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서의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하 보건행정팀장 (인사) 황경아 감염예방팀장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 (인사) 조창현 의약관리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하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곽병련 출산장려팀장 (인사) 남정숙 건강돌봄팀장은 오늘 1박 2일 교육을 가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이판수 보건사업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이판수입니다. 성서보건지소장이 유고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지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옥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1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고 우려하는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환자들이 사실은 입원해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약주도 드시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여기에도 구청장이 동 순시 때 지적 건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강력히 제재할 법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야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특히 두류동이라든가 이런 쪽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먼저 건의 사항 조치내역도 나와 있지만 합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건강증진과에 104쪽에 똑똑한 아이를 위한 야간산모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산모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출산율이 저조한데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우리 어린 산모들이 요즘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자녀를 키울 때 편하게 키우고 셋, 넷 낳아도 아기들이 다 잘 컸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늦게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교육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잘 교육을 하셔가지고 우리 출생하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만족도가 8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15%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5% 불만족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련
곽병련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곽병련입니다. 야간산모교실을 작년에 처음으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만족도는 85% 나왔지만 15% 불만족에 대해서는 주로 그때 장소가 교육장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그날 또 비도 오고 이래 가지고 밤이라서 오기에 불편했었다. 그리고 귀갓길에 그게 7시에 해서 8시, 9시에 끝나다 보니까 약간 위험하다 이런 것이 있었고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다면 시간 자체가 교육하는 것을 불만사항을 들으셔 가지고 예를 든다면 가정주부 같은 집에 계시는 산모들도 계실 거고 직장 다니는 산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은 주간에 편한 시간대에 의견을 들어서 하시고 한 번은 야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어떤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병련
곽병련출산장려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 맘을 위해서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인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2014년, 2015년에 보면 11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실적에 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몇 명 한 그거랑 지원액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거쳐서 출산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작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쳐가지고 시술한 게 1,213건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건수는 272건이고요. 성공률은 22.4% 그럼 체외수정은 인공수정보다 좀 많습니다. 각각 보면 체외수정은 558건에 192건을 해 가지고 34.4%고 인공수정은 655건에 80명 12.2% 이렇습니다. 그러니 합계를 하다 보니까 22.4%고 금년도에 5월 말까지 보면 체외, 인공 합쳐 가지고 513건에 147건 작년보다 좀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5월까지는 좀 높습니다. 28.7% 그렇게 됩니다. 체외수정을 보면 255건에 100건 39.2%가 나왔고 인공수정은 258건에 47, 그러니까 18.2%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는 작년대비 12월까지 해서 보면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마는 금년도도 12월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책에다가 좀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20만 원 지급되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둘째 아는 20만 원이고 셋째 아는 50만 원 이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는 어떻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똑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면 우리가 출산이 저조해서 출산축하금 쪽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게 지금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다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이렇고 다른 경북이나 이런 데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걸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하단에 재활보건사업 해서 재활치료, 작업치료 횟수가 다 똑같거든요. 중증 경증에요. 재활치료는 뭐고 작업치료는 뭔지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보통 재활치료라고 하면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지구력 강화, 보행, 이동훈련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조그마한 작업치료 소도구를 이용해서 인지기능 향상이라든지 감각기능 훈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치료대상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재활치료 및 작업치료라고 하면 되는데 양쪽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치료를 별도로 받은 것 같이 되거든요. 작업치료라고 하면 보통 작업장에서 무슨 일거리 작업을 하면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저희들 지소 내에 재활치료실이 따로 있고요. 그 안에다가 작업치료실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장애인이 오시면 재활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작업치료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게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저렇게 자료를 보완한 겁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구급차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신규 구입하는 것 말씀입니까?
