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병주
박병주위원
385페이지 도로굴착 후 원인자복구 현황 및 하자보수 실적을 보게 되면요. 기관이 대성에너지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대구도시가스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이면도로 보통 8m 내지 10m, 12m 도로인 경우에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후에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하자보수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현장을 가보십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아니면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라도 가보시나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저희 굴착담당자가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매일 출장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이 침하되는, 가라앉는 경우는 왜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특히 관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야 원칙이지만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 일반 넓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장비가 들어가서 크게 롤러를 넣어서 다짐을 하고 하면 그것이 적은데, 관로공사 같은 경우 특히 도시가스나 상수도 같은 것, 폭을 파는 것이 한 1m에서 1m50㎝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지고 하고 해도 특성상 완전한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처짐 현상은 가끔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가끔씩 발생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병주
박병주위원
전체 다란 말은 어폐가 있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작년에 28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장담하건대, 제 지역구에 과장님하고 손잡고 나가면 28군데 이상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1주일에 3회 이상은 거의 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가량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두류1, 2동 저희 집 앞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자보수 실적이 28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상해사고를 보게 되면 2015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51건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사고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인도 요철, 도로 침하 결국은 다 보행하는 도로, 차 도로들이 침하가 되어서 걸려 넘어진 경우가 거의 대다수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침하도 있고, 지금 도로가 조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오래되어서 가로뿌리 돌출로 인해서 오히려 침하보다는 뿌리돌출로 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합니다만 사실상 나무가 계속 자라고 하니까 기존 블록이 돌출되어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는 또 침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자보수 실적이 달서구 관내에 고작 28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굴착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자보수를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앞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건 정도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하자를 2년 안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만 도시가스 자체에서도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심한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절삭을 하고 포장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 하자는 저희가 이 뿐만이 아니고 일단 단위사업하고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더 저희가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하자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이 전년도에는 1,000건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 도로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침하된 부분은 도시가스라든지, 수도사업소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해서 보수하라고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만 본인들이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나면 우리 구청해서 해야 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지요?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철저히 하고, 참고로 도로 굴착 같은 경우에 원인자 복구는 도시가스로 하고, 나머지 상수도라든가, 통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가스나 수도나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되메우기를 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공법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설계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법대로 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굴착 후에 공사할 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의 허가를 받을 때 설계도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하고 일치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담당자가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만약에 안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안 씁니까? 어느 현장에 가니까 하자가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런 복명서를 안 씁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고 끝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시를 했다든가, 조치를 했는데 안 되고,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명서를 써서 하든, 공문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복명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하자보수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방서대로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시방서에 보면 되메우기를 할 때 물다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공사를 해보고, 지나가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물다짐 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불시에 나가서 제대로 점검해 보십시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공법 설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설계대로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부탁합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현장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서면질문에 보니까 인도정비를 완료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현장민원해결팀에, 와룡로 왼편에 인도에 보면 나무 보호대가 있지요? 대리석?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많이 돌출되어서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데는 참 완벽하게 재빠르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월성복어 앞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바퀴 도니까 예전대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나무 밑에 수목보호대 옆에 경계석 대놓은 것이 나무뿌리가 돌출되다 보니까 올라온 것인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저는 을 쪽, 병 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갑 쪽에 보면 좀 위험한 나무보호대가 많거든요. 그런 것 조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주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우리도 다 막습니다. 그렇지만 좀 위험한 데는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점용은 어떤 것에 의해서 도로 점용 변상금을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길가 대형마트에 도로 점용을 해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보차도 점용요.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보면 죽전우방 그 골목에는 계속 민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트가 하나 더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보차도 점용은 말 그대로 보도가 있는 부분에 차량 진출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시설이라든가 여기서 해서 보차도를 점용하면 그 면적 그러면 거기에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그런 상업시설에 진·출입을 하는 것은 전부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차도에 지금 그런 경우에는 다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보차도 때문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형마트 같은 데 적치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트 물건 같은 것, 이렇게 차도에, 도로에 교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할까 자기 집 앞에 보면 자기만 전체 물건을 적치해 놓고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특정인을 들먹이지는 않겠는데 그 분도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자기 사업의 설치물 같은 것을 도로에 전부 두는데, 그런 것은 도로 점용이 안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도로 일시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무단 점용이 됩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도로에 무단 적치일 경우에는 불법으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 대상이 되지, 그것을 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고는 못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적치물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항상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즉각 즉각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좀 늦어지는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전반적인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보차도가 좀 낙후된 데도 많고,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유소에 보차도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주유소에 보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많이 깨어지고 굴곡이 많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조치를 합니까? 