼요? 독거노인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은 우리 노인인구가 한 2만 명 되는데 거기서 한 70%가 독거노인이거든요. 그건 다 못 드리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계 한 개당 한 삼사십만 원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전화기처럼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벨 누르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초인종 누르는 식으로 돼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누르면 그렇게 연락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위치하고 다 파악이 돼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이번에 시에도 우리 현장 나가서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직접 실제……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도대교 밑에 옆에 주차장 있는…… 그건 이것 아니구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여성․아동……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럼 그게 하나에 40만 원 정도한다 이 말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설치하고 그 게이트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그게. 그럼 70%가 독거노인인데 노인인구 중에서, 그중에서 몇 %, 몇 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하면 만 한 칠팔천인데……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현재 응급안전장치를 설치를 한 곳이 몇 군데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는 38이고요. 또 작년에 했는 데 있고 총 하면 150세대 정도? 이번에 장애인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 합하면 200세대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99쪽에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생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복지시설에…… 우리가 노인의료복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행복한요양원 하고 파랑새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생계급여.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행복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행복한요양원 청학동.
태복
정태복위원
요양원 하고 파랑새,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해갖고 한 58명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원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1인당 한 22만 원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월 22만 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303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료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도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서 다섯 군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한 여섯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점심을 위주로 하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평일 점심.
태복
정태복위원
금요일까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하고요. 다른 데는 금요일까지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은 영도 관내에서는 점심을 위주를 합니까, 아침을 위주로 합니까? 하루에 한 끼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밑반찬만 드리니까…… 밑반찬, 햇반하고 좀 드리거든요. 집으로 우리가 배달 해드리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이 한 여섯 군데 하고 있고, 대상이 이건 정확하게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겠죠. 주로 햇반하고 밑반찬.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밑반찬 위주로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복지관에서 직접 손수 만들어가지고 배달한다 이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배달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차로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298페이지 밑에 보면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안에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칭사업 맞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 예.
경춘
이경춘위원
몇 대 몇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7대 3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궁금한 게요. 7대 3으로 다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 지원을 하고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기정액과 예산액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바뀐다고 그러면 똑같이 시․구비도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맨 위에 볼까요? 298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89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구비는 17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가내시 하고 나서 확정하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제 말은 시․구비가 매칭사업이면 증액이 되든, 삭감이 되든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시․구비도 같이 삭감이 되든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는 삭감이 되고 89만 원, 구비는 보면 179만 원 증액이 됐단 말이죠, 1차 추경에. 매칭이면 똑같은 7대 3으로 증액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다르다는 게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건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예산이 시에서 할 때는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를 맞추는 상황이 돼 갖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안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비율을 전체 총액에서 시․구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틀려지면 안 되죠. 매칭사업인데 똑같이 7대 3으로 증액되든지, 7대 3으로 삭감되든지 해야지 어떻게 시비는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는 올라올 수 있냔 말이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해서 1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분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설계 공모를 해갖고 작품이 당선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계용역 착수보고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협의가 안 된 지주 분들하고 협의 안 된 부분 다 협의가 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수용까지 가게 되면 올해 안에 끝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하반기 되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다 끝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올린 15억은 일부인가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일부입니다, 45억 중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 어디에 쓰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체 공사비가 32억 들고요.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 돈에 대한 일부…… 공사비만 32억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공사비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총 금액은 45억이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 하반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남아입양 아동양육수당이라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것 제목을 바꾸신다는 그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남아입양 아동양육수당 이래놨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업 내려올 때 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사실 입양을 남아를 꺼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는 거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짚고 넘어 갔었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입양할 때 남자아이를 꺼립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꺼립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인기가 없는 갑소.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그때 저희들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셨던 부분인데요. 둘째 아 이후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2,3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이야기 할 때 대폭적으로 좀 올려서 영도구에서도 이런 출산축하금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삭감하는 부분은 시비고요. 우리 구비로 반영 돼 있는 것은 주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이미 그때 편성되고 나서 말씀이 나왔어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올해 가을에……
경춘
이경춘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수당을 더 많이…… 아니면 우리가 뭔가 본인들한테 이벤트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검토를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려고 그러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돈을 하반기 때 많이 넣을 거니까 구비만 많이 좀 지원 해주세요.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넷째 아 정도는 저희들도 대폭적으로 해줘도 그렇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 예산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넷째 아는 정말 영도구에서 상 줘야 되는 분들인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셋째 아도 많이 줘도 뭐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되게 많이 주는 편도 아니고, 적게 주는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니까 계속……
