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3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7,5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5%가 증액된 2,441억 1,100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본예산 대비 7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73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액의 27.6%에 해당됩니다. 증액 부분 중 인건비가 24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33.2%가 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지방채 상환이 24억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증액 중 32.2%가 됩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자치행정과가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노후 승강기 교체에 2억 원, 관용차량 구입 두 대 2억 3,400만 원, 인건비 미 편성분 및 인상분을 포함한 인건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억 원, 어제 물론 부결되었지만 올라온 사항이었습니다. 장학금기탁자 명예의 전당 설치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9,0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영도다리축제 지원 5,000만 원, 동삼동 패총 보수정비사업 1억 7,700만 원, 영도웰컴센터 운영비 등이 9,400만 원, 영도웰컴센터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명물파사드 조성에 5,000만 원, 체육실업팀 탁구팀 신설 운영비 2억 7,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신설 운영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승합차 구입이 2,700만 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도서관은 예약프로그램 서버 등 전산장비 교체에 4,000만 원, 열람실 LED등 설치 및 의자 구입에 1,900만 원,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2015년도 결산으로 인한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세외수입과 특별교부금 확충을 재원으로 하여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 집행 잔액의 차질 없는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일정 부분 지방채 조기상환하여 부채가 없도록 함으로써 금후 도시재생사업 구비 매칭부담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편성한 부분은 잘된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서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열람실 LED등 설치해서 약 1억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는데 LED 설치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환경개선으로 계속해서 기획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용자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기, 관장님. 마이크를 당겨서 제대로 다들 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한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 열람실에 LED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63등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이용자환경개선으로 저희들 열람실만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자료실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우선 에너지절약사업 계획에 저희들이 공모를 우선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열람실 63등이 전체 다 교체되는 게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도 위원회에서 계속 끝없이 당부를 드렸는데 잘돼서 다행입니다. 열람실이라도 교체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열람실 의자구입이 있는데요. 50개인데 총 열람실 의자가 몇 개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열람실의 의자는 254석이고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계속 사용했던 의자들이 일부 파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50석 정도쯤은 지금 완전히 파손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50석 정도쯤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게 된 사유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의자가 몇 개고 진짜 교체가 되어야 될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 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그냥 예산 올라와 가지고 “2009년부터 오래 되었으니 교체해 주십시오.” 라고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챙기는 게 맞죠. 첫 번째는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산이…… 또, 예산서도 대게 늦게 줍니다. 그리고 의논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저희 구의원들 하고도. 그래서 예산이 뭐가 올라오는지도 잘 몰라요. 예산서 하면 불과 심의하기 전에 주말 빼고 이삼일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안 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리고 해드려야 될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꼭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관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작년에 오셨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오신 지도 우리가 몇 달 지나서 알았고요. 그지요, 관장님? 추가질문 할게요. 그런데 63등을 교체한다고 그러시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입찰할 계획이고, 견적은 조달가 견적을 저희들이 예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입찰을 한다고요. 업체도 마찬가지고, 의자구입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영도 안에 있는 업체에 이래 가지고 영도에도 전기업체 많이 있거든요. 굳이 뭐 영도 밖의 업체에 나가지 말고요. 이왕이면 영도 안에 있는 업체에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에 도입이 되어서 A/S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하반기에 유지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유고, A/S는 도입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월 1회 방문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24시간 출동서비스를 받는 그런 A/S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고 또, 30만 원 이내 부품교환 시에는 무상서비스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 시스템을 저희들이 A/S받을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디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SG라이뮤라고 저희들이 도서관리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데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납품업체가 SG라이뮤라고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또 계약체결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재식
김재식간사
아, 도서납품 업체에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6개월 해 가지고 딱 집어놨는데 고장이 6개월에 딱 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리……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서 다달이 이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금액을?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유지보수 뭐, 기계라는 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고장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 해 가지고 매달 다달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한다는 것은 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관장님?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방비에 원활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서관 연계망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장애가 일어나고,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방만하게……
재식
김재식간사
무인도서기계가 시스템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그냥 기계 달랑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기계가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많은 다수인들이 사용하다 보면 집에서 기계가 사용되는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무인도서반납기가 몇 대 있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 홈플러스 영도점에 한 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대 있지요? 그 한 대 관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작년 3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 3월 달에요? 1년 지났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게 반납기 사용하는 빈도는 몇 % 정도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계속해서 월평균 이용실적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권 정도쯤이 저희들이 대출이 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을 이렇게 하는데 작은도서관보다도 권수가 더 많이 나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용실적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홈플러스에요? 홈플러스 1층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층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반납기에 관해 가지고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관리를 하다보면 이게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본인 확인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죠? 그래야지 자기가 신청해놓은 책이 있는 코너가 열리면 그걸 가져갈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유지보수는 기계 성향 상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A/S기간이 지난 지 얼마쯤 됐나요? 무상A/S?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난 3월에 설치를 하시고 그러면 올해 3월에 만료가 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이것은 예상됐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추경에 이걸 왜 올리셨을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인제 죄송스러워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 거기다가 3월에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4월부터는 우리가 이걸 유지보수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면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미리 좀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렸는데 안 된 건지, 감사실에서 통과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신 건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일단 기획실에 저희들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조금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기계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그게 그냥 문을 열고 닫는 버튼식이 아니고,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드는데 미리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들 좀 드리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청소위탁금 해 가지고 절감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위탁금이 절감이 된 게 1,500만 원 돈인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절감 가능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웃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청소위탁은 저희들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인제 청소위탁 하시는 업체가 영도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업체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지역은 부산진구에 있는 용역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1월 달부터 계약을 하셔 가지고 12월까지 1년 동안 하시게 되시는 거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1,5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닌데……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다른 데보다 투찰율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게 