주유소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는 보차도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또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적법하면 내주는데, 보차도 구간에는 설치도 허가 신청자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도 허가 신청자가 전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존 보차도 허가 난 부분에 블록이 파손되었다든가 노후 된 그런 것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가면 노후가 되거나 위험하거나 이러면 사용자한테 보수를 하라고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주유소 앞을 보면요. 저도 다른 지역에는 사실 잘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주유소 출입하는데 보면 보차도에 정말로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대형차량 출입하는 데는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가스충전소 앞이나 주유소 앞이나 정말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가 아니고 결국은 소유자가 한다면 소유자한테 얘기해도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건설과 도로팀에서 그 부분을 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인도 블록만 갈아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형 차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밑에 기초를 튼튼히 콘크리트를 치든 튼튼하게 해서 인도 블록은 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도로팀장 나와 계시지요? 현장민원해결팀은 사실 다녀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자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보차도 관계는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건설행정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 들어가는데 블록으로써 유지가 안 되면 일단 다른 포장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내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점검을 해서 차가 들어가는 데는 차를 타고 약간 울렁울렁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 인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헛발을 딛는다고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칠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한번 순찰을 해서 주유소마다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하셔서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민원 제보로 도로 관련해서 송현동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송현동 민원은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도로 안 쪽에 폭이 한 3m인데, 땅 주인이 화단을 조성해서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안병진 씨가, 도로 폭은 3m인데 길이는 얼마나 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이나 누가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전화 민원을 한 것이에요. 행감 때문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도로가 몇 m가 되는지, 그 부분도 여기에 없는데요? 3m에 2m를 점용하고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불법은 맞다. 불법은 맞는데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민원 답변이 불법인데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불법이면 저것을 치워야 되는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건대 답변사항이,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답변한 내용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3m 폭에 도로면 우리 공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골목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위원
사도이겠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되어서 사도 같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도개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답변한 것을 추측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이 “사도니까 개인 사생활 관계니까 너희들이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다 하면 이것은 민원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공도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 하면 되고…….
성태
김성태위원
사도라도 개인이 불법으로 이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자기 골목길에 자기가 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막으면 그 판례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막으면 도로로 쓰이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지만, 일부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써는 그것을 제재할…….
성태
김성태위원
어쩔 수 없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일단은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전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통행하는데 완전히 못 다니도록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일부는 지장물을 그대로 사용…….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일부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로면 도로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마 골목길이 한두 집이 들어가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번 가보시고 한 분이라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구에서 나 몰라라 하고 놓아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조치를 해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관지구 내에, 미관지구 아시지요? 미관지구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미관지구 내에 그 땅은 용도가 대지입니까? 대지로 당연히 되어 있을 겁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건물 후퇴 선에서 미관지구가 있으면…….
병주
박병주위원
대지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반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면 그것이 보도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도 당연히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대구시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떤 자치구는, 미관지구 내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미관지구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져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건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상업지구에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건물을 자기 주차장으로 일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미관지구 내에 화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일부는 조경적인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미관지구 내에 조경시설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가 사실 같이 걸려있는 문제에요. 대지인데 보도로 보기도 어렵고, 또 건축허가 상 그것을 후퇴를 시켜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니까 건축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래서 여러 과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건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내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화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량이 빈번하게 교행을 하다 보니 보도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미관지구에 그 본래의 목적성에 맞지도 않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다른 과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7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3쪽에 하단에, 여기가 혜성병원 뒤에 마트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김○
재령
서재령위원
예.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은 송현동 전번에 데모하고 한…….