경춘
이경춘위원
중간만 하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확실하게 영도구가 넷째 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많은 보조를 드린다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로 1,600만 원이 올려졌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옛날 구 신선2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돼서 균열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누수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누수 공사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누수․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관 같은 것도 좀 고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해서 저희들 기정액 받았었는데 예산액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하고, 322페이지에도 보면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기정액 받았다가 예산액이 없어졌고 또, 3개 정도가 되는데요. 왜 이런지 사업을 국가에서 없앤 겁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도 보면 기정액 받았다가 예산액이 1차 추경에서 다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먼저 320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이것은 일단 시에서 그때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일단 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시에서 삭감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한다고……
경춘
이경춘위원
국․시비인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일단 시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국비까지도 같이 다 지원을 해주겠단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런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각 구별로 맞추다 보니까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일단 옛날에는 우리한테 줬다가 우리가 했는데, 사업수행기관에 시에 또, 바로 주고요. 그쪽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바로 시에서, 바로 돈을 주거든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그 기관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시에서 주는 걸로……
경춘
이경춘위원
처음부터 그러지, 왜 이렇게 지원했다가 또 삭감을 하랬다가 필요하면 그리 지원한다 했다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하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장애인 가족들이니까 본인들이 표면적으로 나서는 게 없고요. 수행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 기관으로 바로 필요할 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세밀하게 접근을 못 했다는 뜻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해서…… 그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이것도 보통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연초에 사업량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대상이 나오면 어떡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대상이 나오면 연초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죠. 연초에 확정을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걸 1차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2차나 3차에서 할 때도 그때까지도 없으면 당연히 삭감하는 건 당연한 건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달팽이관 수술하는 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그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각 대상자에게 공문을 보내거든요. ‘올해 하시려면 신청하세요’ 했는데 올해 아무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신청하고 선정되는 데 거의 6개월, 1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6개월, 1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일단 매달 연초에 그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 날짜별로 그게 있습니다. 치료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한다 해서 6개월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거든요. 항상 연초에 1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317쪽에 시비로 출산용품 지원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 대상자랑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물품 보면은 체온계하고 기저귀하고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종류……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그건 등록이 된 대상자여야 합니까? 안 그러면 등록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본인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예, 대상자한테만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시비 3,1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업비는 되는 금액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건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반납을 해놨더라고요. 327쪽에 반환금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지원비 1,900만 원 반납하는 이것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드림스타트 예산이 많이 안 모자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모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국비로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운영비기 때문에 이 돈은 일단 그 면적에 대한 운영비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건 아는데 그럼 이게 면적에 대한 운영비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면적이 아니고,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3억씩 다 내려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3억씩 다 내려오는 건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운영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포함 될 것이고 시설적인 면도 포함될 거고 또, 재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가 3억이라는 국비로 운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많이 하고 하려면 국비가 모자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사업비 반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프로그램은 다 수행을 하고 나서 남아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받는다 그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생들하고 모든 학생들한테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학원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계속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선정 대상자도 지금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동사무소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례관리……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래저래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또, 학원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감독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청소행정과는 어디 가신 분들이 많네요.
아, 가신 분들 많다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336쪽에 보면. 효율이 좀 있습니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재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앞으로 7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게 효율성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몇 달이 가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되는 데는 다른 데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쓰시면 안돼요?
이전합니까?
그럼 단속 건수가 효율적으로 나옵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투기 현장에 카메라 설치된 옆에 사람이 가면 그런 멘트가 나와요?
그럼 올해는 어떤 걸 설치할 건데요?
멘트가 나오는 게 더 비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날로그식이고, 지금 설치하는 건 디지털식으로 관제센터에 전부 다 전송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총 34대가 설치 돼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예방차원도 되지만 34대가 설치 돼 있으면 1년 동안에 몇 건씩이라도 효율성 있게 단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장비 보관하는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한다 해놨는데 컨테이너 박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어딥니까, 밑에……
예, 아랫길 있는데 거기도 주유소 옆에는 있는 줄 알고 있고, 다른 데 또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다 하시려고요?
남항대교 밑에 쪽으로요?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네요, 그지요?
세 군데를 더 할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우리 정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계장님도 계셨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부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34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10건 정도가 단속이 된 겁니까, 적발된 겁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과태료 부과됐으면 부과된 내역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 부과된 리스트 있을 거잖아요.
작년에는 한 건도 단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10건씩이나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감시카메라로 해서 단속된 건수는 없죠?