되어서 올해는 88.008%의 투찰율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참 헷갈리기도 한데, 업체 입장에서는 참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인건비로 다 하셔야 되는데…… 237페이지에 신규,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고 넘어가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부 다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전문용어다 보니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계속해서 기획자치위원회도 도서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 각종 서버가 있는데 주요현황 사항으로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기획실에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못됐고, 반 정도쯤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노후 된 서버들이 2002년도에 저희 도서관에 서버가 다 들어왔었는데 그 일부분은 교체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노후 된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인데, 예약 프로그램 서버는 멀티미디어실에 있어서 필수사항으로 예약 프로그램, 컴퓨터 이용자가 컴퓨터 좌석을 예약하기 위한 예약 프로그램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예약 프로그램 서버가 또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및 서버접근제어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전조치를 또 의무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서버를 또 교체해야 되는, 이것도 2002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고 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도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컴퓨터의 신호를 분산시켜서 여러 개의…… 저도 사실은 이 전산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적어온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조금 서툴기는 합니다만, 랜선이라고 있는데 근거리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스위치허브랍니다. 그 스위치허브도 2002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그 정도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노후 되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후’라는 의미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일단 컴퓨터가……
지영
김지영위원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속도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에 장애를 또 일으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사서담당
탁미영 사서담당인데, 저희 멀티미디어실이 사서담당 권한이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약 프로그램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거의 7년 정도 평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이니까 13년이 경과했죠. 그런데 2015년에 7월쯤 너무 잦은 에러로 아예 프로그램이 계속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예약 프로그램 서버를 2015년 11월부터는 쓰지를 않고, 저희가 지금 멀티미디어 서버에 예약 프로그램을 탑재해 가지고 지금 멀티미디어서버가 전자책 서버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프로그램, 예약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서버가 계속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약 프로그램 서버를 교체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DB접근제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지영
김지영위원
전문적인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고……
담당
사서담당
탁미영 그런 모든 내구연한이란 게 기본 쓸 수 있는 사양이라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에러가 주로 발생이 된다거나 원활하게 지금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꼭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담당
사서담당
탁미영 예, 저희가 알기로도 계속 예산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기감이나 이런 데서 의논한 부분에서 저희가 전산장비들이 그래도 기본 1,000만 원씩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반려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6개까지 다 반영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 때도 본예산에 먼저 가장 시급한 것들부터 해야지, 다는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3개를 반영 받아서 기본 급한 것 먼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조금 더 하는 김에 또 할 수 있으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도서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독서진흥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구청에서, 그런데 좀 도서관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안 해주고 LED등 교체하는 데도 지금 수년이 소요가 된 게 있고 해서 좀 안타깝고 그렇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 아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게 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당선이 되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사유이고요. 6월 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결혼이민자가정인의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7개월 간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7개월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만 하고 내년이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내년이면 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공모가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지영
김지영위원
공모를 하는데 당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 사업이 되는 거다 그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도서관에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어린이 도서관, 아니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어린이 도서관에서 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은 영어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제공하게 된 사유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절감하게 된 그런 사유들이,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각종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어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린이영어도서관 참여 어린이들 있잖아요? 우리 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먼저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영희 기획담당입니다. 박진용 공보담당입니다. 박영희 예산담당입니다. 전선영 감사담당입니다. 장지현 법무개혁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68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하고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예를 들면 제안우수부서 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는 50만 원 1개 부서인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지만 10만 원에 3개 부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정씨앗발굴단 운영부터 해서 제안참여자 인센티브 100명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계획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속 잘해보려고 계장들하고 토의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토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정씨앗발굴단 운영이 뭡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기존 고참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만,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신규 직원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16명이 3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체 예산에서 많지는 않지만 물론 계획을 잘 세우고 잘 해보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 고취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대충대충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안 낼 것 같아서 같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나중에 발굴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도 한번 줘보시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자구입인데…… (제가) 의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의자가 제법 쓸 만하던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구입한 지는 한 8년 넘었습니다. 그래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항상 저희들이 미안하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감사도 있었고 해서 그런 기회에 바꾸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연수는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겉에 보기는 그런데 사실 내부는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비비가 100분의 1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전체 예산의?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1%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비비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현재로서?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예비비 3,000만 원 이것은 그냥 편성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아, 그 예비비 3,000만 원은 앞에 수정예산으로도 올라간 게 있는데요. 본래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국비 공모사업비 4,500만 원짜리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가 4,500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500으로 예비비가 1,500 줄었습니다. 부의장님 보시는 것은 처음에 편성된 안이고, 그 후에 추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예비비 부분도 올해 연말에도 본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1%까지, 0.5%까지 줄여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를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 이내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무슨 사항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한 0.5%에서 0.7% 정도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걸 안 올리셨었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이게 청백-e 업무 자체가 평생학습과 소관이냐, 기획감사실 소관이냐 그것을 놓고 서로 잘 몰라 가지고 미루다가 지난해에는 평생학습과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는 인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가지고 한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런 차원입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올리셨고, 513만 원.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래, 하여튼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평생학습과에도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금액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 그 예산학교 참석일비라 해 가지고 이게 매년 사실은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참여예산이 예산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제 어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7월 13일인가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절감이 됐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 절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나온 거라 말씀이지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매년 예산서 추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5% 절감해 가지고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리실 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을? 편성하실 때? 어차피 이것 추경에 매번 올라오는 건데, 5% 절감해 가지고.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굳이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은 없겠죠. 그래도 저희들이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5% 정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어차피 5%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면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본예산에는 이만큼 올리고 “저희 절감했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러면 7월 13일 날 계획이 1차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1년에 2회 지금 되어 있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언제 하시는지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절감이 됐다고 이미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사진첩이라고 해 가지고 40만 원짜리 6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록을 위해서 각종 행사사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인제 기록으로 보존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열람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3년 동안 정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열람실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열람실이라고 하면……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자료실이 지금 인제……
