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정희
양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정채훈 위원님 질문에 대한 세무2과장의 답변의 듣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채훈 위원님의 어제 질의에 대하여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어제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세무2과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압류된 제1금융권에 있는 통장은 압류된 국민은행 통장과 하나은행 통장 2개가 제1금융권에 있고요. 제2금융권에는 새마을금고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통장 외에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금융, 2금융 압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금액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2개 은행에 대해서는 지정하신 것인가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아닙니다. 제1금융권은 주민 등록번호를 치면 본인 소유의 통장이 다 뜨는데, 1금융권은 그렇게 확인한 결과 현재 2개 은행밖에 없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개밖에 없다고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네, 제1금융권은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제가 다른 과 때문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2년도에 개설된 통장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마 그것은 말소시킨 것 같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말소시켰다고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봐서 말소된 통장인 것 같습니다. 계좌가 죽은 계좌인 것 같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죽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2015년 7월에 압류를 하셨잖아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국민은행것만 한 것이죠.
채훈
정채훈위원
그 이후에 하나은행은 언제하셨나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하나은행은 전산에는 언제 계좌가 개설됐는지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채훈
정채훈위원
압류 시점.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압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두 군데 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아니오, 확인이 됐고요.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압류촉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실시하는 것인가요? 자료를 보면 출력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어디 은행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2012년도 2월인가? 그때 하나 개설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구청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서 받은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압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주민 번호로 조회했을 때 나오는 것이 1금융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두 가지인가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두 가지만 조회되는 것인가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압류촉탁을 할 때 참고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범위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15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잔액 150만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촉탁을 하고요. 150만원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하거나 그럴 경우에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담당부서를 여기에서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아실 것이라고 보고 담당부서와 협조하셔서 은행권이 하나은행이 맞는지, 그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라고 하면 담당부서와 협조하셔서 어느 쪽으로 금액이 지급됐는지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게 2013년 시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2과에서 징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안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30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다 징수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신경 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분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체납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미납하고 계신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인성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낸다고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해당부서의 말을 들으면 납부자도 나름대로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의 주장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얘기처럼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바로 압류조치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수정예산안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206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5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설명서보니까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요구가 있었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특별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문영미위원
요구가 있어서 더 늘리신 것인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상ㆍ하반기로 1년에 2번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청년이나 여성으로 맞춤형으로 하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2번을 더 해보고자 4번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고요. 상반기에 2번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2번을 더 할 예정으로 인해서 추가소요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전에는 특별히 청년, 여성 이렇게 따로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냥 전 계층을 했고요.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2번을 더 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청년, 여성이 새롭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따로 할 만큼?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기업체 발굴을 위해서 직업상담사들과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기업발굴단 해서 공장 등록한 업체와 구인하는 업체를 주변업체들과 같이 찾아다니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용현동 SK업체에 저희가 사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경비와 청소하는 사람들 60명을 저희를 통해서 뽑는 것으로 사전에 접촉을 통해서 따냈고요.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느라 횟수를 늘려봤습니다.
문영미위원
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을 늘려서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번 같은 경우 조금 성과도 있었고요. 일단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만남의 장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코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번 진행을 다 하셨잖아요.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가서 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 60명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 고용되셨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별도로 6월 말까지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고요. 그날 면접은 61명이 봤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한 분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한테 6월 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업체에서 그분들 채용이 다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업체에서 저희 구로 요청할 때 6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것이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쪽에서 경비 20명과 청소하는 인원 40명이 필요하다고 의논했고요. 단지 63세 미만을 원하셨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날 면접은 61명이 봤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면접보신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63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고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쪽에서 면접보시고 선택할지는 그때 결과를 받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단장님이 노력하신다고 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단장님, 수정예산안 48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 반영되는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간담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보고서 발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서비스공동실천단이 있나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따낸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다른 것은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때는 사회서비스를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회서비스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올려서 선정된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즉 사회서비스 수혜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기관들을 통해서 일단 사회서비스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회적기업이 되겠고요. 수혜기관과 제공기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사회복지, 교육 등 10개 분야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중에 20개 기관을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평가까지 하기 위해서 운영요원 인건비도 있고요. 공동실천단이라는 것은 수혜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과 남구청과 센터와 공동으로 실천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혜를 받고자 하는 각 기관마다 몇 명 선임되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러한 기관을 저희가 150개 정도 공문을 보내서 그쪽 기관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사회적기업이 30개 정도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연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20개를 선별하는 사항이죠.
이안호위원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공모해서 국비를...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따온 것이고요.
이안호위원
13억원?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니오, 1,300만원.
이안호위원
1,300만원을 받으신 것이네요. 공동실천단이 다 구성되어 있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니오. 지금 구성된 것은 아니고 이제 구성을 해야죠, 수혜기관과 제공기관과 같이. 우선 수혜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게 파악되면 같이 서비스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7월 초부터 바짝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공동실천단이 있음에도 간사가 있는데...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간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을 추후에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각 복지 관련 기관들의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서비스제공기관 모집도 해야 되고 서비스 선별도 해야 되고 서비스 실시하는 것도 중간 중간 운영사항 점검도 해야 되고 나중에 평가까지 해서 별도의 운영요원을 뽑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1,939만원이 편성됐는데, 거의 운영요원 인건비로 1,000만원이 지출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5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라 기획되고 선정되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을 성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나머지 금액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900만원 정도 남는 것이거든요. 9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20개 기관에 재료비를 조금씩 주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 올릴 때 7개월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개월수도 조금 변경 조정될 것 같고요.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사업비에, 재료비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사업을 해서 인건비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의 내용에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동실천단이 구성되면... 지금 구성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안호위원
공동실천단 명단과 진행되는 것들을 자료로 요청하기에는 딱히 나타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평가보고서를 받는 정도가 자료가 되지 않을까싶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추후에 자료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좋은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서로 협약이 잘 돼야 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도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단장님, 사회적경제...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원센터.