그러면 많은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5,000원 짜리 감시카메라 이런 걸 그냥 달아 놓는 게 더 안 낫나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카메라를 다나요?
앞으로 그러면 예산 올리는 경우는 없겠네요? 지금은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한쪽만 보게끔 CCTV가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 각도로 360° 다 도는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방범도 되고 무단투기,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면 굳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올릴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는?
저도 참 답이 안 나와서 이야기하면서도 참 갑갑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불법투기 감시하는데 단속은 안 되고 예방차원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요즘도 딱 들고 오면 “버리지 마세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설치한 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있고 2017년 예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홍보물이 있습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예산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종량제 홍보물요.
매칭이 아니고 시비 30만 원 받은 것은 상사업비라는 말이에요?
상사업비를 왜 이런 종량제 홍보물로 하죠?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 30만 원을 여기에 썼다는 건가요?
이렇게 내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인 걸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 받았는데 왜 이런 데 종량제 홍보물로 씁니까? 직원들 복지에나 좀 쓰시지.
어느 지침이요?
상사업비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상사업비 뜻이 뭡니까? 원래 취지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내려오는 축하금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은 80%는 사업비에 쓰라고 하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게. 33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1억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앞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올랐다는 말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마지막으로요. 337페이지 위에 보면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형덮개 설치가 있습니다. 400만 원에 6대인데요. 뒤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청소차량 적재함덮개 설치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85만 원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틀린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똑같은 사업이면 85만 원을 반환을 하지 말고 올해 있는 것처럼 청소차량에 적재함을……
올해 그러면…… 회계연도가 틀린 건 당연히 알죠. 제가 아는데, 작년에 85만 원이 남았으면 한 대라도 더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말이죠.
왜 안 돼요? 청소차량 덮개 설치사업해서 400만 원 6대 돼 있잖아요? 6대면 70만 원이면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현
안주현간사
한 대 400.
경춘
이경춘위원
한 대 40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따 금액이 한 대 설치하는데 덮개 하나가 4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해를 못 하겠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도 ‘왜 이래 싸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
밥 먹고 하시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 취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위원장님, 취소한 것까지 다 (속기) 됐을 겁니다.
웃음소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저희들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것.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우리 영도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가지고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5년마다 5년에 1회씩 이 용역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 그러면 이번에 5년차 되는 거네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사실은 5년보다 좀 지났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재정 여건상 용역비를 확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차입니까, 이번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7년차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여기서 하는 보전계획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 내용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환경보전종합…… 국가 환경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년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이 있는데 중기계획이 5년마다 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시청에서 수립해가지고 내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에 따라 실행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구․군․시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과 사회적환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환경이라 하면 인구수 이런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부 다 사회적 요건하고 그 외 자연적 요건은 수질․대기․생태 분야까지……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전반적인 영도구에 대한 모든 그 부분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7년차 만에 저희들이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2년 정도 늦었지마는 조례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 아니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위배되죠. 위배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규정상으로 해야 되는 당연 사업이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하나 그래도 조금 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챙겨서 이왕이면 연차를 맞춰는 게 합리적이고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연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맞춰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매연측정기를 구입하겠다는데 이 매연측정기 금액이 억수로 크네요. 이걸 한번 구입하면 사용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사용연수는 한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환경부에서 우리도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물론, 사용연수는 지났지만 이게 매연 측정 방법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지반사식이라고 해가지고 매연측정을 하게 되면 거르는 거름종이가 있습니다. 그걸 햇빛에 빛을 쪼아서 반사하는 걸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광투과식으로 바꿨습니다, 환경부에서. 바꾸고 나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걸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광투과식 그 매연측정기를 사용해야 되네요? 그 측정방법으로 한 기록을 우리가 토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도 좀 늦었지만 이번에 구입을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이게 구입을 그동안 못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설 위원들께서는 생각이 어느 정도 다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 말씀을 존경하는 안주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44쪽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그다음 가스 이런 것을 절감한 양을 포인트로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포인트가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산정을 해가지고 가입하는 가정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일리지처럼 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요? 절감된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그다음 가스공사 이런 데를 계측을 하죠. 