재령
서재령위원
예, 혜성병원 뒤에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참 어렵지요? 허가하기가, 여기 한쪽에 허가를 해주면 한쪽이 반대를 하고 참 어렵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어려운 면이 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심에도 패소를 하고, 2심에도 패소를 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여기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5월 27일자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사항인데 단지, 그 주위에 민원인들의 반발 때문에 못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민원 반발도 있지만, 이것은 특수 건으로써 현재 판매시설은 500㎡ 넘으면 판매시설로 인정됩니다.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서 3m를 띄워야 되는데 그 건축주의 의도는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린생활시설에 499㎡로 들어오고, 업무시설도 1,000㎡ 넘으면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을 피하기 위해서 980얼마로 들어오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로 학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붙여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고, 꼭 민원 반대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재판 도중에 지난해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심의 구조례 상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민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조항이 삭제 지시가 내려와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그것을 삭제해서 지금 현재는 건축심의 대상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그런 규정이 바뀌어서 재판에도 영향이 안 있었겠느냐 싶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심에 패소를 했으면 2심까지 꼭 항소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는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전혀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또 다시…….
재령
서재령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 소를 제기했다. 항소를 했다. 참 어렵지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6월 22일자로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주위에는 반발이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는 허가 처리가 된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발은…….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슬기롭게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되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하고 민원으로 해서 통화를 한번 하고난 이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두류역에 제타시티 대단지 건립을 하고, 그 당시에는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제타시티는 우리 달서구 구역이 아니고 서구 구역이라서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지금 제타시티 홍보관이 우리 성서IC 지나서 바로 건너편에 모델하우스를 무단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하고, 또 모델하우스를 지은 업체가 부산업체라서 부산으로 고발조치를 현재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인가가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조합이 인가가 나지 않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델하우스가 우리 달서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모양인데, 일단 사업승인도 안 났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사업승인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조합인가도 안 되었고,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지금 불법이라는 민원이에요. 불법은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조합인가 모집하는 것은 서구청에서 구역 담당해서 그 부분은 서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건립은 현재 사업승인이 나야 모델하우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야 그 건물 내에 자재나 모든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확정에 맞추어서 모델하우스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야 모델하우스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업승인이 안 나서 모델하우스를 못하니까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과대광고를 하고, 지금 광고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불법은 우리 관에서도 조치를 하고, 지금 고발을 그렇게 한 상태란 말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차후에 과정을,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242페이지 봐 주세요. 감사원 감사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조치내용은 “세외수입결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협성 휴포레 지은 자리, 월성동 협성 휴포레 자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업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탁으로 되어 있어서 신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을 신탁에는 압류조치를 못하게 되어서 못했는데, 기존 전 사업자가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도에 대한 처리를 해서 결손처분하고, 그다음에 협성 휴포레가 허가 남으로 해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바뀌어서 당초에 부과된 만큼은 부과를 못하지만 일부는 부과를 했습니다. 새로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최초의 법인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를 못했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또 시행했다는 말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최초의 사업시행자는 부도가 나고, 그다음 부도가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땅을 사서 새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압류조치도 못해서 결손 처분한 것으로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방금 새로 부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당초에 사업주체가 투세븐디밸로프가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도가 나버리니까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무산되어서, 그 당초에 투세븐디밸로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분은 결손처분하고, 또 그 땅을 새로운 사업자인 협성 휴포레가 샀습니다. 협성 휴포레가 새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부과한 것은 받았습니다. 그 지적된 것은 당초에 투세븐디밸로프에 부과한 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좀 볼게요. 29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94페이지까지 설계변경이 관공서를 지을 때는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본동경로당,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송영경로당, 능골경로당, 설계변경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주로 공사를 하다가 터파기를 해보면 지질이 당초에 조사를 육안으로 한 것보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능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 옆집에 암반이 바로 나왔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변경을 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발생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대지가 암반으로 형성되어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이 주민의 요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는 주민의 요구라고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결국 소규모 공사에서는 지질 보링테스트를 할, 설계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짓는데…, 설계비에 그 정도까지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로 해서 지반을 조사하다가보니까, 공사 들어가서 그 부분이 감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습니다. 각종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다가 도서관 부분에는 무슨 자재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요구나, 문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 각종 그런 사항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원칙은 설계변경을 안 하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 없이 하는 게 제일 완벽한 사항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계변경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02페이지를 볼게요.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여부점검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본인이 지적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두류공원로 50길 252, 어딘지 아십니까? 주소를 대서 잘 모르시겠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월드 앞에 대로변에 드림마트라고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십니까? 위치를 아세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확인을 못했다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점검은 전수 조사하기는 실지 인원이 부족해서 신규 난 것에 대해서는…….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그 집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김수원 팀장님이신가요? 아니오. 그 옆에 계신 분요. 권수원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 권수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권수원 건축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권수원 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건축지도팀장 권수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두류공원로 50길 252, 드림마트, 알고 계시지요?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이것은 번지를 확인해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4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고, 권수원 팀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려고 합니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시지요?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그 횟집 앞에 있는 그…….