문영미위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그런 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5명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릴 때 별도의 운영요원이 필요한 부분을 시에 가서도 어필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수용돼서 이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요? 센터에 있는 다섯 분으로도 부족하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금 바쁩니다. 그분들 컨설팅도... 물론 기업들 다 컨설팅을 하지만 이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자체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봤을 때 많이 미흡해서 강화하고자 특화사업으로 빼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전부터 필요했고 저희가 센터를 세운 목적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교육활동 또는 컨설팅까지 이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교육은 두레원에서 협동조합 관련 여러 가지 교육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전담해서 같이 일해 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11쪽부터 213쪽, 특별회계 32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2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2,600만원.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보시다시피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마다 파악해서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증액해 주거나 이러는데...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관이 3개 있는데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3명이 퇴직했어요, 선임 5호봉짜리 2명. 그래서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차액이 370만원 정도 났고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육아휴직을 호봉수가 높은 9호봉과 5호봉이 했기 때문에 대체인력 2명을 쓰다보니까 호봉 차액 1,985만원 정도 났고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은 맥락에서 2,6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게 다 2016년도 상반기에 일어난 일인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보훈회관 하수배관 교체공사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제2보훈회관에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강복회 2개 사무실이 있는데요. 수평이 안 맞아서 배수관에 겨울만 되면 물이 얼어서 터지거든요. 배수관을 각 사무실마다 하나씩 별도로 빼는 것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것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견적 받아서 한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요? 보훈회관은 관리 주체가 우리 구인데,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세워놓은 경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보훈회관 운영 경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없었고요.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세워야 되는 예산인 것인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쪽부터 230쪽까지, 수정예산안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문학동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엊그저께인가? 현장에 방문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안내를 하는 도중에 1층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2층은 건물 자체가 경사져서 어른들이 이용하시기가 조금 그래서 문학동에는 빌라가 많고 젊은 엄마 이런 분들이 많아서 공동육아를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지역주민들이 쓰는 것으로.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모이게 된 것은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지 않았어요. 대표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회원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려고 갔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육아방이 문학동에 필요 없다면 공동육아방이 다른 데에서는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에서. 저희도 말씀을 나눠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공동육아 부분은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된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님도 같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공동육아 부분은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가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당초 경로당 측에서 어떻게 나왔냐고요?
채훈
정채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부분에 공동육아 말씀하시는 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다, 그 지역에 다른 분들의 민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아니오, 공동육아나눔터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여가부 방침이기도 하고 저희 업무 중에 하나니까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를 늘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침 문학동 지역에는 없어요. 안배돼야 하잖아요, 한 군데 밀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침 문학동 지역에 있고 거기에 빌라가 많으니까 거기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와 사회복지과와 연결이 돼서 하기로 한 것이죠.
채훈
정채훈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이 너무... 저희도 주민들한테, 김익선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경로당 개설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그쪽 지역에 경로당을 이용하시겠다는 분들... 문학동 같은 경우 경로당 수가 현저히 적어요, 동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학동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개설하고 어르신들은 당연히 그게 경로당으로 이용될 줄 알고 계셨고 김익선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경로당 시설로 이용될 줄 알았지 2층에 공동육아시설이 생긴다는 말씀은 하신 적도 없고 두 분 과장님께서 건물을 활용해서 공동육아방이 개설됐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없고... 그날 저희가 질의할 때도 사회복지과장님 가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2시에 만남이 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셨지 2층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질의 안 드렸고 주민분이 거기에서 말씀 안 하셨다고 하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또 넘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전체로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저는 실무끼리 얘기가 된 것으로 됐는데, 저는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경로당 매입자금으로 샀지만 그동안 경로당 운영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2층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학동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옳을까 생각해서 마침 대다수가 빌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와서 나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저희한테 설명 못 하신 부분도 행정하시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우선적으로는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도 어르신들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해당부서에서 의논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착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그저께 2시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어떻게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러갔다가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관한 것은 문학동 주민들이 공동육아방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지금 가정정책과에서 다른 데에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미끄럼방지를 해놨지만 내부계단이 아니라 외부계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가 30평 정도 됩니다, 1층이. 보통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른들을 더 만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2층이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3층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공동육아시설을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오는 것이죠. 어린이집은 아니죠.
채훈
정채훈위원
엄마와 같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잘 돌본다고 하면, 모든 안전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만약에라도 아이가 혼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생각하셔야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계단 이런 것을 보완을 해도 거기는 엄마랑 같이 하는 것이지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닌데 만약이라도 어르신들보다 아이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이것이죠, 제가 볼 때는. 사용을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지 그렇게 한다면 더 안전하게 있어야 될,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1층으로 가고 2층에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공동육아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부모와 같이 가는 것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만약에라도 엄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라도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엄마가 한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섯이면 엄마가 다섯 같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니까 엄마가 다섯이라고 하더라도...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노인이 더, 노인분은 혼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염려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공동육아가 다른 데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전체가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그쪽 주민분들이 경로당 이외에 2층에 공동육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고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한 번도 안 되신 것 같아요. 동에도 전달된 사항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동에 어른들을 모집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채훈
정채훈위원
언제 말씀하셨어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두 달 이상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두 달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5월 중순에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채훈
정채훈위원
경로당 개소한다고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아닌가요, 계획 잡고 했던 것이?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작년부터 잡았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때부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소식도 상반기 3월 초인가? 그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3월부터라도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전달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안 하실 텐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했냐고 하니까 두 달 전이라고 그랬는데 5월 중순이면 한 달 남짓 됐거나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나...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문서로 나간 것이 한 달이고요. 구두로 얘기한 것은 매입을 할 때부터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죠.
채훈
정채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지 않아가지고.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동장님이 착각하실 수도 있고 과장님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수렴하셔서 주민분들... 그렇다고 해서 집단에 대한 주민분들 끼리 의견충돌이 발생되게끔 하시면 안 되고요. 공동육아를 찬성하시는 쪽, 어르신들 경로당만 쓰시는 쪽...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렇게 반발이 생기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방안이나 원래 사용하시겠다고 한 분들, 어르신들이 되겠죠?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국ㆍ시비, 구비까지 매칭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ㆍ시비가 삭감되고 우리 구비가 새로 세워지는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이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2015년부터 그동안 장애인 쪽이라든지 노인복지의 일부가 국비, 시비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그동안에는 시비 100%로 했는데 이제는 5:5로 하든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작년부터 구비를 부담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계속 건의드리기도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다른 교부금으로 더 주었으니까 구비로 해라, 그것을 구비화 시켜서 하라고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부금은 교부금이고 우리는 보조금으로써 시비를 그동안 주던 것이니까 조금씩 늘려달라고 10개 구ㆍ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계속 그 부분을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구비 예산을 그동안 세우지 않고 본예산, 1차 추경까지는 갔습니다. 이제 서로 협의가 돼서 일단 교부금 내려온 것을 구비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그게 다 반영된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1차 추경 때까지도 그게 조정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교부금을 더 줬으니까 그것으로 구비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각 구ㆍ군에서는 그것은 그것이고 시비매칭에 구비를 점차적으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게 반영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확보됐으니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출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중앙정부 차원으로, 시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만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장애 쪽은 시에서 100% 부담을 했거든요.