지영
김지영위원
밑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새로 만드는 거기에 비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 꼭 필요할까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영도소식지에 매번 나가는 게 있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밑에서도 사진을 찍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듯이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영
김지영위원
홈페이지하고 다 있잖아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사진으로 보는 것 하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하고 그런 장단점이……
지영
김지영위원
관심 있게 주민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것을?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사진도 보면 나중에 역사가 쌓이고 쌓이고 하면 아, 옛날에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고 CD로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책자로 꼭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보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의무적으로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의무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가 영도구 승격 60주년 기념일인데 나중에 100년 되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훌륭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로 사진이 어떤 사진이 실리게 됩니까? 지금 촬영해놓으신 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각종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업무추진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식을 한다든지, 착공식을 한다든지 역사가 다 기록되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은 우리 영도소식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소식지도 우리가 지금 보관을 안 하고 있나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졸업식 사진 기념같이 역사를 한 눈에, 날짜별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3년 치를 여섯 권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계속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매년 만들고 계시다고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보통 3년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진 사진첩이 있네요, 구정홍보사진첩이?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은 저희 샘플로 한번 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실 지도 모르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하세요. 계속 하세요.
대영
고대영위원
저도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질의 잠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도소식지를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영도소식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질이 너무 저하가 됐다,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든 대부분의 영도구민들이 다 지켜보는 소식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의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절감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신 겁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5% 절감한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소식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십시오.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영도소식지 보면 컬러 나오는 면이 몇 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전면을 컬러로 못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올려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자 하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169페이지에 없던 게 올라왔으니까 언급을 좀 해야 되겠지요.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올라온 게 있네요, 600만 원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개시스템 구축에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세입․세출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6개 구청에서 이미 11개는 구축이 되었고요. 우리 구를 비롯해서 5개 구는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우리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제대로 공개가 되는데 일단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공개를 하고,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세입․세출은 다 홈페이지에 인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시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실장님이 먼저 위원장한테 답변해도 되냐고 고하고 제가 허가를 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작년 11월 13일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엑셀자료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당일 얼마가 들어오고, 전날 얼마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이 되고,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금운용 현황이나 세입현황, 세출현황, 현황보고서 해 가지고 보기 쉽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보기 쉽다는 것은 지금은 엑셀파일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자료를 구한다고 그러면 그게 엑셀파일로 뜨지는 않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지금 엑셀파일로 뜹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아니고 다른 자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띄웠을 때 그게 엑셀파일로 반드시 뜨지는 않잖습니까? 한글작업을 해놓으셨거나, PDF작업을 했거나 파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우리한테 보고되는 것은 엑셀파일로 보고가 되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이 자료는 매일같이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해서 매일같이 자료를 공개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사실 접근할 때는 엑셀자료가 시트가 대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사실 이 세입․세출 자료를 주셔도 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제가 그러면 진구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만 제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일단 국내여비 부분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설명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본예산 올리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추가분이 또 있는 만큼……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작년 초에 22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고대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8페이지 제안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한 개 부서에 10만 원씩이고 한 개 팀에 15만 원씩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한 개 부서면 부서에 인원이 보통…… 10만 원 가지고……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예산만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아이구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건데 그지요? 좋은 일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170페이지 보면 아까 고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다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자구입,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의자?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 지났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다 지났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얼마나 지났습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8년 지났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실장님도 동장님 연임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각 동의 책상, 의자 보셨죠? 여기는 8년 지났지만 거기는 10년 넘게 지났습니다.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직원 복지에 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것보다도 차라리 이것은 부서진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쓸 만하잖아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이게 또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감사원 감사도 올 수도 있고, 시 감사도 거기서 하고……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의자가 불편하다고 감사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들 가장 가까운 데서 동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직원들 좀 안락한 의자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부서진 책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관상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우리 차도 보면 밖은 괜찮은데 안에 보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의자도 28년이 됐답니다. 아무리 외관이 깨끗해도 한 번쯤은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우선순위가 윤리위원회실 의자구입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주민센터 책상 의자교체가 우선순위인지 그것이 조금……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구연한 지나고 나면 직원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올라온 게 없는 게 아니고 올라와도 자꾸 자른다 하더라고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자른 것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는 잘랐고요?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동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번에 의자구입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실만 있기는 한데 다른 타 부서에도 보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의자, 책상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입니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서사정에 따라서 의자가 사용이 불편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왕 하실 때 저는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은 물론 직원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주민편의도 또 우선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자, 책상 이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고민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는 중에 우리 직원들 정말로 우리 김지영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이 포상금 관계는 너무 짭니다, 진짜. 포상금 관계는 일에 대한 열정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송