병주
박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기억이 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그 당시에는 파악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 무조건 방법이 없나요?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예, 그렇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강제금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외에는 실지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우리가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물론 건축법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두 개 다,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피해를, 이중으로 벌을 주기가 좀 그래서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행강제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나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회 정도는 부과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최초 발생일로부터 보면 2, 3회 정도는 부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보다도 좀 더 강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4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텃밭 조성한 곳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두류동에, 반고개에 보면 삼익신협 혹시 건물 아시나 모르겠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웨딩비엔나 아시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서 시내방향으로 좀 가다 보면 그 폐·공가 하나를 공사해서 텃밭으로 조성을 해놓았던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드렸어요. 지난번에 유선 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펜스를 쳐놓고 “달서구청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니 무단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길래 “왜 그러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여기 공사내역에도 그것이 안 들어가 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2015년도 신규사업 한 것은 두류동 1230-52번지…….
병주
박병주위원
그때 보고받기는,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2015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에 빠져있고, 어쨌거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방치되어있는 폐·공가사업, 보여주기 위한 폐·공가사업을 하지 말고, 텃밭 조성한다고 써놓았잖아요. 써놓은 대로 텃밭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텃밭은 우리 자체에서 관리를 못해서 동에 해서 주민 신청을 받아서 텃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동주민센터에 말씀을 하시든지…….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 분쟁은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분쟁은 10개 단지에 각종 여러 분쟁이 있는데, 분쟁 숫자는 계속 현재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이것이 대구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관리비문제부터 해서 많이 언론에도 사실은 있었고, 물론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압니다. 허가건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인력은 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쟁 업무까지 지금 건축과에서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되고 했을 경우에 구청이 뭔가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조례 발의를 준비했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아직까지 좀 확실하고 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력이 더 급하지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인력도 실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신임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때 인력문제로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개 과가 있고, 재개발과가 따로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TO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4명이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 팀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건의는 해도 지금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단 업무보고 때 하고, 우리 청장님도 기획조정실에 팀의 구성이 안 되면 인원이라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장이 바뀌면 실제 현장민원, 현장에 필요한 인원 보충은 안 해 주고,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팀, 결혼장려팀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생과 단속 부분도 그렇고, 여기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한 인력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5분발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도시건설 쪽에 구청장이 행정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손이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 현장에 있는 인력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힘에 의해서 행정직이 아무래도 다수라서 힘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인원 배치를 계속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보고 드렸다시피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팀을 증원해 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인력 보강을 건의했는데,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직원 보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주민의 요구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조례가 발의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항상 일을 하면 예산부분, 인력부분인데 예산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 인력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 구청장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도시안전국을 대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을 만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구청장님은 아무래도 기술직 쪽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필요한 인력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쪽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서 민원은 상당히 많고 한데 인력은 적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여건을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알리고 이런 부분들은 인력적인 부분이 미력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는 특히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인력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켜보고 조례 발의를 할 생각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것을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원금이 연간 한 4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 50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통상 몇 개 단지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고 빨리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의회에 상정되면 받고 하는데, 보통 60개 단지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50 몇 개밖에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이 몇 단지 정도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세대는 14만4,000…….