문영미위원
장애 쪽 말고도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노인 쪽 일부와, 거의 대다수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구비 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갔는데 노인 쪽 몇 개 사업과 장애인은 거의 시비 부담 100%였는데 그것을 구비 부담을 하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비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 구가 다시 교부금 받은 것으로 재편성해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21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재가노인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222쪽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대상자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어차피 기본서비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합니다. 단기서비스하는 대상과 기본서비스하는 대상이 분리되는 것이죠.
문영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와는 어떻게 되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돌봄서비스는 안부전화하고 기본일 경우 사회복지파트 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쪽은 노인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가지고 하되 방문해서 의료적인 간호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그분이 사회복지파트 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와 연결해서 연계를, 서로 윈윈하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겠죠.
문영미위원
연결해 주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 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서비스하다가 등급이 나와서 서비스를 안 받는다고 하면 판정 못 받은 사람명단을 보건소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본인이 원하면 서비스를 해 주고 서로 윈윈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7,567만 6,000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였습니다. 그동안 30%를 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15:15로 부담하면서 저희의 부담률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전체를 다 조사하게 됩니다. 서비스 관리자 2명과 나가서 직접 상담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4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그분들이 전화로 안부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주 1~2회 정도 나가서 그분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거의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문영미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생활관리사 마흔한 분이?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영미위원
우리 구 연령대별로도 하고, 어떻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르신들.
문영미위원
독거노인 전체를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연령을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고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65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통계가 있겠네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도 구분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고 있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오죠.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이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문영미위원
이번에 저희가 통계청과 MOU를 맺어서 저희 구가 필요로 하는 지역특별통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필요한 통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통계는 이미 이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전부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요. 나중에 대상자 선정하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것은 다...
문영미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별, 구별, 주택의 형태죠. 단독가구라고 하시는데 어떤 생활수준이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는지 궁금해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다 파악됩니다. 조사서에 파악되는데 그게 개인정보라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런 통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축적해가면 우리 남구 전체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노인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잘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면 요청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디까지 공개가 돼야 하는지 안 돼야 하는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개인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이죠. 그분들의 지금 생활이 어떤지 전반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해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조사하는 분들한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시스템에 어디까지 입력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려주세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226쪽에 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가 있어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중에서 중증 홀로 사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취약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에 알림e 시스템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림서비스를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미추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미추복지관이 아니고요. 꿈의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꿈의자립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통신비 등인데 집에 어떻게 뭐를 설치하는 것이죠? 비상벨을 설치해서 센터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기본장비로는 휴대용 응급버튼이라든지 화재감지센서라든지 가스감지센서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센서가 작동해서 꿈의자립지원센터로 연결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쪽에서 바로 나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 설치를...
이안호위원
꿈의자립지원센터에서 응급조치까지도 가능한 센터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119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안호위원
인건비 부분 보니까 3명이 있는 것인가봐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디에 있죠, 위치가?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데 보면 오른쪽에 신용협동조합인가? 그 건물.
이안호위원
그 건물 몇 층인가에 있죠, 올라가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같이 근무합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점자명함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스템까지도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지원센터에서.
이안호위원
모든 장애인들이 다 혜택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것입니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제한돼서 지금 관리 받고 있는 세대가 70세대 정도 됩니다.
이안호위원
70세대? 세대주가 장애인이거나 단독 장애인이거나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이겠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거의 혼자사시는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센터에 위탁되었는지?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익동 분회경로당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인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안호위원
그러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재가노인 지원 사업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20쪽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이안호위원
220쪽이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하는 부분도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대한어머니회재가노인지원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안호위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229쪽에 시 자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해서 시비가 이번에 3,3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이안호위원
229쪽, 시 자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하단 정도에 있죠. 시비가 3,000여만원 감액된 상태에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본예산에 세워지면서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국비로 세워지면서 시비가 국비로 일부 전환된 것을 자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부분에서는 국비는 안 나오고 시비와 구비만 나와 있고 시비가 갑자기 3,300만원 감액된 부분이라서... 국비로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223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할 때 들은 답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체가 사업을 종료하고 조례도 폐지됐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 것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 쪽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정정책과에 있는 조례를...
이안호위원
가정정책과에서 조례를...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게 먼저 시작했거든요. 국비가 나오기 전에 하다가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중복이라고 해서 가정정책과에 있는 조례라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안호위원
정리된 것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가정정책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중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인 것이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정채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은 잘 진행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이안호입니다. 예산보다도 사업적인 것을 잘 몰라서 사업적인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품앗이 이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지만 집에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눔터 장소를 마련해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교육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해서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엄마가 은행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애기 혼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공동육아나눔터에 가면 대신 엄마들이 같이 봐주기도 하고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국가정책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한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가 같이 연계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렇죠. 나눔터에 와서 계시는 분은 계시는 것이고 그중에서 의견이 맞는 부분은 서로 품앗이를 하죠. 오늘은 내가 1시간 봐줄 테니까 다른 엄마가 1시간 봐줄 수도 있고 나눔장터도 같이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누구 초빙해서 같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안호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전액사업이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 말씀드릴 때랑 똑같은 맥락에 올해부터 구비가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이안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센터 안에 가족품앗이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신청하기도 하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네,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하죠.
이안호위원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인데 인원예측 다 하셔서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까지 하신 것이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몇 명을 예상... 어떻게 하신 것이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331명이죠. 3년 동안 추계 잡아서 한 것입니다. 물론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출산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은 합니다.
이안호위원
출산율로 인해서... 3억 3,000만원이 다 반영이 안 되면 사후에 어떠한 현상을 예측하고 계시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금액이 얼마나 깎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는데요. 사회복지 거기에서 2,500만원인가? 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모자라면 3회 추경 때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안호위원
사후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그렇지 않아요. 11월, 12월생은 보통 출생신고를 20일 뒤에도 하고 30일 뒤에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11월생은 1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안호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맞춤형보육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문을 닫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저희 남구는 동요 없이 문을 다 열었고요. 인천시 전체가 휴원은 하지 않고 다 문은 열었습니다.