김재송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금액단위가 좀 크니까 질의를 드리지요. 18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구청사 주차장 시스템 설치 부분이 있고요. 승강기 교체가 있고 또, 온수탱크 교체 부분이 있네요.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 자동인식기능이 있는 걸로 설치해 가지고 계신 건가요? 번호판 자동인식기능이 있는 건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 설치하게 되면 인식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무인정산으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무인정산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보면 현재 저희들 주차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주차면수가 279면입니다. 279면이라는 것은 그 안에 평행주차면수까지 포함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 등록된, 직원들과 관용차량 포함해서 등록된 차량이 394대입니다. 주차면수는 279대고 등록차량은 394대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입․출입 차량을 파악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등록된 차량 중에 늘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이 321대 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면수가 약 45면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되 지금 고정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직원들 차량은 저희들이 매일 일일 차량, 일차치마다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월 주차 식으로 해서 사후 정산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 이게 저번 감사 때 저희가 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주차면이 일단 부족하다 보니까 유료화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온 것 같은데 일단 직원 차량이 어쨌든 면수를, 직원차량뿐만 아니라 등록차량 자체가 면수를 넘어서고 있고, 그러면 이 차들은 어떻게든 무조건 주차를 해야 되는 차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갖고 오지 마라 강제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요일제라든지 그런 것을 준용시켜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면수 확보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또 일반 주민분들, 민원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주차 면이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주차를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좀 모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자동인식기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등록차량 등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다음에 체납차량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수월하다면서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지영
김지영위원
번호인식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있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사실 들어서…… 그런데 금액 부분이 과연 1억까지 갈 거냐, 지금 견적은 혹시 받아보시거나 한 것은 있는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세견적을 받아본 게, 타구에는 지금 저희 구 빼고는 지금 시스템이 15개 구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타구의 자료를 가지고 1억 산출을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타구에 보통 1억 정도 소요됐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거라 말이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보다도 조금 금액이, 제가 알아본 것에 비해서는 조금 큰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절감을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구요. 당연히 인제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쪽만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쪽만 지금 1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청사가 ’94년도 7월 1일 날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사실 보면 양쪽 다 부품을 갈려면 지금 부품이 안 나옵니다, 실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두 군데 다를 해야 됩니다만, 우선 급한 데 한 쪽에 먼저 해 가지고 주민들 좀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쪽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김 위원님, 주차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예전에 직원들한테 주차관리비 좀 받았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게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왜 안 받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때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 때는 주차비를 면제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몇 년 전이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2012년도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재식
김재식간사
몇 년 안 됐네요, 그러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노조의 반박 때문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노조의 반박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차비를……
재식
김재식간사
주차비 한 달에 돈 만 원 받는 게 후생복지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쪽에서는 명분이……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명분을 떠나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지금 279면인데 직원들 포함해서 관용차까지 394대라는데 이것은 구청이 영도구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영도구 직원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관공서에 부산시를 포함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설치한들 직원들한테 그만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부과를 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억 안 들이고 그냥 부과를 하는 게 낫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전에 각 구․군으로 공공기관의 활성화 추진 방침에 의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을 보면 다 주차비를 받아요. 받지만 그것은 현재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비를 받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굳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주차비 받을 필요가 있냐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만약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 보면 무인주차, 다시 말하자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대놓고 24시간 그냥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첫째 우리 직원들도 어떤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를 갖고 다니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1년에 저희들 만약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10분에 300원 정도, 직원에 대해서는 1일 1,000원 기준을 잡았을 때에 1년에 한 6천에서 8천 정도는 어떤 주차요금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도 경제적으로 커버가 될 걸로 보고, 두 번째는 현재로서는 우리 청사 주차장을 단 기간 내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 조건을 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직원 주차장 개방해 버리고 그러면 누가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은 주면 또 안 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리 하면서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인지 1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징수를 해 가지고 받는 게 낫는지, 안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1억을 아끼면서 직원들한테 적당한 기본적인 것을 받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무상으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청경들 다 있잖아요. 어디 주민이 여기다 차를 24시간 대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경이 관리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전번 회기 때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직원들이 차를 갖고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현재로 16개 구․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강제를 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 그 사람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일제를 준수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횟수를 줄여서 그만큼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참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점점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게 만약 매몰비용으로 다 없어져버린다면 진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억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도 제고가 될 거고, 또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약간 멀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지금 아침에 통근버스 운행 한다 아닙니까? 버스도 운행하고 이러는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관리 또 유지비도 계속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것만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에 대해서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한 쪽 면만, 일단은 예산이 그렇다보니 한 쪽 면만 우선은 실시하시겠다는 거지요. 하게 되면 어느 쪽입니까? 우리 정문을 들어왔을 때 우측?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동쪽으로 주민 민원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을 먼저 좀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밑에 온수탱크 교체 부분이 있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온수탱크는 저희들이 이 온수탱크가 당초에 저희들이 개청을 하면서 설치된 탱크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통상적으로 온수탱크가 스텐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오래되다 보니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게 내부가 거의 다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체를 스텐으로 교체를, 탱크가 지금 하나죠? 큰 것 하나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지금 청사 보면 수도꼭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외부에 보니까 절수 기능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세면장에도 보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물 모아놓는 채수기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아니요. 절수기능이 있는 거요. 수도꼭지도 화장실이나 세면대에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세균 그것 때문에 대부분 보면 센서기능이 있는 것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 한데 우리 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1층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는 나중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온수탱크 같은 경우에는 철판으로 되어있다 보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175페이지 보시면 퇴직자 훈장 액자하고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그 공로패 제작 해 가지고 2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로패입니까? 