상모
구상모위원
세대 말고 단지수, 공동주택 단지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소규모하고 의무관리 대상은 299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같은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고…….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같은 종류는 안 나가는 것을 알겠는데, 한 단지에 2013년도 받고, 2014년도 받은 것이 있고, 2014년도 받고 2015년도에 받은 것이 있고, 2013년도 받고 2015년도에 받은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신청하는 단지가 적다 보니까 중복 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같은 종류에 같은 사업을 위해서 매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도로보수라든지, 경로당 보수, 그다음에 도색, 방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류가…….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 따로 하겠지요. 당연히 똑같은 것을 신청한다면 말이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도 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우리가 관리소로 그냥 공문만 발송 한번하고 끝이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문도 발송하고, 윤리교육 할 때도 이 사항을 얘기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실지로 어려운 단지가 대단지보다는 100세대, 150세대미만 이런 데가 사실 어려운 세대거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런…….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보다 다른 데도 공동주택이 맞는데, 실제로 보면 300세대 미만인 데가 장기수선충당금도 거의 없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데가 사실 필요한 지원사업이지, 여기에 보면 2,000몇 세대, 1,000몇 세대 이런 데도 지원이 다 나가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지로 공동주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첫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한 것보다는,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2,000세대 넘는 이런 데 가면 몇 십억씩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금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한 단지에.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신청이 2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데는 신청을 다 받아서, 가능한 한 아까 중복지원이라고 했는데 전 해에 사업은 다르더라도, 전에 지원된 공동주택은 가능한 심사할 때 후순위로 돌립니다. 안 한 순위를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고…….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요. 2년간 연달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단지는 솔직한 말로, 조그마한 단지는 관리사무소도 옳게 없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문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200세대,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지만 정말 200세대 미만 주로 사오십 세대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냥 사업내용을 내놓고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여기 보면 세대가 1,000세대 넘는 곳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저 평형이나 저 세대수가 있는 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아파트 거기에 관리소에 있는 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원망할지는 모겠지만 실지로 보면 수선충당금이 몇 십억씩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4억 예산 준다고 해서 4억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좋겠지요. 좋지만, 실지로 필요한 데 좀 했으면 좋겠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꼭 4억 예산을 준다고 다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좀 잘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여기에 추가로…….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한 삼사 년이 되었지요? 5년 가까이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2013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이유경위원
2013년부터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구청장 선심성 예산입니다. 사실 공동주택 아까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공동주택 자기들 나름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얼마든지 여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고맙거나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함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100세대라든가 적은 세대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공동주택지원금에서 하는 세부적인 규약을 정해서 하거나 방법은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행한 것을 죽 평가해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장이나 동대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구청장이 돈 몇 푼 가지고 나눠서 이 아파트 선심성으로 이쪽 주고 저쪽 주고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돈 좀 아껴서 진짜 필요한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가능한 우리도 심사할 때 평형이 큰 부유층 아파트는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지은 영세민 아파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심사할 때는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 100세대 미만인 저 세대 같은 경우는 자체 수선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자체에서 올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그 돈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원만 안 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자부담이 힘드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이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큰 공동주택, 아까 말한 작은 데서는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부자동네 안 주고 서민층 쪽에 한다고 하지만 돈이 준비된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 한번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2차, 3차 지원은 안 하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서민 아파트 공동주택에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아마 그것이 대략적으로 90% 이상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삭감해도 됩니다. 더 큰 필요성은 지금 별로 못 느낍니다. 아파트 단지 쪽에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공동주택 이것 나가고 나서 대부분 서민 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이런 쪽에 기금이 나갔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는 사전에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올해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을 올려놓고 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꼭 얼마나 필요한지를 맞추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검토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인사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별 감사를 마치고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인사를 다했는데, 좀 전에 건설과 박염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좀 전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에 장희송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을 2년 동안 보필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2시02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8페이지 볼게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2014년하고 2015년이 동일인입니다. 맞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개선이 안 됩니까? 여기는 개선이 안 되나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75세, 67세 모자세대로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실지 징수를 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 압류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노인들을 쫒아낼 수도 없고 실지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가서 저희가 납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실지 징수는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진천동에 있으신 분은 체납도 많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체납되어 있고, 2015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2015년도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분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다. 이 말이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국가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 되겠지만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징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골메뉴인데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 단골메뉴인데요. 부동산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것은 공통사항이라서 아까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지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아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원룸주택에 가면 아직도 부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지 단속,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구두로 가서 행정권고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오늘로써 의원한 지가 만 2년 되었는데, 2년 동안 줄기차게 지적과에 요구하고, 도시경관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제시한 답이 결국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고발 조치해서 하라고 한, 제시한 저희 안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실지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타당한 것 당연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타당하시다면 우리 과장님은 곧 퇴임을 하시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좀 하셔서 꼭 실적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인사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손호성 지적과장님 7월 1일자로 공직을 퇴임하시고,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