이안호위원
현재는 휴원을 안 하더라도 협상의 문제로 해서 향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여지는 남았는데 협상이 1차 협상은 됐는데 2차 협상에 3% 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3% 정도면 협상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 인천시는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현재 공동배송센터가 3개 시장에 있습니다. 신기시장, 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인데요. 신기시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용현시장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가 다 끝났거든요. 토지금고시장은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가 전부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의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첫해는 국비 90%에 자부담 10%가 있고요. 2차 년도는 국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3차 년도는 국비 50%, 구비 4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은 용현시장,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4월 27일 시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매칭비율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되는지는 시장마다 조금 다르지만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건 정도 되고요. 잘 안 될 때는 하루에 2~3건 정도 되는 날도 있고요. 한 달에 50~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신기시장에 3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네, 잘 될 때.
이안호위원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공모해서 배송사업 자체를 가지고는 갑니다. 과장님께서 토지금고시장이 2015년도에 공모해서 첫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이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3년 사업이라서 3년 만료돼서 다시 공모해서 선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에 이미 공동배송센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오토바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때도 제일 문제됐던 것이 운영의 실태였던 것이에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한 쪽에 방치되어 있었고 오토바이로 배송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 넣는 것도 오토바이가 한 쪽 구석에 있고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우리가 계속 접했고 이런 상태에서 배송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용현시장도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배송센터 운영이 얼마만큼 원활한지 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업해서 매칭해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더 커야 되지 않나 그래야 부담을 좀 갖고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사실 관리감독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각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정한 사업비 집행이 있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의 부정사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전에는 국비, 구비, 자부담 10% 해서 매칭사업을 했는데 현재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올해에는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은 10% 늘렸습니다. 20%로 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유통ㆍ상생법에 의해서도 골목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냥 예산지원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에요. 시장상인회에서도 물론 용현시장은 청년창업자까지 유치해서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가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으로... 무슨 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기청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고 시장을 이용하는데 유용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들이 본인들의 편리성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도 용현시장에 몇 번째 주차장입니까? 네 번째 주차장인가? 세 번째 주차장.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최근에 한 것이요?
이안호위원
아니오, 그 직전에. 반 토막 낸...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용현시장에 지금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몇 번째 주차장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A라는 주차장이라고 명칭도 부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데 회원제는 결국 시장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이죠, 회원제라고 하면.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시장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시장을 잘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결국 상인들이 사용하면서 월정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정말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번 에 이렇게 대두되는 저희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잘 청취하고 판단하셔서 월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의견을 게시하셔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운영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월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11대 정도만 월정액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노상주차장이 워낙 요금이 싸요. 30분에 400원인가 해요, 1시간에 800원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안쪽에 있는 2층 주차장보다 가격이 싸다보니까 그쪽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밖에 대기가 더 편하고.
이안호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에요. 지금 11개 월정인데, 용현시장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주차장도 거의 월정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월정이 많으며, 월정을 누가하냐? 용현시장 상인들이 월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월정이 얼마냐면 6만원이에요, 월 6만원. 하루 1회 주차는 6,000원입니다. 월정주차 6만원으로 해서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주차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주차장 사용 안 하시죠, 남구청주차장? 사용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재성
조재성경제지원과장
주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중기청에 따와서 시장주차장 만들어놓고 상인들이 월정으로 이용하는 이런 주차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최광환사회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받은바 있고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영신당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용현시장 내 주차장이 월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전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미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하시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환
최광환사회경제복지국장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48쪽에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책자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책자를 몇 부를 하는데 99만원으로 하신 것이에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50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99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컬러로 안 하고 흑백으로 할 경우에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컬러로 했을 때는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컬러로 했을 때는 44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50부에? 책이 두꺼운가보죠?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네,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요즘 흑백으로하는... 그림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컬러로 해야죠, 기왕 하려면.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컬러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얼마든다고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44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총 금액이?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기왕 하실 것 민원실 같은 데도 놓고 그럴 것 아니에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환경 관련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용이니까 관련기관에.
익선
김익선위원
기관에 보내 주는 것이에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우리 남구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컬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비가 시비로 편성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어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악취포집 발생 사업장은 없고요. 대송기업과 성부산업이 있는데요. 추가로 시에서 시비보조로 2,000만원이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으로 남구만 이번에 내려왔어요. 이건산업이 있습니다, 도화동에. 목재회사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톱밥 같은 것, 가공단계에서 본드냄새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거기에도 하나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안호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아예 없어요?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건산업하고 한 군데 어디 말씀하신 것이죠?
경자
윤경자환경보전과장
대송기업과 성부산업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남구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매년 해왔잖아요?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네, 해왔습니다. 음식경연대회라고 해서 올해 16회인데요. 작년부터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남구에 9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참여시켜서 작년에는 여기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체험하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500만원 더 세워서 운동장 쪽에 부스를 더 많이,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산서에는 기정예산도 안 들어가 있어서...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기정예산은 2,000만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매칭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문영미위원
2,000만원은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구비로, 식품제조가공업소만 참여하는...
문영미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만 참여하는 것만 해도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16개소였는데 올해는 50개소를?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50개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작년에 좋았다는 부분은 그분들 자체에서 나온 얘기에요?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네, 주민들도.
문영미위원
주민들도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네, 물건을 더 저렴하게 팔거든요.
문영미위원
그리고 행사장 무대설치비는 뭐에 들어가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무대설치비는...
문영미위원
부스 말고.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기타 다른 부대비용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무대는 앞쪽에 설치해서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영미위원
체험?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주민들이 와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체험행사까지 같이.
문영미위원
그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설치가 또 따로 필요하다?