계측 자료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아니면 어떤 기준연도의 사용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 그것보다 많이 사용했다, 작게 사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사용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영도구 전체에 2,666만 4,000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까, 절감해가지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이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 가정에 결론적으로 작게 쓰고 절약해서 돈 벌고 포인트 받아 이중으로 버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는 피부적으로 못 느껴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적게 써도 탄소포인트제 이게 세이브 되고 점수제로 해가지고 절감되는 게 없던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입을 독려하고 서류를 받고…… 왜냐하면 그것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서류를 받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홈페이지 말입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홈페이지 들어 가셔가지고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신경을 잘 안 써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서도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있는 걸 몰랐어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는 나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하고, 알더라도 잘 안 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직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비로 또, 그린리더 이런 분들을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쭐게요. 345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영도 안에는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몇 대나 설치 돼 있습니까? 345쪽에 중간에 보면.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측정장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매연측정기, 진동․소음측정기 이것은 전도검사를 매년 받아야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몇 곳이나 설치 돼 있냐고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태복
정태복위원
장비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설치하는 고정식이 아니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부산시 망 중에서 태종대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태복
정태복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태종대에 한 곳 있다 말씀이죠? 태종대 공기 좋은데 측정하면 좋게 나오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래도 공기가 좋고, 먼지 없고 공해 없는 데 가면 좋게 나올 것이고, 이쪽에 시내 쪽에 나오면 아무래도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측정이 나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치수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태종대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농도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황산가스입니다. 아황산가스가 부산에 다른 지점보다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컨대, 우리 배에서 사용하는 구유량 연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서구, 중구, 영도 이 지역이 다른 공단 지역보다 높을 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해양선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해양선박은 아무래도 자동차 매연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대수에 비해서.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것은 아황산가스 농도가 0.1ppm입니다. 그런데 저기 배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 만 배나 많은 1% 이렇게 높은 구유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1ℓ를 사용하더라도 만 배나 더 많이 배출하는 거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벙커C유 연료 문제 때문에 가스배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쪽에는 경유나 휘발유를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벙커C유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구유량을 사용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한 번씩 측정장비를 수리하고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측정을 해 본 결과 오염에 대한 수치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환경측정장비 이것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소음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매연 측정하거나 이런 데 사용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태종대에 설치 한 것.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2억 듭니다. 그것을 여러 항목이 많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최근에 환경공해 때문에 고등어도 굽지 마라, 삼겹살도 굽지 마라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각별한 관심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것은 다 생략을 하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시죠? 올해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올해는 소진한 게 아니고, 목표한 가구를 다 예약을 받았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본청에서 다 받지는 못하고 이게 전량 국․시비기 때문에 일부만 받아가지고 그건 환경공단에 다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하반기에 받을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은 다 소진이 된다 말인가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연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 하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과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매년 그렇게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쭉 이래 보다 보니까 347페이지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또 국비가 1,300이고 시비가 700정도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모르고 있으면 제가 환경위생과에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작년에는 분명히 사업비가 다 떨어져서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올해 해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반환금이 올라오니까 어떤 연유인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게 연말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합니다. 한 집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 집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슬레이트 면적이 집집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규모가 다 다른데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고 그렇게 하면 작은 규모 할 때는 돈이 남겠죠. 그렇게 남는 게 차례차례 해가지고 남는 건 다시 다른 걸 받아서 하고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 그게 정산이 안 된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일찍 끝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시 투입하는 게 아니고 한 권역에 동구, 중구, 서구, 우리 이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연말까지 가다보면 그동안 남았던 것을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의 잔액을 다시 반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몇 가구는 할 수 있겠죠.
경춘
이경춘위원
몇 가구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아홉 가구, 여덟 가구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한 340만 원……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34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라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만 말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래서 이런 잔액이 안 남도록 좀 사업을 빨리 끝내도록 다 소진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남는 것은 다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347쪽에 반환금에 보면 약수터도 반환되는데 약수터 여섯 군데 다 설치했습니까? 두 군데 안 돼 있었다 아닙니까? 자외선 두 군데 그때 안 돼 있었는데 마무리 다 됐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 약수터가 총 10개소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2개소하고 지금 총 아홉 개소가 설치완료 됐고……
주현
안주현간사
한 군데는 폐쇄할 겁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여기에 마저 하려고 해도 본청에서 전체 약수터 대비 우리는 10개 중에 9개를 했으니까 90%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했다, 다른 구․군보다도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너희는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가 제일 저 위쪽에……
경춘
이경춘위원
미룡사 위에 있는 거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미륵사.