초안 좀 볼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퇴직공무원 관련은 전부 다 사무관리비를 5%씩 의무절감을 시킨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 위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외에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 의무적으로 5% 절감을 한 겁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퇴직훈장 액자하고 공로패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여기 훈장액자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어떤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공로패가 어떤 건데요? 사진 한 번 봅시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직접 실물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별도가 아니고 이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퇴임통장 감사패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원인데 왜 여기 공무원 훈장에 액자까지 하면서, 공로패까지 하면서 22만 원, 15만 원 이것은 이유가 뭔데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이것 가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게 가격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만들 때 사진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제작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사진이 들어가네요? 아, 퇴직자 사진이 들어가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장님 감사패에도 이것 못지않게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마지막에 퇴임하시는데 좀 더 올려 가지고 멋진 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돈 몇만 원 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시고, 많게는 20년, 30년 고생하신 분들한테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6페이지 회의실 책상, 의자 구입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회의실이면 어디 회의실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2층 대회의실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멀쩡하던데 이것 교체해야 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멀쩡한 게 아니고 개수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교체가 아니고 추가구입이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추가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게 책상 20개 하고 의자 42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민이나 단체가 모일 때는 의자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주민센터에 보면 책상하고 의자가 엉망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내구연한도 다 10년 지났고 한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이상도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이 의자를 갖다가 주민센터에 갖다 줘 가지고 편안하게 일을 보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런 자리인데 그리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미리 내년에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센터가 기본적으로 최소 24년 다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저희들이 신축하고 리모델링 부분에서 지금 장기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되는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층 민원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리모델링을 휘황찬란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편안하게 업무 볼 수 있는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해주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책상 의자는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 책․의자 가만 보시면 민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상이 민원대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동에 내려가서 우선 이것 좀 바꾸자 해 가지고 뜯어낼 생각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체 전부 다 뜯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결국은 책상, 의자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안사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한 두 군데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공로패 보며) 아, 이거네요? 자, 위원님 보세요, 사진 들어가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것은 돌려가면서 보기로 하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중형승합차 구입하고 대형승합차 구입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중형승합차가 당초에 저희들 3호차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였는데 이 차가 워낙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문제는 승용차를 다시 승용차로 바꿀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3호차입니다. 통상 3호차라 부르는데 청장, 부구청장, 빼고 3호차라 부르는데 이것 가지고 모든 대외 손님과 의전에 투입을 하는데 또,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방문이라든지 기사 빼고 딱 앉으면 3명, 4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차를 배차도 이 차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차를 빌린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보고자 해서 11인승 카니발로 바꾸게 되면, 교체를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감 있게, 기동성 있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형승합차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 기준은 10년이고, ㎞수는 12만㎞입니다. 그게 초과를 하면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차가 2002년 2월 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4년 4개월 됐고요. 주행거리는 11만 2,000정도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대형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대형은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고, 현재 12년 7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대형버스의 교체기준은 8년입니다. 8년이고, 저희들은 중형버스하고 대형버스가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도 내부적으로 버스 활용 빈도수를 보니까 대형버스가 작년에 각종 유관단체 행사에 지원 횟수가 149회였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가 104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형버스 보다는 대형버스를 우선 교체를 해서 주민들 각종 행사나 지원도 하고, 특히 사실 요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되는 시기라서 일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형버스를 먼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대형이면 몇 인승이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45인승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45인승 버스 구입비가 2억이라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대충 알아보니까 2억 정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디에다가 알아봤습니까, 2억이라는 것?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구입 할 때에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옵션 사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식
김재식간사
옵션 사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2억이라는 금액이면 대형버스로는 최고급 옵션이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 고급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기본형을 말씀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보통 관광버스 45인승, 46인승 버스 최고급 옵션 보니까 1억 한 6,7천 되더라고요. 그런데 2억이면 아주 최상급이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달할 때 보통 상중하가 있으면 중 정도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통근버스를 다른 특별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식
김재식간사
예, 과장님. 버스는 그렇고요. 주민센터에 보면 관용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량이 있는데 유독히 봉래1동 같은 경우에는 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스틱을 직원이 운전을 못하면 그 차량은 그냥 1년 내내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봉래1동에 직원 발령하는 것도 스틱 운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따져 가지고 발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론 내구연한은 안 지났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요즘에 스틱차량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직원 분들 중에서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거의 없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동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이것도 좀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승합차,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보통 지금 나오는 게 개략적으로 1억 7천에서 1억 8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대형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버스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하면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팝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판매하면 이익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2003년산이거든요. 지금 파니까 한 5백 정도 나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5백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중형버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8백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장
17만 3,263㎞ 누적거리가 대형버스가 이 정도 되는데 버스가 이정도면 아주 낮은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원밖에 안 준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들 매입하는 쪽에서 그렇게 감정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구입 300만 원 2대 되어 있네요? 본예산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탁구대라든지 필요한 물품들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드렸는데, 러닝머신 300만 원 2대 600만 원인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게 구입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대는 돌아가는데 2대는 완전 고장이 나서 안 되고,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데 사실 이 러닝머신 체력단련실은 저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운동하는 그런 데는 아니고 일과 이후에, 아니면 일과 시작 전에 몸을 정비를 하는 그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원들 복지로써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영
고대영위원
왜 본예산 때 안올리시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올릴라하면 안에 체력단련실 들어가면 다른 기계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고 우리 금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것까지 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리 했고, 추경에 러닝머신 2대를 올린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꼭 300만 원짜리 해야 됩니까? 요즘에 대게 싼 것도 성능이 좋으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40만 원, 150만 원 있어요. 저도 헬스를 하기 때문에 10년 하다 보니까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를 좋은 것 사놓으면 오래 쓰더라고요. 오래 쓰고 A/S 받기도 좋고.