홍주
김홍주위생과장
네, 홍보부스만 제조업소가 참석하고 나머지는 제과제빵 이런 쪽에서도 나오면 빵 만들기라든지 다른 행사가 또 있습니다. 같이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55쪽부터 257쪽, 수정예산안 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화요일이 재활용수거일이죠?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화요일인데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남의 집 앞에 수북이 쌓아놓고 안 가져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어제 가져가나했더니 안 가져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차에 싣고 와서, 제가 보니까 32에 3714인가? 번호까지 제가 새벽 5시에 봤어요. 거기에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활용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은 것이에요. 리어카로 3~4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다른 데가 아니고 주안5동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안 가져간 것이.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256쪽에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비 구 부담액이 있습니다. 9,852만 4,000원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1매립장은 이미 완료돼서 그 위에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2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매립장이 2018년도에 사용 종료됩니다. 그래서 2매립장이 종료되면 3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3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4자가 합의했습니다. 기반시설 사용하는데 폐기물시설, 즉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를 버리는지 쓰레기양에 맞춰서 들어오는 자치단체에 분담해서 돈을 내자고 해서 정해진 돈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이만큼 분담한 돈입니다. 저희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문영미위원
3매립장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가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 옆쪽입니다.
문영미위원
2매립장 옆쪽?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저번에 보니까 저희는 사실 시설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대신 쓰레기양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많았거든요, 액수는 생각나지 않지만. 이번에 그것을 새로 한 것은 3매립장에 관해서만 그런 것인가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문영미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가?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환경부도.
문영미위원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된 것인가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금액은 폐기물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변명할 수 도 없고,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문영미위원
이게 서울 전 구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전체에도 있고 인천도 전체가 이렇게 분담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우리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인천시 차원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얼마만큼 있나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돈의 일정비율만큼 타 시도가 더 냅니다. 인천시에 그 돈은 있는데 그게 우리 남구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얼마나 올지는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 돈이 모아지면 인천시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저희한테 어느 정도가 돌아오는지 아직 계획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인천시장님이 대표로 가서 하신 것인가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 구에서도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주장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구에서는 더더욱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겠지만 제 생각에는 유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잘 말씀하시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오지 않으면 매립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인천시민들만 나쁜 환경을 갖게 되는 조건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최광환사회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보고 있고,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넘어올지 모르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에도 요구해서 우리 구에도 틀림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건의하는 차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인센티브도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매립지가 계속 이렇게 인천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소를 꼭 인천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최광환사회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56쪽에요.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가 있어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선별 대행료를 왜 지금 와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와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단가가 3만 1,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3만 1,000원으로 세웠는데 3만 9,0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단가가 상승됐다? 이 단가는 언제 매겨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매겨져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단가는 보통 연초에 매겨집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세워지고요. 1월에 서로 간의 협상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되면 보통 추경에 반영합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폐기물 처리와는 다른 것인가요?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재활용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위원
어디와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현대자원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남구에 있나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남동구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면 선별해서 처리하시는 부분인데 단가는 연초에 매겨지고 그래서 단가상승분이다.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분들이 우리 남구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다른 구도 할 텐데 다른 구도 단가가 똑같은 것인가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네.
문영미위원
단가가 상승할 만한 원인이 있나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단가상승 요인은 기본적인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금액을 올리지 않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력해서 준 것이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그분들과 계속 계약을 합니다. 단가상승분은 기본적인 것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선별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대행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이죠?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선별이 사실은 제대로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버려집니다. 음식물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선별해서 버려주면 좋은데 생각 외로 잘 선별이 안 되고 많이 버려집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인천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문영미위원
선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사실은 저희가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처리비용부터 시작해서 재활용품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네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영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우리 남구가?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100억원이 넘습니다.
문영미위원
폐기물만 해도 113억원이에요. 재활용품 이 부분만 해도 이렇게...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5억원 이상됩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무인택배함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우리 남구가 아무래도 저층 주거지이고 구도심지이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또 1∼2인 젊은 층들이 사는 그런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처럼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금씩 다 하고 있고요. 우리도 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그거를 설치해서 아파트관리소처럼 택배를 무인으로 넣어놓으면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무인이니까 사람이 없고요, 어떻게든 택배가 도착을 하게 되면 택배선택함을 누르게 됩니다. 택배보관을 누르고 그러면 내가 찾을 대상자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시킬 것 아닙니까? 시키면 그게 바로 물건이 잠가지면서 당사자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이 갑니다. 그럼 찾는 사람은 찾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거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 안 하고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서울시하고 성남시라든지 지자체하고 광주, 대구, 부산 전부 다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가는 데는 서울하고 성남시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구도심 같은 데 용현동, 숭의동 쪽에 해 주면 좋겠네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관호
이관호위원
두 군데?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넓혀갈 예정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예산 더 해서 이런 것 좀 해 놓으면 좋겠네요. 요새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두 군데가 어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장소는요, 일단 현재는 용현1ㆍ4동하고 구청사하고 도화동 마을주택관리소 쪽 있는데 2ㆍ3동 지역에요. 그 정도를 먼저 준비하고 계속 시행해 나가면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새주소 있잖아요. 아직도 인식이 안 됐는데 지금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 요? 우리가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된 건 2014년부터 3년차가 되겠고요. 저희가 도로명주소 홍보서포터즈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데...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탈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3년차 됐는데도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됐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남구 이름 명칭 바꾸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설문조사했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새주소가 정착도 안 돼 가지고 혼동하는데 거기다 구 이름까지 바꾸려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구 이름까지 바꿔야 되냐 저번에 설문조사해서 부정적인 게 55%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새주소가 정착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는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네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우선 자기네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지번주소가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용해서 오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빨리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을 수도 있고 또 전입신고 들어올 때도 다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토지정보과가 제일 요새 해야 할 일은 이거 먼저 같아요. 진짜 새주소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그렇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주안5지구라고 해서 주안2동 일대를 했고요. 올해는 도화1동 507번지 21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화동 507번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이미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동의가 많이 받지를 못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 동 방문 때 그게 주민들로부터 거기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많이 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1,800만원을 받고 저희가 식비만 구비로 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사업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건데 시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긴 한데...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 남구 관내에 시 광역도로가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9군데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설치할 곳은 12개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안내시설물인 현수식 도로명판을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시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안호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게 다 안 돼 있는 상태인가 봐요, 설치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구비로도 하고 많이 시설비로 많이 설치한 상태고요. 시에다가 저희가 작년에도 특별교부세 700만원 받아서 기초번호판 여러 가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다가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원래는 2,500∼2,600만원 정도 주기로 했는데 조금 삭감돼서 받아서 다른 부분 약간 설치가 좀 많이 안 됐거나 보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현수식 도로명판을 5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안내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번화가라든가 교차로 이런 곳에 지역안내판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다 돼 있을 거라고 하고 이게 3개년 차인가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14년부터.