주현
안주현간사
예, 미륵사 거기 말씀하시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미륵사 거기 설치……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한 군데 미륵사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지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그게 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자외선살균기 이것을 우리처럼 90%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잘 되는데 사실은 미륵암 여기도 위반이 가끔 됩니다.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멀어 보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용 중에 또 부주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고문이라든지 표시를 해서 그런 게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반환금 이자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이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노후 슬레이트 하고 약수터 금액이 얼마를 예치를 했길래 이자가 46만 원, 21만 원, 이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네요, 여기는 이자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자를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남은 돈을 해줬는데 지금은 국․시비나 이런 게 교부를 받게 되면 받은 날짜부터 집행하는 날까지 얼마,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달 뒤에 10만 원 했다하면 100만 원을 한 달까지 이자를 물리고 그다음에 90만 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할 때까지 전부 다 물립니다, 날짜 계산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날짜를 누진방식으로 해서 계속 플러스 해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가 잘못인데 다른 부서는 9,000원, 2만 3,000원 다 이래 올려져 있는데 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는 그럼 다른 부서가 이자산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자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비가 좀 헐렁하고 국․시비가 다 헐렁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패널티 성격이네요, 그지요? 빨리 이걸 갖다가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빨리 하라는 쪽의 이야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가 아니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순수한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고리대금업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맞죠.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은행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 다시 반환을 하면 되는 거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내나 그겁니다. 은행에 아무튼 넣어놓고 우리 이름으로 넣어놓고 있을 동안에 나타난 것은 다 반환을 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이, 저는 지금 환경위생과가 제대로 계산을 그 산정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지, 다른 부서가 다 잘못한 건지……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시비가 내려오면 통장을 한 군데로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통장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집행을 한 것은 계속 남는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 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은행에 예치 돼 있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만 하는 게 맞지, 금방 말씀하신 10% 먼저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패널티 성격으로 해가지고 법정이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10% 사용했다면……
경춘
이경춘위원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발생한 이자만……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죠, 과장님 말씀은 다달이 그 사용하고 난 금액에 이자분을 다 합산해서 적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 말씀이고 다른 부서는 뭐냐면 현재 잔고 이자 부분만 적은 것 그것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자산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예산금액도 더 많을 건데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분은 정책비가 더 많잖아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훨씬 많은 데, 여기 약수터 이거 얼마 받았다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건 억 단위가 다 넘는 그건데 이자해봤자 다 2만 3,000원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대신 숫자가 좀 많을 것 아니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총액 기준에는……
경춘
이경춘위원
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자외선살균기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내려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은행 통장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월 1일 날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집행을 2월 달에 했으면 돈이 한 달 동안에 3,000만 원 이자는 거기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안에 안 하고 한 세 달 지났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이자가 남아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을 완전히 다 했을 때 남아있는 돈이 여기 보자면 한 500만 원 남아있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꼽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내용은 알겠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어느 은행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그쪽에 좀 넣죠. 이자가 상당히 좋네.
웃음소리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자가 3,000만 원 이렇게 2년 해도 이자가 21만 원이나 나온다니까. 요즘 1억 넣어도 한 달에 만 얼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데……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한 달에 만 원밖에 안 주는데.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법정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1억 넣어도 한 달에 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자.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데, 지금 이자 산정방식 이건 나중에 추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1억 넣으면 한 달에 한 십 이삼만 원 되잖아?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죠, 그건 연, 연이자.
성윤
박성윤위원장
연은 한 150만 원 되잖아?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엊그저께 신문에서 나온 게요, 월 만 원. 월 만 원.
성윤
박성윤위원장
참, 계산이 그렇게 세 분이 약하나?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1억에 1%면 100만 원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십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아까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매연측정기라고 있지요. 그것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고가네요. 1,500만 원입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매연측정기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매연 단속……
태복
정태복위원
매연 단속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매연 단속을 한 번을 못 봤는데 그전에 했습니까? 장비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매연측정 방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 재정여건 때문에 매연측정기를 구입을 몇 년간 못 하고…… 없으니까 당연히 못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옆에 동구에서 빌려가지고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고가다 보니까 옛날 법하고 옛날 기계하고 현재 법하고 틀리니까, 측정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장비가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 동구나 중구에서 빌려다가 측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빌려다가 측정을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작년……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작년에 두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연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해가지고 측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안 그래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비 구입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단속을 할 예정이십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도계에서 이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직원들과 같이 할 계획이 또 수립 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고가의 장비를 없으면 몰라도 구입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예산도 없는데 사다가 나중에 창고에 쌓아놓고 측정을 안 한다면 이것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민감한 이 시기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 앞전에 빌려다 했을 때는 1년에 두 번 밖에 못 했다 하니까 우리 장비가 있으면 수시로, 아무리 인력이 없고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정지호 일자리담당입니다. 이효정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남항동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난 시점까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공사 진행 과정.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당초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이 진입램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수요도 많고 면수도 좁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2억을 1차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을 했는데…… 아, 2억이 아니고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억으로 금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착공을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증축비가 나오지를 않아서 일단 그걸 진입램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단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하다가 도저히 램프 개선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차장 확충 목적인데 램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추가로 더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억의 예산을 받아서 당초보다 공사가 21면 추가로 확보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주차장이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5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약 한 7개월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교통과로 이관시켜서 교통과에서 상인회로 이관 시켰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언제, 몇 월 달에 오픈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오픈은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금년도.