대영
고대영위원
관리를 안 해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러닝머신도 한 3년 전부터 사달라고 계속 올라오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구 뻔히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데 이것은 그냥 고쳐 쓰고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또, 뭐 2, 3년 쓰다가 뭐 부품 안 나오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러닝머신도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13년째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고장 난 지는 제법 됐다면서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산 지가……
재식
김재식간사
고장 난 지 몇 년 됐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 몇 년 동안 불편함 없었는데……
그런데 3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한 100에서 150 정도만 하면 좋은 것 나오던데요.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2대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더 싼 걸로 살 수도 있다면 단가를 낮춰서 대수를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더 구질구질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체력단련 하는데 또 뭐 나오면 그러니까…… 그리고 17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이 절감이 1,6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왜 1,600만 원이나 됐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처음에 편성할 때에 기본이 각 동에 한 명씩이고, 동삼1동하고 청학2동은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13명을 했는데 금년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받을 사람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에 4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원래 또 혹시나 해서 놔둬도 되는데, 2차 추경 때 해도 됩니다만, 금년에 실제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 예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 명씩 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각 동에 한 명 정도씩.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장학금이 1,600만 원입니다, 1,600만원. 160만 원도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인건비 해서 관리업무수당이 나옵니다. 관리업무수당이 나오는데 지금 원래 기정액이 1억 4,600이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1억 3,700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부터 5급 사무관들이 연봉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연봉제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기존 이것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게 연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기본 인건비에 다 포함이 돼버려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몰라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억 3,700이나 관리업무수당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먼저 해보십시오.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판태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식 민원행정담당이 개인사정으로 오덕순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상희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다음 조은경 여권담당입니다. 다음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한다는데 몇 대 하지요? 한 대예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예, 한 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총 계획은 6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치할 지역은 남항동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이 남항동이네요? 남항동 어디쯤이에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영도병원 검토해봤었고, 남항동사무소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1차적으로 검토 중인데 왜냐하면 남항동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을 때는 이게 하나의, 기다리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고, 등기부등본을 남항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남항동 주민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몇 건 정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주민들이?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구청의 게 상당히 많이 발급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구청의 것은 빼고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구청 빼고는 홈플러스가 작년에 1,700건이 되었습니다. 부성새마을금고가 317건, 농협이 작년 8월 달에 설치했는데 4개월 지났는데 700건 정도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나머지는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그게 4개소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렇게 참, 2,900만 원인데요, 그지요? 한 대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1년에 300건이죠? 종전에 말씀하신 것은?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부성새마을금고가 산복도로에 있다 보니까, 주민이 적으니까 좀 저조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딴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산복도로이기 때문에 일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산복도로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영도소식지나 동 주민센터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남항주민센터에 설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일단 남항주민센터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계신데 우리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산복도로 신선동 같은 경우는 신선3동 주민센터가 저쪽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옛날 신선1동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데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바꾸면 안 됩니까?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신선동은 연차계획을 했는데 연차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일단 남항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항동 부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남항동에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거기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꼭 동주민센터를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데 보면 동주민센터 하는 데도 있고, 병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당초 계획은 병원에 하려고 했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병원에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안 나옵니다. 관공서에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이점이 있고, 하나를 하면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마침 남항동에 방문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남항동 주민센터를 검토하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1차 선정지로 지정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됐는데 곧 여론수렴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의 어쨌든 사용목적은 주민편의를 우선 도모하는 거고요. 동은 사실은 민원인이 좀 많을 경우에 물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요구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요. 당장 내가 등․초본 필요한데 동사무소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근처에서 좀 할 수 있는 것 어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요. 그렇게 보면 아까처럼 애초의 계획처럼 영도병원이나 그 인근 주변을 사실은 잡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거기 옆에 병원은 등․초본이 사실 어렵다고 하면 혹시 우체국은 설치가 좀 불가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병원에 이용하시는 수요하고, 우체국에서도 등․초본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화기 만들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 쪽에 수요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우체국 내에 설치가 가능하시면 위치상으로는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혹시 고려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우체국이 장소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도 보면 금융도 처리를 좀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부성새마을금고죠, 봉래동에 있는 데가? 거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체국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설치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전에 요구도 사실 좀 드렸는데 홈플러스나 부성새마을금고는 조금 이동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성새마을금고는 산복도로다 보니 이용률이 높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 홈플러스는 조금 외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홈플러스는 보면 6, 7백 건 정도로 이용자가 많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는 설치한 지 시일이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홈플러스는 2009년도에 설치했고, 부성새마을금고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구청이 2008년도, 농협이 작년에 했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건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쪽보다는 그 쪽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당장 이게 추경에서 확대를 해야 될 만큼 시급 사안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잘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다 쪼개서 이번에 보니까 다 올리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도서자료관 운영 부분이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구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이것? 있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내일 2시에 개관식이 있는데 내일 의원님들도 오시면 아실 텐데 기존에 있던 자료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일반자료가 2,800권이 있던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많이는 못 사더라도 100만 원 정도 최소한도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 질의에 이어서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도서를 신규책자로 구입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체인지 하고 체인지 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서를 책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참. 도서관이 영도에 공립, 사립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도 17개 정도가 되거든요. 17개 정도 되고 하니까 영도도서관의 책을 돌려가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물론 100만 원은 정말 작은 예산입니다. 도서 만 원짜리……
윤정
심윤정위원장
만 원짜리 책 없습니다, 요새.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100권도 못 사거든요. 최소한도 신규도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자료관 이게 지금 그 도서구입 하는 것과 같은 공간입니까? 다기능 복사기 구입하고?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일 개관한다고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예, 내일 개관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는 잘 모릅니다.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다 드렸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초청장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다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었네요. 의회사무실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 올려져 있던데요. 초청장이 오늘 올려져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기능 복사기 어떤 측면에서 다기능 복사기입니까, 이게?