기주
이기주위원
예.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그것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해 가지고 1억1,000 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 수송을 안 하기 때문에 현대나 기아나 국산 앰뷸런스를 사면 한 4,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굳이 1억1,000만 원짜리 급을 사라고 조금도 양보를 안 했습니다. 좀 양보를 해 가지고 방역차량도 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작년에는 그걸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조기집행을 때문에 집행을 일찍 하려하니까 이게 8,000만 원급으로 결국은 사고 한 3,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다른 데는 못 쓰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또 늦어져 가지고 한 4월쯤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구매 절차는 진행되었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새 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구급차가 굳이 2대가 필요합니까? 현재 1대 있고…….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일단 정수가 일단 2대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준 거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구비를 아끼는 데에는 참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급 차량을 사라니까 자치단체의 실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기주
이기주위원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있다 그죠?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일단 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안 해보고 전액을 반납하기에는 뭐한 것 같고 이미 노후 시기는 되었고 해서 일단 8,000만 원짜리를 한번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금연클리닉 상황을 보게 되면 성공률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한 10% 정도씩 이렇게 성공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거는 증진과장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증진…….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금연성공을 한다는 기준을 정부에서는 3개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사실 6개월을 해서 소변검사를 해서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수치를 내어달라 그렇게 해서 전보다는 성공률 수치상으로는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36%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한 30% 정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번에 7월부터 버스정류장도 10몇 군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장은 저희들이 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주요 정류장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걸로 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한 14군데 시범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지금 금연 점검하는 분이 몇 분이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단속하는 사람만 두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각 구별로 거의 그거하고 지도하는 요원하고 해서 전부 5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지정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네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지정하는 곳은 과태료가 단속을 하게 되면 2만 원짜리고 이제 법적으로 그걸 하는 거는 10만 원짜리입니다. 예를 들면 PC방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단속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는 곳은 민원이 사실상 좀 적고 일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가 지금 민원이 많아서 우리 단속요원은 대부분 그리로 단속하는 그걸로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35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 재활서비스를 보게 되면 주간재활 2014년도, 2015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약 32회가 줄었고 홍보물 배부도 약 75회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300……?
왕규
박왕규위원
359페이지.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아, 아니죠. 2014…….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홍보물 배부 말입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주간재활도 2014년도에는 208회이고 2015년 176회 아닙니까? 그럼 32회가 줄었잖아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본적인 고유 업무가 사실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사실 자살이나 청소년 아동에 좀 더 집중을 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한다고 고유의 업무인 재활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 배부 부분도 사실은 효과적인 부분…, 홍보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게 되면 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부분에 누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우선 교육대상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건이 일어나도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게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신 병력이 없는 사람이 사건을 저지르는 거는 저희 홍보 자살예방사업 대상에서 이미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계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어서 361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지금 11년 재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자살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명이 되어 있고 계획하는 사람은 200만 명, 시도하는 사람은 15만 명에서 3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담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요원이 주로 상담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이 지금 달서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네 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분에 지금 작년도에 한 500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자세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네 분 가지고 500명 정도 하려고 하면…….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매일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커버 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혹시 지금 달서구가 자살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달서구는, 현재 2015년도 자료입니다. 10만 명당 24.9명 정도로 나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수성구가 서구가 수성구의 2배 정도 되고 달서구는 평균 이하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0만 명당 얼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도 나와 있냐 이거지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10만 명당 24.9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면 일단 대충 150명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인데 자살하는 분들은 주로 외로워서 자살한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건소에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죠?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자살에 대한 봉사…….