태복
정태복위원
남항동 시장 도로 주차장 폐쇄하고 나서 바로 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폐쇄와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4개월 됐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4개월 됐는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라 할까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7억이라는 돈을, 21대를 더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이 상상이 갑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새로 건물로 땅을 사서 짓는다 하더라도 7억이면 그 정도의 건물을 지을 텐데 기존건물에서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물론, 램프작업도 했겠지만 그걸 21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이 그게 상상이 갑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순수한 기본 중축비만 하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 당초에 저희들이 40면을 증축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밑에 기초가 저희들이 3층으로 증축했는데, 증축을 3층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정도의 밑에 기초가 증축이 감안이 안 돼 있었던 그런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 기초 배경을 새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 기타 등등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린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자료는 내가 요청을 다섯 가지를 해놨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계 도면하고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견적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하다가 그걸 중단하고 다시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 용역 납품에는 거의 7억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설계 변경을 또 하고 이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내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액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총액이 맨 처음에 7억 가까이 나왔으면…… 맨 처음에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가지고 추가금 5억이 돼 7억이 됐잖아요. 현재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당초에 2억 갖고 용역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7억 확보가 다 된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현재는 한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개폐기가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자동개폐기는 가장 중요한 안전하고 크게 관계없다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규모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 부분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은 안 그래도 며칠 전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5,000만 원이 들어가야 완벽한 자동 개폐가 되는데 지금은 반자동식으로 일단 하고 부족한 건 뒤에 확보를 해서 연동이 되도록 시설로 해 가지고 1차, 2차 사업을 나눠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일단 1차로 먼저 하고 나서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업체에다 물어보고 연동이 가능하다면 하고, 안 된다면 뒤에 2,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그때하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한 층 21면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돈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민원우선주의고 또,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이 건물 지을 때부터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설로써 보전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물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 또, 비산먼지…… 주차장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막을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증축 전일 때 1층 2단으로 했을 때는 2.7m였고 증축 후는 2층 3단으로 했어도 5.6m로 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2.7m도 RV차도 충분히 들어가고 할 텐데 높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에 방음벽을 하고나서 그 위에다가 공간을 좀 확보를 더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이 좀 갭을 유지를 하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와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좀 높여 달라 그래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거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2.7m 바닥을 다 뜯고 증설을 해서 5.6m로 높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0㎝를 높였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그것 높이면 효과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높이면 우리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차 소리가 위로 많이 퍼집니다. 좀 공간이 협소하면 안 그래도 소음이 심한데다가 새벽에 그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건 어찌 돼 있습니까? 일단 두 군데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가 이름이 뭐더라……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하자보수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2017년 12월 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기간인데 현재 우리가 4개월 사용하고 나서 하자보수 일어난 것이 몇 가지 지적이 됐잖아요. 누수, 배수로 또, 바닥 페인트 에폭시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에폭시는 하기는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에폭시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에폭시인데 그게 얇게 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래 설계상 2회 칠하기로 돼 있거든요. 2회 칠하면 좀 얇게 됩니다. 두껍게 하면 일반 시멘트하고 철판하고의 차이가…… 철판에다가 두껍게 하면 이게 굉장히 소리도 빡시고 미끄럽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를 벗겨내서 다른 코팅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업체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하나도 빠짐없이 발견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지금 장마기간 끝나면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최종적으로 방법을 정해가지고 시공을 하기로 다 일단 조율을 해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바닥은 보니까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또 벗겨집니다. 그리고 2017년 말까지 AS기간이라 했는데 그 안에 몇 번 또 벗겨질 거예요, 이 방식대로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AS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일단 이것은 당신들의 하자다, 하자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에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라서 작업을 못 하고 있고 장마철 끝나면 바로 하자보수를 들어갈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내가 지적한 바닥면하고 누수 부분, 배수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배수로 부분이 지금 제일 3단, 제일 위층에 배수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던데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볼펜 자루만한 구멍을 몇 개 뚫어놓고 배수로라 하는데 그게 과연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 면적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가 쪽에 별도의 배수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배수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배수로 쪽이 낮고 경사가 확실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 경사가, 구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쪽으로 물이 빠져야 될 부분이 다른 쪽으로 고이다 보니까 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빠진 그쪽을 구멍을 임시로 내놓은 형태가 됐거든요. 조금 기형적으로 돼 있는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게 부실공사 아니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부실공사……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체들이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 금석종합건설하고 어디야……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정일개발.