웃음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행정자료실은 원래 타구에 보면 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대영
고대영위원
작은 거지요?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좀 작은 걸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도 계속 예산편성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도서구입도 해야 되고.
판태
오판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인력을 한 명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공공근로가 매일 한 달 내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대근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보건소 직원들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정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맨날 하다가 기획자치위원회는 처음 오늘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 보건소 담당이 처음 참석하는 담당도 있고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의료담당이 교육중이어서 황준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그다음에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관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감염병 예방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가 되도록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가지고 가검물 같은 것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해 가지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특히나 여름철이 다가오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약 독감 무료분 지금 이게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예산이 1억인데 지금 3,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시비 때문에, 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돼서 구비까지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추경 때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는 겁니까? 확정적인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약 7,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한 1,000만 원 많은 7,0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집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1억 몇 천만 원이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1억 7,000에서 작년에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편성 됐는데 다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인제 계상을 한 1억 정도 잡아놓으셔 가지고…… 어쨌든 문제는 없으시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 이게 전액 시비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본예산 때도 장비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1억……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2012년도인가 아마 자치단체 평가에서 부산시가 시상금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인제 연도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올해 우리한테 2,5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장비는 세균자동염색기라고 결핵균이나 미생물 등 감염병원균을 갖다가 기계에 넣으면 판독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본예산 때 1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올해 해 가지고, 그게 16개 구․군 동시에 준 게 아니고 연차별로 주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검사장비 구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다고 하면 그 때 사용하신 물품 구매하신 것, 취득하신 부분이 있을 테고, 장비구입하신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리신 자산취득이 되어서 물품을 구매하신, 장비 구입하신 것이 있으면 내역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요. 일단 좀 (부탁)드리고요. 22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여기는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운전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동삼3동 주공1단지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삼3동 마을센터가 있거든요. 사무실에 건강관련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사무실 안에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혈압계하고 두 개가 필요해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테이블하고 혈압계 이 장비구입비로 지금 200만 원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혈압계가 150만 원인가 소요가 되고 테이블이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200만 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네요. 매칭사업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운영비를 장비구입비하고 신청을 하면 이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이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밑에 의치보철 부분이 있는데 노인의치보철 시술은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인제 거의 65세 이상……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중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명, 올해는 43명.
지영
김지영위원
그 전에는 차상위계층이랑 저소득층 대상이었으면 이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이 예산은 기초하고 차상위만.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기초하고 차상위에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증가가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인제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부분은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이게……
지영
김지영위원
사용자는 늘어났는데 사후관리 부서는 좀 예산이 줄어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인당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7월 1일자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의료보험으로,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인제 보험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자비부담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액된 부분만큼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리신 부분에 보니까 국비라든지, 기금이랑 시비라든지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부 예산상에 아예 그냥 예산 자체가 안 되어 버리고 전부 다 0원 처리가 된 게 보이는데요. 22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가 그렇고요. 입원명령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가 그렇고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 228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나 구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에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까? ‘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은 물론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인제 아예 끊기는 사항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비가 삭감되는 대신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이 부분 때문에 국비는 삭감이 완전히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2개를 같이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을 보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글쎄 이게 자세한 것은 시나 위 중앙행정기관에 아마 예산편성 항목이 바뀌었는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지침 내려오신 대로 지금……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어쨌든 그 돈은 보내주고 국비는 삭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앞에 222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입원명령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지금 다 삭감이 되어서 경정이 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밑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으로 모자라 가지고 전용을 해 가지고 전용한 금액이 56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남아있던 금액 100만 원하고 그러니까 660여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 100만 원을 그 밑에 다른 항목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560여만 원의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돌리시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밑에 보면……
지영
김지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도 삭감처리 되어 있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출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을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아내서 담당자한테 잘못됐다고……
지영
김지영위원