왕규
박왕규위원
그 봉사는 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전문요원들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좀 활용을 하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실비를 제공하는 봉사자가 있네요. 현재 우리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비 1만2,000원을 줘도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실비를 지원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해서 어떤 자살예방 차원의 상담역할을 주위에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2015년도 중앙일보 자료입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OECD에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연 1위입니다. 항우울제 복용은 우리 소장님 소관이지만 이게 또 최고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면 홍보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약을 복용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신병원에 가는 것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는 걸 꺼려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분야의 퇴직자나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356페이지를 보시면 약국·의약품판매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인데 보건행정과 소속…….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위반업소가 이거는 책자에 없는데 2012년도에는 12건, 2013년도에는 20건, 2014년도에는 10건, 2015년도에는 4건으로 현저하게 좋아지기는 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 아쉬운 게 2015년도에는 4건인데 대ㅇㅇ 약국에서는 2104년도에도 똑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2014년도에는 5일 이렇게 정지를 했고 2015년도에는 10일간 이렇게 했네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 업소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되는 게 상당히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은데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의약업소 모두가 사실상 의약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는 경우는 연간 1건 정도가 안 됩니다. 대부분 파파라치나 다른 식약청이나 그런 데서 단속을 원인행위를 적발한 걸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적발되는 약업소에서는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보고 약사에 대해서 지도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위반업소를 찾아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는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적발해 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소수고 다 보면 다른 데서 적발을 해서 파파라치나 이렇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적되는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거의가 이게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네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사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키는데 순간적으로 고용하는 직원이 있다가 직원이 팔면 안 되는데 파는 경우를 적발되는 약업소는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대ㅇㅇ 약국에서는 업무정지 15일간의 과징금이 630만 원인데 과징금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어떤 데는 10일간 정지에 450만 원인데 15일 정지에는 630만 원 이게 어떤 부류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매출액 나누기 365분의 1 곱하기 위반업소일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매출이 많은 업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약국별로는 차이가 나고 그 동일 약국에 대해서는 위반일수에 비례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사실 의약품 판매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노인의치 보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금액이 대폭 줄었거든요. 지원하는 내용이 의치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분만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몇 쪽?
기주
이기주위원
364쪽.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대폭 준 것은 이게 2015년도부터 우리 75세 이상으로 하다가 70세로 보험이 적용됨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20%에서 30% 본인부담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거 지금 올해 7월 1일부로 65세로 낮아지는 거는 아시지요? 그렇게 되면 올해 또 계속 집행금액 예산액이 자꾸 줄어드는 만큼 대상자를 더 발굴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신청하는 대로 다 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료보험 정책에 의해서 계속 집행액이 줄어든다.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건강증진과 352쪽, 2014년도에는 금연상담사가 5명이었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도 5명입니다. 지도 단속요원하고 해 가지고…….
안대국위원
아니요. 금연상담사.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6명.
안대국위원
지금은 6명이고 2014년도에는 5명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3억700이라는 돈을 예산 자체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연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관리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4년도에는 금연 성공자한테 선물 지급도 하지 않고 2015년도에는 약 한 5만 원 상당의 금연 성공률에 선물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거고 홍보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재작년이나 다르게 하는 홍보사항은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3개월 기준은 2014년도의 3개월 기준이 아니고 2014년도의 6개월 기준이고 2015년도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3개월 기준이라는 그 자체는 그전에는 3개월 기준이었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는 사실은 금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담뱃값이 사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금연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사실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금연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데 담뱃값 인상이 되니까 그렇게 강제적인 금연 의지를 세워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 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설문지를 안 받습니까? 설문지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금연 관리를 해 줘야만 더 확실한 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이동옥입니다. 개개인이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고 할 때는 특별히 설문지를 받지는 않고 개개인이 등록을 할 때는 저희가 대면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을 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교 금연교육을 간다든지 사업체 금연교육을 갔을 때는 저희가 설문을 받기도 합니다.