태복
정태복위원
정일개발하고 두 업체들이 내가 볼 때는 엉터리 공사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 증축을 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1면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하면 애시당초부터 다 이래 설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몇 번씩 변경해 가면서 변경하면 또 다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올바른 업체가 아이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섯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이기열 계장님한테 부탁을 해 놨죠? 그것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해서 제가 꼼꼼히 한번 볼 테니까 그 부분은 그리 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2쪽에 보시면 산림보호관리용 드론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거고, 구입을 하면 누가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2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선충을 좀 체계적으로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된 재선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자, 그러고 나서 각종 산림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드론을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그냥 신규로 이 돈을 요청한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기획실에 드론산업 활용에 관한 용역을 하려고 작년 연말에 용역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용역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계속 타진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드론산업에 대한 올바른 성과품 안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그럼 직접 바로 우리 구의 현장에서 투입 가능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녹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방향이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이쪽에 하는데 2,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300만 원입니다. 드론기 두 개 1,000만 원하고 그 관련된 작동 PC하고 모니터 PC하고 보험료 이래가지고 1,300만 원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 인력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녹지기간제라든가, 자치행정과하고 이것을 협의를 다 한상황인데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작동을 하겠다……
태복
정태복위원
두 대를 작동을 하면 봉래산하고 태종대 이쪽의 영도 관할에 있는 산들을 다 관찰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커버를 할 수 있대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조정하고 하는 것은, 원격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원격조정은 내나 모니터하고 조정기……
태복
정태복위원
조정기가 있는데 어디서 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가지고 움직이고 다녀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사람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같이 움직여야죠.
태복
정태복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하반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 작동 방법에 관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좀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재선충이라든가 실시간적으로 발병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예찰활동도 하고요.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지금 나타났더라도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하면 좀 누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도 높이기를 위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3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6명 이리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산불감시원 하고는 틀리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산불감시원들은 자기 초소마다 배치가 돼 있고 이분들은 초소와 초소 사이에 광역적으로 계속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고 사태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긴급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안 되고 젊은,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기동력을 확보를 한 사람만……
태복
정태복위원
훈련도 좀 해야 될 거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정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2페이지에 드론을 설치해서 할 건데 드론도 드론인데 산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편의시설 설치 장소와 목적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이것은 의원님들께도 또,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가 워낙 개발이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곳곳에 먼지털이기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등산로 숫자가 적으면 별로 필요가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5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미 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먼지털이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곳곳에 쉼터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또, 이정표 부분도 저희들이 둘레길 만들고 나서 최근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교체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정확하게 종목별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저희들 등산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자보수도 포함해서 하시겠다 지금 예산이 그래……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산출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먼지털이기가 요즘 나온 것은 아주 저소음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신에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한 개 2,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먼지털이기 2개 저희들이 이 예산안 내역을 만든 게, 그다음에 원형테이블이라든지 평상, 평의자 이런 것 고치는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정표 고치는 것도 저희들이 280만 원으로 일단 예산을 했고요. 또, 노후정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 수리하는 부분 200……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세한 나머지 부분 제가 자료를 받으면 되고 그럼 먼지털이기가 2,000만 원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다섯 군데 설치된 곳에서도 다 저소음 2,000만 원짜리 설치 해 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과거에 한 것은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작년에 생태학습장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불로초공원 가기 전에 왼쪽 편에는 보면 새로 했는데 그게 저소음, 그게 작년에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번에 두 군데는 장비를 구입하면 설치장소는 어느 쪽에 하실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후보지가 한 군데는 봉래골 그린공원이라고 봉래2동에 보면 유림아파트 옆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 온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호국관음사 있는 그쪽에 또, 민원이 하나 들어오고 이래서 현재 두 군데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설치해 주시면 연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전통이음 어묵기능인 취․창업 육성사업, 이것을 준비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삼진어묵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공모 명칭이 ‘지역산업맞춤형 육성산업’이라고 해양대학교하고 저희 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사업 수행기관은 해양대학교가 되고 여기서 교육분야 지원을 삼직어묵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게 벌써 이미 신문 공고를 통해서 이 교육생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모집공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교육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창업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취업지원도 하고 삼진어묵에서 교육만 시키고 말 것인가가 아니고 삼진어묵에서 거기서 더 해가지고 일정 인원은 자기네들 삼진어묵에 취업까지 연결 해 주겠다……
주현
안주현간사