이안호위원
정착단계가 됐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이게 교체 안 된 곳들이 있는가 싶어서...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교체 안 된 곳은 없고 저희가 없는 데를 따로 해 가지고 새로 더 많이 설치를 많이 인식을 하게끔,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설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까지만 편성되면 그 이후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하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이랬으니까요. 올해는 시비로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아마 주지 않을까. 더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서...
이안호위원
어쨌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계속 더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에다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타 오셔야지. 주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요.
정희
양정희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경관녹지과가 제일 바쁘죠? 하는 일이 요새 엄청나게 바쁘신 것 같은데. 먼저 276쪽 보면 주인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게 1억인데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주인공원 제물포쪽에서 시작되는 공원 쪽에 보면 과거에 황토흙길에 대해서 포장이 된 것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포장을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민원 발생된 편익시설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훼손된 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목류 식재하는 것 해서 도합 1억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낮에 보면 벤치에 누워있고 그래서 어디 보니까 칸막이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의자 사이에. 그런 거 우리 앞으로는 지금 시설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건 어떤지... 보니까 좋더라고요. 공원에서 어르신들 술 취하신 분들이 계속 누워 있으니까 산책하는데도 불편하고 칸막이를 해 놓으니까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의자를 선택할 때...
관호
이관호위원
사이에 눕지 못하도록 해 놓는 거. 그리고 누가 앉아도 혼자 앉아있다는 편안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라는 거. 쭉 앉아 있으면 옆에 앉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칸막이 해 놓으니까 아주 그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혹시 과장님 참고사항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는 것만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하는 건 놔두고, 돈 드니까. 그 다음에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것도 설명 같이 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수봉공원이 현재 33만㎡로 결정돼 있는데 지금 수봉공원 올라가다보면 그동안 세진빌라라고 위험시설물 연립이 있는데요. 그 빌라 쪽에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도중에 작년까지 아마 이북 오도민을 유치하려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추진이 어렵고 해서 그래도 위험시설물 해소와 동시에 공원이 안고 있는 주차장 문제 해결 여러 차원에서 그래도 도시공원으로 편입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현행 행정추진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봉공원으로 편입하려고 하반기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용역비라 이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럼 광명빌라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수용이? 어디까지...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당초 위험시설물은 옹벽과 세진빌라지만 저희들은 공원은 일 단위면적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광명 전체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하시게 되면 어차피 거기도 위험한 빌라니까 밑에까지 다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일단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면 옛날에 통학로 확보 있잖아요, 공원 쪽으로 확장해서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적 있었죠? 용정초등학교 학생들 다니는... 그건 지금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중단된 겁니까, 통학로 확보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애들 통학로만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용정초등학교가 이전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폐교가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비를 한 1억 정도 더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완전하게 통학로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억이 안 온다면 이런 계획에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조성 나중에 한다면 거기 예산이 두 번이나 투입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근차근 해도 될 거 같아요. 용정초등학교 봐 가면서.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단 국비 1억이 온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온다면 이 공원변경계획하고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 그냥 보류해 놓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이안호입니다. 과장님, 참 사업이 많아요. 경관녹지 그런 데 거기에 해서 불법 광고물관리도 그렇고 참 사업이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의 보충질의로 주인공원 산책로 공사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어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 어린이놀이터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놀이터랑 연계해서 주인공원 산책로도 같이 준비해서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공사발주 시기는 같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름 하절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떨어지면 보상 문제하고 하게 되면 아마 그해 같은 시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산책로를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일단은 제물포 경계선부터 구청 앞에 길까지 해당이 되고요.
이안호위원
바닥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바닥재는 지금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했었지만 두 가지 패턴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4m 폭이라면 2m 폭은 고무칩 등을 통해서 안락한 분위기를 주고 또 2m 정도는 단단한 재질을 써서...
이안호위원
탄성 뭐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2m 정도는 탄성포장재를 쓰고요, 또 2m 정도는 고정된 그런 경화토 등을 활용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경화토는 뭐죠? 어쨌든 토가 들어가서 흙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지...
흙에다가 석회석이라든지 시멘트 등을 혼합해서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산책로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재질에 대한 유해성 같은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흙이 가장 좋은데 흙이 좋은 데도 요즘은 흙을 다 다른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음에 권장사업이 됐다가 나중에는 유해물질로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그런 걸로도 바뀌어 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진행을 해 주시는데 그런 점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봉공원 물놀이장이 지금 관리용역 부분으로 해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관리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지금 목 변경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당초 민간위탁이다가 나중에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장에 시공하는 방법은 견학을 많이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성격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당초 편성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시설비 성격의 관리용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라든가 그런 구에서도 시설비로 해서 현재 공사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이안호위원
그럼 용역부분은 전혀 없이 바로 시설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관리 중에는요, 일반 청소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관리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되고. 일반 청소위탁 그런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한 그런 자격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갔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어쨌든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그 사업비는 어디에 담아져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당초 시비보조금 4억에다가 저희 남구 구비 3억이 1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현재 공사발주 돼 있고요. 7월 달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발 맞춰서 관리비도 같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리가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문가 집단에다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임에도 이거는 시설비로 해야 된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 설명이 이해는 안 가고, 타 구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예산의 어떠한 편성기준에 맞춰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편성기준으로?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저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는 위탁사업이면 민간이전을 시켜서 어쨌든간에 그쪽으로 다 용역비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목 변경돼서 다시 편성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고. 276쪽에 있는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관해서도 이것도 어쨌든 우리 용역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시설비로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된 건 다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목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역 부분이 다 시설비로 들어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예를 들자면 시설비 내에는 보상비 플러스, 그 시설하기 위한 각종 설계라든가 측량 전체가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용역도 그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안호위원
용역도 큰 목의 시설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로 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이안호위원
277쪽에 수인선 유휴부지 활용사업 실시설계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용마루지구 현재 인접한 데 보면 폐선부지가 길게 숭의역까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쉼터를 만들어서 관리해 오다가 구청 차원에서 주변 인근이 도시계획이 마무리되고 하다 보니까 폐선부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 저희들이 산림청에 도시 숲 조성 차원에서 국비를 16억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KR,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할 전국 공모를 합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전부 다 유상으로 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공원성격은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체제가 바뀌어서 유상으로 해야 돼서 저희들이 시설비의 16억은 국비나 산림청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교부세 등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무상으로 우선 하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추진하면서 의지, 계획서를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모에 응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철길을 이용한 선형의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고 그 계획은 대략 계획이기 때문에 16억을 실제 설계에 대해서 공사할 때 필요한 설계금액이 6,000만원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용마루 개발하면서 철도가 있으면서 임시공원 조성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설계를 할 겁니다. 이건 다소 유동성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 프로포절 낸 거를 저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미입니다. 276쪽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요. 이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디자인인가 그런 데서 천막을 가져다가 마대자루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당초 청년벤처기업에서 가방이나 신발도 만들어서 활용도 해 봤는데요.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광고플래카드에 쓰는 화학물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일부 그걸 개선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이것을 연간 7만장의 마대를 제작해서 각종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무료로 재활용을 활용하는 마대로 사용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아니면 청소집하장에서 폐기물로 해서 같이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분리하고 작업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그 작업장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부지가 아마 철거가 될 예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패턴을 100% 수거한 물량에 대해서 그동안 마대제작을 9대1로, 마대를 9로 하고 1을 버렸다면 앞으로는 8대2 아니면 6대4 이 정도로 해서 점점 줄여나가니까 우리가 폐기물을 버릴 때 쓰레기집하장에 그냥 버리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버리려고 일부를 세우는 예산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다른 구는 저희들보다 더 소극적으로 예산만 세워서 폐기물 버리고 저희는 처음으로 작업장도 폐쇄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이 지금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죠? 체육센터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센터 1층입니다, 1층.
