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봉애 입니다.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여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 제24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 의원과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박경일, 전해만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1일~4월 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720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42억 4,500만원, 지출액은 2,213억 5,5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528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6억 6,700만원, 사고이월액은 57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73억 1,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1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8억 4,70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24억 2,200만원이고 2015 회계연도 중 3억 1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8,700만원이 사용되어 2015년 말 현재 기금액은 25억 3,6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과 15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6월 22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8억 3,82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2,438억 1,216만 6,000원, 특별회계 350억 2,6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6%인 400억 2,705만 4,000원 증액 편성 제출 되었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기타보상금 분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삭감된 2,000만원은 행정지원과 소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750만원을,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예비비로 1,2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등 현안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말 기금 조성액은 8개 기금 28억 1,400만원으로 기금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동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대 동구는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가 기대되는 함께하는 나눔 동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밑거름으로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의 변함없는 발전과 구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 연수팀은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외 2개국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작년 일본 연수에 이어 올해도 도시재생을 연수 목적으로 철저한 도시계획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땅 면적이 좁은 만큼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계획이 철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71년부터 시작된 10년 단위의 컨셉 플랜과 매 5년마다 이뤄지는 마스터플랜이 기본입니다.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년에서 50년 후의 경제상황과 인구,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해 10년 단위의 토지이용원칙을 세우고, 5년마다 실제 운용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컨셉 플랜과 마스터플랜은 건설부와 도시개발청을 주축으로 정부 각 기구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마련하며, 인구만이 아니라 관광객 추이, 첨단산업 부지, 새로 부상하는 분야 등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되어 계획에 반영됩니다. 도시 개발의 초기에는 도심의 발전을 위해 기존 건물들과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재개발하는데 집중하였으나, 도심으로서의 기능이 확보되고 주거난이 해소됨에 따라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유산을 보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곳곳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으며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됐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보존 정책과 더불어, 도심 지역 내 중심지구, 싱가포르의 수변지역, 상업중심가 등을 통해 업무·관광·산업 등의 매력적인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 형성, 싱가포르 강과 마리나 베이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존 도시 구조의 보존과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로의 변화, 안정된 주거정책을 통한 윤택한 도심생활 지원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의 물리적 한계를 효율적인 조율과 통제가 가능한 도시국가로서의 강점으로 활용하여 도시와 건축, 개발과 보존, 도시민과 관광객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청이라는 공공 지원조직을 통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계획ㆍ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싱가포르 도시 개발의 모든 초점은 시민들을 향해있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이 멋지게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To make Singapore a great city to live, work, and play. 이는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도시개발청의 슬로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도시 계획이란 결국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고, 일하고 놀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슬로건을 왜 부러워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로지 시민을 위한 도시 계획은 결국 이 멋진 도시의 오늘을 만들어 냈었고, 그렇게 이 도시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여행자들에게는 멋진 여행까지 선사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연수팀이 직접 밟고 경험했던 이 도시가 스스로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큰길이나 뒷골목이나 할 것 없이 두루 깨끗하고, 숍하우스들은 오래되었어도 정갈한 멋이 있고, 야경은 화려하지는 않되 충분히 멋스러웠으며,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래플즈 호텔과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어깨를 맞대고 선, 그게 바로 오늘 싱가포르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 사업도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처럼 동구민을 위한 철저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