인턴방식으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인턴이 됐든, 정규사원이 되든 하여튼 간에 30명 안에서 일정비율을 자기네들이 취업을 시키겠다, 거기까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건 해양대학교와 같이 하신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묵기능인 이게 우리 영도에서 전통지원사업으로 육성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니까 삼진어묵에서 실시할 것 같은데 취업과 창업 부분에 있어서 판로 부분은 조금 더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든 독립을 하든 어쨌든 간에 삼진어묵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육성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육성, 창업 부분까지도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개인 소규모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창업이나 취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집행부에서 조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도시옥상농원 조성이 있는데요. 앞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2,700정도가 더 증원이 됐네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각 구에 배정해주기를 저희 구에 2,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매칭이 1,0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워낙 인기도 좋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더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보니까 인기가 좋던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보면은 이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상자텃밭을 하고요. 규격화 상자텃밭,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옥상에서 또 텃밭을 합니다. 학교라든가 복지시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접수 다 받아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다해서 사업 책정이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단속시료 수거 있는데요. 영도에도 있는가요? 어디서 한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축산물을 가공을 하고 도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축산물 판매하는 부분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시료를 단속반이 채취를 해옵니다. 그냥 무료로 채취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 와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56페이지 중간쯤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시비를 이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 매칭은 이미 본예산에 돼 있었고요. 이번에 800만 원 시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해 온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366, 367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중에요. 영도구 노인복지관 LED교체 조명교체 사업도 우리 경제진흥과인가요, 복지사업과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이래 돼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성인층,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구나 복지시설이나 이게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전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요. 그동안에 복지관 다섯 군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노인복지관을 했고 재작년에는 신선복지관, 상리, 절영, 장애인 복지관해서 네 군데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침에 받은 건데요. 가지고 계시죠? (보조자료 들어 보이며)
성윤
박성윤위원장
드론, 드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드론요, 예.
경춘
이경춘위원
드론사업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어? 우리가 드론용역사업비라해서 2015년도에 2,000만 원을 통과 시켜준 기억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라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마 예결위에서 용역비를 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사업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드론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지는데요. 안에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했든간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이걸 알고도 잘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드론용역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역설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드론용역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고, 드론을 직접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그러면 드론용역사업비 2,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죄송하지만 하겠다 하시고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시 저희들한테 역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용역이 아니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역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성과품이 안 나온다, 전문가 이야기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드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걸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을 하자 이래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산림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선충병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피해도 많고 앞으로 예찰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나서 정확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평소에 산림보호용 예찰 활동 이런 것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요청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이 돼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용역사업비가 구비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5년도에 간주예산으로 됐다는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간주예산으로 돼야 됩니다. 12월 31일자로 간주예산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간주예산은 구비로 못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성립전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간주예산을 해야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31일자로 간주예산으로 구비가 이렇게 편성……
경춘
이경춘위원
왜 이 드론용역사업이 간주예산으로 잡혀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은 그리……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사업비로 그냥 하시면 되죠. 왜 간주예산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몰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 거라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건 뭐 의회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드론기체 구입하는 데도 보면 두 대에 1,000만 원인데 안에 어떻게 드론산업이 형성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체 구입하는데 두 대에 1,000만 원, 한 대에 500만 원씩인데 드론 보험료가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보험료가 차지하는 걸로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드론산업으로 이걸 산림보호관리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무인 감시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별도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그것도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전체 구역이 안 되고 딱 그 조망되는 구간만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드론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육성하기에는 좋은 지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산림보호관리용으로 드론을 한다……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비도 그렇고요. 간주예산으로 했던 부분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아까 드론 위에 보면 산지 내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전에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
주현
안주현간사
했어요. 먼지털이.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 먼지털이. 아까 내가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주현 위원님이 물어보셨네요. 그 이야기였군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선방 쳤어.
성윤
박성윤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6 명) 복지정책과장 박 기 정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청소행정담당 박 성 문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