애초에 그러면 잘못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입원명령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관련해서는 어디로, 나머지는 어디로 돌리신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결핵약품 및 기자재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용하신 금액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568만 2,000원이 전용이 되어서 기타보상금에 남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그 자료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하실, 부족한…… 설명에 보충을 해보십시오. 계장님께서 계속……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용에 의한 공모라고 결재 맡은 게 다 있으니까 그것을 출력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29페이지에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 부분이 증액이 좀 됐거든요. 이 예산 증가한 이유가 있을 테지요? 수요가 많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대상자가 아마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45건이었는데 이번에 645건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수요가 늘어난 부분만큼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지금 보면 임산부의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영도구에? 검사대상자가?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가임여성이 현재 한 2만 6,0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출생하는 아동수가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영도구? 지금 현재? 가임기 여성은 많지만 지금 현재 이 검사대상자에 포함되시는 수요가 증가됐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외이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전에는 쌍둥이만 된 것을, 세 자녀만 된 것을, 두 자녀까지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한 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범위를 좀 확대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이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승합차 구입 있잖아요. 2,730만 원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차지요, 이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한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가지고 제 구실을 못하고 운전기사가 아니면 이 차를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았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차량교체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차량교체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접종실 장비(백신창고 등) 유지비 해 가지고 440만 원, 이게 접종실 장비하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 괄호 해 가지고 백신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가 우리 3개가 있는데 428ℓ짜리 하나, 46ℓ짜리 하나, 그다음에 대형냉장고 이렇게 있는데 이 대형냉장고가 팬이 2개가 원래 돌아갑니다. 2개가 돌아가는데 팬이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2개 중에 하나만 작동이 되어도 기능은 하는데 혹시나 하나는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고장이 나면 가동이 어렵다 싶어 가지고 그 고장 난 팬 하나를 수리하는 금액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냉장고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팬만 수리하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팬만 하나 교체를 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교체 수리비하고, 유지비는 뭔데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수리빕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수리비라고요? 수리하는데 3,4십만 원 들어간다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수리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는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부산에는 없어요, 업체가?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안에 보면 콤퓨레샤, 전문용어로 보면 컨트롤키판 뭐 이런 걸 교체해 가지고 일반냉장고보다 조금 규모라든지 내용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금연단속요원하고 활동하고 있지요?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시간선택제 해 가지고 공무원 2명하고, 그다음에 지도원 4명하고 6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매주?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 날 제외하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매일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금연단속요원 직원 2명하고, 시간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고 직원 2명하고 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 지도원들도 매일 이렇게 나와서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제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간인을 일당을 주고 하루에 4시간씩 기간을 정해 가지고 매일……
재식
김재식간사
1년에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1년에 4명이니까 1인당 6개월 정도 이렇게…… 시에서도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전면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일자를 연속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년에 6개월이면 이틀에 한 번꼴인데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4시간씩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재식
김재식간사
이 분들이 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PC방이나 음식점 이런 데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적발이 되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한 번 올라오면 한 20건 정도 올라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달에 한 번 올라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분기에 한 번씩…… 20건 정도요? 이게 지금 1년에 6개월 하신다고 하셨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도만 그렇습니다, 민간인.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위의 방침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두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그 사람들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아파트도 조례 규정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 2분의 1 이상 찬성해 가지고 구에다가 요청하면 아파트도 우리가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독감 관련해서 예산감액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2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으신 것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감해 졌는데 이게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 아니고는 감해진 이유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수가. 325건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보면 노인은 또 849건이 증가했고, 어린이는 줄고 노인은 증가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 감소건수가, 감소됐다는 이유가 대상자가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를 가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인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년도에는 64세였지만 한해 지나면 65세 되기 때문에 전년도 64세자까지 포함이 되고, 어린이는 출생율이 좀 낮아지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노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 대상자의 나이가 그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키고 예산을 올리셨다가 지금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숫자를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적게 내려 보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각 구․군 공히 내려주다 보니까, 그걸 또 반납을 해 가지고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그걸 건수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는 제대로 올렸는데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말씀이십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편성도 엉터리고 그러면 시나 나라나 지금 다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삭감하라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편성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상자들의 예상수치가 충분히 연령대를 감안해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할 때 담당자한테도 이걸 왜 이렇게 인원수를 증감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하지, 위원님하고 똑같이 질책을 했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반영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좀 건의를 하시고, 우리도 조금 더 유념하셔 가지고 올리실 때 애초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230페이지에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2억 8,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보면 대상자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윤정
심윤정위원장
230페이지 중간쯤 보면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것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 그게 2,4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 그게 늘어났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취약계층.
지영
김지영위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전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이 암환자 의료지원 부분이……
지영
김지영위원
좀 많이 늘어났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제 ‘취약계층 의료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큰 타이틀에 보면, 차상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조금 그게 환자들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이중, 삼중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병원진료비가 전부 다 수급자일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잘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중 지급이 될까봐 우리 복지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인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것이 많은 것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 부분에 보면 여기도 22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단순히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대상자하고 수요자가 단순 줄어든 요인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라든지 금액은 똑같은데 대상자가 아무래도 산모 절대수가 좀 줄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지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숫자적인 증가는 많이 없을 텐데 이게 수요층이 약간 들쭉날쭉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약간 증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동된 주원인은 수요자 문제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급기준이 조금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더 질의할 내용이 많다면 정회를 조금 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김 재 송 자치행정과장 이 영 규 민원봉사과장 오 판 태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도서관장 이 동 희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