안대국위원
교육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왔을 때 등록관리 실적이 2015년도가 5,500명이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금연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실적도 높이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금연 등록된 자한테 앞으로는 설문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 아니고 박왕규 위원님 지적한 361쪽 보건행정과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등록된 인원이 자살예방 관리하는 인원이 5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위험군 중에서도 자살하신 인원이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나온 건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하면서 그중에 또 자살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 각종 예방활동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인원은 늘었는데 횟수는 줄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해 가지고 원래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때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통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통보를 하지만 그 외의 분들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또 자살 수가 제일 적고 한 명도 자살을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하고 안대국 위원님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지적을 잘하셨고요.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조금 전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어요. 지금 이게 등록자 수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는 48명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 질의했듯이 2015년도에는 53명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50명, 2013년도가 48명이에요. 2명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답변이 정신보건요원이 지금 4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늘어났어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김해철위원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그 한 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아까 전에 자료에서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2015년도가 7,000만 원, 그러면 1명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게 인건비 1명이다 이 말씀이죠.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전혀 상담 횟수가 늘어난 것도 없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013년도에는 192회나 이렇게 하다가 2014년도는 뚝 떨어져서 27회,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회를 했어요.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128회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회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2배 이상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살예방 기능도 물론 강화해야 되겠지만 실효성 있는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보건지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104쪽에 보면 두 바퀴에 담은 건강플러스 사업해서 추진실적이 나오고 등록관리가 29명인데 작업치료가 1,325회 해 놨는데 364쪽에 보면 그게 통계처리 되어 가지고 도표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안 맞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저희들이 재활치료 대상자 분들이 오시면 대상자 중에 통합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받으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중에서도 좀 더 특수시책으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29명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작업치료라고 재활 및 작업치료 해서 1,325회 해 놨는데 이 뒤에 중증, 경증 합해 가지고 1,325라고 하는 게 1,425회, 1,50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가 전혀 안 맞거든요.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뒤쪽에 있는 수치는 전체적인 숫자고요. 이 앞쪽에는 29명에 대해서 치료를 제공하는 횟수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29명 말고도 또 있다는 이야기죠?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인원은 더 많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29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재활 및 작업치료 1,325회라는 거는 두 개를 플러스 해서 1,325회 입니까? 각자 1,325회 입니까?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다 플러스 한 겁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이 뒤에 도표로 봤을 때는 반반일 가능성이 높네요.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예.
기주
이기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저희들 작업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는 실시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이 통계수치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보건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보건행정과인데요. 360페이지인데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캠페인을 어디에서 했어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이 캠페인은 지하철 용산역이나 송현역이나 학생들한테 주로 합니다. 아까 자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어려운 점이 정신 병력자 말고 이걸 홍보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증한 연도가 197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IMF가 있고부터 급증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인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게 경제순위를 보면 세계 10위인데 자살률은 1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홍보의 접근방법도 병력자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거는 행정력에서 하는 거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 가지고 학교 위주로 일반인들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캠페인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용어가 좀 전문용어라서 질문해 보는데요. 게이트키퍼가 뭡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거 학교에서 송현 학생들하고 해 가지고 자살예방 방지사업의 제목 이름입니다. 집을 지킨다는…….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358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시설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대상자 말입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정원은 대구재활센터는 일단 75명이 있고요. 우리둥지에는 7명 있는데 이 차이는 대구재활센터는 주간에만 이용을 하는 거고 우리둥지는 주거제공시설 해 가지고 밤에도 갈 데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대구재활센터에는 그냥 와서 치료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고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예, 치료하고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가고 우리둥지는 밤에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복귀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복귀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 오면 우리둥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관리에 좀 더 염두를 두는 게 맞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둥지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계속 여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렇습니까? 주거지가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주거지는 있는데 집에서 이분들을 거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내기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거시설에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어 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결국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10개 병원에 있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이 보면 완치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좀 부족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오늘 소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의할 내용입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하듯이 저희들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볼 때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아이들 둘째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먹고 배설하는데 부모들이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윳값이라든지 기저귀값을 한 1년 정도라도 카드를 제공해서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물론 건의도 하겠지만 이런 건의를 좀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둘째 낳으면 20만 원, 셋째 낳으면 50만 원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의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아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네마다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술을 마신다든가 음료수를 마시고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홍보가 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별로 준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이참에 적극적으로 좀 더 병원장이나 병원에 연락을 좀 드려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보건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감사종료