문영미위원
1층에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문영미위원
일단 그러면 언제 철거가 되는데요, 작업장이?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내년 하반기쯤에는 철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마대의 처리과정도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마대 활용도도 높겠지만 저희들도 그 인력을 현장에 수거하는 인력으로 조금 이렇게 변형시키고 처리과정을 좀 줄여서 폐기물 처리하자,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방식을 바꾸시려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가장 큰 건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크고요. 부수적으로 장소도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대응하자는 뜻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마대로 어차피 동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마대제작을 전면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줄여나가신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왜 추경에 이것도 해 봤자 6개월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알기로 요즘에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떼어 오면 그건 서울시 시책인가? 저희는 없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신고포상제가 과거에 했었는데요, 그것도 시작하게 되면 바로 한 달 내로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는 하지 않고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는 일부 시행했다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영미위원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본다면.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현수막 수거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원순환과에 있는 부분으로는 다... 뭐라 그러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일부 끈 분리와 지지대 분리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적환장으로 가서 저희들 별도의 처리비용은 있지만 물론 거기는 총괄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분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폐기물 하게 되면 바로 버릴 수 있는 편리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력이 현장에 수거하는, 불법을 수거하는 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수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끈 따로 빼고 이러는 거랑 안 해도 되게끔 하자는 게 좀 편리성을 추구하신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업체에다가...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내부에서 그런 작업량을 좀 줄여서 현장에서 수거하는 거로 하고 이 물량은 폐기물로 버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문영미위원
폐기물로 버리면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톤당 25만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버리게 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버리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특수폐기물 회사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77쪽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정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기정은 2억 2,000만원이고 추가로 4,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각 동마다 66개소에 보면 쉼터가 조성돼 있는데요, 그 쉼터에 대해서는 공원처럼 그렇게 집약관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을 지역별로 묶어서 보수작업하려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이 예산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쉼터 부분을 포함해서 66개 쉼터에 대해서 이번에 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할 게 많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거의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를 집약관리 들어가는데 쉼터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물 보수 쪽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산출기초가 있으신 건가요? 돈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따져보신 건지...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요, 지난달까지 다 물량을 받았습니다. 보수할 물량을 받아서 그 물량을 가지고 기존 2억 2,000만원 중에 남은 잔액하고 추가로 하는 잔액 플러스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남은 돈은 얼마 정도 되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이 4억 9,000만원 추경 내기 전까지 30% 집행이 됐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일단은 그 30% 집행했고 사실은 70%는 남아있지만 그 돈 갖고는 다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기본구상에 5억원이 편성돼 있네요. 일단 그거를 설명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해서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술심의위원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는 재정을 지원을 하고 해당 구인 저희하고 서구에서 공동발주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각각 5억씩 이렇게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시에서 받은 겁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이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지금 용역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저희하고 서구하고 같이 하는데 서구가 대표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발주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비용을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가 그럼 도화동하고 용현동이 포함...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 구역하고 서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관호
이관호위원
최종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답을 내릴 순 없지만 몇 년 사업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용역기간을 1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아니, 우리 일반화도로 사업에 대한 구상은 안 나왔나요, 전혀?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지금 아직... 그래서 용역을...
관호
이관호위원
이거 용역 봐야 알겠어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렇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DCRE도 창생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DCRE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DCRE가 지금... 저번에 개발계획변경이 시에서 고시가 났고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면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 7월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실시계획변경 때문에 한 1년이 늦어졌네요? 작년에 우리 현장답사 갔을 때...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렇죠, 개발계획변경 자체가 지금 1년이 늦어진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원래 6월 1일부터 삽 뜬다고 했었는데...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사실은 올해 착공하기로 했었죠.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데 상임위에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 관련 경비해서 신규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필요한 부분인가.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가 제물포 북부역 일원 활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재생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인천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도시재생 관련 대학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당초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안에 이러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대학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약 국비를 5년간 ’14년도부터 앞으로 ’19년까지 155억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요, 인천대학교에서. 그런데 여기에 올해 지원받은 금액은 19억입니다, 인천대학교가. 그런데 그 특성화사업을 학생들하고 대학원생,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인천의 재생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재생대학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에서는 동구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서구에 한 군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 5,000만원을 구에서 전체를 세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제물포뒷역 북부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물포캠퍼스 인천대 여기까지 연계해서 여기에 어떤 재생활성화를 위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걸 집약해 가지고 좋은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재생이 뭐라는 거를 가르쳐 가면서 대학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강의도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데 거기에 인천대교수들 그 다음에 학습부들, 학생들 그 다음에 제물포 북부역에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가 일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주민대책위. 그 다음에 저희 관, 구청 이렇게 세 군데가 민관합이 모여서 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 운영비는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구에서 2,500만원, 나머지 2,500만원은 인천대학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동구 중앙시장 쪽을 아마 이런 재생대학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 5,000만원을 동구에서 다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은 인천대에서 전체운영비를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물포캠퍼스 부분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2,500만원, 2,500만원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2,5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게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 운영비라 하면 지금 하반기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의 운영비...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이 용역, 재생대학 운영이 끝날 때까지.
이안호위원
끝날 때까지의 총체적인 게 5,000만원을 보시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안호위원
재생대학이 끝날 때까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이거는 아까 계획이니까. 주민들 의견도 모든 의견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만약에 불합리한 의견들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설득도 해 가면서 거기 어떤 재생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용역비를 인천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9억을 거기에다 쏟아 붓는데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용역비 자체는 예전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 용역을 해야 되겠죠.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은 인천대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대학 그 다음에 구청이 합동으로 구성이 돼서 재생대학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재생대학에서 그 용역을 시행하게 되고.
이안호위원
어쨌든 인천대에서 특성화사업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제물포캠퍼스를?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게 우리 제물포역세권하고도 연계를 시켜 서...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인천대학교에서 제물포캠퍼스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재생...
이안호위원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선정을 우선 하자는 거죠. 너네 학교 부지하고 우리 제물포 북부역하고 연계해서 우선 시행하자.
이안호위원
재생대학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교육도 하고...
이안호위원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네, 이 용역이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에 그치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렇죠.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안호위원
5,000만원 예산 소진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재생대학이 끝날 때까지.
이안호위원
네,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는 좀 안 가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사실 조합 때문에 머리 아프죠?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조합의 해지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 남구에 해지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해제는 29군데, 전체가 77개소 중에서 29개소가 현재 해제가 됐고요. 지금 숭의2구역이 시에 지난번에 남구의회 청취해서 지금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아마 7월 중에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숭의2가 어느 쪽이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주인공원하고 용현시장 사이에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추후로 우리 계획은 없고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지금 주민동호회에 의한 해제는 법이 종료가 돼서 안 되고요. 오직 직권해제뿐이 없는데 현재 모든 절차라든지 이거를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다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그때 해제 이런 게...
관호
이관호위원
지지부진한 조합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해제를 해서 재산권도 가질 수 있고 어떤 걸 해야지. 매일 갈등만 있는 지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결해야지, 그거.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해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매몰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의지가 있어도 시와 관련돼 있어서... 그렇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하여튼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85쪽, 특별회계 317쪽부터 320쪽, 수정예산안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285쪽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 해 가지고 남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 방문 시에 학교장하고 학부모회장들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정문 쪽하고 측면하고는 통학로가 확보가 돼 있고 후문 쪽하고 우측 편에는 통학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통학로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설치를 안 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 우측 편 쪽은 도로가 넓어서 그쪽은 통학로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펜스를 쳐서 10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보행자안전펜스를 설치할 거고요. 길이는 한 120m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아무튼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청장님 동 방문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청장님 동 방문인 거죠?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6월 달인가, 5월 달에 동 방문할 때 건의사항에 들어왔었고 그 당시에는 그쪽 통학로뿐만 아니라...
이안호위원
1,700만원이 이번 동 방문 때 나온 건의사항이 이 예산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세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럼 1,700만원이면 그때 나온 의견을 다 우리가 반영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당시 건의할 때는 후문 쪽에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희망자원이라고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리어카를 세워놓고 짐을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물상을 이전해 달라는 게 건의사항이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소요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건의사항이 그 부분도 거기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주대로까지 나가는 길 거기에 통학로를 추가로 펜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도 지금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게 30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1,700만원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1,700만원은 기존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후문 쪽은 고물상 문제로 이전이 있었지만 쉽지 않으니까 우선은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럼 추후에 들어온 거네요? 동 방문 때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고물상 이전에 대한 얘기만 거론이 됐었습니다. 통학로 얘기는 없었는데 그게 저희가 답변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전에 관한 거는. 그쪽에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러셨어요. 지금 후문하고 우측 부분이 안 되어져 있는데 우측은 환경적으로 통학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후문 쪽에는 통학로 확보하는 게 어떤 요건상 괜찮습니까?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정문하고 ‘ㄴ’자로 돼 있는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자료 보며) 그런데 이쪽 부분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도로가 좁아서 통학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저쪽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1,700만원을 세운 거죠.
이안호위원
어쨌든 통학로가 분명히 필요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확보되어져야 된다라면 한 번 진행할 때 실시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 내용에는 없는데 용정초등학교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현장까지 나가서 다 그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획하는 곳과 또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또 다른 통학로 확보를 지난번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나눠보시지 않았어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원래 1억 5,000만원 당초 예산을 지금 확보한 부분은 수봉공원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까지 와 가지고 아이들이 정문이든 후문이든 가려면 계단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아이들의 접근이 그렇게 원활하게 그쪽으로 유도되지도 않고 또 정문으로 가려면 무단횡단 형식으로 되고 사각지대... 사면으로 되어져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통학로 부분이 분명히 학교 주변에 필요하거든요. 지금 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로 확보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용정초등학교가 물론 학교가 이전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뭐 폐교 얘기까지도 나오지만 당장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19년까지 인가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이라 하면 아직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3년을 봐야 되는데 3년간의 아이들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억원이 추가 확보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1억원이 확보가 안 돼서 1억 5,000만원을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89쪽, 특별회계 3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양정희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5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98쪽, 미디어 홍보실 소관 i미디어시티 교육 및 회의 책자 인쇄비 120만원 부활입니다. 126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 1,575만원 부활입니다. 158쪽, 평생학습관 소관 숭의초등학교 펜스 설치 1,000만원 부활입니다. 158쪽, 평생학습관 소관 통학환경 개선사업 1,100만원 부활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 요구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26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정부 문화두레 운영 600만원 삭감입니다. 234쪽, 가정정책과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수정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26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행사운영비 3,15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134쪽, 생활체육과 소관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 1,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용현3동 소관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1,400만원 증액입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 관련 경비 2,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숭의4동 소관 회의실용 집기구입 484만원 추가증액입니다. 248쪽, 환경보전과 소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책자 유인 401만원 추가증액입니다. 285쪽, 교통행정과 소관 남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5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